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2월 3일(금)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
3.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동만
의사팀장 최동만입니다.
제26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함덕수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3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충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51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11월 25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금번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시정에 관한 질문 등으로 계획돼 있으며 본회의 종료 후에는 전체의원간담회와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금금릉, 목행용탄 지역구 곽명환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드코로나 시행으로 조금 더 자유롭고 지역경제도 살아나는 듯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상화될 때까지 방역 및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사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정정보, 안전준수, 주민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휴대폰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글플레이에 찾아본 결과 대표적으로 아래의 사진에 보이는 애플리케이션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기반 홈페이지는 충주시청 홈페이지가 대표적이며 중원문화재단, 체험관광센터, 시설관리공단 등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등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는 충TV, 충주씨 등으로, 카카오톡은 충주톡으로 참 다양한 채널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많은 인력과 예산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 많은 편의, 복지, 문화 등등 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지를 서로 연동하여 한 가지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죠.
(“스크린 청취”)
위에 보시는 스크린샷 이미지는 인천에서 운영하는 “인천e음: 인천지역삼품권 애플리케이션”의 모습입니다.
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지역상품권 애플리케이션에 다양한 어플을 연동하고 정보제공 웹페이지를 링크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어플이 연동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콜택시, 인천쇼핑몰, 직구몰, 배달어플, 전통시장장보기서비스, 송금서비스,
혜택정보가 메인으로 되어 있고, 인천 시정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플을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하고 인천시의 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띄워주시죠.
(“스크린 청취”)
다음 사진은 인천 서구의 어플 페이지 모습입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 서구는 각종 문화행사, 문화충전소, 도시관광정보, 민원신청, 전통시장배달서비스, 지역민 중고거래 등 지역 시민뿐 아니라 관광객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충주사랑상품권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어플도 다른 채널보다 제일 많은 약 4만 5,000명의 우리 시민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지류상품권 이용을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어플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어플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어플의 정보제공입니다.
단순히 상품권 이용에 대한 기능만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이 되는 시정정보 제공도 되어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우리 시도 가장 이용이 많은 채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채널을 선정해 이를 연동하여 우리시민들이 좀 더 쉽게 문화를 접하고, 좀 더 쉽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쉽게 시정소식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 채널마다 서로 홍보가 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입니다.
이상 사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이었습니다.
○ 의장 천명숙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충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주시에서 시행 중인 ‘충주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고 제시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운영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시작되어 지금까지 충주시의 중증장애인 및 노약자 등 많은 교통약자들에게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용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휠체어를 타는 중증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에 특별교통수단은 이러한 이용인들에게 발이 되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충주시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이용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20대와 장애인 버스 1대로 총 2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차콜택시 5대를 포함하면 26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총운영비는 약 16억 7,000만 원 가량입니다.
내년에는 특별교통수단 5대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의 이용 요구는 많고 필요한 시간대 배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시의회에서는 특별교통 이동지원수단 수탁기관인 행복콜의 운영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는 않고 오히려 이용자의 민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20년도 2월, 특별교통수단 고유의 업무 이외에 센터장 개인의 사적인 목적에 소속 운전직 등 직원이 동원되어 이용자들의 발을 두세 시간씩 묶어둔 행위는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사업의 목적과 충주시와 체결한 위수탁 협약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하였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등 충주시의 행정신뢰를 실추시킨 매우 엄중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요구로만 조치되었습니다.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제19조 수탁기관의 의무 제5항에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회계와 관련하여 부적정한 지출이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고 업무추진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되어 지적하였으나 이후 업무추진비를 직책수당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충주시 감사담당관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책수당으로 변경지급한 행위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본예산에서는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추가하여 책정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을 충주시는 집행하고 있습니다.
타 수탁시설과는 다르게 직책수당과 업무추진비 예산이 책정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타 수탁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는 행정으로, 기준에 맞는 수탁기관별 지급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센터 이용자들의 불편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수차례 담당과와 간담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토로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등 이용자와 센터 사이의 신뢰가 쌓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일 미래비전 시민브리핑에서 시장님께서는 시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용자들이 시장님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지만 무슨 연유인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소통의 길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직접소통의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센터의 운영은 이용자우선 교통수단이 아닌 행정우선 교통수단으로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충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10조 제3항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연중무휴 24시간 운행을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여건상 22시 30분까지 배차 운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21시 30분으로 배차가 변경되어 이용자들은 많은 불편을 겪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충주시에 공지된 바가 없었기에 당혹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시간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21시 30분 이후에 퇴근해야 하는 이용자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비장애인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장애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차량 한번을 이용하기 위하여 수십 통을 넘어 100회 이상의 전화통화를 시도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충주시는 이들에게 신체적 고통 이외에 또 다른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교통약자의 소리에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충주시는 모바일 앱의 설치로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 앱은 이용자가 직접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해 콜센터에 전화하지 않고도 접수를 할 수 있어, 통화가 힘든 시간에 통화 대기시간을 줄이고 또 앱을 통해 현재 대기 중인 접수자 수와 본인의 최근 이용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이 있기에 존재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시대에 맞추어 손과 발이 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이 선정되어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불편과 어려움에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만족할 수 있고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시설,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동지원센터로 거듭나며 교통약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국 공무원 여러분!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하루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오미크론이라는 신종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으로 모두가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262회 정례회에서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심에 더욱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차례 언급되며 9월 24일 첫 운항을 시작한 탄금호 유람선에 대해 반쪽사업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과 책임에 있어서 매번 뒷북 행정만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탄금호 유람선 민자유치 사업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실시협약을 맺은 것이 2016년입니다.
