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 4월 24일(수)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질문의 건
2.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09시 58분 개의)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열정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1600여 집행부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 드립니다.
성내 충인 문화 봉방 지역구 박해수 의위원입니다.
8대 의회에 들어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자의 전문성 및 상임위별로 왕성한 의정활동이 여러 분야에 걸쳐 두드러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10개월에 의정활동 기간 동안 2019년 3월 의원의 고유권한 중에 하나인 조례 제정과 개정에 의원발의가 총 45건이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 지역발전에 충주시의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본 의원 오늘 지난 35년간 우리 지역 충주의 상징인 충주댐과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우리 지역에 충주댐 영향에 따른 경제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한국 수자원공사 역할에 대해 논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오늘 마침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 사업단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7대 4년 동안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회와 수자원공사에 관심사를 공유하지 못했었는데 최근들어 여러 차례 우리 의회도 방문해 주시고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기관 대 기관으로서 참으로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화면부탁합니다.
먼저 충주댐은 한강수계, 소양강 횡성댐과 북한강수계 팔당댐과 함께 합니다.
공사기간이 1980년도에서 1985년에 걸쳐 완공되었습니다.
준공 돼 올해로 약 35년간 우리 충주 시민과 함께 해온 일부분으로서 콘크리트 댐으로는 높이 97.5m 길이 447m이고 물 공급량은 연간 33.8억㎡ 소양강댐은 12.1억㎡로 국내 최대규모입니다.
수력발전 전력량은 연간 844만 킬로와트아우어이고 비가 내리면 물이 모이는 면적 또한 국내 최대로 6648㎡로 우리나라 면적에 약 6.6%에 달하는 그야말로 국내 최대입니다.
모 시도 어떤 분야에 최고는 그에 해당하는 품격에 맞고 이에 견주는 물질적, 경제학적 가치가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에펠탑, 유니버셜스튜디오, 디즈니랜드, 장가게, 알프스 등등 지역 주민이 느끼는 경제적 유발효과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충주시민에게 충주댐은 우리 충주에 그동안 어떠한 도움을 줘 왔고과연 어느 정도에 경제 유발효과와 주민들이 사랑하는 국가시설이었느냐고 반문해 봅니다.
댐으는 인한 주변도시 가까운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안성시, 경기도 이천시까지 경기도와 충북도 여섯 개 시군이 우리 충주댐 도움으로 식수와 농업용수, 공업 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우리 시를 통과하는 총 11만 9800㎞를 파헤쳐 주변 시군의 용수를 제공하려 우리시는 개인의 재산이 국가적 사업이란 미명아래 강제수용되고 파헤쳐 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충주시에 떠 넘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울 2019년 1월 11일 공사 중 우리 충주시민이 사용하는 500mm 상수도관을 파손시켜 2000톤을 누수시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행동 444번지 일대가 큰 혼란을 겪게 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 2019년 1월 15일 목행동 64-1번지 일대에 또 다시 500mm 상수 관로를 파손시켜 충주시민들에게 크나 큰 불편과 재산적 손실을 입히고 굴착시공 후 마무리 공사를 부실하게 하는 관계로 여러 차례 교통사고 야기와 함께 미처 대응하지 못하는 운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상황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충주댐 개통 공업용수사업, 광역 2단계 및 추가사업이 우리 충주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주댐을 바로 옆에 두고도 우리 충주 시민의 수돗물 가격과 경기도 이천시민의 수돗물 가격이 같다는 불합리한 사실에 우리 충주시민들은 그동안 분노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보상을 요구하며 기대해 왔습니다.
댐으로 인한 모든 피해는 지난 35년간 수도 없이 넘쳐었고 모든 피해는 충주 시민의 몫이었습니다.
안개로 인한 과수재배에 대한 피해, 낮은 수온으로 인한 벼농사 피해, 무엇보다도 한강 상류로 인한 각종 개발제한과 수도권 오염총량제야말로 우리 충주에 발전에 크나큰 해악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화면 부탁합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우리 충주시 민이 사용하는 2019년 수자원공사 수돗물 정수비용 62억을 삭감하기에 이르렀고 결국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충주시와 충주시의회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달까지 수자원공사에 납입금액은 이자 포함 약 18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달라진 것 없이 그동안 해왔던 내용 그대로일 뿐입니다.
식수는 생명이고 인접 시군이고 그리고 모든 국민이 동등이 공유한다는 사실은 본 의원도 이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식수는 식용수, 농업용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지만 공업용수는 이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공업용수야말로 우리 충주시에 우리 충주 만에 특산물이자 기업유치에서 최고의 강점이자 경쟁력이고 최강에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이천시 재정자립도가 45%, 음성, 금왕 모두 우리 충주시 18.7%에 재정 자립도를 배로 넘어서고 있는 신흥 공업 지역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충주는 어떻습니까?
서충주 신도시, 동충주 산단, 서충주 국가산단에 따른 2010년 수도권 오염총량제 실시 이후를 대비해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이 최대한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입주를 위해 눈물겹도록 최선에 업무를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인접 시군의 식수와 농업용수만큼은 동등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주댐 공업용수를 인접지역 신흥 산업 단지에 제공을 제한하는 거나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우리 충주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업용수만큼은 제한하거나 그에 따르는 응분의 보상을 우리 충주시는 받아야 마땅합니다.
35년간 우리와 함께 한 충주댐이 수자원은 결코 애물단지가 아닌 효자상품이자 충주특산품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충주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야말로 풍부한 공업용수를 마음껏 넘처 나게 쓸 수 있고 그에 따르는 기업 경쟁력이 한창 높아질 때 우리 충주는 보상일 수 있고 충주댐 경제효과를 한층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20일 수질과 수량,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도입이 대통령 지시로 인하여 국토부 수자원정책국, 지방 하청국, 홍수통제소, 수 자원공사를 환경부로 이관하여 물관리 기본법과 물관리기술법을 2019년 6월 시행령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우리 충주시에 미래 모든 발전 가능한 개발 자체가 환경부 소관에 놓이게 된다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의회에서 촉발한 충주시와 수자원공사와에 대치상황인 62억 수돗물 정수비용으로 인하여 우리 충주시가 더 큰 것을 잃지 않을까 무척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충주댐에 현재 상황으로 인한 충주시와 충주시민의 안전에는 전혀 무심하게 대처해 왔음으로 본 의원은 충주댐에 안전성과 이로 인한 사태의 심각성을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밝혀드립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먼저 지금 현재 충주댐은 대규모 취수 능력 증대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취수능력 증대사업이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극한 홍수발생 시 댐에 유입량이 설계 당시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존 댐에 수문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조 여수로를 설치하여 댐이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개의 보조 여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땜 붕괴방지 및 하류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재난예방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료사진 부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충주댐의 안전도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상시 제공하던 전국 각 댐에 월별 수입분석표가 이미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구하기 위하여 이미자 국회의원님께 질문을 통한 필요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우려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좀 부탁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충주댐이 씨등급, 조정지댐은 비등급, 괴산댐은 여기에서 씨등급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괴산댐는 디등급 확정에 2등급에 가깝습니다.
