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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0회 제2차 본회의(2021.10.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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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15일(금) 11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6. 충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0.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 종사자 자동차세감면 동의(안)

12. 교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3. 충주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충주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61회)


부의된안건

1.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6. 충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0.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 종사자 자동차세감면 동의(안)

12. 교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3. 충주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4. 충주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15.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61회)


(11시 03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충주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10호,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5. 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6. 충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10.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보행안8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13호, 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14호, 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3115호, 충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116호,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117호,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18호, 충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의안번호 제3119호,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업사이클에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 종사자 자동차세감면 동의(안)

(행복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 종사자 자동차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헌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 종사자 자동차세감면 동의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0호,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 종사자 자동차세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121호, 구)남한강초, 충주시평생학습관 활용 폐교 무상임대 사용 동의안은 의회 의결대상이 아니므로 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코로나19 피해 교통운수 종사자 자동차세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교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3. 충주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교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교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등 총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22호, 교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 등 2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교현주공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어린이과학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충주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여 인사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사관리에 관한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비공개 정보이므로 보안사항을 유지하기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별첨서류에 기재된 바와 같이 두 분을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건위원장제안설명)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의원입니다.

2021년도 각종 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61개소의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금가 축동 소하천 재해복구 공사 등 총 58건을 지적하였고 도로과 소관 산척면 리도 201호선(송강지구) 재해복구사 등 총 5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제261회)

(정재성의원제안설명)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정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의원

의원 정재성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1년 11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2일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재성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천명숙권정희함덕수곽명환유영기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조보영김낙우강명철홍진옥최지원
김헌식안희균이회수정재성
○ 출석공무원 :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박 중 근
홍보담당관정 광 섭
감사담당관황 대 호
안전행정국장장 수 복
경제건설국장김 남 현
신성장전략국장이 상 록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김 기 홍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정 진 영
환경수자원본부장송 해 근
○ 회의록서명
의 장 천 명 숙
서명의원 조 중 근
허 영 옥
사무국장 김 익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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