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 인원은 총 7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구성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더 가까이 충주 건설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주 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고 충주교와 인근 충주천변, 일명 대수정다리 주변의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정비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대수정다리 위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띄워주세요.

(“스크린 청취”)

지금 상가가 가판으로 인도를 다 침범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내리기 위한 상품들로 도로를 꽉 막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반을 점령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인도의 반을 점령을 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지나다 보면 보시다시피 반은 이미 상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인도에 설치된 가판이 인도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인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은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한 점포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모든 점포가 앞다투어 인도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날이 되면 더욱 심각하여 도로 앞까지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여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이러한 상인들의 불법 인도점용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수정다리 부근의 건물 후면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충주천변 대수정다리 뒷면의 상가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모두들 보셨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충주천변과 충주교 위에 위치한 점포는 57개로 충주시에서 사용승낙을 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들은 1964년도에 건축된 건축물로 57년 된 매우 오래된 노후 건축물입니다.

본 건축물은 2012년도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건축물 안전성 평가등급 기준의 D등급이면 긴급한 보수와 사용제한 여부 결정이 필요한 중점관리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이 노후 건축물에 대하여 2012년 안전진단을 받은 이후 아무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2012년 이후 안전진단도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건물도 아닌 충주시에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너무도 소홀한 상황입니다.

지난 시정질문 답변서에 건축물 안전점검결과가 D등급으로 건축물의 존치여부보다 정비를 위한 종합적인 공익사업추진계획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계획으로는 1, 2단계 향후계획을 세워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서에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정에서인지 계획된 방안들이 실시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지난 답변서 이후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점포의 배치도입니다.

(“스크린 청취”)

배치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400호에서 543호까지 57개의 점포가 다리 윗부분과 충주천변으로 나란히 건축이 돼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의 임대료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책정되어 연 12만 9,000여 원에서 31만 8,000여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돼있습니다.

연 임대료수입금은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3개월 면제금액이 총 1,270여만 원정도, 2021년도에는 10월까지의 수입금이 3개월 면제된 금액이 994만 원 정도입니다.

평균 임대료가 월 1만 4,000원에서 3만 5,000원 가량으로 책정돼 있는듯합니다.

57개 점포 중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건물은 521호에서 528호까지 8개 점포뿐입니다.

놀랍게도 49개의 나머지 점포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입니다.

충주시가 이같은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행정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에 대한 질문입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충주시의 원도심은 신도심의 조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일부분이 쇠퇴하기 시작하면 다시금 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도심은 죽어가게 됩니다.

서충주신도심에 이어 호암지구 신도심이 이루어졌고 앞으로 안림지구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신도심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인구증가는커녕 도심의 상주인구의 유출로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확산될 것입니다.

원도심 중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내성서동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성서동의 빈 점포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도심공동화현상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활기 넘치던 현대상점가는 이른 저녁이면 거리는 인적이 끊기고 폐점을 한 상가들로 인해 문은 굳게 닫혀있고 거리는 어둡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도심공동화 대책마련으로 어떤 대안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동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청년몰과 청년가게 등을 유치하여 그나마 활기를 되찾는 듯합니다.

하지만 성서동은 그 이외의 지역 구역으로 날로 황폐해져 가고 성서동 상인회원들이 지역상권을 살리고자 무던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억여 원 예산의 성서중심 특성화사업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있지만 한번 쇠퇴한 원도심은 옛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원도심의 문제는 충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지역마다 원도심살리기에 급급합니다.

과연 원도심이 황폐해져 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도시개발사업은 정확한 인구추계에 따른 적정 도시면적과 인구밀도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분별한 도시확장은 고비용과 저밀도 도시를 만들어 1인당 도시기반시설유지비용의 끝없는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도시 전체의 쇠퇴를 가져올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와 충주시의 높은 주택보급률을 감안해 볼 때 이제는 확장 위주의 도시개발정책을 신도심개발보다는 원도심재개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적팽창보다는 도시개발정책의 내실을 다져야 할 때로 그 해답은 원도심의 재개발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이에 본 의원은 충주시에 제안을 드립니다.

원도심의 재개발로 공동화를 막아 지역상권을 살리고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원도심 재개발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는 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원도심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거환경 정비, 상업기능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심 쇠퇴의 주요 원인인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단지 개발로 상주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충주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몰과 청년가게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 청년몰과 청년가게는 청년들이 자신의 가게를 창업할 수 있도록 충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7년부터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소규모자본을 투자하여 청년 스스로가 상점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2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4개소가 조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의 청년몰은 실패를 하여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근 제천만 해도 청년몰이 집단 폐업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충주시의 청년몰은 청년상인들의 무던한 노력으로 길거리사진전과 플리마켓 등 각종 행사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청년몰을 알려왔고 협동조합결성을 추진하며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부사업에 도전해 청춘대로와 소소한 시장이라는 공동브랜드도 탄생시켰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해주신 상인 분들과 관계자 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주시에서는 청년몰과 청년가게를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각 업소별 모니터링을 한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청년가게의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가 직접 청년가게를 방문하여 약점을 분석하고 신제품 개발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계획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며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손경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명숙

답변에 이어서 손경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질문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관내 점포 현황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에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셨어요, 그렇죠?

○ 손경수 의원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실시를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 손경수 의원

지금 건물 자체가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건축물이라 안전점검을 안 하신 건 아닌가요?

○ 손경수 의원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D등급이 나왔는데 벌써 10년 가까이 안전점검을 안 한다는 게, 보통 법적으로 그 안전점검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죠?

○ 손경수 의원

D등급이면 2년마다 1회씩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지 않을까요?

○ 손경수 의원

그럼 내년도에는 실시가 될 수 있을까요?

○ 손경수 의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여러 차례 넣었습니다.

지난번 답변에 1단계, 2단계로 해서 이제 향후 계획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1단계는 공익사업을 통해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겠다, 그래서 2단계 때에는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상인 철수계획을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서를 보내오셨어요.

○ 손경수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의원

올해 12월까지 이제 기간이 다 된 거죠?

○ 손경수 의원

허가, 네, 임대기간이.

○ 손경수 의원

네, 금년 말까지 돼 있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다시금 재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재계약을 할 때에 지난번에 저하고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때 당시에 재계약을 하기 전에 공문을 띄워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공문을 띄워서 앞으로의 추진을 계획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보면 담당자가 바뀌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회의록을 다 뒤져보니까 최근배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셨더라고요, 7대 때.

근데 7대 때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물론 어려움은 있으실 겁니다.

근거 마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방치를 하면 지금 상가 분들, 상가에 계시는 분들도 안전의 위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불법건축물 아닙니까?

관에서 이런 불법건축물을 거기에 더군다나 임대료까지 내게 하는 그런 행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손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 질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일반, 음식업 같은 경우는 우리 위생계에서 영업신고증이 나와야지만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세무서 가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자가 발급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음식을 장사하시는 분들은 영업신고증이 어떻게 나왔어요?

○ 조중근 의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당시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지위승계가 됐든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든 어떤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 말이 안 맞잖아요.

지위승계가 되면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 조중근 의원

그때 당시는 뭐 그런 조건이 됐다고 얘기, 어땠는지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게 계속 한 사람이 계속 한 게 아니잖아요, 영업을.

바뀌었겠죠.

○ 조중근 의원

파악해 보셔야겠죠?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면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 조중근 의원

호수마다, 그러면 이거는 공유재산으로 될 수,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임대료 산출을 어떻게 했어요?

○ 조중근 의원

사용료가 예전부터 계속 같았나요, 증액이 됐었나요, 증가가 됐었나요?

○ 조중근 의원

파악 안 해보셨어요?

○ 조중근 의원

파악 안 하셨어요?

○ 조중근 의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손경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명숙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 청년몰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청년몰과 청년가게가 지금 성황리에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 손경수 의원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청년몰이 거의 문을 닫고 한 점포만 남았더라고요.

○ 손경수 의원

근데 다행히 우리 충주시는 청년몰이 그래도 성황리에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원도심이 조금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할로윈데이 때 그때 거기에서 플리마켓을 진행을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오고간 그런,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청년가게를 방문을 좀 해봤습니다.

시에서는 지금 청년가게를 오픈을 하고 그 이후에 상점가를 돌면서 혹시 모니터링을 하신 적이 있나요?

○ 손경수 의원

그 모니터링을 한 결과지가 혹시 있나요?

○ 손경수 의원

아니, 지금은 아니더라고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 손경수 의원

제가 몇 군데 청년가게를 다녀봤어요, 청년가게를 다녀봤는데 문이 굳게 닫혀있는 데도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방문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상점주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불만들이 좀 있더라고요.

불만 중의 하나가 오픈을 할 때는 시에서 찾아오셨답니다.

그런데 오픈을 하고 난 이후에 단 한번도 방문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국장님하고 답변이 다르네요?

○ 손경수 의원

그렇다면 몇 군데 빠진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니터링을 못 했다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빠진 상점가가 있다면 추후라도 다시금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 손경수 의원

지금 청년가게가 우리 충주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손경수 의원

지금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나요?

○ 손경수 의원

그분들의 요구가 시에서의 연결고리가 매우 필요로 하고 본인들이 홍보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아직까지 청년가게가 알려지지 않아서 만나는 사람한테 청년가게 이야기를 하면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충주톡이고 홍보를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청년가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사실 이 청년가게를 만든 취지가 청년들의 창업을 돕기는 하지만 지금 원도심, 죽어가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원도심에 청년들이 오고가면 더 활기찬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방안에서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청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떤 전문가와의 대화도 없이 창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를 만나니까 굉장히 반갑다는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업소들간의, 청년가게들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옆에 인근에 있는 청년가게들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네트워크 형성을 좀 시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하더라고요.