충주댐이 씨등급인 것도 놀랐지만 아래 도표를 살펴보면 더욱 놀랍기 그지 없습니다.
준비한 도표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충주댐 상시 만수위는 149.96m이고 홍수시 상시 만수위는 138m입니다.
취수사업 시행 후에는 145.96m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 2016년 6월 19일 133m입니다.
2018년 이후부터 거의 137m, 상시 수위를 지켜오기, 이 부분입니다.
2014년 이때만 해도 130m 안 됩니다.
현재 상황은 137m 풀로 지금 지켜오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 12월 6일 140m 최고를 기록합니다.
댐 안전도는 35년이 되었습니다.
씨등급으로 안전등급도 낮아 졌습니다.
댐에 저수량은 최고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증가된 저수량으로 수익은 배로 증가하고 댐에 안전도는 현저히 낮아 졌습니다.
최근에 이상기온으로 인한 댐 붕괴는 이를 뒷받침합니다.
자료사진 부탁 합니다.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 오르빌댐 적정수위가 139% 범람으로 댐 붕괴상황에 접어들어 인근 주민 20만 명이 대피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료화면 확인 하겠습니다.
2018년 7월 23일 sk건설에 공적개발 원조사업이었던 라오스 세피아 세남노이댐이 붕괴되어 인근 6개 마을 7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이번에는 미얀마에서 수와르 차웅댐 집중호우로 붕괴되었습니다.
열네 개 마을 1만 3000가구 6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자료사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국내에서 2011년 8월 10일 9호태풍 무이파가 전북 정읍지구에 기상 관측사상 최대치인 420mm 물 폭탄이 내려 섬진강 일대 최고수위가 196.74m까지 치솟아 저지선인 197.7에 접근 위기에 처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1965년 댐 건설 후 최고치였으며 주민 6000명이 긴급 대피한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섬진강댐 역시 취수 증대사업으로 두 개 여수로를 2015년에 완공된 상태입니다.
2011년 7월 28일 팔당댐이 3시간 동안 200mm 폭우로 광주시와 곤지암댐이 쓰나미처럼 지류로 역류해 많은 피해를 발생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합니다.
곤지암댐 역류로 저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충주댐입니다.
2006년 7월 18일 충주댐 한때 범람위기 자료입니다.
동영상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청취”)
여기를 보면 17일 아침 6시 145m에 근접해 1초에 2만 1000톤이 유입되어 1시간에 약 60센치미터씩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강 홍수통제소 제재로 인하여 초당 3 분의 1인 9000만 톤만 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배출을 못했다는 얘기죠.
2006년 당시 홍수제한선은 138m였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는데 지금은 평상시 138m가 보통 평상시 수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문제이자 우리 충주를 위협하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범람 위기시 댐 방류승인량이 초당 1800톤, 유입량이 4300톤이었습니다.
근데 충주댐 수문 6개에 충주댐 최대 방류승인 양은 초당 1만 6200톤 한 1만 7000톤 됩니다.
수도 서울을 지키려고 3분의 1 9000만 톤 방류만을 한강 홍수통제소에서 허락한 상황이었습니다.
35세 고령인 충주댐이 2006년 당시 홍수제한선으로 규정된 138mm로 요즘 기본적인 수위가 되어 버렸고 안전등급 C 등급의 내진설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댐 최고수위를 149.96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고 공학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아 합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 댐에다가 시멘트를 붙인다고 댐 취수를 늘릴 수 있습니까?
수자원공사 측은 충주댐 내진기준이 진도 6.5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필리핀 진도는 6.2였습니다.
최근에 이상기후에서 진도 6.5를 과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 런지도 의문입니다.
2016년 경주 지진은 5.8, 홍성은 진도 5, 경북 상주 진도 5.2, 진도 3이상이 약 300회 이상입니다.
결코 진도 6.5는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70년대 내진방지시설도 없이 지어진 초대형 건축물 더군다나 건물 안전등급 씨 등급에 불안정한 댐 구조물에 3개의 대형 여수로를 만드는 과정에 바위에 가려진 발파로 인한 좌우 댐에 가해진 스트레스를 수자원공사는 과연 어떻게 설명할지 참으로 걱정스러울 따름입니다.
포항 대지진이 수압으로 지반을 건드려 발생했다면 이번 여수로 건설사업이야말로 35년에 낡은 댐 구조물 지반을 온통 다이나마이트 폭발과 굴착, 진동으로 흔들어 놓았을 것은 뻔한 상황입니다.
가득찬 수위에 집중호우나 지진, 천재지변이 발생한다면 도대체 어떤 대안으로 충주를 지킬 수 있을런지 참으로 불안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댐 범람을 막기 위해 수문 6개로 초당 1만 7000톤 가량 여기에 여수로 3개소 초당 1만 1000톤입니다.
도합 초당 2만 7200톤을 배출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조정지댐에서는 최대 배출량이 약 초당 1만 톤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초당 1만 7200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충주 시내로 역류시키는 방법외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2017년 집중호우 때 문화동 상황입니다.
자료사진 부탁합니다.
문화동입니다, 저기가.
다른 지역이 아니고 문화동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당신 봉방천 수위가 높아져 하천으로 배수가 지연되는 바람에 문화동 낮은 지역에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과거 1970년대 이곳까지 달천강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관계된 지역민들이 조정지댐에 나머지 초당 1만 7200 톤에 여수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과연 한강 홍수 통제소에서 충주댐과 충주시를 살리기 위해 한강이 초당 2만 7200톤에 방류를 허락하겠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이곳 충주가 문제가 된다면 한강수계 소양강댐, 횡성댐, 팔당댐 모두 동일한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어디를 살려야 합니까?
22만 충주시민을 살려야 합니까?
1000만 수도 서울을 살려야 합니까?
