제2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10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3회 일반및특블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성장전략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입니다.
평소 신성장 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충주시 미래 백년 먹거리 기반구축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장전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6400만 원으로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77억 3000만 원으로 11억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9쪽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 2단계 증설사업 30억원으로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시행을 위해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도시 일반예비비는 5000만 원으로 3억 8600만 원을 감액,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는 131억 1100만 원으로 16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2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억 6200만 원으로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는 7억 5400만 원으로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정기예금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7800만 원으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충주메가폴리스사업단지 주 자본금 감자수익으로 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2억 9500만 원으로 7억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7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비 1100만 원과 완충저류시설 기본계획 용역비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는 65억 4400만 원으로 2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용역비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10억 7000만 원으로 집행잔액 2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203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분양수입은 38억 6500만 원으로 16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41억 6100만 원으로 131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배선전로 이설공사 정산반환금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사업을 위해 충북개발공사에서 납부할 2021년도 원인자부담금은 50억원으로 2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7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서입니다.
제5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재정비사업을 위해 시설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금년 예산은 31억원으로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시행을 위해 5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충주시 체육회 부지 매입을 위해 매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184억 6900만 원으로 84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는 110억 7300만 원으로 74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세출예산입니다.
3400만 원 감액한 25억 2900만 원으로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준공에 따라 용역 및 시공평가를 위한 위원회 참석수당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줄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위원회 외부위원 참석수당으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석미경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석미경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금가면 하잠 소하천 배수로 정비 등 10건으로 시군조정교부금 2억 8000만 원 증액된 3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등 3건 국고보조금 8100만 원 증액된 58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식품전시회 참가 등 5건으로 국고보조금 1400만 원 증액된 33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18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충주북숭아 명품화 기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복숭아 재배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재배기술 추진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5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입니다.
농림부 사업으로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개선 5개소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36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정비입니다.
영농불편 해소를 위한 배수로 정비사업으로 7개 면 11건 3억 6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1읍 7면 3동 17건 4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정밀안전점검 등 사업비 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등 25개 읍면동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양수장 관로 소류지 정비 등 가뭄대비 사업으로 1개면 3건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비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로정비사업으로 1읍 8면 15건 3억 71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 농산물 청풍명월당터 쇼핑물 물류비로 농산물 거래비중이 높은 온라인 쇼핑몰 물류비를 지원하여 쇼핑몰 거래 활성화 촉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판촉행사 국외업무여비입니다.
충주 농산물 해외수출 판촉행사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편성했던 국외업무여비로 코로나로 인한 해외출장이 어려워 140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브랜드 홍보 포토존 조성입니다.
청사를 찾는 시민들게 우리 시 농산물 통합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포토존 조성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농촌축제 지원 등 9개 사업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년 농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 등 11개 사업 반환금으로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시설이 신설이 됐는 데요.
우리 관내 외국인근로자 시설 현황파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농정과장 석미경
이 사업은 저희가 농림부 사업인데 얼마전에 포천에서 하우스 거주하던 화재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화가 돼가지고 우리 충청북도 이상식 의원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농림부 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고용허가제 등록한 외국인근로자를 해 보니까 저희 친환경농산과 또 축수산과 이런 농가하고 다 합해서 부서별로 도에서 명단을 아예 저희한테 했어요.
그래가지고 작물재배업 하고 축산업 해보니까 작물재배업이 81농가에 230명이고 축산업이 23농가에 106명으로 나왔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작물은 81농가고 축산업은 한 23농가 정도 된다, 그래서 지금 처음으로 화재나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작하는 사업 같습니다.
이게 홍보가 잘 되다 보면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가구라든가 그런 분들이 수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임시 이동식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가설건축물입니까?
○ 농정과장 석미경
조립식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걸 해줬다가 그 농가가 혹시라도 몇 년 정도 사용하고 나서 외국인근로자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기준이나 이런게 수요는 계속 들어올 것 같구요, 또 사후관리도 저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런 걸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구요.
○ 농정과장 석미경
네.
○ 이회수 위원
어쨌든 지금 봤을 때 홍보가 되고 또 혜택을 보시면 농가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여겨지는 데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걸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융통성 있게 해봐야 되지 않을 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지침을 만드셔서 실행해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석미경
이게 처음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보완을 할 거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사료됩니다.
○ 이회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드렸는 데요.
저도 덧붙혀 질의드리면, 혹시 이 분들하고 농업에 관련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울 경우 어떤 대안이 있나요?
○ 농정과장 석미경
농가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으니까.
○ 조보영 위원
우리가 농업에 관련 전문상담사나 통역사 이런 분들도 혹시, 그런 건 아니구요?
○ 농정과장 석미경
현재는 없습니다.
○ 조보영 위원
준비는 안 돼 있구요?
