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7일 (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이틀간 행복위 소관부서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회의 일정에 따라 사전 협의가 있었던 여성청소년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여성친화도시 2단계 조성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 함께하는 여성친화, 함께여는 행복충주라는 비전으로 여성친화도시 정착 및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 용역을 완료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양성평등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으며, 충주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비율을 40%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와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기업 2곳을 선정하여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나눔장터와 가족캠프 등 가족사랑 통합나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공감놀이터를 운영하였고 공공시설 모니터링, 다중이용시설 디지털 성범죄 점검을 통해 시민참여단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 증진을 위해 안심무인택배함 8개소를 운영 중이며, 대가미공원 화장실을 가족친화적으로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공간 조성, 여성안심거울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는 대표사업 발굴 추진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청소년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선제적이고 균형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성문화센터 운영, 쉼터 운영,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지원사업으로 11개 사업 그리고 청소년 동아리활동지원, 참여위원회 운영, 수련원 운영, 유해환경단체 지원 등 청소년활동지원 및 환경조성사업으로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한마음예술제, 청소년인식개선UCC공모전, 청소년기획 축제 등 청소년 문화축제사업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는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도 지난 11월 착공을 해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위기청소년 등 청소년복지지원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활동지원 및 환경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을 위해 지역 내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놀이와 취미활동 공간인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뜰이 5월 개관하여 지금까지 1만 332명의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용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통합서비스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한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한 정책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사고뭉치 시정참여단 및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아동정책 토론회 등으로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쪽, 보육인프라 강화입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보육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직장어린이집 1개소를 확충하였으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정기 지도점검 40개소, 수시점검, 위생지도, 방역 및 안전점검 그리고 CCTV점검 등 141개소를 점검하였고 그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반환명령 1건, 폐쇄 1건 등 총 33개소에 대해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보육컨설팅, 대체교사 및 조리원 지원, 보육교직원 상담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부모교육, 시간제보육 등을 통해 가정양육 아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놀이 및 안전 체험실을 운영하고 장난감 및 그림책 도서관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인프라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코로나 장기화를 대비한 비대면 프로그램 발굴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안정적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보육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육수요에 맞는 과정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양육수당과 누리과정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115개소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1,223명에게 근무환경개선비,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개보수 및 장비비,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여 영유아 급식 안전관리 및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보육수요에 적합한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국도비 사업을 통해 어린이집의 시설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항상 어린이집이나 청소년, 여성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여기 216페이지, 직장어린이집 1개소 시그너스직장어린이집이 그 골프장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럼,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직접어린이집은 직접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없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고생많으십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그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일반 개인까지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이제 어린이집을 나누면 국공립, 법인, 그리고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으로 나누는데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직접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시비를 들여서 환경개선이나 이런 거는 내년부터 지원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일전에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립, 법인이죠, 법인.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박해수 위원
법인 같은 경우도 이게 지원이 되면 그다음에 원장이 원래 있던 원장이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시설 같은 거를 보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거의 그렇습니다.
원장이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전원장이.
○ 박해수 위원
법인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개인은 안 되고,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시립, 법인, 개인.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법인, 국공립 해서 37개고요, 나머지는 민간 그리고 가정입니다.
115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115개, 그 115개도 어느 곳은 지원을 해주고 어느 곳은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게 이제 인건비 지원 문제인데요, 보육료는 다 지원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인건비에서 정부지원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민간이냐 가정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시설보수하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시설보수도 개인 민간어린이집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죠.
○ 박해수 위원
없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박해수 위원
지금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내년부터는 환경개선비를 좀 시비를 세워서 지원을 하려고.