그 이후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9월 24일 드디어 첫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민자 업체에서는 그동안 탄금호 유람선 운항을 위한 행정절차상 어려움과 승인검사를 최종 발급 받기 위한 해결을 최근 마무리 지었습니다.
충주시에서 유람선 운항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 예산으로 두 곳의 계류장 시설비와 그동안의 유지관리비까지 총 20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배를 접안하기 위한 계류장은 조정경기장과 무술공원 부근 두 곳에 만들어졌습니다.
계류장 설계를 시작한 것이 2016년인데 이때는 유람선의 실시협약만 이루어진 상태였기에 실시협약 시 맺은 유람선의 승선인원과 규모를 가지고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계류장이 만들어지고 수년째 방치만 되다가 올해 4월 배가 왔지만 충전시설 설치 및 계류장과 유람선의 높이가 맞지 않아서 추경 예산으로 계류장 일부를 변경까지 하며 6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롭게 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승급허가가 나고 시범운행을 했는데 뜬금없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기존에 운행하기로 했던 노선은 중앙탑공원의 조정경기장의 계류장을 출발해 우륵대교를 지나 용섬을 경유하고 무술공원 계류장까지 가서 그쪽에서 승선하는 관광객을 태우고 다시 조정경기장 아래 계류장으로 돌아오는 2시간 코스의 노선이었습니다.
하지만 탄금호의 수심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탄금호는 조정지 댐으로 인해서 생긴 일정량의 물이 고여 수심을 유지하지만 홍수 때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 수시로 그 수위가 변하기도 하고 퇴적물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유람선이 운행을 하려면 최소한의 수심이 2m가 되어야 하는데 우륵대교 밑 부근의 수심에서 2m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 기존 운항코스를 줄여서 절반만 운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사업 초기 관련 부서에서는 유람선 운행을 위한 노선협의를 위해 어업인, 조정협회, 기 허가된 수상레저 업체 세 곳과 협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수심에 대한 측정은 체크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충주의 대표 관광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유람선 사업이 시작 초기부터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무술공원 쪽에 설치한 계류장은 유람선이 한 번도 접안하지도 못하는 무용지물의 계류장 시설이 된 것입니다.
최근 무술공원 계류장을 같이 사용하는 수상레저 업체가 강풍으로 인해 구조물이 무너져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 수상레저 업체는 파손된 구조물 피해로 손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수를 하여 다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언제 또다시 같은 위험이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당초 예산서를 보다가 탄금호 계류장 시설개보수 비용이 올라온 것을 보고 자료를 요청해 검토해 보다가 황당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2016년에 설치한 조정경기장 쪽 계류장이 현재 운행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 70인승 탄금호 유람선을 운행하는데 탈 때는 승객이 몰리지 않아서 큰 문제가 없지만 하선할 땐 승객들이 한꺼번에 내리다 보니 계류장의 부력에 위험성이 발생해서 부력제를 보강하는 예산 1,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처음엔 세계 최초 태양광 유람선, 최초의 친환경유람선이라는 표방을 내세웠지만 결국엔 전기충전 시설을 시 예산으로 설치해주고 충전 케이블을 통해 전기자동차처럼 충전을 해야 운행할 수 있는 그냥 전기충전유람선인 것입니다.
이 충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시 예산 1억 6,500만 원이 들었는데 처음 시도되는 시설이다보니 지면에서 충전하는 배까지 두꺼운 케이블선이 노출되어 승객들이 그 위로 지나가는 위험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배를 한번 충전하기도 어려운 구조이고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용 충전케이블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어 그 구매를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못하는 무술공원 계류장이 지난 수상레저 업체의,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이 쓰러지면서 시 소유의 계류장이 일부 파손되어 그 접안시설의 보강을 위해 예산 3,000만 원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예산 때 용섬 계류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7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또 다른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들어간 사업에서 수심도 안 나오고 홍수 때면 수위가 높아져 그 안전성 면에서 위험할 수도 있는 용섬을 무슨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심체크도 한번 안 해보고 민자유치 탄금호 유람선 사업을 추진한 담당부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민간업체에서 1년에 내는 세외수입은, 충주시 임대료와 하천사용료는 다 합해야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충주시가 이곳의 유지관리를 위해 들어가야 하는 비용은 매년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의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지나 노후화되면 기 설치된 시설물들의 관리비용은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충주시에 묻겠습니다.
첫째, 민자유치라는 찬란한 명분 아래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예산만 쏟아부은 반쪽짜리 사업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가요?
둘째, 유람선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탑승 정원, 배 크기, 톤 수 등에 따른 수많은 조건들 속에서 제대로 된 사업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과 이제는 시간이 지났고 유람선도 운행을 하니 잘 못된 것을 고쳐서라도 운행을 하게 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일까요?