○ 손경수 의원

충주시의 청년몰은 왜 지금 살아남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 손경수 의원

저희 의원들이 청년몰 처음 설립이 되면서 저희들이 행정감사도 가보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문이 닫힌 점포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군데가, 그분들 만나볼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상인들이 결성을 해서 협동조합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사무국장을 별도로 세워서 전체적인 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충주시의 청년몰은 점점 날이 갈수록 번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가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청년가게도 그러한 네트워크 형성을 하려면 뭔가 기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역할을 충주시에서 잘 해주셔야지만 청년가게들이 문을 열고 다시 닫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충주시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가게를 방문하고 해서 약점이나 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대전, 공주에 있는 청년마을 자유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여러 군데 뒤지다 보니까.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따서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공주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퍼즐랩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 사장님께서 지역창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동네하고 호흡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년들을 모아서 청년들 위주로 해가지고 구성한 공모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점포가 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 개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잘 운영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은 서로 교류를 하고 네트워크 형성이 있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고 하는 그러한 모임을 하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청년가게가 점점 더 많아지고 활성화가 되게끔 하려면 이러한 것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 손경수 의원

우리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청년가게에 관심을 많이 두셔가지고 지난번에 간담회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6명밖에 모이질 못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청년가게의 청년주인들이 정말 잘 활성화돼서 다시금 도시가 살아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청년몰 점포가 휴·폐업 관련에 대해서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지금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 박해수 의원

그럼 가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 박해수 의원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 박해수 의원

이 점포는 있잖아요, 개인 같으면, 과거 같으면 자기가 어떤 사업자본금을 가지고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서 사업을 했으면 뭔가 의욕이 보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겁니다.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전체가 가게의, 점포의 문을 열어놔야 돼요.

개업상태여야 한다는 얘기죠, 가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토요일 날도 갔어요.

토요일 날도 갔는데 한 30분 이상은 불만 켜놓고 문이 잠겨있어요.

또 하나 문제점이 뭡니까?

거기 화장실이 1층에 있어요, 2층에 있어요?

화장실 2층에 있어요.

2층에 있는데 문 잠겨있더라고요.

뭔가 주변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공간, 학생들이 굳이 점포를 안 가더라도 거기 와서 화장실 정도는 갈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대안도 없고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요구한 겁니다.

이 점포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줬으면 자체적으로 점포를 항상 문을 열어야 되고 그 점포를 무단으로 휴업했을 때에 대한 기본인 제재나 이런 부분, 시에다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든 거 있어요?

○ 박해수 의원

그게 자율적으로 그렇게 되면 본인이 자기 사업자금으로 자율적으로 하든 문을 닫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하게 내가 이런 점포를 원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이런 점포 기회가 왔기 때문에 사실 배고픈지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왜 점포를 전체가 다 열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그 상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 갔을 때 거기에 점포가 다 운영이 돼야 사람들이 가는 거지 어쩔 때 가서 보면 불만 켜있고 “아, 여기 상권 자체가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 때문에 문을, 가게가 전체적으로 영업을 해야 된다는 데, 국장님 그 얘기가 있었던 게 청년점포 나올 때부터 여러 차례 제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건 개인의 사생활이다, 개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안 돼죠.

이 점포 자체는 뭐냐면, 어쨌든 국비로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들이 머리를 쓰든 자기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거 국가에서 기회를 줬을 때 발전의 기반을 잡아야 하는데, 이거까지 우리 충주시에서 다 해줍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영업을 할 의사가 없다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바꿔줘야죠.

먼저 선정됐다고 이 사람이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게, 전체 상권에 지장을 줄 수 있게 내버려 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해수 의원

개선방안이 아니라 이거 여러 차례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 박해수 의원

지금 실태파악도 안 돼 있죠?

○ 박해수 의원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잘되고 안 되고까지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관에서는 이런 기회를 줬을 때 이 기회가 꼭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정도는 기회를 주셔야죠.

누군가는 간절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간절하지 않으면 간절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굳이 이런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좀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으면,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얘기를 했으면 뭔가 담당 부서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실태파악 정도는 해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해수 의원

이번에는 하실 겁니까?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곽명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청년몰 점포현황을 보니까 월평균 매출액이 10만 원, 30만 원 이런 데, 의지가 있는 걸까요, 이분이?

청년몰에 입점을 해서?

○ 곽명환 의원

결국에는 이게 청년몰이라는 게 우리 청년들의 배움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큰 점포를 열기 전에 배우면서 하는 가장 열정이 많을 때예요, 그때 들어 올 때가.

본인 들어올 때도 힘들었겠지만, 그렇죠?

근데 월평균 매출이 10만 원, 30만 원, 이러면 이건 안 했다는 거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 곽명환 의원

근데 이건 본인이 해야지 이윤이 나지 저희가 이윤을 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요.

좀 컨설팅도 하고 계시잖아요?

○ 곽명환 의원

그렇죠?

의지가 없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쳐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청년가게 좀 보겠습니다.

청년가게 보시면 지금 청년, 혹시 이게 청년가게를 어느 지역에 해야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이 있나요?

근거가 있나요?

○ 곽명환 의원

지금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 곽명환 의원

이런 사업들은 솔직히 말하면 교현동에도, 임대료가 싼 쪽이 청년들이 많이 모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관아골 성서동이에요, 지금 선정된 게 다.

솔직히 말하면 성서동 내에는 임대료 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진정으로 청년들이 가서 얼마의 리모델링 비용을 받고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건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진짜 실질적으로 청년이 들어가서 적은 임대료에 인테리어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관아골에 그 또래들, 그분들이 아마 거진 다 받아가시는 것 같은데, 맞죠?

○ 곽명환 의원

네, 이거를 조금 확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곽명환 의원

재생이 아니고 시비를 세워서라도.

○ 곽명환 의원

독려를 하고 좀 확산을 해서 지역을 규제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중근 부시장님께서는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토론회 참석으로 인하여 이석하시기로 사전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급 공무원 여러분!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6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충주시의 출자출연기관의 하나인 중원문화재단에 대해서 그동안 재단의 여러 문제와 각고의 노력을 했음에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잡음들에 대해서 충주시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과연 이대로 두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충주시의 정확한 해명과 앞으로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그 자리에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4개월 좀 넘으셨죠?

○ 조중근 의원

11개월 됐나요, 벌써?

○ 조중근 의원

가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업무도 문화관광국이 제일 많고 비중도 높으시고 하는데 업무파악은 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 조중근 의원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에 대해서 그동안의 내용들은 좀 알고 계시죠?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서.

○ 조중근 의원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일들은 다 파악을 하셨죠?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우선 2019년 충주시의회가 중원문화재단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일곱 가지의 조사결과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내용 혹시 읽어보셨나요?

○ 조중근 의원

사무처장 사례비 문제에서부터 출연수익금 부적정, 채용 부적정, 선금급 부적정, 뭐 서류제출서부터 기타 많은 게 있었지만 한 일곱 가지로 요약해서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냈는데요.

그래서 재단도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재단 이사장님이 민간인으로 바뀌셨고 재단의 업무를 하는 기획처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는 공무원 두 분이 파견나가 계시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과에서 운영하던 체험관광센터가 재단에 귀속돼서 이제 업무도 늘어났고 사무실도 본청에 있다가 문화회관 2층으로 분리해 나갔습니다,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조직도와 예산규모를 보니까 임원분이 12명이고요, 재단에 소속된 직원이 22명, 6개 팀과 2개의 사업소 해서 처장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기획처에 처장님이 계시고 사무처에 처장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재단의 출자출연금이 계속 늘어나서 올해 출자출연한 게 23억 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 요구액이 지난번 올랐는데 3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인원도 늘고 그만큼 예산도 늘어났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 재단이 그동안에 여러 진통도 있었지만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 조중근 의원

그렇게 파악을 하시나요?

○ 조중근 의원

본 의원도 재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니까 “좀 바뀌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몇 가지만,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만 질의를 드리면, 우선 재단의 사무실이 본청에 있다가 문화회관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마 작년 9월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사를 한 게, 그렇죠?

작년 9월 정도에 이사를 갔죠, 글로?

○ 조중근 의원

7월 달에 공사를 했죠.

○ 조중근 의원

7월 30일 날 이사를 했나요?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이곳에 기획처가 생기고 사무관 1명하고 팀장급 1명, 주무관 1명 해서 공무원이 파견을 나갔습니다.

그 파견나간 시점은 7월 인사 때 하신 거죠, 작년 그렇죠?

작년 7월 달 인사가 그렇게 나서 근무를 여기서 하시다가 글로 이사하면서 거기 가서 근무를 하신 거죠?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이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총 금액을 제가 들여다봤더니 리모델링비가 1억 1,500만 원, 그다음에 거기 물품 사고 가구 사고 하는 자산취득비가 2,700만 원 해서 총 1억 4,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근데 본청이나 읍면동 공사진행방식을 보면 보통 이런 공사, 리모델링 공사나 어떤 공사를 할 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은 건축직이나 토목직, 뭐 전기직, 이런 분들이 보통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1억 4,200만 원이라는 돈을 쓴 이 사업의 감독관이 누구였을까요?

○ 조중근 의원

네, 거기는 전문직이 없다보니까 재단 직원이 했는데, 보통 그러면 제가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는 보통 2020년 초에 만들어진 공공건축지원팀이나 문화예술과에 건축직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거나 요청을 하면 거기서 그런 공사의 감독을 대행해 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그런데 1억 4,200만 원 정도 드는 이런 공사의 예산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거기 재단의 계약직 여직원이 했어요, 계약직 여직원이,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이분, 도대체 이분이 하는 업무가 뭔가, 이 재단의 계약직 이분이 담당하시는 업무가 뭔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일은 재단홍보, 예술가족관리, 권태응문학상 운영, 공용차량 관리, 지정예술단 운영, 문서수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계약직이라고 해서 일을 부적절하다, 이렇게 탁 특정지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계약직의 직원이 전혀 이런 공사나 이런 전문지식이 없는데 이분이 감독관 모든 서류에 사인을 했어요.

거기에 감독관 사인을 우리가 착공계, 준공계 할 때도 다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분이 모든 거를 다 사인을 하셨어요, 파악하셨죠?

○ 조중근 의원

제가 서류요청해서 말씀드리기 전에는 다 몰랐죠?

전체 직원, 우리 부서나 다 몰랐죠, 이런 사실을?

몰랐었죠?

○ 조중근 의원

저도 서류를 받아보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서류를 받아봤더니 거기 정말로 그분이 모든 총괄을 다 하셨어요.

근데 부서나 아무도 몰랐죠,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당시에는 기획처에 사무관도 계시고 파견나가셨고, 공무원 분들도 파견을 7월 달부터 나가셨고 그다음에 부서도 우리 문화예술과의 부서도 여기 재단을 항상 이렇게 서로 업무협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전문지식이 없는, 이분이 거기에 나오는 도면이나 내역서나 이런 어떤 서류를 내가 받아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전혀 알 수 없는 분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가 들려서 자세히 좀 들여다봤어요.