실제 우리 충주는 이미 한 번에 뼈저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충주댐 본댐 6개 발전시설 한기 당 10만 키로, 도합 60만 키로에 전기 생산용량도 모자라 이곳 조정지댐에 국내 소수력발전소로서는 최대용량인 6000킬로와트 발전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력을 이용한 전기생산을 위한 수자원공사는 금전적 이익에 눈이 멀어 22만 중지 시민의 목숨과 재산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모든 과정은 댐이 붕괴되기 전에 상황입니다.
이 또한 무척 심각한 사안을 수자원공사에서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두 번째, 충주댐 좌우안 암반 균열조짐있다는 제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없다는 것이 없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동영상 청취”)
이제 우리 충진시민은 우리 안전과 재산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수자원공사를 결코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시민을 대표하여 수자원공사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자원공사는 먼저 충주댐 수위를 적정하게 낮춰서 이상기후에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수자원공사는 이번 취수 증대사업으로 여수로공사로 인한 노후된 충주댐 건축물에 지반에 대한 철저한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충주댐 좌우안 붕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셋째, 수자원공사는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조정지댐에 충주댐의 방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양에 적정한 여수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넷째, 수자원공사는 지금 바로 6000키로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소수력발전소에 전력생산 이용을 충주지역 발전을 위한 시설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충주는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수소산업, 수소차 온통 수산업에 각 지자체가 올인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 충주에서 수소전지 스택이 생산되는 조금은 유리한 면이 있다지만 각 지자체에 과열된 경쟁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경우 스택공장을 다른 지역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가정 역시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충주에 수소산업이자 수소 경제 최대 쟁점으로 꼽을 수 있는 수소 생산시설 만이 최후에 승자라 본 의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 창원, 당진 원유 및 LNG를 정제하는 과정이 분리되는 부생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탄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완벽한 수소연료라 할 수 없는 회색수소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전기를 이용한 수전해방식만이 무공해 수소이므로 조정지댐 소수력발전소와 연계되는 수전해 방식에 완벽한 청정수소 생산으로 명실공히 대한민국 수소의 메카로 될 수 있도록 충주를 위한 수자원공사는 수소생산과 핵심수소 전지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에 문제 제기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모쪼록 수자원공사 측은 전기생산과 용수 공급에 대한 수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충주시와 충주시민과의 상생발전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괴산 칠성댐은 한국수력 원자력이라는 이름도 생소한 기관 소관으로써 D등급 판정에 2등급에 위험하고 불안정한 시설 임에도 괴산군에서 유명한 산막이길 관광 사업을 위해 수위를 한참 높혀 충주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달천강에는 한국농업진흥공사에 충북 중북부 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이라는 800억 대 공사가 한창입니다.
우리의 달천강 물을 음성, 금왕 삼형제 저수지에, 맹동으로, 맹동에서 원남으로, 원남에서 초평을 지나 용수를 거쳐 청주 미호천까지 충주시 달천강 물을 마음대로 퍼 나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 충주시 민은 출퇴근길 달천강역 공사를 새로운 교량 신축이나 고속철도공사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충주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고 있습니까?
아침 문득 “독일은 어디에 있는 가?”라는 명제를 던진 제상 비스마르크가 생각납니다.
충주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 시민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22만 시민 여러분, 의회를 믿고 의회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수자원공사에 미결상태 금액이 무려 18억에 이릅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에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 의장 허영옥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전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에 대한 두 가지 시정 질문 중 첫째에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충북 북부지역의 건강, 질병, 만성질환, 내분비 질환, 폐렴 지표는 취약하고 중증 질환 사망률 전국 평균 1.8배, 500병상 이상 중증질환 병원이 부재함으로 중증의료 등에 취약한 충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 의료 기능 강화와 양질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국립대병원 분원 설립이 필요함이 판단되어 우리시는 충북대학교 병원 충주 분원 건립을 목표로 2016년 11월부터 2017년 8월 입지협의를 시작하여 2017년 9월 15일 양해각서 체결, 18년 3월 타당성용역 착수, 18년 7월 용역 중간보고, 10월 타당성조사 완료, 경제 타당성 확보, 2019년 2월 27일 이사회에 보고, 병원 측 이사회 경과보고를 보면 충주 분원 건립에 필요성은 인정하나 장기플랜 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제정 및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22일 충주시의회 의원 열 다섯 분과 신성장전략과장 등 동반하여 충북대병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충주 분원의 건립시기를 알고 싶었습니다.
총 예산 3086억 예산 중 약 300억 원 정도에 토지를 제공하는 우리 시 지원약속을 확인해 주기도 하였습니다만, 충북대병원 관련 분들께서는 청주 본원도 적자여서 충주 분원 건립은 어렵다는 논조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시는 짝사랑을 거둬야 합니다.
언제 떨어질지 모를 감나무만 바라보고 있기엔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은 아늑한 아지랑이일 뿐입니다.
우리 지역 산부인과, 소아과 진료서비스는 우리 시가 공공서비스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시민에 목소리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개선방안에 일환으로 일부 민간 진료병원의 지원방법으로 건국대병원과 의료원에 대한 지원 의견도 있던 바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정 질문은 목행산업단지에 관한 것입니다.
목행산업단지 1구역은 조성한 지 30년이 넘고 산업단지로서의 편리함과 역할이 미비해서인지 창고로 사용되는 곳이 많고 보기에 흉한 곳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대체산업단지로 이동하고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계획한다면 시민에 주거 환경 개선에 상당한 이유가 될 듯 합니다.
며칠 전 4월 18일 정부는 132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적용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네거티브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은 그 동안 산업단지 내에 산업시설용지 입주업종 제한으로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네거티브존을 도입하여 제조, 서비스, 융복합산업 등의 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도시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목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드론 제조업은 입주가능하나 연계 서비스업인 체험, 교육, 항공촬영은 불과했던 경우에 어려움 등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업 입주불가로 산업 시설구역 내 첨단물류센터 설립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 등의 사례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유연화를 통해 제조, 서비스, 융복합산업 등 신산업 경쟁력 강화, 지방도시 및 산업단지 활성화로의규제완화 내용입니다.
신산업 출현 등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에 대해 업종제안을 면제하는 네거티브존을 확대하고자 산업시설용지 내에 일정 면적 또는 복합용지, 산업시설, 지원시설, 사업시설 등이 복합 입주하는 내거티브존으로의 개선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목행산업단지 1구역에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며 두 번째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에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충북대병원 충주 분원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민의 건강을 위해 지역의 일부 민간병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법을 전환하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대병원 충주분원은 충북대병원 측에서 먼저 제안한 사업으로 사업계획에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암센터 등 우리 지역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의료환경 개선에 상당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수용하게 되었고 이후 MOU를 맺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병원장의 교체 또 재정적인 문제, 의료인력의 문제 등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만큼 장기적인 계획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충북대의 사업비 확보 문제나 의료인력 문제는 병원 설립이나 운영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병원 측이 풀어야 하는 당면 현안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사업의 파트너로써 인내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 가는데 적극 협조할 방침입니다.