○ 농정과장 석미경
네.
그게 농가주 하고 기본 생활적인 건 다 소통이 되더라구요,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 조보영 위원
지금 현재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라면 어떻게 되는 건지?
○ 농정과장 석미경
그래도 나라마다 태국, 베트남 뭐 우즈베키스탄 거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농가주에서 계속 고용을 하다 보니까 소통이 되는 거죠, 나라가 거의 한정돼 있으니까.
○ 조보영 위원
제 생각에는 혹여 이런 분들도 같이 준비를 하셨다가 필요할 경우에 농업에 관련돼서 전문상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혹여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 통역도 좀 필요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동식주택을 말씀하셨는 데 만약에 임차를 할 경우에 몇 년 까지 임차가 가능한지 그런 건 계획이 있지 않을 까요?
○ 농정과장 석미경
이 사업내용이 혹시 외국인이 가지고 있을 집은 별로 없겠지만 이제 임차, 빈집, 우리 시골의 빈집 개보수 하는 거 하고 조립식 설치공사비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지원을 해주더라도 7년간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 조보영 위원
7년까지, 혹여 주택을 갖고 있다면 주거환경개선부담금도 지원해 줄 수 있고.
○ 농정과장 석미경
네.
○ 조보영 위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농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석미경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서 18쪽에 보면 청풍명월장터 쇼핑몰 지원비가 있어요.
이거 작년에는 5400을 사용했는 데 올 해는 당초예산에서 너무 적게 잡았나요?
○ 농정과장 석미경
농산물이 거의 하반기에 11월, 저희 충주가 사과가 많잖아요, 하반기에 다 출하를 합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추가를 할 거예요?
제가 작년 대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적어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5400이었는 데 지금 3차 추경까지 해도 2700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 농정과장 석미경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하면 도비를 또 지원을 합니다.
○ 권정희 위원
요청한 금액이 적어서 예산이 적은 거예요, 당초예산을 적게, 그러니까 제 말은 작년 대비, 작년에 이렇게, 요새 우리가 비대면으로 가다 보면 인터넷쇼핑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작년에도 역시 그랬고 올 해도 코로나 때문에 일단은 그런 택배나 그게 많을 텐데 작년 대비 우리 쇼핑몰 실적이 절반 밖에 안 되나요, 현재?
○ 농정과장 석미경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하면 그 거에 의해서 내시가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해주면 저희는 그 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묻는 거는 작년에 물량이 많았는 데 올 해 물량을 왜 이렇게 적게 잡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서, 요새 비대면으로 해서 인터넷쇼핑이 활발한데.
○ 농정과장 석미경
저희가 충주씨샵 홈페이지 거기를 통해서 많이 했다가.
○ 권정희 위원
이게 몇 군데예요, 우리 쇼핑몰이?
○ 농정과장 석미경
쇼핑몰이 지마켓, 옥션.
○ 권정희 위원
아니, 그 거 말고 우리 충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이거 하나예요, 청풍명월장터 인터넷쇼핑몰?
○ 농정과장 석미경
충주씨샵도 있고 또 이 거 청풍명월장터는 우리 충청북도 전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전체에서 운영하던 시에서 운영하던 작년 대비 실적이 너무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비를 해서 작년 거를 물량이 이만큼 나갔으니까 올 해도 이렇게 매출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지금 너무 물량이 적게 잡혀 있어서, 예산에 따라 가는 거잖아요, 실적하고?
○ 농정과장 석미경
위원님, 이건 우리 충청북도에서 전체 11개 시군을 보고 전체적으로 이 거를 배정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일방적으로 배정을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석미경
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더 할 수가 없다!
○ 농정과장 석미경
예 충청북도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여기 충주 농산물 입점한 농가 거기에 대한 택배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글쎄, 택배비 지원인데 알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우리 사과를 거기에 올려놨는 데 100상자만 올려놓고 그걸로, 거기까지 밖에 못 파는 거예요?
주문이 계속 들어오면 물량은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석미경
그렇죠.
○ 권정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제한해서 물량을 딱 도에서 정해줬다, 이 말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가 사과를 올리고 복숭아도 올리고 청풍명월장터에 올러놓으면 전국에 있는 고객이 다 가서 사는 거잖아요, 쇼핑을?
○ 농정과장 석미경
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그 걸 물량을 도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정해놓고 못한다는 말은 뭐가 설명이 저한테 안 되네요.
○ 농정과장 석미경
그건 도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 권정희 위원
도하고 상의를 할게 아니라 담당, 나중에 자세한 걸 좀 주세요.
○ 농정과장 석미경
네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쇼핑몰이 지금 비대면으로 굉장히 활발한데 작년 대비 올 해는 절반 밖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런가, 문제점이 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 거를 예상을 해서 예산도 세우는 건데, 그죠?