○ 박해수 위원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일괄적으로 전부 한꺼번에?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박해수 위원
예산이 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 환경개선비를 뭐 몇천만 원씩 개소당 지원은 할 수 없고요, 최대한 저희가 300만 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와있긴 한데,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어린이집 요새 과장님, 소방 관련해가지고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마 허가민원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이제 3층 이상 건물 중에 이제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건물을 말하는데요, 어린이집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한 숫자는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 지방비, 개인 그래서 1:1:1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집별로 보면 평균 보면 한 1,300만 원 정도 개인부담이 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열악한 어린이집에서는 부담이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제 그 부분이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율은 자부담하고 같이 33.3%씩 아마 1:1:1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지금 책정돼 있는 비율로다가는 국비, 시비, 로해서 64%, 66%정도, 67%정도 해주는데도 그 비용이 최대가 지금 3,000만 원이 안 되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4,000만 원이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합쳐서, 자부담 빼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자부담 빼고는 한 3,000만 원정도.
○ 정용학 위원
네, 그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비트로다 많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가장 취약한 게 드라이비트잖아요, 화재에?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견적이 1억이 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도, 시비 등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는 3,000만 원 정도인데 자부담은 7~8,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서 요새 이게 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쪽에서도 그런 부분, 지원정책 자체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게 이제 어린이집의 주, 특히 국공립보다 민간어린이집 쪽에서 많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12월까지 시행을 해야 되는데 드라이비트,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하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간이 스프링클러를 하면 그것도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비용 정도를 산출해서 국비, 지방비, 개인 이렇게 부담을 할 수 있도록.
○ 정용학 위원
근데 스프링클러도 면적대비해서 또.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다르겠죠.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래서 이미 이 법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미 리모델링을 해서 스프링클러를 한 데도 있고 보니까 한 4,00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죠, 간이 스프링클러를 하면 그 범위를 맞출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약간 규모가 큰 데는 그 간이 스프링클러, 그거로 가능한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데 규모가 좀 크다고 하시는 데는 그래도 운영의 어느 정도는 다른 열악한 데보다는 운영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문제 전체적인 것은 아마 허가민원과에서 상부나 도하고도 계속 협의해 가면서 사업기간을 유예를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간이 1년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부분을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익이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익이 생겨서 그거를 내 자본금을 갖고있다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문제는 없는데 우리 구조상 원장님이나 대표가 별도의 예산을 별도의.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전입금이나 차입금으로 활용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거조차도 쉽지는 않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허가민원과, 다중이용시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이제 어린이집쪽 관련된 부서다보니까 그 부분도,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별도로 과장님이 좀 전체적인 건 업무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저희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216페이지, 보육인프라 강화에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 근로를 하시는 분들만 아이들을 맡길 수 있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래서 본 위원도 아이를 끼워보니까 결국엔 아이들 등원하고 퇴원시키는 게 가장 부담이거든요, 뭐 맞벌이를 한다거나 이러면.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산업단지 쪽에 우리 시립어린이집을 하면 신축을 하면 산업단지 쪽엔 젊은 근로자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공공보육을 더 확충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국공립을 더 해야 되나,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홍보담당관 정광섭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충주를 빛내는 화제의 인물 발굴입니다.
지금까지 총 15명의 알려지지 않았던 화제의 인물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스토리를 전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화제의 인물을 충실히 발굴하여 지역사회의 훈훈한 미담과 덕담을 주고 받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타 기관 교차 홍보 등 다양한 홍보로 인지도 향상입니다.
충주의 대외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유튜브에서 소방청, 인사혁신처 등과 협업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방송 예능프로그램에서는 ‘이 PD가 간다,’ ‘모닝와이드,’ ‘6시 내고향’을 통해 지역홍보를 하였으며 서울시 지역상생홍보관 전광판과 KTV채널에서 더가까이 충주 홍보영상을 상시 노출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충주의 긍정적 대외인지도 향상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SNS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SNS채널을 통해서 충주 홍보와 함께 코로나 방역사항을 홍보하였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20만 9,000명, 페이스북 3만 4,000명, 블로그방문 525만 명, 인스타구독 7,470명으로 증가하여 SNS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수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SNS채널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더가까이 충주, 비전 2030 등 지역현안과 시민의 관심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1,665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기고, 대담방송 및 인터뷰를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위기극복을 위하여 코로나 대응현황을 상시 서면브리핑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4대 미래비전인 문화, 관광, 생태, 건강도시, 신산업도시 이미지 구축 등 시정주요시책 및 역점사업 홍보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지막으로 시민과 하는 역사기록입니다.