이미 사업비 등에 있어 종전보다는 보다 전향적인 의향을 전한 바도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의대 정원문제 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금도 최선을 다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충주분원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지역의 민간병원 지원문제와 충북대 문제를 연계 검토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 병원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충북대병원 문제와 별도로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부인과나 소아과,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문제는 시민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공서비스 대책의 일환으로 늘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보건당국의 일상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기관인 보건소에서 의료인력 확보, 노후장비 개선, 병원의 야간진료 확대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 내용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국장님, 교육 다녀오시고 처음으로 본회의장에서 또 이렇게 시정질문을 맞이하게 되셨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충북대병원이 이시종 지사님께서 “전철 타고 서울 가자”, 이렇게 10년도 넘었을 때 이 계획을 세우셔서 2021년도에 전철이 이제 준공되면 그야말로 전철 타고 서울 가자던 구호가 실현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의 한 15년 정도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충북대병원 분원 유치가 이렇게 10년 정도 기다리면 가능한 건지요?
우리 시가 그러면 상한선으로 토지 말고 더 제공할 수 있는 상한선은 또 얼마입니까?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저희가 지원관계는 당초에 이제 토지 한 1만 5000평 정도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좀 환산을 하면 한 100억, 110억 정도 되는데 충북대병원에서 현재 지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에 저희가 좀 알아 보니까 총 사업비에 10%정도를 지금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 사업비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현제 충북도의 계획은 한 3800억 정도 그래서 일단은 300억 정도를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리고 병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국가 산단을 조성도 하지만 그게 여러 가지 기반시설 또 그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반드시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연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겠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천명숙 의원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병원에서 재정계획을 더 진전이 있는 내용을 내놓고 있습니까?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현재는 없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러게요.
충북대병원 건립에 필요한 3000억은 그죠, 누가 박씨를 물어 다 줄 건지, 이거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충북대병원은 기본적으로 국립병원이고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업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한 법률도 있고 국고 운영에 관련해서는 또 보조도 받도 그런 것들이 국민들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단순히 민간병원마냥 사업비만으로 검토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대 말씀하신 충북대 본원이 지금 적자라는 데 결국은 저희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업의 타당성인데 타당성 조사에서 1.43 나왔거든요.
그 사업비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공공 의료서비스라든가 이런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능, 해야 될 의무, 전부 다 감안을 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천명숙 의원
국장님 예상으로는 10년 걸릴 것 같습니까, 15년 걸릴 것 같습니까?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저희가 필요한 건 뭐 다 답변요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북대병원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이 한 2000억 정도입니다.
주로 청주에서 하는 대학 내하고 또 오송 쪽에 벌이고 있는 사업이 한 20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더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2021년 정도면 일단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충북대에서도 보다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사업추진 시기는 뭐 예측할 수, 좀 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충북대병원 병원 건립은 정상적으로 착수를 해도 한 5-6년 걸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도 2025년도나 2026년도가 되겠고 조금 늦어지면 거의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러게요.
지금 쯤은 전략을 좀 수정을 해서 지역에 있는 응급병원으로 지금 건국대병원은 에이 등급으로, 의료원은 비 등급으로 또 되어 있는데 지금 산부인과나 뭐 소아과 의사 자료를 받아 보니까 몇 분 안 돼요.
그런 쪽으로 의사 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지금 뭐 아기들을 낳느라고 원주나 대도시로 가기도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10년 뒤, 15년 뒤에 그죠, 그 좋은 풍경을 기다리고 계속 우리 시가 이렇게 공공의료를 팽개치는 듯한 그런 정책을 계속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답변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지역의 의료환경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시민들의 기대수준이나 요요구에는 어느 부분에서는 좀 못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우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보건당국에서 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법이 허용한 건 응급 의료에 대해서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국가사무로 해서 이렇게 건국대나 충주의료원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 저희 지역에 9개소, 그 중에 분만이 가능한 곳은 4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야간진료거든요.
또 휴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건국대 병원에서 24시간 휴일까지 포함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좀 나은 편이고 소아과는 저희가 보니까 9개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야밤에 운영되는 소아과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천명숙 의원
네, 10년 뒤, 15년 뒤에 그죠, 좋은 병원을 바라고 다른 거를 뭐랄까 좀 방치하는 듯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 한 쪽에 너무 치우쳐서 정책을 하지 말고 이런 것은 행정력 낭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사회적비용의 낭비입니다.
그래서 뭐 계획을 잡는 거 좋습니다.
10년 뒤, 15년 뒤에 뭐 의료서비스가 좋아 진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곳에만 너무 올인 하지 마시고 보완적인 그런 행정도 함께 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바람직한 말씀입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본 의원에 보충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병원 분원유치가 한 5년 이상 장기화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도 한 5년 정도 걸리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사업계획 수립해서 승인받아야지 또 거기에 예타, 예타도 들어가면 뭐 1년 정도 또 국회 예산심의 받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또 공사하고 공사에서도 이제 이거 병원은 여러 가지 고가장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준비를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빨라도 5년 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정재성 의원
이 분원 유치가 지난번 시장님 공약이었나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재성 의원
지금 중앙탑면에 서충주 신도시, 대소원면에 첨단도시에 입주해 있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시장님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시장님의 임기 내에 이 병원이 유치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께서 5년 이상 걸릴 거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그 지역에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조금 많이 실망스러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시장님의 임기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 정재성 의원
그게 아니고 국장님, 대부분에 거기 시민들은 거기 있는 주민들은 시장님 공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두 군데 다,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대개 시장님 임기 내에는 이루어 질 거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5년 이상 걸릴 거라고 한다면 거기 주민들은 실망이 클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쪽에는 이미 언급도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그 뿐만이 아니라 대개 산비탈을 깎아서 만든 신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기반 서비스나 시설 여건 등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충북대병원을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때 병원장님 말씀으로는 부지 뿐만이 아니고요.
시설도 지어주고 심지어는 의사나 간호사 인력까지도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본인들이 쉽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요구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저희 지금 입장이나 방침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 정재성 의원
그러면 거기서 요구하는 건물도 지어주고 부지만 주는 거 뿐만이 아니라 의사, 간호사까지 다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그건 병원장님의 개인적 생각이시고.