이게 중원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 서류를 다 모아놓은 서류를 제가 요청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시된 부분들에서 제가 다 의문점이 났어요.

한두 건이 아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설계하고 리모델링공사는 이제 금액이 2,000만 원이 넘다보니까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근데 전기공사, 통신공사, 새시공사, 블라인드, 냉난방기, 가구, 사인물 해서 한 열 가지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 업자선정은 누가 했을까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했는데 어쨌든 그 계약직 그분이 최종 감독관이고 해서 그분이 다 이렇게 기획을 올리시고 하셨더라고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그분이 과연 업자선정을 어떻게 했을까요, 수의계약을?

○ 조중근 의원

혼자는 아니고 재단의 거기 기획처에 이분이 소속이 돼 있으니까, 거기 팀장님도 계실 거고.

○ 조중근 의원

전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 시점이죠,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 거죠.

○ 조중근 의원

회계하고 사업부서가요?

○ 조중근 의원

그런데 그게 겹칩니다.

파견나가서 최종 돈이 지급되고 검수하는 것은 8월 말까지 이루어져요.

돈을 실제로 주고 검수라는 걸 하거든요?

지출결의서를 쓰고 이거는 8월 말일까지 이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결재하신 분들은 공무원, 우리 파견된 공무원도 계세요.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말씀 한 마디 없으셨나요?

○ 조중근 의원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여기에 돈 지출하고 지출결의가 된 건 8월 25일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이사는 그때 갔지만 그 이후에 회계나 이런 돈이 지출되고 검수하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8월 말까지 그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 조중근 의원

서류상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 조중근 의원

착오요?

○ 조중근 의원

공사는 이제 마무리가 돼서 가야하니까 그렇게 갈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보통 공사가 다 끝났고 해서 보통 지출결의서를 최종 쓰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그건 8월 말일까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결재를 했던 그분이 감독관에 대한 결재를 하시고 그게 보고가 돼서 결재는 우리 기획처에 담당 공무원들도 그에 사인을 다 하셨다고요.

○ 조중근 의원

모든 서류가 그렇게 돼 있어요.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의문 나는 거는 아까 그전부터 계획이 돼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재단에 파견직 공무원이 가기 전에 그런 게 이루어졌고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 결재서류 할 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리모델링을 6,000만 원인가, 5,500만 원인가 낙찰받은 업체가 있어요, 입찰로.

그 업체가 설계변경을 합니다, 한 800만 원을 이제 해서 그 잔액을 다 찾아갔어요,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데 그 업체가 있고 입찰을, 리모델링을 주로 한, 큰 공사를 한 업체가 있고, 여기 이제 새시공사를 아까 수의계약을 줬다고 했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 새시공사를 준 업체는 다른 회사입니다.

이제 그런데 두 회사의 상호는 다르죠, 당연히.

하나는 법인이고 하나는 일반사업자를 갖고 계신, 상호는 다르지만 서류상의 두 곳의 주소가 같아요.

그게 좀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주소가 같고 그 두 개 업체가, 하나는 입찰을 본 거고 하나는 수의계약을 받은 건데, 두 곳의 주소지가 같고요.

이 리모델링 공사의 입찰을 보면 보통 현장대리인이라는 걸 지정을 하거든요?

이 공사의 현장책임자, 업체에서, 그 업체의 현장대리인하고 아까 수의계약을 줬던 새시공사의 대표하고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죠?

○ 조중근 의원

국장님, 금액의 한도가 작아서 이런 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중근 의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소액이니까 이런 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견적처리가 가능한데.

○ 조중근 의원

저는, 새시공사는 새시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업체도 아니고 금액은 작지만 그냥 현장대리인이, 공사감독의 현장대리인이 사업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된다고 보십니까?

○ 조중근 의원

새시를 하고 있습니까?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일반사업자를 가진 일반, 우리 지역에 다니면 도배, 장판하는 곳도 새시는 하죠?

○ 조중근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금액이 작고 그럴 수 있으니 문제가 없다?

○ 조중근 의원

금액은 소액이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느끼신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그러면 가구를 구입했습니다.

2,000만 원이 넘으면 보통 수의계약이 안 되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회사에 2개한테 수의계약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한 공사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느끼시나요?

자, 서류상에 제가 체크를 해놨지만 여기 지금 빠져있는 게 엄청 많아요.

왜, 이분이 건축직이 아니다보니까 내가 어떤 서류를 받아야 되는지 여기다 해놔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서류가 다 빠져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최종 돈지출은 8월 말까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8월 말이니까, 우리 파견 공무원들이 나가있을 때 아닙니까?

거기에 사인 다 하셨어요.

아무도 문제제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거 좀 이상하다고 해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 그거를 제가 묻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금액이 얼마 안 되고 해서 문제가 없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감사할 때 보통 무슨 과에 건축직이나 이런 분들이 공사감독을 해도 서류가 빠져있으면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이렇게 많이 빠져있고 없는데,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 조중근 의원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이 서류만 봤는데요, 주말에 나와서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내막은 모르겠죠?

거기 진짜 실제로 공사가 잘 돼서 이 재료가 쓰여졌는지 정말 이렇게 마감이 됐는지 공사진행할 때는 아무도 안 가봤으니까, 그렇죠?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이 설계대로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건축직이 가도 잘못해서 나중에,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완공이 돼서 이사를 가서 다 마감이 돼 있고 한데,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되죠?

지금 다 완공이 되고 사용할 수 있으니까.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 조중근 의원

저희도 공사현장에, 저희가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이게 부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 시의 공공건축팀이나 문화예술과 건축직이 있었으면 그거를 그쪽에 의뢰를 해서 감독을 받던가 그렇게 했으면 이런 오해가, 이런 질문을 안 드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이루어졌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의혹이 있으니 그거에 대한, 우리 시 공공건축팀도 있고 관리부서도 있고 감사담당관실도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파악해 보실 수 있나요?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파악해 보신다고 하면 됩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서류상에도 문제가 있고, 있을 것 같은데요?

○ 조중근 의원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현장대리인이 이름이 새시공사를 한 대표 이름하고 똑같다고요.

○ 조중근 의원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 조중근 의원

아, 국장님이 생각하실 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 조중근 의원

아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재조사를, 재검토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재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조중근 의원

지난번처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많은 지적을 해도 그거에 대해서 그냥 부서, 어떤 감사담당관실이나 여기서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체 부서에서 “별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 우리 본회의장에서도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제가 이런 문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그거에 대해서 재조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있으세요?

○ 조중근 의원

아니, 자꾸 그게, 있으시냐고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저는.

○ 의장 천명숙

두 분, 잠깐만요.

2,000만 원 넘는 곳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어서 아마 나눠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각자 다른 곳과 해야지 되는 거로 본인도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또 같은 장소에 리모델링이 제대로 됐는지 부분,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조중근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 의장 천명숙

계속 하시죠.

○ 조중근 의원

2018년도에 종합감사를 했습니다, 재단에.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래서 3년마다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 했는데, 그거 하셨나요?

올해 해야 되는데, 안 했죠?

○ 조중근 의원

안 했습니다.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단에 지정예술단 운영사업이 있죠?

이 사업비가 1억입니다.

이 취지 알고 계십니까?

○ 조중근 의원

어떤 거죠?

○ 조중근 의원

지역의 우수인재 역량강화를 시켜서 그거를 충주 시민들한테 문화예술 향유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렇게 처음 2019년도에 계획서에 나와있습니다.

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충주 오페라단이 선정이 돼서 1년간 진행을 했고요.

2020년도 충주 성악연구회가 1년이란 기간동안 각종 프로그램도 하고 공연활동도 하고 해서 최종에는 창작오페라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역량강화를 시켜서 어떤 결과물을 내서 그거를 결과물에 대해서 그냥 사장시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올해가 3년차거든요?

찾아가는 공연예술단체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이거로 바뀌었죠?

○ 조중근 의원

1차 공고를 냈는데 적합단체가 없었다, 운영일정 지연, 창작 및 대공연 추진이 어려워 재공고 때 찾아가는 공연예술단체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죠?

○ 조중근 의원

1차 공고 때 2개 단체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재단에서 구성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서류심사 때 한 곳이 탈락을 했고요, 한 곳은 최종심사 때 탈락을 했습니다, 점수미달로.

그래서 재단에서는 이것을 3개 단체로 나눠주는, 3,000만 원씩 나눠주는 그냥 공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3개 단체가 들어왔죠?

○ 조중근 의원

그런데 1차 심사 때 떨어졌던 업체가 다시 재공고 때 들어와서 선정이 됐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1차 때 서류심사에서 자격이 안 된다고 해서 탈락시켰던 그 단체가 3,000만 원씩 쪼갠 이 사업에 다시 들어왔는데 거기를 선정했어요.

뭐 이 업체가 자격이 없다는 건 아닌데요, 그럼 1차 때 최종심사에서 떨어진 단체는 왜 떨어졌을까요?

○ 조중근 의원

내용이 다르죠?

○ 조중근 의원

사업내용이 바뀌었는데.

○ 조중근 의원

차이는 있죠.

그런데 이거 공고가 나갈 때 여러 말들이 있었어요.

예술업계에서는 보통 이런, 어떤 거를 선정을 할 때 논란은 항상 일어났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이거를 관심갖고 지켜봤는데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누구였고 어떻게 섭외가 됐고 자세한 최종 1차 때 최종 한 업체가 있었는데 거기를 탈락시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심사위원들의, 그분들만 알겠죠, 내용은.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입김이 작용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들이 들려요, 이제 그 한 업체, 최종 심사에서 떨어진 한 업체가 있는데 여기를 떨어뜨려야 되는 어떤 입김이 있다, 이런 말들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렇게 보니까 왜, 최종심사에서 70점 이하는 떨어지지 왜 않습니까,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지역에 예술단체고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를, 어떤 정말 큰 문제가 있는지, 자격이 안 되나?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떨어졌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서로 저기는 어떻고 여기는 어떻고 험담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단체들끼리?

○ 조중근 의원

그리고 이 재단에 잘 보여야지만 예술지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재단의 직원 누구한테 잘 보여야지 되고 누구 높은 사람 누구한테 잘 보여야지 지원금 조금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예술인들 사이에는 그런 게 있나봐요, 이제.