얼마 전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충주시, 10년의 미래비전’ 시민브리핑을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충주시를 문화, 관광, 생태, 건강도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광도시를 추진한다고 하셨지만 정작 충주시가 지난 7년 동안 추진한 관광 사업들의 성과는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앞으론 신중을 기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과거의 관광 사업들에 대해서도 그 반성과 성찰을 해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사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함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는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청취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12월 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과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8일 동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2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2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41분)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정재성 의원님과 함덕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재성 의원님과 함덕수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
(의장제의)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건은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선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원은 김헌식, 최지원, 정용학 의원님으로, 주민대표는 이영식, 이종섭, 이정무, 박재성, 권오승, 이창근님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62회 충주시의회에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6·7기, 지난 7년간 충주시는 미래세대에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현대엘리베이터 등 373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2만여 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누가 가져와도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정착시키고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시민이 함께하고 정감있는 더 가까이 충주를 지향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 상황과 호우 피해복구, 과수화상병 방제를 위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야 했으나 충주시를 믿고 지지해주신 의회와 시민들이 있었기에 성공적으로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은 더 나은 충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의 한 해였고 시민의 힘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한 해였습니다.
중부내륙선철도 이천~충주 구간이 오는 12월 말 개통되면서 충주는 고속철도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말에는 문경까지 개통되고 2027년에 수서-광주 노선이 완공되면 서울까지 불과 42분 내의 수도권 고속전철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충주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9년 연속 선정되면서 올해에만 35개의 우량기업과 1,600여 명의 일자리, 1조 1,000억 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 내년 2월부터 현대엘리베이터가 충주에서 100% 생산을 시작하면 더 많은 협력사가 충주 이전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충주 최초의 국가산단인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29년을 목표로 차질없이 순항중이고 현재 공사중인 동충주산단은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드림파크·법현·비즈코어시티·엄정산단까지 올해 개발계획 승인이 완료되어 향후 산업용지의 공백기간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충주의 미래산업 기반을 마련한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충주 5대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완료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했으며 특히 그린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정과 더불어 종합산업연구기관인 FITI, 즉 피티 시험연구원 충주분원 유치가 확정되는 등 충주는 중부내륙권 최고의 신산업도시로 확실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충주시는 올해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상회복을 위한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별진료소와 24시간 방역대책반을 운영하며 인구대비 도내 최대인 28만 회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에 행정역량을 집중하였으며 향후 코로나와 유사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선별진료소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충주사랑 상품권을 2,300억 원까지 확대 발행하였으며 특히, 작년 초중고생 긴급돌봄지원금에 이어서 올해는 문화예술인, 행사종사자, 전세버스, 소상공인에 핀셋지원을 하는 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여 국가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 시민 편의시설을 확대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줄 서충주도서관이 개관하였으며 맞춤형 양한방 통합진료를 하는 중부권통합의학센터는 충주 시민의 건강증진에 한 몫을 할 것입니다.
특히,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북부권의 접근성을 개선한 동량대교가 개통되고 금릉공원 일원의 동부외곽순환도로를 완성하는 등 획기적으로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통학버스와 마을버스 운행, 부민삼거리 회전교차로 추진, 기업도시 공영주차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바이오가스 기반 수소융복합충전소 등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탄금호 친환경 유람선이 운행을 시작했고, 우륵대교 경관조명 설치, 탄금호 일원 경관개선 추진과 방치되어온 마리나센터가 게스트하우스로 오픈하는 등, 탄금호 일원의 관광명소화를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민간사업자 확정하고 수안보 와이키키 재개발 추진 등 관광 민간투자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줄 문화체육 인프라의 구축과 자연쉼터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기획공연을 추진하였고, 복합체육센터·유소년 축구장 등 7개의 대규모 체육시설이 올해 일제히 착공하여 내년 1-2년 내 완공될 예정입니다.
충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지역들은 시민의 휴식을 위한 자연쉼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수안보 하수처리장은 가족휴양형 생태공원으로 변신했고 구)공설운동장은 철거 후 정원형 시민광장으로, 호암지 옆 야산은 문화·체육공간이 어우러진 시민의 숲으로, 충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충주천은 단절구간 연결과 횡단시설 설치를 통해 도심 속 생태둘레길로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는 농업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조공법인의 농산물 판매액은 작년보다 17% 상승한 735억 원에 이르며, 충주씨샵 등 온라인 판매액 역시 82억 원에 달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영농비용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올해 3곳을 추가하여 총 5개소로 운영하면서 작년 대비 이용률이 136% 증가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충주 농업관광의 메카가 될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전체 사과 재배면적의 12%에서 발생해 큰 피해를 준 바 있으나, 올해에는 전국 최초의 사전방제 행정명령, 드론방제 등 모범적 방제활동으로 과수화상병 발생면적을 작년의 23% 이내에서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시정의 핵심인 시민과의 소통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소통창구 다변화를 위해 추진한 충주톡은 이제 시민 3.5명당 1명이 가입되어 있는 최강의 온라인 소통창구로 성장했고 충TV는 현재 구독자가 21만 명으로 서울보다도 많은 구독자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런 시민소통의 강점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한 현안해결이 두드러진 한해였습니다.