○ 정재성 의원
아니, 병원장님이 그 병원을 대표하시는 분이고 거기 사무장님도 계셨었고 여러 분이 계셨었는데 그 병원을 책임지는 분들 다 계셨었는데 그 분이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아니, 그런 점은 아니고 저희가 지금 고대도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시에서 국립대학교 병원 관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재정이 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의회 동의도 받고 또 행안부에 투자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병원 건립은 충북대가 해야 되고.
○ 정재성 의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시설이나.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국가가 국민 건강권 때문에 상당 부분 지원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에 필요한 암센터라든가 응급의료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장님이 뭐 집까지 건축비 또 장비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죠.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으로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는 최대한 충주시에 지원을 끌어내는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겠죠.
하여 튼 저희는 최대한 지원을 할 겁니다.
○ 정재성 의원
최대한 지원인데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서 요구하는 시설, 건물을 지어주거나 내지는 의료장비 그리고 의사, 간호사 등에 인력 행정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는 여지는 드물다고 봐야겠네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저희가 지금 300억, 3800억 10% 정도면 뭐 5000억이 되면 500억이 되겠고 3800억이니까 뭐 380억 정도 되는데 그 병원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 시설비라든가 장비라도 의료 이거 다 포괄적으로 포함을 해서 총액으로 한 300억 정도, 10%면 380억 정도, 나머지는 저희가 의회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 정재성 의원
지난 번 저희들이.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정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시민 쪽 또 동의도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정재성 의원
예, 말씀은 이해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병원장님이 좀 어렵다, 희박하다 라고 하는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거기 병원장님이 들으시면 더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현 한헌석 병원장님이 신중한 건 사실입니다.
신중하십니다.
그래서 네.
○ 정재성 의원
더 늦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신중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의원
예, 그래서 그에 대한 판단을 우리 시민들도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서충주 신도시와 첨단도시 주민들도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게 이런 사항들을 홍보를 하셔서 주민의견도 좀 수렴하시고 하셔서 이 분원유치 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막연히 그냥 우리 주민들은 시장님 임기 내에는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가면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5년 이상 걸릴 거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홍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냥 막연히 인내심만 가지고 기다리는 거는 우리 시에 어떤 입장, 권위 이런데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사업진행은 시민들이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 어느 정도 권위나 내지는 미래도 한번 내다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곽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2월 22일 의원님들 열다섯 분이 방문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긍정적인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본 의원이 보충질문 할 내용은 타당성 조사인데 경제 타당성조사가 비씨 1.43이 엄청 높은 수준이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적정기준으로 보는 기준이 1.0이니까요.
1.43이면 상당이 높은 편.
○ 곽명환 의원
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경제 타당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죠?
다른 민간병원에도 혹시 유치를 하려는 노력을 하셨나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민간병원은 지금 출발은 저희 지역에 기존 병원에 문젠데 시민들 우리 실질적이든 현실적이든 바라는 그 어떤 기대수준에 좀 못 미쳐서 또 그 전에 좀 보면 오진사고도 좀 있었고 의료사고도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지역에 문제가 돼서 이슈화 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또 전체적으로 응급의료체계 같은 경우는 건대나 의료원에 수행을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또 사실이어서 이제 대안 차원에서 지금 수준에 병원보다 기술적 수준이나 그런 측면에서 상회하는 이런 병원을 좀 유치를 해야 된 것인데 그렇다면 서울에 빅3나 빅5, 서울대병원, 삼성 병원, 아산병원 뭐 이런 병원들을 지금 저희가 크거나 좀 작더라도 갔다 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현실적으로, 지방에 문제이기도 하고 저희는 그런 쪽으로는 계속 노력을 합니다.
하고 있고.
○ 곽명환 의원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할 방도는 없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원할 방도가 없다고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기반시설 들어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병원 건립이나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 지원할 저희가 방도가 없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약간 좀 국립대학인 충북대병원을 저희가 선택을 한 겁니다.
○ 곽명환 의원
아니,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충북대 대학병원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하셨는데 선택을 하신 건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아니, 충북대병원에서 이제 그 의향, 원장님이 바뀌었는데 조명찬 원장님이 계셨거든요.
그 분이 이제 자기들 플랜을 가지고 이쪽에 얘기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 또 시민들 좀 전에 말씀 드렸던 어떤 여망 그래서 추진을 하게 된 거죠.
○ 곽명환 의원
지금 충주에는 민간병원이 건국대학교 병원이 있는데요.
건국대학교 병원보다 충북대가 위상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준 레벨이라는 게 그건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항이고 어떤 부분에는 어디가 어느 부분에서 어디가 좀 약하고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경제타당성 조사가 BC1.43이 나왔고 그리고 토지 300억, 추가지원금 300억, 600억을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다른 민간병원은 손을 들고 환영을 하고 들어올 것 같거든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일단 사실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600억이 아니고 300억 정도를 말씀드리고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에 10%정도 내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300억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면 토지만 제공하겠다 라는 건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토지를 좀 매입을 해서 국가산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좀 제공을 하려고 했고 그게 한 1만 5000평에 한 110억 정도, 거기에다 이제 충북대병원이 어렵다 하니 한 190억 정도를 더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법이 있습니다.
그 지자체가 어떤 기관에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는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곽명환 의원
그러면 토지 제공을 안 하고 지원을 300억 원을 하시겠다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검토를 해보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 있어서 거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국립대학병원만 300억이 된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하여튼 지금 이 타당성조사가 확실하다면 수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민간병원에서도 확실히 이 정도에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들어올 의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저기 민간병원 제가 얘기하는 고대 뭐 빅5 수준에 병원이 들어오면 뭐.
○ 곽명환 의원
들어오면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를 해야 그 사람들도 검토를 하는 데.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그런데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수 없는 그 한계는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그걸 불구하고라도 이 타당성조사는 저희가 한 건 아니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충북대병원에서 의뢰에서 한 거로, 한 것입니다.
○ 곽명환 의원
본 의원 열다섯 명이 갔다 왔지만 거기서 아까 정재성 의원님 얘기대로 지금 저는 그걸 완전 부정적으로 들었거든요.
“아니 뭐 저기 건물까지도 지워주시면 뭐, 아니 저기 뭐 의료진과 간호사까지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용의가 있습니다.” 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어요.