○ 농정과장 석미경
예.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팔렸는 가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 판매실적은 어떤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구요.
○ 농정과장 석미경
네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거기 옆에 보면 통합브랜드 홍보 포토존 조성이 있습니다.
이걸 3층에 하신다고 했죠?
○ 농정과장 석미경
예.
○ 권정희 위원
인형 세우는 건가요?
○ 농정과장 석미경
헝겊으로 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 권정희 위원
인형, 그걸 3층에 설치하신다 이 얘기죠?
○ 농정과장 석미경
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예산서 320페이지, 설명서 20페이지인데요.
목행 도매시장 내에 지난 7월인가 이 때 태풍으로 인해서 아케이트 구조물이 이 쪽 동에서 이 쪽으로 날아가는 엄청난 큰 사고가 있었어요.
혹시 그 거 다 정리 됐나요?
○ 농정과장 석미경
시설보강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보영 위원
이건 조금 다른.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제기업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 조보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때 상당히 위협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이 나서 질의 드렸습니다.
○ 농정과장 석미경
예.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입니다.
먼저 충주시 시정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1300만 원 증액된 296억 4900만 원입니다.
국비보조금 1억 8500만 원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 1억 9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00만 원 감액된 464억 6500만 원입니다.
고퓸질쌀 재배기술 해외연수 과수농업 재배기술 해외연수, 친환경농업 재배기수 해외연수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진견학 불가로 각각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입니다.
공동방제를 통한 병해충 방제를 위한 신규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온 등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입니다.
1월 한파 피해 및 4월 저온피해 재난지원금 도비 성립전예산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묘 육묘 판매농가 지원입니다.
영농자재 지원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및 우량육묘 생산을 위해 신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지원입니다.
생육시기 조절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신규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분야 넷제로 기초 디비구축 지원사업입니다.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 실태조사 보수를 위한 국비 성립전예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지원입니다.
인증농가 실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추가배정 54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하반 집행사업으로 신속집행 등의 사유로 당초 일부만 편성되어 부족분 1억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선진견학 및 교육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진견학 추진불가로 9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안녕하십니까?
이번 7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산림정책과장으로 오게 된 이재식입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7200만 원 증액된 187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자료에 의거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등 4건 5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또한 4건 1600만 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71억 8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 증액된 273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당초 7명에서 4명 추가 고용하여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 5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산림정책과는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에 대응하고 산림현장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장비 및 예초기 구입을 위해 기존 인건비를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로 각각 300만 원씩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입니다.
병해 돌발해충의 적기 대응을 위해 인건비 추가 고용 6명분 7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계명산에서 메미나방이 많에 발생했구요.
금년에는 흰불나방이 많이 발생하여 방제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곰팡이나 기후변화도 있지만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훼손지 현장조사입니다.
불법 산지전용지 업무추진 26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근거법령인 산지관리법 계정절차 중단으로 예산배정 및 보조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보통 산진전용시 대체산림조성비 국세 10%, 지방세 10%분이 국가 환수에 반대하여 계정절차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의 지자체 분권위원회 의견수렴 절차 과정에서 반대로 인해 중단되었으며 향후 좀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입니다.
금년 7월 6일 신니면 서충주아이씨 진입로 380미터 인근에서 소나무 한 본이 확진됨에 따라 단속초소 등 인건비 운영을 위해 3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외부 감염목 반입에 의한 인위적 발생으로 추정되는 데요, 저희 시는 2013년 6월 산척면에서 소나무 한 본이 발생된 이래 8년만에 재발생 되었습니다.
현재 신속히 불에 태워 소각하였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2km, 8km반경내에 예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사목 한 70그루 정도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의뢰한 결과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충북에서는 괴산, 증평, 보은 빼고 다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복원사업입니다.
살미면 무릉리 산 29-1번지 4필지 상에, 그전에 살미면 있을 때 쓰레기 매립장 이었어요.
이게 무릉 배위생매립지 1.5헥타에 대해서 2019년 자원순환과에서 정비복원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현재 나무 미식재 등 상태로 남아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어요.
그걸 위한 타당성평가를 위해서 600만 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면 주변 식생 어루러지도록 생태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계명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기존 산막 5동 철거 후 같은 장소에 5동 6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감리비 집행잔액 1900만 원 등 22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반환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2020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500만 원, 도비보조금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 사업대상자 자부담 능력 부족이라든지 포기자가 발생했구요.
낙찰차액이라든지 산림치유사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충주에 4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등산로가 많이 망가졌는 데 신속하게 정비해 주시고 나무 부러진 것도 정비를 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구요.