충주 예술인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재단의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고, 어떻게 잘보여야되고 이런 게 존재한다는 게 현실화되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재단은 갑인 거고요, 이런 예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런 예술인들은 그냥 을인 거예요.

근데 충주에 아직도 그런 게 현실 속에 존재한다,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 조중근 의원

팩트,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그거를 2년 동안 잘 해와서 이 지정예술단을 처음 만들 때 사업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역량강화를 시켜서 어떤 창작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고 그거를 지속 관리하는 이런 처음 취지가 있었는데 2년, 3년만에 이 사업이 그냥 일반 단체에 지원금 주는, 3,000만 원씩 지원금 주는 사업으로 바뀐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사업을 하지 말든가, 없으면.

아니면 1차 때 재공고를 내봤으니 다시 재공고를 내서 2차까지 진행을 해서 그래도 선정이 안 되면 그러면 사업을 변경해서 어떤 사업을 해보든가 그게 맞는 거지, 1차 때.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그건 사업이 바뀐 거잖아요, 찾아가는 예술단으로 사업을 아예 바꿔서 진행을 한 거고,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 예산을 처음 만들 때 지정예술단이라는 취지가 있고 그런 결과물이 2년에 걸쳐 나왔어요,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아니, 국장님,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 조중근 의원

아니, 그거는요, 사업이 변경이 돼서 공고가, 변경을 해서 공고가 나가서 3개 단체를 뽑기 위한 공고가 나간 거고요.

그거 말고요, 1차 때.

○ 조중근 의원

1차 때 1억 원을 주고 1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라니까요, 이 사업이.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취지가 아까 창작예술물을 만들고 그런 취지인데 1차 때 안 됐잖아요.

단체선정이 안 됐죠?

자격 없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재공고를 내서 다시 한번 받아보든가 하고 나서 정말 아, 이 사업이 올 해는 지원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단체가 없을 것 같다, 하면 사업변경을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1차 때 자격없다고 다 탈락시키고 그냥 2차 때 사업 변경해서 3개 단체에 준다고 했으니까 3개 단체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3개한테 다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조건부예요.

하나는 1차 때 서류에서 떨어졌던 그 업체는 지금 3개 단체에 다시 재공고 때 들어왔는데, 선정이 됐는데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조중근 의원

그런데 제 뜻은, 제 말은 제가 위원장할 때 이거 만든 거거든요, 1억씩 지원해서 어떤 지역에 정말 특성있는 창작물을 좀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고 그게 재단의 하나의 재산이거든요.

그런 거를 해서 이 1억을 세워서 2년간 진행을 했는데 올해 사업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거죠.

정말 이게 1차 때 해서 안 되면 재공고를 한번 더 내보고 안 됐을 때, 이거는 어차피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하니까, 그럼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해서 그냥 3,000만 원씩 3개 업체로 주는, 변경합시다,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이런 말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 조중근 의원

그거는요, 국장님,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세워줍니다, 그렇죠?

당초에 세워줬는데 왜 5월 달에 1차 공고를 내고 합니까?

미리 공고를 내서 했었어야죠, 늦게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시일이 부족하고 항상 이게 해를 넘겨요.

해를, 사업을 해를 넘겨서 진행하더라고요.

그 해에 1년 동안, 딱 1월부터 12월까지 쓰는 게 아니고 1차, 2차 때도 선정이 늦어져서 그 다음해 7월 달까지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런데,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은 1월 달에 세워드려요.

그러면 1월 달부터 준비를, 기존에 2년은 해왔고 그러면 미리 공고를 내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말들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정황 등에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단체들 사이에서 말이 나온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제 말이?

○ 조중근 의원

아니요?

탈락한 단체, 저는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 때문에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 단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을 만났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도 봤습니다.

그럼 지정예술단사업을 이제는 충주시에는 이거를 할 만한 여력이 없어서 단체예산 안 올릴 거냐, 했더니 이번에 출연 예산안에 보니까 다시 지정예술단이 아닌 처음 취지했던 의도와는 아닌, 찾아가는 공연예술사업으로 1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존에 우리가 예술단체에 공연하라고 많은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니네 공연해” 하는 3,000만 원씩 그냥 주는 사업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취지가 전혀 다른 그런 예산을 쓰고 있다는 거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바뀐 사유는 알겠는데.

○ 조중근 의원

시간이 없어서.

○ 조중근 의원

말 많이 하시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가 있는데 그게 바뀌어서 변경사업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절차상에 약간 오해가 있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됐다고 하면 또 사업시기도, 진행시기도 재단에서 1월부터 지정예술단 공고를 내서 했으면 이런 시기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었고 할 때, 이런 거를 다 늦게 늦게 하고 급하다보니까 사업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돈은 써야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3개 단체에 공연사업으로 그냥 나눠주는 것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조중근 의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떨어진 업체가 저한테 이거를 이의제기를 한 거는 아니에요.

○ 조중근 의원

그냥 들리는 얘기들이 있어서 제가 계속 봐왔었어요, 이거를.

공고가, 2차 공고가 나기 전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다 봤었어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특위에서 일곱 가지 결과보고서를 드렸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저희 법률검토 의견에는 저희가 뭐라고 적시했냐면, 사무처장이 실제로 공연기획, 연출 일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기획연출계약을 체결한 자체가 배임행위의 실행의 착수이며, 그 후 재단의 승인 하에 공연기획 연출료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배임행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고, 지급 시 배임행위는 기수범이 될 것으로 이는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저희가 적시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상급기관의 요청이나 형사고발이나 이런 거 하셨나요?

○ 조중근 의원

자문을 받아서 했다?

○ 조중근 의원

저희가 변호사한테 검토 받은 거랑 했는데,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해보니까, 그래서 어떤 더 진행사항은 없죠?

안 했던 거죠, 그 이후로?

○ 조중근 의원

저희가 특위의 결과보고서를 드리고 나서 더 진행사항이 없었던 거잖아요?

○ 조중근 의원

제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저희가 어떤 특위를 하거나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나중에 결과보고서를 저희한테 내지 않습니까?

행정, 우리가 1년에 두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는 담당 국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얘기를 하시고 이런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마무리됐고 하는 거를 자세하게 의원님들이 잘 몰라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일곱 가지에서, 결과보고서가 왔는데 “일곱 가지 모두 완료되었다” 이렇게 왔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냥 이제 더 이상 시끄러우니까 덮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인사위원회가 작년 1월 달에 열렸고, 그렇죠?

징계위원회가, 그래서 그분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근을 3개월 동안 안 했죠?

○ 조중근 의원

그리고 두 분은 불문경고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 500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 조중근 의원

그거에 대한 소명자료 안 냈죠?

그 당사자가, 500만원을 내가, 뭐 소명자료, 어떤 서류를 낸 건 없죠?

○ 조중근 의원

없죠?

자,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그 당사자가 충주법원에 민사로 징계처분 무효소송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그 당사자고, 피고는 당시 재단이사장이었던 우리 조길형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올해 6월 24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내용이 뭐죠?

○ 조중근 의원

무효죠?

○ 조중근 의원

그 징계에 대해서 무효가 됐죠?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제가 판결문을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 500만 원을 부당, 이분이 연출료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거론이 없어요.

거론이 없고 그냥 “재단의 인사규칙 제18조 징계사유, 제22조 징계의결요구서, 제27조 재심청구, 이런 규칙에 의해서, 규칙으로 봤을 때 징계대상자가 재심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 내지 그 징계의 적정성에 대하여 다투어볼 기회가 사실상 징계요구권자의 판단에 좌우되도록 하는 것이 되기에 규제 내지 확정절차로서의 반할뿐더러 징계대상자의 재심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징계의 적절성을 다투어볼 원고의 기회를 박탈하였다, 현저히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봐야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500만 원에 대한 언급은 없고 우리 재단에서 징계위원회를 열 때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거죠?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소명할 기회를 안 줬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그 특위까지 열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시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담당 변호사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검토를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징계위원회를 열어라, 이렇게 했다고, 그렇죠?

하라고, 그런데 법원에서는 왜 이런 판결이 나왔죠?

법해석을 잘못한 건가요, 우리가?

이거를 잘못해서 이 사람한테 정말 소명기회를 안 준 건가요?

○ 조중근 의원

소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징계를 받고 바로 소송제기 했잖아요.

○ 조중근 의원

안 했죠, 그렇죠?

그러면 재단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관련 부서나 우리 시의 감사담당관실에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도 있는데 거기서 좀 해서 이게 재심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없느냐,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게 다 있었는데 그럼 그건 안 거쳤다는 말씀이세요?

○ 조중근 의원

미진했죠?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소송비 얼마 들었죠?

○ 조중근 의원

고유목적사업비로 44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10월 27일 날 인사위원회가 다시 열렸죠?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결과가, 내용하고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 조중근 의원

다시.

○ 조중근 의원

똑같이 정직 3개월을 내렸죠?

○ 조중근 의원

그전에 인사위원회 규칙을 바꿨죠?

○ 조중근 의원

그런 문제가 됐던 부분을, 그러니까 정관을 바꾸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진행을 한 거죠?

○ 조중근 의원

정직 3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근 안 하죠?

이분 지금 출근 안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출근 안 한다고 들었는데.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작년에 정직 3개월로 출근 안 했고요,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우리가 소송 패소하면서 그게 무효가 됐고, 그때 지급하지 않은 급여, 다 지급했죠?

○ 조중근 의원

그다음에 다시 정직 3개월이 됐으니까 또 이 정직 3개월 동안은 급여가 지급이 안 되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 행정상에서 재단이 됐든 부서가 됐든 감사담당관실이 됐든 이 법률해석이 어찌됐든 뭐 착오가 됐든 어찌됐든 적극적이지 않게 알아보지 않아서 결국에는 저희가 소송비용 440만 원 날리고요.

이분은 총 6개월 근무 안 해도 3개월치 월급만 못 받고 그냥 자기 징계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 조중근 의원

결론은.

○ 조중근 의원

제가 봤어요, 봤더니 이 재단의 부당해고 무효소송이 따로 또 있었더라고요.

부당해고에 대한 무효소송비가 또 440만 원 들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해 가지고 2건 해가지고 용역비 575만 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재단에서 직원 22명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직원에 대해, 어떤 문제점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송들이 부당해고, 뭐 이런 소송들이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이런 게 왜, 부당해고를, 그러니까 해고를 할 때는 어떤 절차와 이런 걸 다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그게 검토가 잘못돼서 이런 소송비용이 들어가고 결국에는 그분들 다시 다 복직했잖아요.