전혀 투자에 생각이 없다 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주시는 충북대병원만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 충주시가 500베드 병상이 필요한건 확실한 사실이고 현재,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구책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취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정용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뭐 세 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2019년 2월 22일 충주시의회에서 충북대병원과 간담회가 있은 이후에 2월 27일 날 이사회 끝나고 나서의 입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좀 파악이 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그 사항은 지금 그래서 그 사항을 이제 답변드릴 때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이사회 사업계획보고가 됐고 거기에 이제 사업비 문제, 역시 의료인력 확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런 어려운 점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추진하는 거에는 어렵고 좀 시간을 가지고 시기를 조정해서 좀 늦더라도,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중요성이나 그래서 좀 시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러면 이사회에서는 그 병원장 측에서 병원장하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가졌을 때 내용 하고는 좀 많이 변화가 있는 건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하여튼 병원장은 좀 신중한 거고 이사회에서는 또 일부 이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현 시점에 생긴 것이 아니고 당초에도 있었던 문제이거든요.
최초에 저희 충주시에 왔을 때, 그러니까 좀 조기추진을 해야된다 라는 이사회 의견도 있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하여튼 결론은 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쪽으로 났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충북대병원에서 충주에 분원 유치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사항이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충청대에서 사업을 중단한다든가 뭐 포기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절대 없었고 그래서 충북대병원에서도 공식적으로 저희한테는 이사회가 공식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사회 결론이 공식적인 의견이고 고대 뭐 의원님들 만나는 과정에서 병원장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개인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병원장은 저희는 인정하지만 공식적 이사회가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렇습니다.
○ 정용학 의원
곽명환 의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병원장에 대한 수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저희 충주시에 답변 중에서 충주시에 충북대병원 원장이 직접 충주시를 방문해서 그 계획을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했던 부분을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게 맞으시는 거죠, 충북대병원에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건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그림을 가져왔던 건 사실입니다.
먼저.
○ 정용학 의원
충분히 검토하시고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저희가 이제 약한 부분이 응급의료, 중증질환 또 뭐 이런 심뇌혈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계획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저희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수용을 한 거죠.
그래서 MOU를, 그래서 MOU를 맺은 겁니다.
○ 정용학 의원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회가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최종, 총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견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 정용학 의원
네, 2015년도에는 진천혁신도시에 유치하려고 그 지역 주민들이 진천과 음성혁신도시에서 충북대 분원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뭐 궐기대회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충주를 선택한 건 분명히 비씨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과보고에 따라서 지금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진행속도가 늦어지니까 염려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충북대랑 대화를 통해서 협의점을 조속히 좀 찾아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본 의원은 우리 의회에서 충북대 간담회 요청했을 때는 이사회의 승인이 안됐었습니다, 그때는.
최근에 승인이 됐는 데 이사회의 승인에 이게 정식 안건에 안 올라갔어요.
그거 아시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보고 안건으로 올라갔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 우리 충주 분원.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의원님들이 2월 21일 나가셨나요?
이에 2월 27일 날.
○ 박해수 의원
27일 날 이사회에 정식 안건으로 안 올라갔죠?
정식은 아니고 회의만 있었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보고 안건, 정식 안건이죠, 보고 안건으로 올라갔죠.
○ 박해수 의원
논의로 됐던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보고 안건, 보고, 의결 안건이 아니고 보고 안건으로 올라 갔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충북대병원 갔을 때하고 몇 가지 사항이 달라진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오창인가에 R&D연구소가 안 병동 계획이 있었어요, 충북대가.
거기에 부지가 있고, 최초에는 연구단지, 연구소만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좀 바뀌었습니다.
바꿔가지고, 병상까지 갖춰야 되니까 충북대병원도 좀 부담스럽죠.
충북대병원이 있는데 바로 가까운 인근에 또 연구센터에 병상까지 한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애초에 충북대병원 분원 유치는 분명히 조명찬 원장이신가요, 그 분이 먼저 우리 충주시에 요청한 건 맞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그런 사업계획 내지 플랜을 이 쪽에.
○ 박해수 의원
그건 맞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제시한 건 맞습니다.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충주시에서 먼저 한 게 아니고 충북대병원에서 분원 유치를 우리 충주시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나중에 한 분이 지금 원장님이 바뀐 상황이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 본 의원도 상당히 좀 의아했던 게 굉장히 우리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보셨던 거 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 생각할 때는 충북대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의대 신입생이 90명이 아니고 40명가량이에요.
만약 충주로 오면 그 40명 정도에 우리 건국대학교 있던 티오가 충북대병원으로 가능한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그 정원문제는 지금 40명인데 지금 충북대병원에서 지원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원할 때 이 충북대 충주 분원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계속 병원관계자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저희가 병원하고 이렇게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명을 지원하느냐의 문제는 뭐 병원에서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하겠죠.
○ 박해수 의원
원래 우리 건국대학교에서 사실은 증원이 있었어야 되는데 건국대학교 서울로 옮기는 바람에.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글쎄, 그게 충북대로 갈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죠.
우리 지역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그런 문제는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좀 많이 애를 써주셔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불분명 한 거에요, 아직까지 확신이 안 섰나요?
그 신입생을 충북대가 지금 약 40명에서 다른 의대같이 한 90명 정도에 40명 티오를 충주 분원을 통해 갖고 이루어질 수 있겠다 하는 게 애당초 이 사람들의 목적이었던 것도 일부 있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 부분하고 지금 오창에는 연구단지 뿐만아니라 병동을 유치해야 된다는 게 복지부에 새로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사회의 승인에 정식 안건으로 올라갔던 건 아니에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서 지금 의원님들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 충주시민이 걱정하는 것은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어쨌든 우리도 기회였습니다.
충북대병원이 충주에 온다는 거는 시민들이 따졌을 때는 뭐 어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의료가 최고니까 그래서 뭐 여러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겁니다.
어떻게 됐던 빨리 뭐 어떠한 의료체계가 좀 시급한 건 사실이니까 국장님 좀 한 번 서두르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좀 흡족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그 정원,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정원은 교육부에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일단 정원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충북대병원은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반드시 좀 왔으면 하는 그런 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어려움을 좀 해소를 해야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충주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희 충주시만이 해야 되는 저기는 아니거든요, 파트너 사업이잖아요.
충북대병원에 입장이나 사정도 있고 우리 또 사정도 있고 이게 맞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 어떤 필요나 이런 것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의원님 말뜻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천명숙 의원, 유영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제가 의원님들 질의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니까요.
현재 지금 만약에 충북대병원하고 충주시하고 합의를 도출한다고 해도 최소 예타문제, 교육청과의 관계 뭐 설계 등을 따져봤을 때 5년은 걸린다는 얘기시잖아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유영기 의원
그리고 중간에 또 현재 충북대에서 쓸비용이 한 2000억 이상이고 저희가 들었을 때 한 4000억원이 넘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현장에서.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총사업비 말씀 하시는 건가요?