충북선 달천구간 정상화를 위한 서명운동에는 절반에 가까운 시민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무술공원 정상화 역시 다수 시민의 지지 속에 불법시설물의 철거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차박성지로 소문나며 주차난·쓰레기 문제로 관광객과 주민 간 갈등이 심했던 수주팔봉은, 관과 민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차량총량제와 클린차박캠페인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특히 충주댐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정수구입비 문제는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과 충주시, 국회의원, 시민단체가 함께 대응한 모범적 사례로, 지방의회 독립을 앞두고 시의회의 역량을 보여준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성원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353개 읍·면 마을을 모두 방문하고 352명의 이·통장님들을 만나 지역 현안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10년의 발전방향에 대한 미래비전을 수립하기 위해 총 10회의 시민간담회와 1,165건의 온라인 의견접수를 받는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4대 미래비전으로 첫 번째, 역사와 품격이 느껴지는 문화도시, 두 번째, 지역상권과 연결된 낭만적인 관광도시, 세 번째, 도시와 자연이 조화로운 걷기 좋은 생태도시, 네 번째, 시민이 행복한 건강 도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문화·관광·생태·건강도시의 4대 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해로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활성화와 시민의 실생활을 개선하는 데 시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의 정체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충주시는 경제 활성화의 핵심정책으로 5대 신성장산업의 육성과 8대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신성장산업은 수소·바이오·자동차부품·승강기·이차전지 분야로, 올해 5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수소산업은 수소의 생산과 저장·활용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중부권 수소생산기지 건립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충주시가 중앙정부와 도에 건의해서 확정된 것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분야인 만큼 그린수소 중심의 수소도시를 목표로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고 바이오벤처 등 지식산업 업종의 집중화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을 미래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년에 수송기계부품 전자파센터를 착공하였으며 올해는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센터를 유치하여 미래 차 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승강기산업은 현대엘리베이터라는 업계 최고의 기업과 연계하여 스마트 승강기산업 특화지역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 클러스터 육성도 추진하여 5대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의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특히 신성장산업 업종에 관계되는 우량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를 필두로 동충주산단, 드림파크산단, 비즈코어시티산단, 법현산단, 엄정산단, 금가산단, 스마트산업단지 등 8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경제적 방향성을 기반으로 우리의 아들․딸들이 충주에 기반을 두고 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며 더 나아가 우수한 인재들이 찾는 도시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에 충실한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의 기본은 정주여건 인프라 구축과
복지·안전의 담보입니다.
성장하는 도시의 문제점은 난개발과 지역적 불균형이며 충주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선제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바 있으며, 그런 노력들을 인정받아 올해 난개발방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도시계획 로드맵인 ‘2040도시기본계획’을 완성하여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잡힌 도시의 틀을 만들겠습니다.
신도심의 개발은 전체 도시정비를 선도하는 계기가 됩니다.
서충주신도시와 호암택지지구에 이어 새롭게 안림택지지구 신도심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아울러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중부내륙선 및 충북선이 지나가는 충주역 일원의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봉방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외곽 관문도로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연계하여 검단지역에서 충주역으로 넘어오는 검단대교를 건설할 계획이며 연수동 금곡지역과 제5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연수터널을 개설하여 작년에 개통한 동량대교와의 연결성을 높일 것입니다.
도심 정체 해소를 위해서 제1·제2로타리에 이어 내년에는 부민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금릉동 노외주차장·연수9호 어린이공원·복합체육센터 주거지주차장·충주역 환승주차장을 내년까지 완료하여 도심 주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충주는 충효의 고장으로 보훈대상자와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도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도내 최초로 보훈예우수당을 신설했고 내년에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을 신설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WHO의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통해 노인친화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동부노인복지관, 시립 노인요양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예측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감염병의 유행은 거의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에 대비해 전문 진단시설을 갖춘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클리닉을 운영하고 독감과 대상포진 백신접종을 확대하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충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시민 안전보험 가입을 확대하겠으며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우범지역에 CCTV를 늘려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상황 시 관공서·경찰·소방분야 사이의 신속한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I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통합플랫폼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충주는 전체인구의 11%가 농업인인 농업도시로 농촌의 유지가 곧 도시의 존립 근거입니다.
고령화와 농촌 인구감소로 인해 약화되고 있는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젊은 청년농업인을 육성·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농업시험연구 개발, 현장중심의 전문교육과 영농정착자금 등을 지원하고 특히, 가업승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경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부모세대의 영농기반이 자연스럽게 스마트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벼품종을 개량하고 우수종자의 확보를 위한 묘목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착공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는 교육, 체험, 휴양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여 충주 농촌관광의 구심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사를 짓고 팔지 못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공법인과 농산물 통합브랜드 충주씨를 중심으로 대형유통망과 직거래장터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4대 미래비전 문화·관광·생태·건강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시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중장기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원문화재단의 기능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3대 문화시설인 예술의 전당과 국립 충주박물관, 시립미술관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구)조선식산은행 충주지점, 칠금동 제철유적 등 역사문화자원의 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여 역사와 품격이 느껴지는 문화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잘 정비된 관광지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마련입니다.