복직됐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재단에서 이런 소송이 됐든 이런 일이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 조중근 의원

예전에.

○ 조중근 의원

저희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 조중근 의원

하나의 재단이 자리잡기 위한 과도기다, 그렇게 보실 수 있나요?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제가 정직 3개월이 내려져서 지난번 담당 과장님을 어느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 징계가 열리고 나서 그 당사자는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시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 “나는 정직 3개월을 받은 게 또 억울하니 나는 또 소송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맞습니까?

소송을 다시 하겠다고 의사를 표기했다는데 맞습니까?

○ 조중근 의원

그럼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또 소송비가 들어갈 텐데, 그렇죠?

○ 조중근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원 더 또 소송비가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측을 하던데.

그래서 제가 옛날 서류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2019년도에도 저희 특위를 할 때도 자기 입장을 낸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에 대해서 어떤 언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가 부당하다고 하면 이거를 법적검토를 통해서 강경입장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자료가 옛날 19년도에.

그래서 이분이 과연 진짜 재단의 직원으로서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서 소속감을 가지고 정말 일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신 건지, 나는 정말 잘못이 없고 일 잘했는데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고 하는 거 나는 억울하다, 난 끝까지 해서 소송을 해서라도 내 저거를 밝히겠다, 뭐 그런 건지 이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재단의 이미지를 이렇게 실추시키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떤, 자기가 징계를 받았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있었으면 어땠을까, 근데 왜 자기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하고 또 재소송을 하고 이런 의지를 표명을 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우리 충주시재단이 이 사람이 없으면 정말 재단이 안 굴러가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해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떠신가요?

국장님이 봤을 때, 우리가 꼭 이 사람을 데리고 있어야 되나요?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공과를 가려야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 이게, 이분에 대해서 이제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계시지만 이분이 처음 뽑을 때는 2년 계약직이었어요, 수습기간 6개월에 2년 계약직이었고요.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계약직 2년 끝납니다, 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정직원이라는 얘기가 왔고요.

자기 급여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굳이 이렇게 데리고 가야 되나, 과연 재단에 무슨 발전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나 담당 국장님이시고 우리 여기 시장님도 전 이사장님이셨으니까 시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저는 정말 이런 부분을 이제는 또 말이 안 나오게끔 어떤 결론을 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조중근 의원

그래서 그렇게 꼭 신중한 판단을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하고도 그런 것 좀 상의해 주시고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조중근 의원

정말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조중근 의원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국장님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른 여러 사안들이 있었지만 질의를 못 드린 점도 있습니다.

중원문화를 꽃피웠던 충주, 그 찬란한 역사성과 예술의 혼이 지금의 충주라는 곳에서 많은 예술인들이 자라나서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분야는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그 가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술의 가치가 존중되고 인정되었을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것입니다.

그 역할을 위해 충주는 중원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많은 우여곡절과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듯한 생각입니다.

재단의 설립취지와 충주를 사랑하는 예술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충주만의 중원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와 저희 의회도 함께 노력할 테니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간은 한 2분 조금 더 남았습니다만.

안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있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분 모두 개인감정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는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마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의 질문과 답변에서 이런 오해가 없도록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환경수자원본부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인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 온난화로 폭염, 폭설, 태풍, 산불 이상기후 현장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높은 화석연료 비중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4도 상승하며 온난화 경향이 더욱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2도이상 상승할 경우 폭염, 한파 등 보통의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자연재해가 발생하며 상승온도를 1.5도로 제한할 경우 생물 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안보, 인간안보 및 경제성장에 대화 위험이 2도보다 대폭 감사한다고 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은 개인과 회사, 단체 등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121개 국가가 2050탄소중립목표 기후동맹에 가입하는 등 전 세계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인 아이피씨씨에서 발표한 5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인간은 기후시스템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최근 배출된 온실가스량은 관측 이래 최고 수준임을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달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도에는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한다는 탄소중립목표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림사회로의 전환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 차원에서의 논의가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전국적으로 2050탄소중림의 첫 발을 내딛는 탄소중립도시 선포식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각계각층이 모여 분야별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포식은 말 그대로 실천을 다짐하는 자리이기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에서는 탄소중립도시 선포식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지 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관련 11개 부서가 18개의 팀으로 단소중립추진단이 조성되어 있는 듯 합니다.

추진단의 역할은 무엇인지, 부서와의 소통을 어떻게 책임있게 진행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은 온 국민이 함께 실천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충주시도 충주시민들이 탄소중립에 대하여 올바르게 인식하고 시미 모두 동함하여야 합니다.

더 나아가 민관학 기업이 모두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톤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선 선도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생활속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개최하셨다고 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실시하고 있는 시민과의 소통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가 지난 달에 확정되었습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및 속도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 후속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지원방향, 전환속도 등 부문별 세부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는 어떤 로드맵을 구성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을 위해 지역마다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담은 기후행동계획 등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을 실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30년까지 40% 감축, 50년은 100% 감축 등 중장기적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실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한 주거환경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정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습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습지는 많은 생물의 서식지이며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홍수와 가뭄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습지에 사는 생물을 보호해야 하고 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습지는 탄소 흡수원으로 자연생태의 탄소흡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습지는 각종 생물의 서식지, 오염원을 정화해 주는 기능이 있고 또한 비가 많이 오면 저수지 역할을 하여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습지는 생태계의 보고, 자연의 보고라고도 불리우며 습지에는 다양한 생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습지는 오염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세계습지의 날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습지는 도시화, 환경파괴 등으로 매립, 오염되어 훼손되면서 점차 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습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의 환경단체들이 모여 이뤄진 국제협약이 람사르 협약입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버전으로 하는 데 지속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환경, 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생태적인 특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습지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여 인간과 자연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져 가고 습지보존에 사회적 공감대로 형성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01번째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였습니다.

범 세계적인 차원에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맺은 본 협약의 회원국들은 습지보존 상황을 보고하고 공동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3년마다 국제환경회의인 당사국 총회를 소집하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경남 창원에서 총회가 열린 바 있습니다.

전 세계 16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1997년에 가입되어 현재 람사르 협회에 등록된 습지는 24곳이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비내섬을 비롯한 능암습지, 원토곡습지 등 크고 작은 습지들이 35곳이 있습니다.

호암저수지와 능암늪지를 생태공원 및 국가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보존과 더불어 관광과 교육 등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등 습지의 활용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내 습지들을 향후 생태공원화 시킬 계획을 마련하여 관광과 힐링의 장소로 활용되고 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지는 탄소 흡수원 중에 하나로 단독적으로 조성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자연녹지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과 공원녹지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 흡수기능이 강한 수종을 선택하고 전반적인 공간 배치에서 탄소 흡수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습지는 보존하여 잘 활용하면 자연과 함께 작은 생태정원을 만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의 습지에 관한 관심을 갖고 보존과 더불어 시민들이 찾아가는 힐링의 공간으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천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천은 직동에서 시작하여 호암동과 지현동을 거쳐 문화동과 봉방동 그리고 달천에 합류하는 하천으로 충주천이 흐르는 모든 지역이 원도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충주시에서는 충주천의 하천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충주시 관광을 위한 연구용역에서도 빠짐없이 충주천은 용역과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용역 이후 충주천은 과연 얼마나 변화하였을 까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충주천은 침체되어 가는 원도심을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설로 잘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힐링의 장소로 원도심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하천 관광자원의 개발 방향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동심의 수변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수질개선을 비롯한 생태계를 회복하여 생명력이 넘치는 하천으로 발전시키고 수변환경 디자인을 통한 활기찬 수변 산책로의 조성으로 시민들의 쉼터로의 역할 또한 필요합니다.

수변공간을 생물서식처, 생태체험, 각종 테마공간으로 활용하여 충주천의 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충주천 공간이 지역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하천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친수공간 및 지속가능한 하천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생태하천의 조성으로 수질 및 생태계 복원과 함께 도시온도 저감, 녹색생활공간 제공, 도심속에 자연을 느끼며 시민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하천환경으로 동식물 뿐만 아니라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충주천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뛰워 주세요.

호암동에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요.

지현동에 녹슨 계단입니다.

충주천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다음이요.

성서동에 있는 충주천입니다.

장미 넝쿨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이요, 봉방동에 있는 충주천의 다리 모습입니다.

어둡고 침침해서 접근하기 어려운 정도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타지역의 하천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 주세요.

다음 자료요.

충주천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새로 색칠이 되어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길게 충주시를 표시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약사천입니다.

타지역의 천입니다.

다음이요, 이곳은 모천천입니다.

지금 모천천은 동네에 양쪽 도로를 잇는 데크교가 각 동네에 골목마다 이어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모천천에 갈대가 무성한 천입니다.

이곳은 심곡천입니다.

장애인과 유모차를 가지고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데크가 깔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양인데요, 다음 사진이요, 이 계단과 이 계단이 다른 모양입니다.

심곡천은 내려가는 계단에 모양을 똑같이 하지 않고 다 다른 모양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가는 사람들로 하여 금 많은 흥미를 갖게 합니다.

다음이요.

이건 다리 밑에 쉼터를 마련한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심곡천인데요, 이건 야경을 바라볼 수 있게 조명장치를 한 것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 사진은 약사천에 분수로 안개분수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 분수에 모양은 보이지 않습니다.

충주천과 너무도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원천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인데요, 우리 충주시는 충주천에 어떤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안내판입니다.

우리 충주천에는 이런 안내판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어디를 가야할지 할 수 가 없는 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는 안내판이 있어서 방향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호암 신도심이 조성되면서 그 주변에 충주천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호암동에 있는 충주천의 모습입니다, 데크가 깔려 있죠.

하지만 지현동이나 봉방동 충주천의 경우에는 협소한 산책로에 방치된 시설물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지현동에 새롭게 만들어진 데크교입니다.

2020년도에 충주시 10대 주요성과 중 충주천은 시민 산책공간으로 정비되었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주요성과 내용에 포함되었는지 본부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충주시 핵심과제에도 도심하천 쉼터화와 수변관광지 정비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1년도는 2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와 성과가 이뤄졌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세 번째 거 다시 한 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호암동과 지현동에 데크교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교량이 너무 낮게 설치돼 있습니다.

호암동에 설치된 데크는 지난 번 물 피해로 일부 파손이 되어서 저희들 사무조사 때 재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졌구요.

