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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0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2021.10.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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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상임위원회연석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6일(수)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실


의사일정

1.2021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


심사된안건

1.2021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임용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임용수 주무관입니다.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이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각종 공사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 하시고,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1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장수복

안전행정국장 장수복입니다.

지역발전을위해 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각종공사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조사 대상 작성기준은 본청 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는 계약금약 5000만 원 이상, 기타 사업소, 읍면동의 계약금 2000만 원 이상 공사와 2021년 미발주공사 및 2020년 이월공사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작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민간인에게 사업 중 계약금 2000만 원 이상, 공사분야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각종공사 중 설계변경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내역을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3페지 추진상황 총괄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973건에 사업비 9218억원으로 금년 발주였거나 전년도부터 계속 추진된 사업은 807건에 5686억이며 미발주사업 및 2020년도 이월사업은 166건에 3532억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총 973건 중 완료가 566건, 추진 중 241건, 미발주 및 이월사업 166건입니다.

미발주사업은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해준 보조금 사업 중 공사분야에 대해 작성하였으며 총 68건 143억입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10억원 이상 주요 대형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앙성 단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소하천 정비와 강제 배수펌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8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소하천 공사정비는 마무리 되었고 펌프장 설치공사는 한 80%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신니 견학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농경지가 단면이 큰 배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충청북도 계약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단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이것도 집중호우시 도로침수가 발생한 지역에 도로를 높이고 급경사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현재 행정안전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니 용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역의 우수관 정비와 강제 배수펌프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량면 화암리 급경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암리 일원에 낙석발생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관아골상가 청년몰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년들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광장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11월에 착공하여 21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척 대소강 소하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부지역 집중호우 폭우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복구사업으로 송강리 국도변 33호선 모세기도원에서 송강천 합류부까지 1.98km의 하천정비 및 재해복구하는 사업으로 올 해 7월에 착공하여 9월 현재 텃파기 등 토공작업 진행 중이며 공정율은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정 원곡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원곡천 2구에 소교량 2개소를 재개설하는 사업으로 올 해 6월 착공하여 9월 현재 교량 토공을 작업 중이며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척 살미 달천에 3개 구간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한 자연친화적 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산척 서대소하천은 2021년 8월 준공하였고 살미 공이소하천은 2021년 9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달천과 단월소하천는 현재 공정율 20%정도로 2022년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에 노은면 가신 제천 재해복구사업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3727미터 구간에 전석쌓기 등으로 호안을 정비하고 교량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7월에 착공하여 현재 20%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준공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소태 가정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248미터 구간에 전석쌓기 등으로 하천을 정비하며 교량 5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30%를 보이고 있으며 2022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부외곽순환도로 긍능공원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폭 35미터, 길이 600미터 규모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12월에 도로개통 후 2020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용탄 동량간 동량대교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공사를 완료 개통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마즈막재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사업은 길이 700미터에 폭 30미터의 4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 70%를 보이고 있으며 올 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연수동 금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5월에 1차공사 착공하고 올 해 5월에 준공하였으며 5월 2차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15%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탄동 농공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폭 20미터, 길이 600미터 4차선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35%를 보이고 있이며 2022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숭덕원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길이 450미터 폭 8미터 규모의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 해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30%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1년 노은 안락 가신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협소한 도로폭을 확포장하고 교량 1개소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 해 3월에 착공하여 공정율을 30%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앙성 상영죽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협소한 도로폭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올 해 5월에 착공해 현재 공정율을 65%를 보이고 있으며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앙탑 가흥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봉황리 일원에 협소하고 노후한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40% 보이고 있으며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척 군도 33호선 다릿재지구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집중호우로 유실된 구간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올 해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앙성면도 101호선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해 집중호우로 도로유실된 부분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올 해 9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충주 기업도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대소원면 영평리 일원 기업도시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11월 착공하여 올 해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교현안림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상 3층, 연건평 650평방미터의 건축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예정이며 11월부터 시범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3페이지 하단에 신니면 긴들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내포마을 주민공동문화센터 등 신축하는 사업으로 작년 3월에 착공해 올 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단입니다.