재오개 일원은 악어봉 명소화와 함께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민간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심항산 일원은 출렁다리와 아트폴리를 설치하고 케이블카 민간개발을 유치하여 본격적으로 충주호의 관광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안보 쇠락의 상징이었던 와이키키는 미디어파사드, 식물원 등이 포함된 감성호텔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구)터미널부지에는 온천 전문호텔의 유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온천마을을 테마로 한 도시재생사업까지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수안보를 힐링형 온천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관광트랜드인 캠핑과 휴양개념을 적극 반영하여 조동공원은 낙조마을 테마파크로, 금가숯가마공장은 숯테마 달숯공원으로 조성중이고,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캠핑명소인 수주팔봉과 목계솔밭은 시설을 정비하여 전국 최고의 노지 캠핑지로 육성하겠습니다.
잘 보존된 환경이 곧 경쟁력있는 미래자원이 되는 시대입니다.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시민의 숲과 구)공설운동장 시민공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도심을 가로지르는 충주천과 교현천은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산책로를 조성하여 도심 속 생태둘레길로 조성하겠습니다.
탄금대 일원은 능암늪지의 지방정원 추진을 시작으로 국립 충주박물관, 민물생태체험관 등 볼거리를 보완하고 테마정원 조성 및 용섬 생태복원을 추진하여 궁극적으로 국가정원 지정에 도전하겠습니다.
특히, 비내섬은 지난 11월 30일, 충북 최초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앞으로 순천만습지같은 전국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건강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충주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먼저 건강활동 기반 확대를 위해 내년에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유소년 축구장, 어린이 체육공원, 수안보 스포츠타운이 준공될 예정이며 특히, 구)공설운동장은 수영장, 체육관, 작은 도서관, 아동성장발달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로 추진중입니다.
또한 건강활동의 기본인 걷기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많이 다니는 도심의 산책길과 종댕이길·계명산 임도 등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걷기운동의 생활화를 위해 걷기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걷기대회를 추진하는 등 걷기 좋은 도시환경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과 건강보건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건강관련 기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 1인당 건강예산을 20만원까지 순차적으로 높여가겠으며 아울러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충주의료원의 공공기능을 확대하고 명실상부한 대학병원의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최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며 경제적·사회적 위기극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충주시의 의지를
예산안에 담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조 2,431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10.4% 증가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조 450억 원, 특별회계는 1,981억 원입니다.
일반행정 및 안전에 822억 원 교육․문화․체육․관광분야에 687억 원, 사회복지․보건․환경분야에 6,046억 원, 농림․축산분야에 1,214억 원, 산업․교통․지역개발분야에 2,0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 완성을 위한 미래산업 투자를 위해 동충주산단 조성 123억 원, 그린수소사업 규제자유특구 실증 27억 원, 수송기계부품전자파센터 구축 12억 원, 신성장산업 인프라 25억 원, 지식산업센터 8억 원, 바이오헬스 지역혁신 플랫폼 연구개발에 3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시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읍면동 소규모 시민불편 해소 145억 원, 도로망 확충 320억 원, 도심 주차장 30억 원, 도시가스 공급 23억 원, 상하수도시설 확충 788억 원을 편성했으며, 계층별 복지수혜 확대를 위해 영아수당 20억 원, 농업인 공익수당 70억 원, 성인무료 대상포진 접종 18억 원 등을 편성했고 특히, 다문화가정 및 영유아 입학지원금 3억 원을 새롭게 반영했습니다.
또한 충주호 출렁다리 조성 7억 원, 호암지 생태관광 명소화 36억 원, 목계 솔밭 캠핑장 19억 원, 수주팔봉 편의시설 개선 7억 원, 민물생태체험관 55억 원, 문화도시 조성 5억 원 등 문화관광산업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복합체육센터 등 공공 체육시설 확대 60억 원, 아동성장발달센터 15억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5억 원, 건강산책로 조성 및 연결 30억 원, 아동·여성·노인 등 세대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32억 원,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충주시는 충주의 발전, 다수 시민의 혜택,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가지고 책임 있는 시정을 운영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행과정에서 다소의 갈등과 논쟁, 오해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 진심은 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최선의 선택 또는 적어도 차선의 선택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들 역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중인 사업이지만 당연히 생각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을 위해 일한다는 대전제 아래 시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일한다면 더이상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모쪼록 2022년 당초 예산안에 담긴 충주시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22만 시민 여러분과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시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소도시를 표방하며 국책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각종 수소실증공모사업에 뛰어들어 여러 가지 실증공모사업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관련 공무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에 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는다면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조길형 시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네.
○ 곽명환 의원
요즘에 바쁘시죠?