○ 유영기 의원
예, 현재 집행을 해야 될 사업비가.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3806억인데.
○ 유영기 의원
아니, 충북대병원에서 충주 분원 말고다른 사업에 집행을 해야 될 비용이.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저도 병원장님을 만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장님 면담했을 때 한 2000억대 말씀하셨고 그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4000억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유영기 의원
오창 쪽에 아마 병원을 하나 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사업비는 뭐 사업을 하다 보면 늘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 유영기 의원
그런 설명을 듣고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 2021년도에 충북대학교에서 이제 기존 사업이 다 끝나면, 마무리가 되면 이제 그때 가서 검토를, 시작을 해볼 수 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충북대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 생각을.
○ 유영기 의원
예, 그랬을 경우에도 길면은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들은 내용이 맞나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아니 10년, 15년 말씀은 안 드렸고 어쨌든간에 지금 한 5년 정도 걸리는 사업인데 최대한 조기 착수하고 조기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은 드렸는데 10년, 15년은 말씀을 안 드렸.
○ 유영기 의원
10년 까지도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아까 천명숙 의원님 질의하실 때.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뭐 길어 지면 그럴 수도 예.
○ 유영기 의원
그러면 최소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공하고 운영, 개시까지 포함해서.
○ 유영기 의원
아까 정재성 의원님 질문 중에 이제 시장님 임기 중에 이게 가능하겠냐고 얘기를 했었는 데 그때 국장님 시장님 임기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고 이제 혼자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 임기는 2022년 6월까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22년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간에 그때까지 충북대병원은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운영은 뭐, 운영은.
○ 유영기 의원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운영까지는 2021년도에 시작해도.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2022년 2019년, 2022년도는 물리적으로.
○ 유영기 의원
시작을 해도 될지 안 될지 불투명 하구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물리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유영기 의원
지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 드리는 이유는 중앙탑 쪽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조길형 시장님이 연두순방을 하실 때 각 동마다 그 지도를 펼쳐보이시면서 국가산단 위치, 뭐 어디 위치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여기는 충북대병원 이러고 지나가시거든요.
이렇게 지적을 찍어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보통 시민들은 충북대병원이 바로 지금 들어온다고 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연수동 하고 교현2동, 교현안림동 충주시내 인구의 한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3개 동에 오셔서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께서 분명히 뭐 언제까지 들어온다고 말씀을 안 하셨지만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은 굉장히 좀 실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나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뭐 쉽게해서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승인만 되도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완공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어떤 계획이 확정돼서 국가의 승인을 받고 예산확보가 되고 착수만 돼도 이건 뭐,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까 천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철 타고 서울 가자도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충북대병원 유치가 뭐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 가지시고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감사합니다.
○ 김낙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천명숙 의원 두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다음은 목행산업단지 1구역의 산업단지를 지정, 해제하고 이를 주거지역으로 전환을 하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업단지 지정을 먼저 해제를 하고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변경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곳에는 총 17개의 기업체가 조성 당시에 입주를 했는데 2곳 서원콘크리트하고 경진실업, 현대공업사 이 두 기업은 어 폐업을 한 상태이고 소방서하고 자동차검사소 포함해서 지금 15개 정상 가동 내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정을 해제하는 거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완화 전환 문젠데 의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이게 최근에 2019년 4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를 한 사항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올해 9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직접법, 산업 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이 돼야 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통과하고도 구체적인 지침들이 마련이 된다면 저희한테 시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1산단 조성된지 이제 근 30년 가까이에 돼서 공장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근로자나 기업들이 필요한 시설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이거는 이제 일단은 기업이라 근로자를 산업단지는 모든 게 기업이나 근로자를 대상을 하게 되는 데 생활SOC 사업, 요새 화두가 된 그런 사업 차원에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시설이나 뭐 은행, 편의점이라든가 숙박시설 또 운동시설 뭐 주차장 이런 지금보다는 굉장히 완화된 근로자나 기업들에 편리한 시설해서 지금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놨고요.
발표도 했습니다.
이제 4월 말, 늦어도 5월 중에 발표가 나는데 저희가 당선이 되면 그런 사업들을 좀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고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충주시의회라든가 또는 그 우리 시민들, 특히 이제 그 지역에 기업, 근로자들의 의견 들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업직접법이 인제 올해 9월에 단계적으로 확대가 되기 시작하겠지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제 체험이나 교육 또 연계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뭐 유통이나 물류 가능하도록 3차 산업화단지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 같아요.
사실 목행산단 1구역은 시청으로부터 빠르면 3분, 자동차로 5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는 아파트 단지가 대단위로 있고 그리고 또 목행, 그죠.
목행에 전통적으로 살든 이제 주민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시내권에 유일하게 이제 산업단지가 하나 달랑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요번에 네거티브 화된 법안을 참고를 해서 병행에서 또 복합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그죠.
전환할 수 있도록 미리 좀 대처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저희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지금 목행산단 같은 경우가 노후 산단 재생사업 공모 들어가 있는 상태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 곽명환 의원
근데 그 발표가 20일쯤 난다고 했는데, 4월 20일 쯤, 그게 연기가 된 건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4월 20일, 어떻게 파악을 하셨죠?
○ 곽명환 의원
저는 계속 유기적으로 관련 과랑 그것 때문에.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4월 중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특별법에 보면 거점산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인 또 국무총리입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위원회 열고 결재 뭐 이런 과정을 하다보면 장관들이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곽명환 의원
원래 일이 아니고 언제 될지 모르는 거네요, 선정이?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선정,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고 또 제가 가서 사업의 필요성이나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4월 달에,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아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하는 사업인데 내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내부, 최종 결정하는, 위원장이 국무총리고.
○ 곽명환 의원
1차 심의를 하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네.
○ 곽명환 의원
2차 심의를 또 하는 중이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면 5월 중에는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그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목행 1산단 같은 경우 상당히 노후 산단이에요.
지금 정주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람들도 들어오지 않고 지금 1산단이 분양가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분양가, 저희 신규 조성한 5산단이 지금 67만 원이거든요.
○ 곽명환 의원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신규 산단과.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노후화 됐기 때문에 그 가치 면에서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상태.
○ 곽명환 의원
가치는 떨어져 있지만 분양가는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면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될 거거든요.
산단에 들어오려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계속 나가려는 사람만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토지주들이 반란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지금 목행산단 토지주들이 반란하는 건본인이 생산에 관한 일을 해야지만 쓸 수 있어요, 땅 토지를, 그렇죠?