동량면 동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조동리 일원에 동량행정복지센터 등 미래광장 조성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부지조성을 위한 토공작업 중으로 내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달천동 행정복지센터 철거공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건평 1750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설계를 진행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및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주읍성 조성사업입니다.

구 충주 교육지원청 부지에 야외무대, 쉼터 등 광장조성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에 부지를 매입하여 2019년 문화재 발굴을 거쳐 금년 설계를 완료하고 7월에 착공하여 추진 중이며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간에 산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문화센터 및 산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연하리 일원에 어울림센터 및 공영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8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성장전략국 소관 동충주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길이 1.5km에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올 해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소림1교 2구간에 하부공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10%입니다.

준공예정시기는 내년 12월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단계 폐수시설 1000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토목구조물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4%입니다.

2024년 4월에 시운전 완료 및 준공시기에 맞춰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기업도시 공공폐수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은 550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올 해 5월에 착공하여 현재 텃파기 및 방류관로 연결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5%입니다.

2023년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 안보리 일원에 양한방 대체의학 통합의학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타당성조사를 마쳤으며 2019년 3월에 착공하여 올 해 4월에 준공하고 6월에 충주 류담통합병원으로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민원국 소관입니다.

먼저 치매의 전담 노인요양시설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 산척면사무소 부지에 노인요양 및 주야간 보호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올 해 8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율은 1%입니다.

내년 6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에 미륙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해체 보수공사입니다.

2011년 미륵리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부터 착공하여 현재 보수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석실에 대한 쌓기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말에 쌓기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덧집철거와 산림 원상복구를 추진하여 2022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 조선식산은행 문화재 지정 보수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은 문화재 고증 및 자문을 통해 설계변경 등이 완료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2021년 9월에 설계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속비사업인 달천동 유소년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 해 5월 착공하여 현재 토공작업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율은 8%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엄정면 복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공사로 상반기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토공 및 옹벽 시공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율은 23%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실내체육관에 컨벤션 기능을 접목하여 수안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올 해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020년 5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조산공원 방향으로 엘형 옹벽과 보강토 옹벽 및 거푸집 등을 타설하고 있으며 10월 중에는 옹벽시공을 완료한 후 본격적인 건물 텃파기 작업을 시작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3.5%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하여 올 해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기초 피에이치씨 파일을 시공 완료하였으며 9월에 정지작업 및 콘크리트타설을 시작으로 기초 철근 가공 조립 등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6.6%로 내년 하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 공설운동장 철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설운동장 부지에 도시공원 조성 및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기존 건축물 철거하는 사업으로 올 해 3월에 철거를 시작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실내훈련장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결정하여 올 해 7월에 착공하였습니다.

가설시설물 설치 후 피에이치씨 파일 준비 중이며 9월에 파일 시공을 완료하고 건물 텃파기를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율은 1%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충주 고구려 주변 관광지 연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 고구려비를 중심으로 중원문화의 역사 문화적 스토리를 활용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중원체육공원에 1차 공사를 마치고 올 해 2차공사를 착공하여 데크길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조형물과 조명을 설치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농업정책국 소과 직동 및 탄방저수지 재해복구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집중호우로 유실된 저수지의 재해복구를 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금년 1월 시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월에는 충북도의 사전설계 심의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재 보상을 협의 중이며 10월부터 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6월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앙탑면 소일 재해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탑면 루암리 일원에 상습 가뭄지역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양수장 및 송수관로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올 해는 행안부에 사전설계 심의,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현재 관로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3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충주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살미면에 유기농을 주제로 한 체험, 교육, 휴양 등을 즐길 수 있는 복합공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기본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금년 5월에 도시계획 결정,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시공사와 계약 체결 후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에 공사현장 사무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계명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2년 동안 산막 12동을 철거하고 12동 13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현재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 사업 실시계획 용역 중이며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2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친환경농산물 가공창업 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기존 과수과학관을 리모델링 하고 가공교육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 공사를 착공하여 올 해 7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가공교육장비 구입 및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올 해 11월에 교육관을 시범 운영하고 2020년부터는 각종 교육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심 자연형 하천 산책로 단절구간 연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현천 내에 데크산책로 619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해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2단계 확포장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차량통행과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편입토지 협의 및 수용절차를 통해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 약 50%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 11월 준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동량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동리 등 대전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동량면 장선마을에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급배수관로 6.7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5%를 보이고 있으며 올 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은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설사업입니다.