지현동에 새롭게 설치된 저 테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천변에 너무 낮게 설치돼 있는 바람에 비가 조금 많이 와서 물이 넘치면 저 데크교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데요.

지현동에 데크교를 설치할 때는 주변에 많은 주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두 데크교의 문제점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현주민센터 부근에 데크교가 하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씨씨에스인가요, 우리 방송국 앞에 데크교가 하나 설치돼 있는 데 지현주민센터 앞 쪽으로 또 데크교 하나가 도로위에 설치돼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데크교는 어떻게 설치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주천은 충주시 천혜의 자원입니다.

충주역부터 도심을 관통하여 호암 신도심까지 구간구간마다 특색있는 영역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간과 더불어 관광지로 거듭나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연생태 랜드마크로 재탄생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충주시 관광을 위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이 2019년에 용역을 했는 데요.

그 용역에서도 충주천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에 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졸업작품 전시회에서도 충주천을 주제로 한 좋은 작품들이 매년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관찰하고 충주시 정책에 잘 활용한다면 변화된 충주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천명숙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유영기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2050탄소중립정책을 발표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발맞추어 지난 7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는 등 수소도시를 표방하며 충주를 명실상부한 그린수소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도 있습니다

시장님 또한 2019년 상반기 친환경수소자동차인 넥소를 관용차로 구매하면서 수소산업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시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시책과 충주시의 수소산업에 대한 의지 등으로 2019년 76대에 불과했던 넥소차량은 현재 191대가 운행되고 있고 추후 수소버스 겸용 충전소와 발전설비를 갖춘 충전소 등 충전 인프라가 점차 갖추어지고 있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며 그 수가 늘어나는 시설만큼이나 관리 및 업체선정 등 중요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해 6월 완성검사 후 16개월째 운영되어지고 있는 연수수소충전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다른 시설들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 연수수소충전소는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사업비 30억원을 가스기술공사에 지급 후 가스기술공사는 위탁수수료 약 2억 700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 후 사후 정산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애초 2019년 연말 준공예정이었으나 시공업체인 A사의 압축패키지 제작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해 2020년 6월 완성검사가 이루어졌으나 여러 문제 등으로 1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가스기술공사의 연수수소충전소 압축기 성능 및 구축 진행보고서에 따르면 넥소 1대당 수소 5KG 기준으로 3분이내 충전과 30분에 5대 충전가능, 그리고 최대 40대의 연속충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스기술공사의 자료입니다.

2019년 4월 자료인데요, 넘겨 주세요.

기술공사 측에서 시방서에 요구한 규격에 보면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넥소 1대 당 5분 이내에 수소 5kg 충전기준입니다.

30분 내에 연속충전이 5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안사인 에이사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넥소 1대 당 5분이 아니라 3분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연속충전이 5대까지 가능하다고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 주세요.

이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또 시뮬네이션 한 자료를 보면 1대 당 평균 3분 이내의 충전과 5대에 30분, 그리고 최대 40대의 연속충전이 가능하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념겨 주시구요.

이 자료를 보게 되면요, 차량이 몰려드는 피크타임에도 넥소 40대 연속충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됨으로서 심사위원 평가에 커다란 가점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넘겨 주시고요.

이 자료는 제 기억에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었을 텐데 당시에 정용학 전 산건위원장님과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고 가져온 자료입니다.

넘겨 주시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 연수충전소의 적용압축기 성능이라고 나와 있는 데요.

여기서 에이사의 규격은 정확히 명시돼 있기를 수소 5kg를 충전하는 데 1대 당 3분이내 충전, 그리고 4대에 30분, 최대 40대까지 연속충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잠깐 띄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행한 한국가스기술공사 주관 연수복합충전소 성능평가 결과에서도 제안서의 평가기준인 수소 5kg 3분 이내 충전 등을 만족하지 못해서 추후 재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표에 나오듯이 제안서 평가기준에 못 미친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 6월 말 가동 이후 현재까지 약 16개월간 23번의 고장이 있었고 아예 운행이 정지된 날이 73일이나 됩니다.

더군다나 충전소 최초 운영 2개월 뒤인 2020년 8월 28일부터 21년 9월 18일까지 13개월간 고압용기의 이상으로 완충을 하지 못하고 50%대만 충전을 하게 되어 한번 충전으로 300km밖에 주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격었습니다.

또한 정상화 되었다는 연수충전소는 현재 1대 충전 후 연속충전이 아닌 10분 대기하고 충전을 해야 합니다.

앞에 2대가 대기하면 30분을 기다렸다가 충전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연수충전소는 지난해 가동을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총 16개월간 23번의 고장과 73일의 운행정지 기간을 논외로 하더라도, 50%대 밖에 충전을 못했던 13개월과 90%이상 완충이 가능했던 약 3개월간에도 연속충전이 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충주 연수수소충전소는 본인들이 제시한 제안규격에 현격하게 미달되는 성능으로 운행개시 후 현재까지 16개월간 단 하루도 정상작동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정책과 충주시의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를 기대하며 지난 2년간 넥쏘를 운행해온 우리 시민은 과연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야 하는 걸까요?

본 의원은 비단 우리 시가 가스기술공사에 요구하고 있는 충전소의 운영비와 차량소유자에 대한 일정금액의 보상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께 묻겠습니다

하나, 현재 연수충전소가 정상운영 중이라 생각하시는 지요?

둘, 현재 연수충전소의 상태가 가스기술공사에서 제안한 넥쏘 1대 당 3분 이내 충전과 30분내 연속충전 5대 가능, 그리고 최대 40대 back to back 즉, 연속충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셋, 현재에도 제안사의 제안규격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후에도 제안규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낮거나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신지요?

넷, 현재로서는 당시 시공업체의 성능제안서가 다소 부풀려졌다고도 보여질 수 있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이 긍금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손경수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명숙

국장님 잠깐만요.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하시던지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해주십시오.

○ 의장 천명숙

답변에 이어서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인 탄소중립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계신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추진단이 조성돼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11개 부서에서 18팀으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본 의원은 물론, 지금 이렇게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티에프팀을 별도로 조성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 까, 이 부서가 각기 다 다른데 모여서 회의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을 테고 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 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경수 의원

그러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이 탄소중립을 위해서 과를 다시 신설한다든지 팀을 다시 신설한다든지 해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충주시에는 기후에너지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총괄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은 데 일단은 탄소중립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감안을 하셔서 이 추진단이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선포식과 관련해서 제가 지난 번 사전발언때도 말씀을 드렸는 데 충주시에는 별도로 지금 선포식을 하시지는 않으셨죠?

○ 손경수 의원

전국적으로 참여하는 지자체는 지금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에서 별도로 시마다 선포식을 하고 있는 데 그 선포식을 지자체마다 각자 별도로 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여질 수 있거든요.

시민들이 사실 탄소중립 하면 아시는 분들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선포식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은 있는 데 충주시는 별도의 계획은 안 세우신다는 거죠?

○ 손경수 의원

보내주신 답변서에 보면 탄소중립문화 확산으로 탄소중립실천 선언이라고 명명을 해 놓으셨는 데 본 의원은 이 선포식에 관련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이 같이 인식해서 시민들이 사실 동참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가능하면 선포식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리고 충주시에서 지금 2050탄소중립시나리오가 지난 달에 확정이 되었잖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로드맵을 구성을 하고 있는 데 사실상 이 로드맵을 구성하기가 쉽지는 않을 듯 싶지만 혹시 충주시는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계신지?

○ 손경수 의원

그러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갖고 계신가요?

지금 서울시에는 2030년까지 40% 감축을 한다라고 계획을 잡으셨는 데 우리 충주시는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손경수 의원

제가 티에프팀을 조성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충주시가 몇 %를 감축할 것이냐, 사실상 굉장히 산정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티에프팀이 조성이 되면 좋지 않을 까, 그런 바램으로 티에프팀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실상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우리 민관과 기업과 모든 단체가 다 동참이 되어야만 사실 탄소중립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실천방안도 우리 시에서 제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나 뭐 환경 등 여러 가지가 사실 탄소중립이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구요.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 습지나 충주천도 탄소중립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서 정말 충주에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래서 철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사실상 탄소중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티에프팀을 조성할 것을 저는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러한 내용들은 온 시민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의 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번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환경교육센터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든 환경과 이런 탄소중립 내용이라든지 모든 재활용에 관련된 내용들, 자원순환 이런 것들을 교육받아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하지 않을 까 해서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 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우리 충주시 공무원들이 실천수칙을 서약을 하고 자발적으로 지금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데 혹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 손경수 의원

지금 탄소중립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이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물론,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해 오셨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탄소중립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신 거거든요.

우리 지속가능벌전협의회가 이런 충주시의 지속가능을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는 단체인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 협의체와 함께 노력을 해야 정말 탄소중립에 관련된 로드맵을, 일단은 로드맵이 설정이 잘 되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시급하게 계획을 잡으셔서 우리 충주시민들이 함께 실천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손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손경수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명숙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 충주시 소재 습지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본부장님 충주에 이렇에 습지가 많은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많아야 한 열 몇 개 정도 되려니 생각을 했는 데 35개나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충주시는 좋은 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탄소중립과 연관이 돼서 이 습지는 탄소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습지가 사실상 우리 쇠저울 습지도 있었는 데 다 메웠죠, 그죠?

그런 좋은 자원을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산업화로 인해서 자원이 없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이제는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습지도 많이 보존을 할 것 같은 데요.

지금 호암지 더베이스 앞에 있는 호암습지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그 곳에 청소년 놀이시설을 조성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회단체에서 시위도 하고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다른 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 습지는 그대로 살아남게 됐는 데 지금 사실상 그 습지가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경수 의원

일부 데크가 있어서 산책을 할 수는 있으나 나머지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시민들이 그곳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호암 생태공원은 날로 날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데 그 곳은 사실상 그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좀 안타까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습지를 좀 더 시민들이 찾을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바라만 봐도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데, 아까 본부장님 답변에서도 생태공원화 시킬 것을 계획을 하신다고 했으니 그 부분부터 좀 실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 손경수 의원

거기가 호암지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작은 정원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호암지를 생태공원으로 아주 멋지게 구성을 하고 계시지만 그 도로를 건너서 그 쪽으로 간다기 보다 호암동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 쪽을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멋지게 활용할 가치가 있게끔 만들어 놓으신다면 그 쪽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지금은 사실상 그 곳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모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관리만 잘 하시면 모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생태공원화를 호암지와 더불어서 함께 해주시면 시민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 손경수 의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두 번째 답변까지 들은 걸로 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경수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명숙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인 충주천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장시간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충주천은 사실상 충주에 도심을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하천인데 지금 일부 하천은 굉장히 친수공간도 좋고 제대로 조성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간도 지금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도심자연형 하천조성 및 관리가이드라인 제작 용역을 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부분을 정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2019년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충주천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상당이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도 시정에는 반영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은 언제 계획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실까요?