자연마당에서 계명산 전망대까지 가는 일부 구간에 야자매트나 계단을 잘 해주셨는 데 추가로 더 전망대까지 설치하는 거로 알고 있는 데 이번 예산에 없어서 혹시 이게 내년 당초예산으로 밀린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건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그래서 지금 제가 이번에 비올때도 그렇고 많이 신경을 써서 가봤는 데요.
조금 잇는 건 이어야 될 필요성이 있구요.
그래서 그건 시민들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해 달라는 분들도 있구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쉬어가자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도 한 번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등산객들한테 편의차원에서 해주는 거니까 전망대까지만 더 연결해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도 한 가지 여줘 보겠는 데요.
심향산 종댕이길 쪽에 보면 저희가 계속 훼손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하다가 좀 안 한 것 같더라구요, 보수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지 한 번?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저희가 심향산에는 올 해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어요.
그래서 올 해도 로프라든지 구간에 부분이 있는 데는 정비를 했구요.
그 다음에 화장실 한 100미터 지점 돌아가면 올 해도 조금 비가 와가지고 그 전에 물이 조금 나는 데요, 개인 사유지인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를 이번에 다 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 데 작년에 조금 미끄러지는 부분, 바위가 돌출된 부분 이 부분은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더라구요.
그래서 제 지인들이 매일, 저는 자주 못가보지만 지인들이 개선이 안된다고 계속 요구를 하던데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하여 튼 제가 그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현장을 다시 한 번.
○ 이회수 위원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메트 종류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예 미끄러지는 부분을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했고 그 옆에는 자연적으로 가게끔, 교체되게 끔 해 놨는 데 하여 튼 그걸 살펴봐서 저희들이 가능한 부분에서 판단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충분히 보수가 안 된 느낌이 2년전부터 계속 얘기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전혀 안 됐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김광수입니다.
시민 더 가까이, 품격있는 푸른도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10억 1700만 원 증액된 24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충주 메가폴리스에서 주시민의 숲 조성 수목식재 사업으로 이용하도록 지정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가로수관리용 화물전기차 구입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26억 9600만 원에서 17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9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의 숲 조성으로 잘 아시겠지만 호암근린공원 미개발구역 약 30헥타 규모에 640억을 투자하여 23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 종합운동장 공원조성사업으로 시설물 철거와 복합체육센터 조성은 체육진흥과에서, 주거지 주차장 조성은 차량민원과에서 추진할 계획이며 저희 부서에서는 공원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 어린이공원 신규조성을 위한 행정절차 일환인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 사업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봉방 어린이공원 시니어 겸용 리모델링 사업으로 어린이 공원 중 어르신 이용율에 높은 기존 어린이공원을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선호하는 시설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시설물이 설치된지 오래되고 노후되어 유지보수 민원이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사업으로 기정예산 2억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예초 및 과목전정으로 도심내 생활권 주변 시민들의 이용율이 많은 공원을 대상으로 추가 예초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꽃거리 조성 급수차량 임차사업으로 도심지역 가로화단 및 꽃거리 조성지역에 여름철 폭염 지속으로 급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꽃거리 조성 급수차량 임차사업으로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철쭉분재전시회로 격년제로 실시하는 전시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 900만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사업으로 도로변 가로수에 대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민원해결이나 아름다운 도시경관에 필요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3억원에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관리용 화물차량 구입으로 우리 시내 관내 가로수관리 현장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 구입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시설물 정비 및 보수사업으로 서충주 신도시 기업체 주변 절개지 녹지사면이 토사유실 및 붕괴 위험성이 있어 재해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수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위험수목 제거사업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난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고 위험으로부터 빠르게 대처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관문 용두램프 녹지정비사업으로 충주의 관문인 용두동지역 서부우회도로가 개설되며 녹지공간이 미조성되어 잡풀로 방치된 구역으로 금년도에는 도심 진입방향으로 충주관문 이미지 제고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림동 쌈지공원 조성사업으로 안림성당과 중원연립 뒤편 하천방향으로 쓰레기가 방치되어 지저분한 유휴지를 쌈기공원을 만들어 시민의 휴게 쉼터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철도 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포장 및 설치사업으로 금년도 칠금동 폐철도부지 약 1km에 차단숲을 조성하고 있으나 그것과 병행하여 양 옆 농로포장과 시설물 보강 설치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사업장 산책로 연결과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호등 설치예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절기 교통섬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겨울철 시내 교통섬을 이용한 따뜻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수소류지 주변 경관조명사업으로 목행동 서흥마을 주변 목수소류지 산책로 주변으로 볼라드 조명과 라인조명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야간쉼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고수 관리사업으로 관내 지정보호수 및 노고수 20본 외과수술 등 주변정리 및 관리사업으로 기정예산에서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림동 쌈지공원 예산 설명서에는 5000만 원 돼 있거든요, 예산서에는 3000만 원만 돼 있는 데 줄어든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데 내년에 혹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본래 추진하려했던 목적대로 할 수 있게 끔 해 주셨으면 좋겠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당초에 중원연립 뒤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었는 데 조중근 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지만 거기 교량 옆에 문제가 좀 생겨서 게비온 부분도 다 걷어내서 다시 석축을 싸서 보완을 했거든요, 지역개발과에 예산 받아갖고, 거기 안림동 성당 오시는 어르신도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양 쪽에 멋있게 조성 좀 잘 해 주시구요.