○ 시장 조길형
네, 감사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 곽명환 의원
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시정질문 드릴건데요, 짧게 짧게, 다 의원님들 힘드시니까 짧게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영기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연수충전소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번 회기 때 환경수자원본부장님의 답변이 좀 미약했다고 본 의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 달 동안 어떻게 이게 진행되어져 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그동안에 이 연수충전소가 한 20번 정도 말썽을 부리고 계속 멈추고 진행을 못 했는데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압력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어서 탱크의 문제가 있었고 또 압력을 차에 주입해서 조절을 하는 인버터 내지는 압축기 기통 두 가지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로 고압용기를 대체를 해서 완전히 갈았고 이제 운영상 문제거든요, 컴퓨터도 왜 용량이 초과되면 자꾸 다운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적정값을 찾아서 셋팅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후로 50여 일간 특별한 고장은 없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또 저희는 될 거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충전소에 대한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시험평가를 해서 적합하다는 평가가 연내에 나온다면 두 달 이내에 인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봐가면서 인수를 검토할 생각입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본 의원이 판단, 듣는 얘기로는 지금 연수충전소가 충전속도를 제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에는 1시간에 5대 충전속도를 원하는데 그쪽에서는 1시간에 3대 정도만 충전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식으로 속도를, 시간단위 속도를 늦춰서 충전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 시장 조길형
그건 자기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서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본 바에 의하면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운영하더라도 마지막에 안정성 내지 적정성평가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당초 시방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 거로 알고 있고 현재로서는 5대 연속 충전하는 데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 압이 떨어지면 추가 압을 올리는 데 한 10 내지 15분, 기준에 크게 미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제 12월부터 준공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시장 조길형
네.
○ 곽명환 의원
12월부터 요구를 할 텐데, 저희 충주, 우리 시에서는 좀 설비를 극한적으로 또 운영을 해봐야지 되잖아요?
그냥 지금이 가장 마지막 시험과정인데 여기서 극한적으로 좀 운영을 해서 고장나는 건 저희가 바꾸고 A/S를 받아야 될 텐데 이게 평상시적으로 운영을 하면, 다음에 뭐 차량이 밀려서 극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 시장 조길형
다른 지역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지난 주말인가, 외지 차까지 와서 한 45대까지 충전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운영시험성 평가에 반영이 될 겁니다.
○ 곽명환 의원
일, 하루에 45대 충전까지 할 수 있다는.
○ 시장 조길형
네, 주말에 45대까지 해봤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 설비문제는 걱정이 안 되시나요?
저는 좀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 시장 조길형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저도 공감이 되기 때문에 안전성시험평가에서 합격이 나오더라도 2달 이내에 인수하면 되는데 2달을 최대한 관찰을 해가면서 신중하게 인수할 생각입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그러면 인수 전에 고장에 대한 확답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릴 건데요, 수소 선도도시로 저희가 이름을 붙여서 수소의 다른 사업들을 많이 따오고 있는데 이 궁극적인 방향성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뭐를 원해서, 뭐를 하기 위해서?
○ 시장 조길형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수소차 시대를 열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충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서 수소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여기서 생산되는 기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수소경제사업이 있잖아요, 그걸 하려면 여기에 수소가 있어야 합니다.
수소를 적정하게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산을 지금처럼 도시가스를 개질해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뭔가 선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가스를 생산한다거나 혹은 암모니아를 개질하는 국내 최초의 실증단지를 만들 겁니다.
○ 곽명환 의원
저희가 지금 실증사업들에 공모가 선정된 것을 보면 보통 충전소 설치류가 많고요, 그렇죠?
융복합 정도인데 지금은, 근데 수소만 있다고 모비스가 올 수가 있을까요?
○ 시장 조길형
수소를 생산을 해서 이제 수소차 연료전지 파워팩을 만들면 만들어서 거기에 기초적으로 수소를 계속 투입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 곽명환 의원
실험을 하겠죠.
○ 시장 조길형
거기 많은 수소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지로서 암모니아 기반으로 하는 수소생산, 그리고 도시가스를 기반으로 하는 수소생산,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근데 결국엔 수소 모비스 3공장이 울산으로 갔잖아요.
○ 시장 조길형
간 것은 아니고,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해놨다가 조금 수뇌부의 입장이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와의 속도조절문제, 하이브리드와의 또 문제, 수소차의 어떤 상용화문제를 전반적으로 좀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좀 다방면으로 수소사업들을 공모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수소차 보급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충주시에 수소차 등록대수가 211대, 그렇죠?
우리 수소충전소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정된 연수충전소 빼고 예정된 수소충전소가 세 군데가 더 들어오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서충주에 한 대가 더 들어옵니다.
충주시에 5대의 수소충전소가 되는데 200대의 차량이 뭐 늘어나긴 하겠죠, 늘어나긴 할 텐데, 너무 과하게 집중되는 건 아닌가.
○ 시장 조길형
지금 상태로 보면 그런 판단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충분하게 준비했다고 보고 앞으로는 차량의 보급이나 운영상황에 따라서 좀 속도를 조절할 생각입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이동식 수소충전소 계획이 있잖아요?
○ 시장 조길형
네.
○ 곽명환 의원
이 이동식이 아니죠?
○ 시장 조길형
수소탱크를 이동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고정탱크가 아니라 튜브탱크를 이동식으로 끌어다가 놓고 거기서 바로 연결해서 충전해 준다는 뜻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 곽명환 의원
이것도 실증사업이죠?
○ 시장 조길형
네, 지금은 튜브탱크에서 실어다가 저장탱크에 다시 옮기고 그걸 또 가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탱크를 차로다 끌어다가 바로 놓고 거기서 충전하고 다 끝나고 나면 또 새 차로다가 옮기고 이런 식이로.
○ 곽명환 의원
탱크에 가압탱크가 들어있나요, 가압장치가?