○ 손경수 의원

2019년도 관광개발계획입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보시구요.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충주시 핵심과제에서도 도심하천 쉼터와 수변관광지 정비를 하겠다고 요약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도심하천 쉼터화로 조성을 한다고 해 놓으셨는 데 지금 이 부분이 잘 마련이 돼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도심하천 쉼터화로는 제가 어제 충주천 일대를 전체를 다 돌아 봤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조성이 된 건 발견을 못했거든요.

○ 손경수 의원

지금 현대타운 앞쪽으로 있는 충주천에는 쉼터를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하천가에 물론, 설치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여름이면 돌로 마련이 돼 있어서 사실은 앉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타지역을 보셨지만 다리 아래 쪽에 쉼터를 조성해서 그늘 속에서 앉아 있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곳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도 다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 데 봉방동 쪽에는 다리가 어둡고 해가지고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충주천이 봉방동 쪽으로 이어지는 충주천은 사실상 지금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데크교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행정조사 때도 거기에 대한 걸 지적을 했는 데 지현동에 설치되는 데크교는 사실상 그 때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갔을 때도 문제를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 낮게 설치되어서 과연 저것이 잘 견딜 수 있을 까?, 그런 의문점이 생기거든요.

저걸 어떻게 하면 좋을 까요?

○ 손경수 의원

저희들이 사무조사 갔을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그 때까지만 해도 저 정도려니 생각을 안 했는 데 나중에 나무데크를 옆에 설치하고 나니까 거의 수면에 닿을 정도였어요.

그러면 저건 다음 여름을 바라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잘못된 시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지현동에 주민센터 앞 부분으로 도로에서 도로로 데크가 설치된게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설치가 됐나요?

저희들이 박해수 의원님이 푸르지오 앞쪽에 다리를 놓아달라는 주민들이 의견이 많아서 계속 그걸 하실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하셨는 데 사실상 어렵다는 통보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랬는 데 제가 어제 보니까 거기에 데크교가 설치돼 있어요.

○ 손경수 의원

아닙니다.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건 씨씨에스 방송국 앞 쪽에 설치돼 있구요.

거기에서부터 현대타운 쪽으로 지현주민센터 있는 쪽으로 하나가 생겼어요.

생긴지가 얼마 안돼 보이더라구요.

○ 손경수 의원

그런데 거기는 설치가 되면서 봉방동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 손경수 의원

하천법상에 안된다고 해서.

○ 손경수 의원

그 씨씨에스 앞에 있는 데크교와 아래 쪽에 현대타운 쪽으로 있는 교량과의 거리보다 푸르지오 아파트 있는 교량과 교량간에 간격이 더 멉니다.

더 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하천법 때문에 안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리를 못 놓고 하천변으로 해서 데크교를 놓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제 그 다리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리고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그게 어떤 기준인지?

○ 손경수 의원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당초예산에 인도교 설치를 하기로 했다고 지금 정용학 의원님이 메모를 해서 보내주셨는 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인도교가 아니고 지금 지현천처럼 아래에 데크교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 도로에서 도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지현동에.

아까 거기 사진이 있는 데 영호씨 하나 찾아봐 주시겠어요?

거기 씨씨에스 방송 말고요, 이겁니다.

지금 제가 어제 차를 타고 충주천을 죽 다니다 보니까 저 앞에 도로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져 있어요, 갑자기 변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왜 이렇게 됐지?, 여기가 뭐가 잘못됐나?, 하고 내려서 보니까 다리가 있는 거예요.

저 위에 다리를 저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데크를 설치한 거예요.

○ 손경수 의원

네?

○ 손경수 의원

아닙니다.

○ 손경수 의원

예 설치된지 얼마 안됐습니다.

언제 설치됐는 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저 도로가 이렇게 평 도로에서 위로 이렇게 더 돋궜어요.

더 돋궈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도로 자체가.

○ 손경수 의원

예 그 부분은 그러면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천을 한 곳만 집중하지 마시고 저 봉방동까지 다 연계해서 정말 천혜의 자원을 그냥 썩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저렇게 지금 장미덩쿨로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장미가지 주의”라는 푯말까지 써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미꽃이 만발을 했을 때는 참 보기는 좋은 데 장미꼿이 없을 때는 사실상 저건 진짜 시민들한테 필요악인 것 같습니다.

저 부분도 그렇구요.

아까 보면 계단에 내려가는 부분이 철계단이 있었죠, 저건 사용을 하지 않은 철계단이에요.

그런데 저런 철계단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사실 저걸 철거를 해야 되는 데 저 아래 부분에 저 빨간 글씨는 뭔지 아세요?

“뱀조심”이에요.

뱀조심이라고 써 있더라구요.

그런데 저기 뿐만 아니라 충주천에 봉방동 쪽에도 뱀조심이라고 하는 걸 써 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뱀이 있다면 정말로 이건 위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데 제가 왜 뱀조심이라고 돼 있을 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쪽에는 산책길이 없어요.

산책길이 없어서 다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산책길을 만들면 좋은 데 이 쪽에는 왜 그런지 한 쪽에는 산책길이 없고 풀이 무성하다 보니까 아마 뱀이 나오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몇 군데 저렇게 뱀조심이라고 써 있는 걸 봤는 데 저희들이 의원연구단체에서 타지역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은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뱀조심이라는 푯말을 보고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 손경수 의원

네 아무래도 좀 이쁘게 하면 혐오스럽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런 계단이 제가 어제 발견한 것이 두 군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단은 오픈이 되어 있었구요.

계단 하나는 오픈이 안 되고 완전히 거기는 막아놨더라구요, 철로 막아놨는 데 그런 부분은 아예 빨리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환경적으로 미화 부분에서도 좋지 않고 하니까 빠르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먼저 질문신청하신 조중근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지금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하천법에 보면 설치기준이 있어요, 그죠?

데크 목교나 이런 거에 보면 하천폭이 얼마이상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홍수위가 뭐, 이런 기준에 있어요, 기준이 있는 데 이 기준이 안맞는 데 아까 지현동이나 이런데는 설치를 했다는 뜻이에요?

○ 조중근 의원

지역개발과 하천팀에서 법 검토를 하잖아요, 관련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조중근 의원

못하죠?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불편해서 설치를 했다?, 이 뜻이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이 기준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 동에도 3년전부터 그런 사례가 있는 데 그 때는 하천법 때문에 결국은 안된다고 그래서 예산을 반납한 적이 있어요.

하천기준이 안 맞는 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도 주민숙원사업이었는 데,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 조중근 의원

그게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의원님들도 약간, 왜 이건 됐는 데 우리는 안된다고 했었지?,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법으로 안되는 걸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다음은 정용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아까 지현동 사진 좀 잠깐, 다리 교각 있는 인도교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아까 우리 사실 손경수 의원님께서 충주천에 대해서 앞으로의 어떤 발전방향에 대해서 많이 제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저희는 지역구 의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 지현동에 아까 손경수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방향만 보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

지금 장미덩쿨 같은 건 해명이라면 해명인데요.

저건 지역사회 바르게협의회나 이런 지역단체에서 지현천에 아름다움을 어떤 환경개선 사업으로 본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저 장미덩쿨은.

그래서 아마 가시면 타이로 이렇게 묶여져 있고 처진 부분들을 전지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현동만에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에 지역별로 특성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셔갖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저건 또 우리 한 5-6년 정도 관리를 해갖고 저 정도 장미덩쿨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본부장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철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 쪽에 보수 차원에서 계단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보행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닌데 손경수 의원님 잘 지적하신게 어느 계단은 진입할 수 없게 끔, 철문으로 해서 막아놨습니다, 잠금장치까지 해놓은 상태가 있구요.

지현동에 특히 많습니다.

호암동 연결되는 부분부터 성서동까지 한 4-5개가 되는 데 사실 저거 보수할려고 계단을 만들어 놓은 건데 사람은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하천정비 사업이나 환경, 우리 쓰레기 청소나 이런 걸 할때는 저 쪽 계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현동에서.

저 부분들은 어떤 통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구요.

저 부분은 지금 보면 사실 화면상 녹이 심한 상태니까 저런 부분은 관리를 해 주시고, 저기가 원래 통행이 금지돼 있는 데예요.

잠금장치나 이런 부분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통행하기 어렵게, 지금 추후에 하천개발을 통해서 양쪽에 보행도로를 아마 검토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돼서 지현동이나 우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그 부분을 개발계획을 하천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 부분은 용역에 맞춰서 양쪽에 보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손경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 부분은 보안장치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기는 사람이 다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저희들도 현장을 직접 가서 봤을 때는 반대편에 지형하고 이 쪽 지형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에 경사도 있고 어떤 그러니까 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애요소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지현동쪽 하천변 쪽으로.

그래서 보행로를 못 만드는 것 같은 데 대부분이 가서 보면 한 쪽 면은 보행도로가 있고 관리가 되는 데 이 쪽 보행도로가 없는 데는 상당히 방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사실은 미관적으로 보기 싫은 쪽입니다, 그 쪽이.

그래서 장미덩쿨을 심었고 그걸 관리하고자 하는 데도 저런 제초작업 이런게 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행도로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저게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걸 지적드리고 싶어요.

○ 정용학 의원

네 하여 튼 지현동에서도 직능단체나 동에서도 저 부분을 상당히 최소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초나 뭐 이게 하루아침에도 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싫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획안으로 세우셔서 다른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저도 찾아보겠지만 우리 환경수자원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찾으셔갖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다음은 김낙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민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림동 엘지아파트, 어림교 이 거 뿐만 아니라 단절구간 연결하는 공사를 내년부터 하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구요.

하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데크공사를 하다 보면 계속 행정사무감사 갈 때마다 지적사항이 계속 생겨요.