가신리, 안락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급배수관 6.5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40%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충주 노후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연수천, 교현천, 충주천 일원에 노후된 우수관 9.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 착공하여 현재 8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주시 연수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수천 일원에 노후된 하수관로 3.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3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89%를 보이고 있으며 올 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단 노은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수관리정비와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에 총사업비 변경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올 해 1월에 설치 변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올 해 7월에 착공하여 현재 시공 행정절차 및 준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주덕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창전리, 대곡리 일원에 하수관로 정비 15.64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에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완료하고 2019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 해 3월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동지역 대소원면, 동량 일원에 하수관로 30.98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8년 5월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완료하여 2018년 11월 총사업비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19년 2월에 착공하여 9월 현재 공정율 99%를 보이고 있으며 올 해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니면 회문마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해 처리구역 내 공공하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 90%를 보이고 있으며 올 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형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탑면 장천리 일원에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0년 1월 재원협의 및 설치인가를 완료하고 지난 해 6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70%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읍면동 지역 10억 이상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미발주 사업 및 이월사업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사유 등 세부내역이 첨부돼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5페이지 보조사업 중 공사분야 및 71페이지 각종공사 설계변경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전문하고 전문끼리 하도급이 돼요 안돼요?

전문끼리 하도급이 이뤄질 수 있어요?

전문업체끼리 입찰받은 업체가 전문업체한테 하도급 줄 수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전문에서 전문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수 위원

지금 보면 우리 몇 가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충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끼리 충주 타 지역업체에서 입찰이 되면 지역업체에 전문화가 안되는,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왜 눈 감아 줬겠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에 그렇게 했는 데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히려 눈 감아 준게 공사도 더 엉망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인력도 타지역에서 수급하고 자재도 타지역에서 가져오고, 오히려 타지역 업체가 충주시 입찰이 되고 차라리 그 업체한테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 활성화가 될 건지에 대해서 우리 조례도 있을 겁니다.

정용학 의원이 한 조례가 있는 데,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여지껏 오랫동안 이걸 눈 여겨 봤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공공연 하게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 데 전문이 아닌가요, 이게, 주식회사면 전문 아닌가, 법인?

하청이 그냥 그대로 하도급이 돼 있어요, 계약자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니에요?

단종인가요, 단종 법인인가?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구체적으로 계약된 거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해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지역경제에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의회에서 조차 좋은 뜻으로 했던 게 다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좀 지역업체들도 좀 더 감사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둘째가 이 부분 앞으로 있잖아요, 의회에서 이런 부분 확실히 짚고 가겠습니다.

지역업체라고 전문업체에서 전문업체 하도급, 이거 지양하세요.

이거 절대 도움이 안됩니다.

보니까 처음에 한 3년 동안에 이걸 바꾸려고 참 비난도 많이 받고 해서 바꿔 놨더니 이 사람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타지역에서 자재 가져오고 인력도 타지역에서 버스로 오더라구요.

이거 도움이 안 되겠더라구,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테니까 시청 우리 각 사업체, 각 부서에 다 있잖아요, 사업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번엔 그 쪽으로 하고 싶어요, 감사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조사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선정한 현장조사 대상지와 조사일정을 산업건설위원회 이회수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회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선정한 각 반 현장조사 대상지 및 조사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조사대상지를 말씀드리면 제1반은 금가 축동소하천 재해복구공사 외 17개소, 제2반은 관아골상가 청년몰광장 조성사업 외 25개소, 제3반은 신니 남악마을 배수로정비공사 외 16개소 등 총 61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 동안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10월 14일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6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18인
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조보영
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김헌식
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허영옥
최지원함덕수홍진옥
○ 출석공무원:2인
안전행정국장장 수 복
경제건설국장김 남 현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유 영 기
부위원장 이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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