시민사진관 웹사이트를 모바일환경으로 구축하여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사진기자단 운영을 통해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생활상을 시민과 함께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진DB작업과 전문 사진촬영을 통해 오늘의 충주기록과 역사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과 협업으로 역사기록물 상설전시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참여 역사기록의 꾸준한 수집 및 발굴로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공감행정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담당관님, 우리 수안보 ‘6시 내고향’ 충주를 알리는데 정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내년도에는 코로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종식되면 우리 충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스포츠도 있고 농업도 있고 뭐 축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과하고 연계를 해서 내년도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SNS나 이런 홍보도 아주 잘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더 실적도 좋으니까 내년도에도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방송 예능프로그램 유치를 3회 해가지고 KBS, CJB, KBS ‘6시 내고향’ 이렇게 하셨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조중근 위원
이게 보통 시청률이 얼마 정도 나와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시청률이 이제 ‘이PD 간다’는 KBS2인데 그런 경우는 한 6 내지 7% 정도 나옵니다.
나왔고 ‘6시 내고향’은 2회에 걸쳐서 했는데 거긴 한 7% 내외, 그리고 이제 모닝와이드는 CJB에서 했습니다, 충청권을 했기 때문에 시청률이 전국 시청률을 잡을 수는 없는 거로.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이걸 봤는데 CJB가 청주방송이다보니까 잘 안보게 되더라고요.
거기 보면 충주 관내의 내용, 지역을 막 소개하는데요,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별로 특색이 없어 보여서 시청률, 잘 안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개그맨 손현수 씨가 하는 그 시골에서 차로 태워다주면서 하는 그 프로그램도 되게 인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해방타운인가 거기서 배우 나와서 충주 승마장 왔다갔거든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조중근 위원
그거 보고 사람들이 되게 좋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중에 요즘에 핫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조중근 위원
그런 거를 조금 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충주시를 대표하는 연예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대충 알고 계세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지금 저희가 홍보대사는 12명이었는데.
○ 박해수 위원
12명이요?
주로 누구예요?
○ 홍보담당관 정광섭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뭐 운동선수도 있고 구자철이라든지, 또 지역에 계신 분들도 있고 기타 연예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보도 우리 충주시도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우리가 서울 나오다보면 LG, 삼성 거기에다 옥외광고도 했었잖아요, 한동안.
거기다 하다가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인가 거기 충주 올 때 보면 거기 충주는 없어요, 충주 말고 단양 거는 있고 또 제가 요청해가지고 지금 청주공항에서 나오는 데 있나요, 충주?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지금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있죠, 처음엔 없었다가, 개별적으로 차별화가 됐었으면 지금 앞으로는 우리 충주를 대표하는 연예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도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의외로 많은데 이 부분을 먼저 홍보과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이분들에게 충주시하고 긴밀하게 행사를 할 수 있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우리 충주 시민들한테도 이분이 충주 출신이라는 것을 알리는 기회도 되고 그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 충주를 홍보하는 거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정확히 모르니까 제가 얘기 못하겠어요.
굉장히 유명한 젊은 아이돌 가수도 있고.
○ 홍보담당관 정광섭
B1A4.
○ 박해수 위원
거기도 있고 또 있어요.
그래서 요점이 이겁니다.
일단 해당 부서에서 이분들을 일단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분들이 충주와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충주시의 홍보대사나 여러 가지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내년에는.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자원입니까, 진짜?
○ 홍보담당관 정광섭
네.
○ 박해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광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감사담당관 황대호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계시는 행복위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 부정부패 없는 충주 만들기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7쪽, 일상속 공존하는 감사로 빈틈없는 업무수행입니다.
2021년 10월까지 9개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총 301건을 지적하였고 1억 6,1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상감사 실시로 심사의뢰된 470건 중 284건에 대하여 71억 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사전컨설팅 감사 5건을 충북도에 의뢰하였습니다.