일부 부지는 남겨 두셨다고 내년에 당초에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잘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68쪽에 보면 꽃거리 조성 급수차량 임차부분이요.
이게 아까 여기 다 작년, 지난해 거에 대한 예산 표시가 안돼서, 얼마 들어갔나 궁금했는 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3억이라고 먼저 기정예산이 3억이라고 하셨죠?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가로수 예산이 3억입니다.
3억이고 거기에 2200만 원 편성된 게 세부사업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표시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예산이 3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본예산에서는 2억이었는 데요, 그러면 2차 추경예 1억을 또 올린 건가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본예산에 3억이 편성돼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수형 전정이나 이런 걸 다 추진하고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걸 다 정리를 못해서 부족한 민원해결을 위해서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 권정희 위원
가로수 전지사업으로 당초예산이 얼마였다구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여기.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이 편성돼 있었는 데 1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번에 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2억이었고 그랬는 데 지금 3억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구요.
그러면 1억은 2차때 증액 하셨나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1회 추경때 증액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본예산 하고 우리가 이 설명서를 보고 여기도 잘 안 나오니까 설명하실 때 설명서를 따로 주실 때는 전년도 예산이 여기 란이 있잖아요.
여기 기입을 해 주시고 기정예산도 있는 데 기정예산 표시도 안 하시고.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그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거를 좀 세밀하게 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꽃의 거리 조성 급수차량,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이것도 기정예산 6500인데 임차를 하는 건가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예 차량임차를 해가지고 꽃거리에 물을 줘야 됩니다.
특히 금년도에 7월에 폭염사태가.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차량만 오고 사람은 오는 게 아니잖아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같이 와서 그 사람이 물을 주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임차하는 거에는 인건비와 차량비가 다 포함이 된 건가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거기에 다 포함이 된 겁니다.
하루 사용료가 70만 원 정도 됩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9000갖고 되나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지금 잔여 남아있는 게 물 줄 수 있는 잔여가 한 며칠 남아 있습니다.
이건 가을꽃을 식재하게 되면 한 달 정도로 추가로 주게 되면 끝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위탁을 준 건가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위탁을 주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회 수로 날자가지고 하는 건가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계약을 할 때 일수로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이렇게 주는 걸로.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3일에 한 번 정도 계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저는 혹시 인건비 따로 있고 임차료 따로 있으면 차량을 우리가 차라리 매입을 해서 돌면 어떨까 했는 데.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다 커버를 못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작은 물차가 있는 데 그것도 매일 주고는 있습니다.
꽃 심고 그럴 때 항상 따라 다니면서 물 주는 차가 있는 데 그 차가지고는 커버가 안돼서. .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차량은 있는 데 그걸로 못하니까 더 하신거다!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네.
○ 권정희 위원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설명서 84쪽에 보면 저번에 설명하실 때 굳이 여기에 목수소류지, 경관조명, 여기에 경관조명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라는 걸, 물론 주민들이 요청하신 건 있지만 그렇다고 활용도가 썩 높지도 않을 텐데 이걸 하셨나 싶어서요.
○ 푸른도시과장 김광수
그 쪽에 연꽃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흥마을 주민들도 거기에 좀 흠침하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크시설도 돼 있는 데 야간이나 저녁때 돌려고 하면 그런게 안 돼 있어서 그걸 설치해 놓게 되면 주변에서도 산단이라든지 이런데서도 볼 수 사람들이 야간에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윤 기
축수산과장 윤기입니다.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서 이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8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52억 4100만 원 보다 33억 8100만 원 증가한 86억 2300만 원입니다.
349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22억 9700만 원보다 43억 6800만 원 증가한 166억 6600만 원입니다.