○ 시장 조길형
가압장치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 곽명환 의원
그럼 어차피 지금하고 똑같은 개념 아닌가요?
○ 시장 조길형
이제 새로운 저장탱크를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 곽명환 의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비용이 국비, 도비 포함해서 47억 정도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요.
○ 시장 조길형
국비를 좀 많이 주셔서 우리 돈도 들어갑니다마는.
○ 곽명환 의원
네, 국비 비율이 조금 높은 실증사업이다보니까,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솔직히 이게 효율은 가장 떨어지거든요, 충전효율이?
약 승용차 20대 정도 충전을 하게 돼 있다고, 약 100kg정도 되는가봐요?
○ 시장 조길형
일시 가지고 있는 게 그정도고, 만약에 여기가 아주 인기가 좋아서 계속 한다면 계속 배달을 시켜다가 수소충전 튜브를 또 불러다가 쓰면 되는 거니까.
○ 곽명환 의원
지금 수소차가 시장님 생각대로 많이 늘고 있지는 않죠?
○ 시장 조길형
네, 고민입니다.
정부에서도 좀 큰소리를 쳤고 현대모비스도 큰소리를 쳤는데, 세계적인 추세도 지금 보니까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 쪽으로 많이 속도가 조절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래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주에 있는 공장이 키워나가는 쪽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면 충주를 재끼고 현대에서 지금 발표했던 청라나 울산 쪽으로 가고 여기가 좀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적절한 속도로 이게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면 전혀 새로운 곳에 대단위를 설치하는 거보다 충주공장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경제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히려 좀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수소산업이 왜 각광받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수소산업은 원래 유럽에서 친환경전기로 전환이 되면서 사용하지 못하는 전기는 저장이 안 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사용하지 못하는 전기를 개질해서 수소로 보관하겠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애초 개념은.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래서 수소를 남아도는 전기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시스템, 재생에너지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생수소나 우리가 전기를 또 생산을 해서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으로 생산을 해서 개질을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한 2030년 쯤은 가야 수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 시장 조길형
그 대책의 일환으로 암모니아를 수입을 해서 그걸 수소로 개질하는 실증사업을 저희들이.
○ 곽명환 의원
근데 결국에는 투자금액이, 투입금액이 많이 들다보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돼서 수소가 그만큼 발전이 더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시에서 너무 빨리 이 수소충전소를 많이 늘린 게 아닌가, 사실 저번에도 왜 우리 시장님하고 저랑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승용은 전기로 갈 것이다, 그렇죠?
화물이나 선박, 철도 등은 수소로 갈 것이다, 그렇죠?
○ 시장 조길형
의원님 걱정도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정부에서도 상당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 것으로 보고 뒤쳐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뛰었는데 뛰다보니까 좀 다른 큰 데에서 서서히 황소걸음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같이 맞춰서 속도조절을 할 생각입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속도조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속도조절이.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연수충전소도 한 2억 원 가까이 1년에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동식충전소는 약 3억 원에 가까이, 수소버스충전소는 3억 5,000만 원, 수소융복합충전소는 4억 원 가까이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유지관리비는 매년 들어가는 거니까.
○ 시장 조길형
그게 초기에 지금처럼 수소가 좀 확산이 안 돼서 영업으로 이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때 보전을, 하여튼 맥시멈으로 얘기한 거고 영업이 좀 돼서 돈을 벌면 단계적으로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연수충전소도, 지난 주말에도 다른 데 차도 오고 좀 늘어나서 고장이 안 나니까 상당히 지원금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연수충전소 이용률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유지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할 텐데, 저희가 4개를 더 투입을 해서 분산이 되면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계획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적재적소에 충전소를 설치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잘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중에 수소전기차하고 지금 순수전기차, 두 가지 전기차가 운영중인데요, 전기차 수요는 자꾸 늘고있잖아요?
○ 시장 조길형
네.
○ 곽명환 의원
수소전기차가 따라가지 못하는 정도로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에만 약 800대를 계획을 했었죠?
○ 시장 조길형
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다 소진이 됐어요, 오전에, 그렇죠?
잠깐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스크린 청취”)
우리 시장님 이 보도 보셨죠?
○ 시장 조길형
네.
○ 곽명환 의원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 시장 조길형
결론을 잘 낸 것 같아요, 중앙에서 저런 제도를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제도에 따라서 법인이나 기관에서 무더기로 신청을 하면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곽명환 의원
맞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환경부에서 우리 시의 배정물량 40%는 K-EV100이라는 참여업체는 무조건 선지급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지침이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잘못된 지침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정부에서 정해놓고, 환경부에서 정해놓고 각기다른 지자체 보조금이 있는데, 지자체마다 보조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 무조건 40%를 줘야한다, 라는 건 좀 잘못된 지침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출된 금액이 지금 법인 분이 한 160대 정도 나갔어요, 법인 분이.
그런데 두 업체에서 120대를 싹 쓸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금이 18억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쪽 업체에.
누구,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가져가야 될 보조금이잖아요?