생산자를 임대를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일단 대안을 저희한테 지시한 거고 제시하기 전에 저희는 법적으로 가능한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저기 공모사업 신청을 한 거죠.
거기에 그런 의원님이 얘기하신 모든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이 공모가 선정이 돼서 노후산단이 이제 개선이 되면 좋은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될 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저희가 지금 사업신청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안 된다면 이라는 그런 건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 튼간 일단.
○ 곽명환 의원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아니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만에 하나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신청할 겁니다.
○ 곽명환 의원
아니 토지주들은 계속 불만.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그 뜻은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거야 올 해 안되면 내년에 하고 내년에 안되면 후년에 하고 하면 할 수 있는 데 우리 시민들은 계속 그거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말이죠.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그런 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우리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천명숙 의원님께서 얘기한 상법에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결국에는 그 지역구 의원님이신 우리 천명숙 의원님과 제가 가장 불만을 많이 받고 있을 텐데요.
저희랑 좀 많이 상의를 해주십시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네, 잘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곤혹스러워 보이셔가지고요 좀 안 쓰럽습니다만 드릴 말씀은 드려야, 지금 이 문제도 좀전에 거론되었던 충북대병원 문제하고도 뭐 겹치는 시민들의 생활권 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 계시는 분들에 어떤 권리로서 재산권이나 내지는 행복추구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아까 충북대병원 문제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국장님께서 사회적으로 가지는 그 지위, 권한 이런 것에서 가지는 나름대로의 영향력이 있을 텐데요.
조금 더 시민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어떤 이런 행복추구권이 재산권 이런 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입장에서 조금 신중을 더 기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권오동
예, 공무원의 책무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일 하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예, 고맙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천명숙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4월 1일부터 전국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백화점 등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부는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어기면 300만 원에 벌금을 고집하는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독일에 슈퍼마켓 알이더블유이가 비닐봉투 판매를 멈추고 천 가방이나 재생재료로 만든 영구사용 가능한 가방을 사용 그리고 종이 재질의 상자와 종이봉투를 제공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 업체에 따르면 비닐봉지 판매스톱을 시행해 본 결과 소비자들에 다수가 비닐 봉지 판매금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들이 3분의 2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가방이나 종이 재질의 상자를 원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다른 국가들도 플라스틱 폐기물과 전쟁을 벌이고 있어서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환경오염국이라는 오명을 벗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회도 소매점 및 식료품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도 환경오염원 중 하나인 비닐 등과 같은 소각쓰레기의 양이 증가되고 있어 소각장 증설계획이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 비닐 사용을 최소화 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허영옥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닐 사용 최소화 정책과 관련한 우리시 실천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생활쓰레기 감소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방법,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연수동 주민 40여명, 한국교통 대학교 재학생 150여 명, 외국인 근로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4월에도 다문화지원센터와 관내 고등학교에서 교육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3600개소, 공동주택 158개소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함은 물론 전광판,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표출, 현수막 게시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원 재활용법이 금년 1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대책으로 자원 재활용법222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2개소, 슈퍼마켓 346개소, 제과점 61개소에 대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홍보스티커를 배부하였으며 충주시 수퍼마켓협동조합과 협업으로 홍보 및 현장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 위반업소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대상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이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잠깐 이석하시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예시를 했던 그런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등 나라에서 지금 환경오염 물질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폐플라스틱 재활용 가능할 정도도 이제 방출을 했었는데 이런 나라들로, 그죠.
이제 다 막혔어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소각장을 증설 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소각장을 증설을 하면 이제 수 십년 더 증설 안 하고 써야 될 텐데요, 그죠?
근데 이런 폐비닐이나 쓰레기 이런 종류가 이제 줄지 않는다면, 우리 노력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이제 소각장 증설을 하느라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도 소용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계시다 말씀은 이제, 우선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현재 우리 시가 공급하고 있는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100리터 그죠.
이 비닐봉투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분해되는 데 한 30년 걸리는 재 질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잘 분해될 수 있는 봉투에 제작 가능성은 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것은 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지금 동일한 상황이고 의원님 말씀하신 플라스틱이 저희가 알기에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연 한 132킬로그램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 65키로그램, 미국이 95키로그램 대개가 5대 품목에 있는데요.
플라스틱 컵, 빨대, 비닐봉투, 배달용품, 세탁비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것을 좀 줄여가는데 노력하고 지금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을 제한하다 보니까 플라스틱 사용이 또 늘어나는 그런 또 실정에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뭐 제일 민원도 많고 아주 제일 사각지대에서 계속 이제 환경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경쟁력을 좀 높이려면, 그죠.
문화와 관광과 더불어서 환경이 잘 정비되고 또 환경이 잘 지켜지는 도시로서의 인식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 녹는 비닐에 연구라든가 그런 쪽으로 관심을 좀 가져주고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충주시 환경수자원 업무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고맙습니다.
○ 김낙우 의원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 질문과 좀 다르지만 쓰레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표창명함 살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 불법전단 살포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명함 살포로 인해서 사람 얼굴이나 다리를 맞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주택가, 인도, 상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살포하고 있어서 잘 쓸리지도 않고 일일이 주어야 하는 실정이고 비가 왔을 때는 더 안 떨어져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신고를 할래도 번호판도 없고 또 헬멧을 착용해서 구분도 안 되서 속수무책인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과속투척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많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오토바이 표창명함 살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것은 대개 이제 대부업이나 불법광고물 전단이 되겠는데요.
그거는 우리 경제기업과에 대부업 업무하고 건축디자인과 불법광고물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도 경제과에 있을 때 그걸 또 단속을 해봤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오토바이에다 아주 기술적으로 그걸 뿌리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잡는다면 현행범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단속하고 또 발생된 것은 저희가 최대한 치우게 하는데 완전 근절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뭐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고요.
○ 김낙우 의원
그걸 수거해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그래서 전에 불법투기 수거제도도 시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양이 정도에 따라 이제 신고포상금 제도인데요.
그것도 해봤는데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어쨌든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김태호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제의) (11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획된 시정질문이 모두 종료되어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서 4월 25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3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안 석 영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서 병 열 |
| 안전행정국장 | 김 원 식 |
| 경제건설국장 | 손 창 남 |
| 신성장전략국장 | 권 오 동 |
| 복지민원국장 | 우 경 제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 보건소장 | 안 기 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안 문 환 |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허 영 옥 |
| 서명의원 | 유 영 기 |
| 조 중 근 | |
| 사무국장 | 백 인 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