349쪽 가축재해보험 지원료 도비내시액을 반영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개화기에 집중된 호우로 채밀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에 설탕, 사료 추가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금능소공원내 반려동물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들의 반대로 조성이 어려워서 27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대신 대가미공원처럼 임시놀이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티엔알 고양이 임시보호시설 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올 해초 고병원성 에이아이 발생으로 인한 추가 살처분 보상금 40억원을 국도비 증액내시를 반영하여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된 물환경보존법에 따라 거점소독소에서 발생된 소독수를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독 폐수처리비용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독약품 구입비 6600만 원, 거점소독소 인근농장에 가축폐사로 인한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1800만 원, 인근농장 토지매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거점소독소에서 발생하는 소독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독약품 및 각종 방역물품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 부르셀라병 채혈보정비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보상금 9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그 중에서 8000만 원을 방역물품 구입비 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소독약품 및 각종 방역물품 구입을 위하여 축산차량 등록지원 보상금 1000만 원을 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가금농가 씨씨티브이 및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액 반영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에이아이 발생으로 인한 예방적 살처분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지원금 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오리사육 제한기간 연장에 따른 보상금을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축방역강화를 위한 약품 및 물품구입을 위하여 닭진드기 공동방제보조금 1600만 원을 재료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악취측정 기계장비 지원사업은 광역축산 악취개선사업에 선행되는 사업으로 저희 시는 전년도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올 해는 사업대상자가 없어서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시장배 낚시대회 1500만 원, 민물고기 홍보전시사업비 1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코로나19 극복 영어 지원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내시액을 반영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지원사업은 영어학원 다니라고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내수면 어업을 하는 어가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해수부가 좀 뒷북을 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27가구가 해당이 되는 데 이미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나 다른 분야에서 다 지원을 받아서 중복지원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가구가 한 가구 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360쪽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등 사업집행잔액으로 국비 반환금 1억 8500만 원, 도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임시보호소 운영에 길고양이 중성화때 포획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 축수산과장 윤 기
지금은 반려동물보호센터 인력이, 신고는 저희가 받아 놨어요,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전부 받아 놨는 데 순서대로 포획틀을 거기에 설치하고 포획이 되면 병원에 가서 중성화 수술을 시켜서 한 2-3일 있다가 다시 방사하는 그런 체계인데요.
지금 새로 할려고 하는 건 컨테이너 2개를 임차해서 부지가 없어서 반려동물보호센터 내에 갖다 놓고 인력을 하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포획틀을 갖다 놓고 포획해서 와서 병원에 갔다가 다시 수술하면 다시 계류장으로 가서 보호를 2-3일 하고 상처가 악화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가서 방사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그냥 2-3일만 데리고 있다 바로 방사를 했었나 보죠?
○ 축수산과장 윤 기
예.
○ 위원장 유영기
이거 상처가 나서 핥고 이러기 때문에 깔대기 같은 걸 씌우잖아요, 그래서 꽤 오래 치료를 받아야 될텐데, 그러면 임시보호소가 아니라 앞으로는 그냥 고정으로 하셔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 축수산과장 윤 기
그럴 수도, 지금은 혹한기나 혹서기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6개월 정도 하고 있었는 데 양이 많아지거나 그러면 연중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시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콘테이너를 임차하는 거보다는 고정시설로 하게 되면 구입을 하셔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 축수산과장 윤 기
지금 마땅한 부지가 없어요, 지금 신니 거점소독소 옆에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에 그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거기에 고정시설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농업지원과장 배철호입니다.
충주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지원과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억 1100만 원이 감소한 5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환경정비 중 진입로 개통에 따른 전문 조경공사로 2200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07쪽 청사 내 미생물배양관과 무균묘 생산시설의 전기계약이 당초 농사용에서 일반용과 산업용으로 변경되어 이에 따른 가납부가 발생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유치 지원사업입니다.
408쪽 중앙탑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장 내에 미계획 구획부지를 경관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재료비 1060만 원을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중앙탑 실습장 있죠, 실습장이 듣기에는 임대차계약이 끝났다고, 올 해 끝나나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예 9월 30일로 종료되구요.
저희가 다시 추가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그 쪽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다고 자기들한테 임대를 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 데 그거 알고 계시는 가?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예 알고 있구요.
저희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금 조성해 놓은 부분을 저희가 계속 연장해서 임대하기로 했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원하는 필지가 있는 데요.
임대계약을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금 센터에서 쓰고 있는 부지 외에 용지가 또 있어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저희가 2개 필지인데 거의 사용하지 않는 한 필지를 그 분들이 사용하는 게 편리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협의를 하도록 했구요.
