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30호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136호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용어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정심사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131호 충주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안번호 제3139호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41호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제3140호 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지원 조례안은 동물복지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과 반려동물 등록시 무선식별장치 삽입 장치비용의 지원범위 확대를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 일부 그리고 부칙에 조례의 시행일을 2022년 3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42호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43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동물보호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회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등 총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148호 2022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의안번호 제3149호 2022년도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설립 출연 계획안 2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 설립 출연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건설폐기물 처리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 등을 대상으로 조사범위는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의 처리 관련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위한 사항으로 하고, 조사방법은 서면조사, 현장조사, 의견청취 등을 병행하는 것으로 하며, 조사기간은 2021년 11월 8일부터 4개월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박해수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천명숙

정회, 하실 말씀이 계시면 발언을 나와서.

○ 박해수 의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천명숙

정회?

네 알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제기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조사계획서에 대한 토론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조사범위를 보면 결국은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처리에 관련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지난 4월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하고 뭐가 다른지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안건 명만 변경하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을 소추해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주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범위 내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십니다.

이번 특위 구성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본 특위를 추후라도 철회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의원님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어제 저희가 조사계획서를, 위원장 선출과 조사계획서를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조사범위에 대해서는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구체적인 원인규명을 위한 사항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해서 수사 중인 사건에 소추에 관여, 수사 중인 재판에 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또 그 한계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에 보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비록 수사 중인 사건일지라도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행정적 목적 원인규명 등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가 가능하며 조사계획서의 작성 시 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어느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느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닌 행정적 목적, 그러니까 동서고속도로에 불법 폐기물 관련해서 새로이 소송 중인 곳이 아닌 새로운 곳이 추가로 발견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그 원인규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박해수 의원님 반대토론 하시겠습니까?

네 박해수 의원님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45조에 위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런 법에 대해서 좀 확정이라도 받아보고 진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습니다.

동료의원이 똑같은 지방자치법을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45조 위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반대를 한 겁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번에도 보시면 지방자치법 45조는 명시를 안 했어요, 여기.

이 얘기는 뭐냐하면, 말씀드리기 참 모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동료의원이 요청했는 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참 불행한 사태입니다.

지방자치법 45조에 대해서 좀 전에 조중근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조중근 의원님이 새로운 곳이 발견이 됐다고 했습니다.

뭐가 그래 바쁩니까?

이제 7개월 남았습니다.

여기서 내달린다고 뭐가 달라질게 뭐 있고, 새로운게 발견됐으면 자연스럽게 고발하면 되고 법적으로 하면 됩니다.

결국 조사범위를 줄였다는 것도 결국은 꼼수고, 의원님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결국 그 집중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동서고속도로 똑같은 곳으로 향했습니까?

여기서 본 의원은 최소한 소요경비, 이 부분만큼은 개인활동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소요경비는 명쾌하게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유권해석 잘못해가지고 이 예산을 잘못썼을 때 이 비난을 누가 받을 겁니까?

이런 비난에 대해서 두려워 하는 겁니다.

동시에 누가 잘잘못이 아니라 의원이 지방자치법 45조가 명백히 잘못됐으면 누가 책임을 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최소한 진행과정에서 더 이상의 잘못된 부분을 감소하자 해서 예산만큼은 활용하기란, 예산이 언제부터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갑작스럽게 지금 7개월 남겨놓고 4개월 예산 필요합니까?

포크레인을 갖다 파 헤치고요, 나올 때 까지 팝니까?

안타깝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권정희 의원님 이번에 오셔갖고 찬성발언에 이웃집 개가 짖어도 한 번 쳐다 보는 게 인지상정이라고 했습니다.

동료의원이 이 정도 얘기하면 의회에 저를 개로 생각해도 한 번 쯤은 깊이 생각해 주셨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 또는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건은 본 의장의 제안으로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 없으시죠?

거수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시죠.

○ 박해수 의원

투표는 요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 의장 천명숙

네 그렇죠.

○ 박해수 의원

그러면 투표를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 의장 천명숙

그러면 찬성과 반대토론 하는 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1년 12월 3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조보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6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