데크 설치할 때 피스 체결문제 또 각 부분 연결하는 용접부분 문제점 또 기존 구조물과의 연결을 제대로 안돼서 데크를 깔아서 또 문제점이 생기고 또 장애인, 비장애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들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연결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계단 내려가는 부분만 있지 사실 장애인들을 위한 램프부분은 또 없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공사하실 때 좀 고려하셔갖고 이왕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만드는 건데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돼야지 한 쪽 면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되면 안 되니까 전체 우리 충주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 끔 설계부터 꼼꼼히 챙겨주시구요.

행정사무감사때 가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 가지 부분을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굉장히 장시간, 오늘 저도 이 얘기를, 말씀드릴게 2개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푸르지오 앞에는 데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하고 연계된게 봉방동에서부터 하천따라 올라가는 길이 지금 잘 돼 있습니다.

상방교에서 봉방돼교, 상방교가 한 1미터 90정도 나와요, 높이가.

봉방교도 한 2미터 정도, 여기가 제일 높고, 봉방대교까지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다 도촌교에서 오른쪽으로 도촌교를 지나면서 오른 쪽으로 징검다리가 있죠, 거기거부터 차선이 오른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상방교, 봉방교, 봉방대교까지는 왼쪽으로 가다가 농고 앞에 봉계교 앞에서 오른 쪽으로 지나가죠.

그런데 거기는 한 1미터 80, 전체적으로 아무리 봐도 사실 방법이 안 나와요,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라이트 조명장치를 잘 해 놨습니다.

원체 밝으니까 이렇게 조명만 잘 해 놨는 데 이게 높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어떻게 개발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봉방대교에서 오른쪽으로 가서 삼원교, 삼원교는 다리 밑으로 통과가 안 되고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봉교에서, 대봉교가 제일 낮습니다.

한 1미터 80이 채 안돼요, 다리하고 땅하고,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랬었는 데 지금 바닥만 고른 상태에서 조명만 많이 켜 놨는 데 여러 번 가봐도 본 의원도 대안이 없더라구요, 너무낮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상태에서 불 켜 놓은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는 데, 그런데 여기서 도촌교를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징검다리를 건너갑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다른데는 그대로 이제 장애나 아이들이갈 수가 있는 데 여기 징검다리 오른쪽으로 건너는 데서 끝난다는 얘기죠.

거기를 건너기 힘들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올라가서 농고 앞에서 신호등을 건너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앞에서 부터는 올라갈 때 왼쪽으로 올라가던게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농고다리를 건너서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하천 밑으로 산책도로를 가던게 거기에서 단절이 되는 데 그 부분은 한 번 신경을 써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만 되면 충분히 아이들이나 장애인 휠체어나 충분히 하상도로로 연결이 되는 데 거기에서 단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날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손경수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영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명숙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국장님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앞에서 발언하면서 질문드린 내용이 있었는 데요.

그걸 하나 하나 제가 다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충주시에서 관여를 안 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하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고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위수탁 실시협약서를 맺지 않았어요?

이 협약서 내용대로 우리도 가스기술공사에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국비도 들어갔기 때문에 요구할 사항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는 데요.

지금 시범운영 중이라고 하셨는 데 연수충전소가 지금 정상작동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지요?

○ 유영기 의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성능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아까도 제가 압축기 성능이라고 해서 시공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제가 띄워 놨었는 데요.

여기보면 넥소 한 대 당 3분이내 충전하고 30분 내에 5대 연속충전 그리고 최고 40대까지 연속충전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 데 기술적으로 이게 시설보완만 조금 한다고 해서 이 기능이 작동을 할까요, 할 수 있을 까요, 현실적으로?

○ 유영기 의원

성능평가도 3분 이내로 평가를 하신거죠?

○ 유영기 의원

앞으로도 그러면 3분으로 하실 건가요? 5kg 충전하는 데?

○ 유영기 의원

아니, 기술공사 측에서 저희한테 준 자료가 한 대 당 3분 이내라고 돼 있으면 그 조건을 3분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유영기 의원

저희가 제안서에서 본 내용하고 현재 작동하는 성능을 봤을 때 당시 시공업체에서 저희한테 준 제안서 내용이 조금 부풀려졌다는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 유영기 의원

제안사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가스기술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가스기술공사에서 준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은 데요.

본 의원이 지난 주에 괴산에 개미충전소를 다녀 왔습니다.

제가 5.5kg를 충전하는 데 정확히 6분이 조금 넘게 걸리더라구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 5kg 충전하는 데 3분 기준을 우리 연수수소충전소가 이 기능을 성실 수행할 수 있을 까 하는 생각에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수충전소에 일하시는 분들이 늘상 하시는 얘기가 4분에서 5분 사이가 거의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 문제는 일단 둘째로 치더라도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연속충전이 완되는 문제잖아요, 압축기 문제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가요?

○ 유영기 의원

시범운영이 12월 20.

○ 유영기 의원

그 때까지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거나 해결 가능성이 안 보이면 어떻게 충주시에서는 대응을

○ 유영기 의원

인수를 안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운영비까지 주고 있잖아요?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그래서 인수를 계속 안 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구요.

제가 조금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위수탁 실시협약서에 보면 제19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손해배상에 기술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충주시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기술공사에 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데 여기 답변서 45페이지에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공신력 있는 기술공사에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게 본인들이 돈은 가져갔는 데 기술력이 부족하다, 이거만큼 중대한 과실이 어디에 있을 까요?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는 준공을 일단 미루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부분적인 수리나 이런 게 만약에 불가능하다고 하면 아예 싹 뜯어서 리콜을 하던지 아니면 철거 후에 비용환수까지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는 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유영기 의원

하지만 충북에 4곳만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 유영기 의원

말씀이 이제 서로 돌아가니까요.

결론을 좀 내고 싶은 데 지금 어쨌든 간에 기술공사에 기술력 부족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셨구요.

○ 유영기 의원

그게 우리가 실시협약서 상에 기술공사에 중대한 과실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의원

그렇다고 하면 12월 말일에 저희가 기간이 끌났을 때, 시험운행 기간이 끌났을 때 그 뒤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는 분명히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체 지연금 몇 천 만원 받고 이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게.

○ 유영기 의원

국장님, 그 어렵다는 자동차도 신차 리콜도 이 정도 수준이면 분명히 리콜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피해보상 몇 천만원 받고 뭐 운전자들한테 10만 원 보상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 버스수소충전소도 지금 기술공사에서 시설을 할 거고 그 쪽에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분들한테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희는 이게 완벽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끔 그 분들한데 요구를 해야 돼요.

돈 몇 천 만원 받고 끝낼 생각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진짜 전면 리콜하던지, 뜯어내서 돈을 환수를 하던지 그렇게 까지라도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제가 말씀드린 건 분명히 재성능을 발휘 못하는 조건에서입니다.

○ 유영기 의원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연속충전이 전혀 안되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충주가 충전소가 몇 군데 더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연수충전소가 이렇게 안 좋게 돌아간다고 하면 넥소 운행자들이 아마 연수충전소는 안 들어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조금도 계속 늘어날테구요.

이게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게 분명히 뻔하거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연수충전소 자체도 시설물은 저희 소중한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곽명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유영기 의원님 하고 질문하는 걸 봤는 데요.

이건 전적으로 기술공사 잘못이 맞죠?

○ 곽명환 의원

지금 서산에서도 기술공사에서 충전소를 졌는 데 효성 제품을 써요.

효성 제품을 쓰는 데 우리 충주시에 들어오는 넬사 제품을 우리가 쓰라고 찍어준게 아니잖아요?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가스기술공사에서 넬사를 쓰겠다고 선정을 하고 우리한테 제안서를 냈던 거잖아요?

그죠?

○ 곽명환 의원

그런데 넬사에 제품이 안 좋다고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효성으로 바꿔 주던지 애초부터 잘못된 제품이 들어왔으면 바뀌주는 게 당연한 거 니겠습니까?

○ 곽명환 의원

지금 압축용기 하나 교체했다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 곽명환 의원

지금 사유가.

○ 곽명환 의원

우리가 수소충전을 위해서 충전소를 만들었는 데 수소충전에 문제가 있다면 그게 사유 아니겠습니까?

○ 곽명환 의원

아니, 충전기의 문제든 압축기의 문제든 모든 시설 설비는 기술공사가 했는 데 뭐가 하나가 잘못됐다고 기술공사 잘못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기술공사 잘못이거든요.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준공이나, 지금 시운전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준공이나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유지관리, 운영비나 수리비 다 여기서 나가게 될텐데 어떻게 감당을 하실려고 그러시는.

○ 곽명환 의원

지금 결국에는 성능검사만 통과했다고 바로 고장이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수소충전소 자체가 계속 고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당장에 성능검사만 통과했다고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안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지금 넬사 자체를 안 쓰고 있다니까요, 기술공사에서.

넬사 세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효성 제품으로 다 바꾼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앞으로 생성되는 충전소들이 기술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넬사를 쓰겠어요?

결국에서 점점 우리만 쓰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나고 고칠 때도 가격이 더 들어가고 기술공사에서 많이 안 쓰는 제품이니까 수입도 많이 안 해 놓을 테고, 재고량도 없을 테고, 나중에 그런 건 어떻게 책임을 지실려고.

○ 곽명환 의원

도에서 넬사를 선택한게 아니고 기술공사를 선택한 거잖아요?

○ 곽명환 의원

그죠, 기술공사에서 넬사를 선택한 거죠?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는 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기술공사에서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사단이 났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는.

○ 곽명환 의원

네, 그게 맞아요.

기술공사의 잘못이에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게 밀어부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시운전 중에 저는 운영비를 대주는 경우를 제가 처음 봤어요.

시운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 그걸.

○ 곽명환 의원

결국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시운전 중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완료가 돼서 우리가 운영비를 줬으면 하다가 잘못되면 거기에서 에이에스의 개념이 들어오는 데, 그죠?

지금 시운전 중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너 이거 잘못됐네” 이러면서 요구할 수도 없는 거네요, 따지고 보니까.

○ 곽명환 의원

아니, 기술공사에서 우리가 준공검사를 떨구고 저기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수를 받는 거잖아요?

○ 의장 천명숙

국장님, 잠깐만요.

간단하게 이건 법률적인 문제고 또 검토해야 되는 사항 같으니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마무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시운전 중이라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할 상황도 아닌 것 같은 데요.

○ 곽명환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유영기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