저희가 협의해서 그 쪽 부분은 임대하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거 지난 해 하고 올 해 하고 실습장 귀촌인들이 다 거기 와서 실습을 했어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작년에도 한 10명 했구요, 올 해도 10명 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좋은 데 거기가 수변구역으로 농약을 치지 못한다든지 제초제를 칠 수 없는 제약이 있어서 좀 불편한 면이 있지만 잘 활용하고 반응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좋은 취지에서 했는 데 주민들 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 쪽 주민들이 또 반감을 가지고 지난 해처럼 자기네들이 임대권을 가지고 농업을 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우려스러워서 질문드려 봤어요.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농업소득과장 유재덕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에 과수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 하여 지난 해 발생면적 대비 1/3수준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쪽 2021년 3회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억 8300만 원 증액한 5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재료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우리꽃 보급 및 전시회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 보상금 1950만 원을 코로나 상황에 감안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413쪽 참게를 이용한 친환경 벼재배 실증시험연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축산환경 규제강화, 축사 악취감소 방안을 시험하고자 기능성 분뇨처리 톱밥처리 축사환경개선 시험연구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5쪽 과수 화상병 예방용 친환경과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과수 화상병 수확후 공동방제 약제지원은 화상병 월동기 차단하고자 사과, 배 뿐만 아니라 복숭아, 자두, 매실 등 모든 기주식물 수확후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비용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충주농업의 상징인 사과산업을 지키고 새로운 미래농업을 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지금 화상병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도 하고 했는 데 화상병 뿐만 아니라 올 해 복숭아에 대해서 천공, 아주 심했었죠?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예 심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우리 지역만 그러는 거예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바람이 많이 불 때 발생되고 있구요.
천공병은 월동방제를 해야 되는 데, 그래서 이번에 하는 월동방제로 과수 화상병 방제하면서 동시에 복숭아까지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농가들도 전액 지원해서 방제를 해서 천공병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천공병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천공병도 바람을 맞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구요.
월동균을 많이 제거할 수 록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사전에 농민들한테 교육을 해서 천공병이 덜 오도록, 올 해 같은 경우 유난히 심해가지고 수확을 제대로 못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구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월동방제를 같이 하게 된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는 거 아니에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과거에는 좀 그런 부분의 방제가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많이 미흡했지만 이번에 공동방제가 들어가면서 많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내 지난 해에는 천공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는 데 올 해 유달리 심했다 하더라고.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기후가 올 해 비도 자주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조금 더 심했던.
○ 함덕수 위원
바람 부는 거야 얼마나 많이 불었길래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렇겠어요.
그런데 약제를 소독을 어떻게 적기가 어느 때,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기를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거 또 소독약도 어느 농약을 쳐야 되는지 이런 것도 잘 선정을 해서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되는 데 아마 그런게 기술센터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년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한테 한 번 질문드리겠는 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인사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직원 분들이 다 지도사 분들 아니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연구직도 3명이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지도사면 전문지도사 하고 농작물 같은 경우는 특수직이라고 할까?, 보다 더 전문화된 그런 분들이 과수 같은 경우도 여러 품종이 있단 말이에요, 복숭아, 사과 있듯이, 그러면 그런데 전문지도사를 갖다 다른 직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면 그 쪽 분야 복숭아면 복숭아, 사과면 사과 이런데에 전문적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다른 직원이 오면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는 보다 더 선진화된 지도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 데, 인사가 좀 잘못됐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더라구요.
농가들도 불만이 좀 많고,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구요.
다만, 이제 일예로 저희 센터에도 보면 한 작목을 20년씩 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 작목만 전문적으로 해서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오래 한다고 사실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환배치라든지 또 이게 예를 들면 사과다 이러면 사과에서 지금 복숭아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산지라든지 규모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상당히 다양한 작목들이 충주 농업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일과종 하나가지고 계속 하기에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작목까지도 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어떤 순환배치도 좀 필요하구요.
예를 들면 그 분이 한 명 빠졌다고 해서 지도가 안 된다는 거는 이게 조직관리 차원에서 볼 때 문제가 크게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 자리에 있으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좀 전문성이라든지 또는 구태에 의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농업인들이 불만이 있는 건 사실은 새로운 사람을 대할 때 불편함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크다고 보구요.
전문적인 어떤 지도방식이나 교육이나 이런 거 보다는 좀 불편함, 관계에 있어서 불편함이 오히려 더 불만의 요소가 아닐까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 함덕수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특수 전문지도사도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뭐 짧은 기간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 년간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전문지도사를 양성하고 또 그만큼 아는 지식도 많아지는 거고, 공부도 하고 하는 데, 그런 분들을 순환보직 시켜서 좋을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주 특산물이 복숭아 하고 사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도작 이런 건데 그런 걸 잘 참고를 해서, 아무래도 농업분야에 그런 전문지도사가 있어야만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보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좀 뒤떨어진 지도사가 갖다 놓으면 지식이라든가 이런게 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구요.
또 하나는 한 자리에 계속 있다 보니까 후계인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 함덕수 위원
밑에 직원 새로운 저기들을 자꾸 또 양성을 시켜서 그런 지도사를 육성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뭐 전문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전문인들을 순환보직을 시켜서 다른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꾸 순환을 시켜 놓으면 전문지도사나 양성하는 데 많은 세월이 걸리고 시간이 걸리를 건데 순환보직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진영
예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참고 좀 해주세요.