시민들이 가져가야 될 보조금인데, 이 업체들이 가져가서 뭐를 했느냐, 결국 시민들한테 장기렌트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은 없으니까, 차량을 구매할 수 없으니까 장기렌트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더 비싼 돈을 주고 우리 시민들은 렌트를 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조리함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좀 환경부에 강력하게 시정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시장 조길형
네, 그렇게 했고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도 좀 엄하게 실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건 좀 신경을 써주셔서 우리 충주 시민들이.
○ 시장 조길형
곽명환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 곽명환 의원
네, 우리 충주 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 시장 조길형
네, 백프로 공감합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그럼 꼭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내용은 서울시 기사인데, 이런 내용이 났어요.
과금형 콘센트 충전기가 뜬다, 라는 기사내용인데요, 서울시 올해 7,000기의 보급 목표를 가지고 과금형 콘센터, 전기차 충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해서 한 7,000기를 보급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한 40억 정도 소요가 된다, 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시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셨고 그리고 관련 과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급속충전기 인프라는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 시장 조길형
네.
○ 곽명환 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 여느 다른 지자체보다도 훨씬 잘 돼 있는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다녀보면.
그런데 완속충전기 시설은 많이 빈약해요.
결국엔 우리 충주 시민들이 더 이용을 많이 하는 건 완속충전기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단지에도 왜 급속충전기가 있으면 주차문제 때문에 꼭 싸움이 납니다.
왜냐면 그 자리를 비워놔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차량을 대고 두 시간 후에는 떠나야 돼요, 또 대 놓으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전기차도.
그러다보니까 불편함이 많은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래서 완속충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완속충전기 모양을 좀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스크린 청취”)
저거는 서울시에서 선택을 해서 공모신청을 받은 거고요.
지금 저건 코드를 꼽게 돼 있잖아요?
220v코드, 그렇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는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에 도전, 도전이라고 아시죠, 도둑전기?
도전을 하는 모습인데, 저런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서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쉬우니까, 편하니까, 그냥 꽂아놓고 자면 되니까.
근데 저기 콘센트에 아까 나온 과금형 콘센트만 교체만 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전기를 더 끌어오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교체만 하면 어플리케이션으로 내가 충전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대당 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시가 일부 지원, 뭐 100% 지원을 안 하더라도, 원하면 일부 지원이라도 하면 솔직히 지금 30억 예산 정도면 100% 지원을 해도 6,000개소를 할 수 있어요.
보통 30억이면 수소충전소 하나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6,000명이 하느냐, 6,000명이 더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사업들을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하는 게 우리 충주 시민의 전기차 보급에는 훨씬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조길형
네, 의원님 말씀 좋은 생각이고요.
저도 나름대로 질의를 하신 데서 알아봤더니 완속충전기가 300군데 정도 있고 또 지금도 환경공단에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줘서 아파트단지나 어디 장소에서 할 수는 있는데 충주에 주차장이 좀 모자라다보니까, 완속충전기를 꽂아놓으면 오래가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주차장을 잡아먹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는 것 같고 일부 아파트에도 몇 군데씩 설치돼 있는 데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긍적적인 면도 많지만 조금 애로사항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살펴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 곽명환 의원
제가 전기차를 운영 중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완속충전기는 다른 차가 주차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존 주차장에 콘센트 과금형만 달아놓으면 기존 차는 그냥 대고 전기차가 대면 충전을 하려면 하고, 그리고 사실 저런 시설은 우리 시청 지하주차장에 많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시장 조길형
지하주차장에 와가지고 완충전하려면 좀 오래걸리지 않나요?
○ 곽명환 의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거는 완충을 하려면 한 20시간 가까이 걸려요.
하지만 우리가 근무를 하게 되면, 차를 세우고 근무를 하게 되면 보통 8시간에서 9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30%, 40%씩 차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좀 생활의 불편함 없이 쉽게 충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 시장 조길형
알겠습니다.
할 만한 곳이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는 추가 신산업공모를 할 예정이 혹시 있나요?
다른, 수소가 아닌 다른 분야.
○ 시장 조길형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5대산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하고 또 산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어느 산업이든지 충주에 일자리나 경제효과가 있으면 가리지 않고 공모를 할 겁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저는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게, 자율주행이나 우리 교통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조금 저희가 실증사업을 받아서 좀 확대하는 방안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로봇분야나 AI분야가 좀 이슈잖아요, 가장 빨리 저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올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분야고요, 절대적 공감합니다.
혹시 연결될 만한 구체적인 사례나 뭐 사람이나 사업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챙기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장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했던 질문들은 많은 시민이 궁금했던 내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멀기만 생각했던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이 벌써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잡히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시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신산업을 맞이해야만 우리 시의 백년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건 시장님이 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곽명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천명숙권정희함덕수곽명환유영기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홍진옥최지원 |
| 김헌식안희균이회수정재성 |
| ○ 출석공무원 : 12인 | |
| 시장 | 조 길 형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황 대 호 |
| 안전행정국장 | 장 수 복 |
| 경제건설국장 | 김 남 현 |
| 신성장전략국장 | 이 상 록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문화체육관광국장 | 김 기 홍 |
| 농업정책국장 | 이 창 희 |
| 보건소장 | 이 승 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정 진 영 |
| 환경수자원본부장 | 박 석 배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천 명 숙 |
| 서명의원 | 정 재 성 |
| 함 덕 수 | |
| 사무국장 | 김 익 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