그게 고스란히 피해는 농민들한테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해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예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할 수 있는 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도사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역량이 돼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선발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3개월 동안 그 작목을 마스터 못하면 지도사 자질이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온다면 업무를 맡으면서 3개 월 내에 마스터 하라고 반드시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이클,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자리에 적응 못하면 그 지도사는 역량이 부족한 지도사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20년 넘게 또 15년 넘게 한 작목을 한 직원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농가들한테 일부 농가만 지도하는 특성이 있어서 오히려 그건 부작용이 더 많았던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작목에 5년 이상은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것이 어떤 유착관계를 막는 데 더 좋고 다양한 농업인들을 상대하는 데는 오히려 순환보직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어느 몇 농가만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 순환보직을 시키면 몇 년 동안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뛰어나겠느냐 이거에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3개월만 시간을 주면 무조건 마스터 시킬 수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게 3개월 가지고 농업에 대해서 지식이 그렇게.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예 기본적인 소양이 돼 있기 때문에.
○ 함덕수 위원
기본만 가지고 안 될 거 아니에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모든 작목이 하나를 마스터 하면 다른 작목은 접목하는 데 불과 몇 개월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 보통 하면 다른 것도 다 열리듯이 농업이라는 게 다 기술이 기본적으로 토양이나 재배 그런 쪽에서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작목적 각 분야별로 해서 기술은 큰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장 맹점은 뭐냐하면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작목을 봤을 때 농업인이 조금 바뀌는 거, 농업인하고 어떤 농업인 실정을 파악하는 데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그 외에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함덕수 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데, 그게 뭐 쉽게 농업 전문지도사가 될려면 그게 뭐 수 개월 내에 되는 게 아니고 수 년 동안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그렇게 해서 축적을 해야지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되고 그러는 건데 그게 몇 개월 만에 습득을 하고 터득을 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유 과장 마냥 머리가 좋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자기 열정이라고 봅니다.
열정이고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으면 또 나태해지는 게 분명히 맞구요.
그래서 지금 과수 화상병이 많이 발생됐지만 과수 화상병 발생되기 이전에 20년 이상을 같이 근무했던 직원인데 저는 20년 이전이 훨씬 더 과수산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보는 측면이구요.
그리고 한 자리에 오래둠으로서 그런 병폐가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일 제대로 한 작목에서 계속 열정을 가졌다면 충주사과가 명성이 점점 더 추락하는 사례는 발생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을 바로 바로 순환 시켰으면 오히려 상주나 그런데 같이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데는 더 의지가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함덕수 위원
우리 유 과장님 순환보직을 해서 우리 충주사과가 또 우리 충주복숭아가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어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예.
○ 함덕수 위원
자신 있어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수 개월 내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충주사과, 복숭아가 값도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명성을 날릴 수 있게 끔 자신 있어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내년부터 저희들이 변화를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제 개념을 체계를 잡았기 때문에 내년부터 그런 분야에 또 우리 특화작목 육성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제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전문지도사를 육성, 양성시키는 데는 상당한 세월이 걸리고 또 많은 경험도 있어야 되고 노하우도 있어고 되고 공부도 본인이 해야 돼서 오로지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분야에 계속 몸담고 있게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순환을 자꾸 돌려 놓으면, 지금 우리 본청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자리에서 순환 안 시키고 그 자리에서 계속 보직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 사람들, 그게 전문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다른데 가고 순환을 시키지 않을 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쪽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경험도 많고 또 노하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특히 농업 같은 경우는 더 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위원님 말씀도 적극 반영해서 너무 단기간에 바꾸는 사례는 없구요.
농업인들이 충분히 기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 함덕수 위원
그게 내가 왜 우려스럽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게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게 고스란히 농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거든.
올 해 같은 경우도 유난히 지금 병해충도 많이 생겨서 농가소득도 천공병 같은 경우도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사전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는 어느 약제를 써야 되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한 거거든.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예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후진양성이나 전문지도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그런 건 꼭 참고를 해서 물론,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농업활력과장 전향미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418쪽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400만 원을 감한 2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농업인 창업 및 마케팅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행사추진이 어려워 3000만 원을 감액하여 창업농가 마케팅 및 온라인 판매 맞춤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증액한 과목변경 건입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15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이회수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하신 202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푸른도시과 충주관문 용두램프 녹지정비 1건 총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게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 |
| 이회수조보영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8인 | |
| 농정과장 | 석 미 경 |
| 친환경농산과장 | 신 동 규 |
| 산림정책과장 | 이 재 식 |
| 푸른도시과장 | 김 광 수 |
| 축수산과장 | 윤 |
| 농업지원과장 | 배 철 호 |
| 농업소득과장 | 유 재 덕 |
| 농업활력과장 | 전 향 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유 영 기 |
| 부위원장 | 이 회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