2021년 정기 224명, 수시 101명에 대해 재산신고를 완료하였고 순회교육, 사이버교육을 통해 787명의 직원에게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상의 상반기 청렴교육 8회 23명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123명인데 오타로 돼 있는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환경수자원본부 5개 부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주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시민취약 감찰강화 및 상생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하계 휴가시즌 추석명절 등 총 6회의 감찰을 실시하여 2건을 적발 조치하였고 법령위반 등 비위행위를 한 공무원 82명 중 75명에 대하여 품위유지의 의무 및 성실의 의무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신분상 문책 및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공정사례와 시민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여 96건의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 공직기강 취약시기에 복무기강 감찰반을 선제적으로 운영하여 예방적 감찰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자치법규 위반 및 정비실적으로 자치법규 재개정에 따른 정비안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규칙심의회를 12회 개최하였으며 총 128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입니다.
소송사건은 행정소송 84건, 민사소송 33건, 국가소송 6건 등 총 123건 중 현재 62건이 진행중이며 종결처리사건은 총 61건으로 승소 34건, 취하가 13건, 화해권고결정이 10건, 패소가 4건입니다.
행정심판사건은 총 36건으로 기각이 22건, 취하가 4건, 일부인용 4건, 인용 2건, 진행중이 4건입니다.
시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은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문의 등 25건입니다.
향후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소송 승소율은 높이고 소송발생건은 줄여가도록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중요문서 사전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쪽,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12회 운영,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개선 건의결과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선 수용하여 현재 시행규칙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등록규제 514건을 정비완료하였으며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규제사전심사 16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에 대해 수시 발굴개선, 개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공무원보호 지원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담당관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청렴교육, 청렴한 거는 공무원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황대호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하지만 인성, 우리 공무원들의 인성이 정말 더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 감사담당관 황대호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인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응시고사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걸러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어느 조직에나 또 일부 말썽꾼들은 항상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좀 조정을 해나가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인성교육도 청렴교육과 같이 좀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최일선에서 업무수행할 때 민원인, 또 시민들한테 정말 호평받고 인정받고 정말 시 행정을 잘한다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담당관님, 그렇죠?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 감사담당관 황대호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저희가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기도 하죠?
○ 감사담당관 황대호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 조중근 위원
의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없고요.
○ 조중근 위원
할 수는 있나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할 수도 있겠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한번 법적인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지자체에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할 수, 하는 걸 알아봐 주시고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 조중근 위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는 몇 년마다 합니까?
○ 감사담당관 황대호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3년에 한번 규정적으로 하는 거로 돼 있고요.
○ 조중근 위원
3년이죠?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 조중근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문화재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거기가 3년차 아닌가요, 올해가?
근데 안 했죠?
○ 감사담당관 황대호
빠진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 하셨어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올해는 감사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와서 본 결과로는.
○ 조중근 위원
18년도인가 언제 하고 안 하셨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마다 하게끔 돼 있으면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금액이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 엄청 많은 양으로 지금 늘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주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하기 때문에 좀 그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짚어보고요, 올해 해야 되는데 빠졌으면 내년도 감사계획에 반영을 해서 감사를 하는 거로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그래서 감사를, 이제 감사과가 되게 지금 보니까 감사건수가 엄청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어떤 판단을 하시겠지만 기본원칙이 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간 관대하게 봐줄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있겠지만 기본원칙이 있잖아요, 그 기준을 조금 잘 지켜줘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충분히 공감합니다.
○ 조중근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소송사건이 현재 진행중인 것이 62건이네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 손경수 위원
종결된 것이 61건인데 승소가 34건이에요, 비율이 굉장히, 승소하는 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거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저조, 승소율이 상당히 높은 거죠.
패소는 저희들 지금 현재 4건이 패소를 한 건데요, 21년도 사건은 패소한 게 없고요, 19년도 사건하고 20년도 사건이 연계돼서 지금 오는 중에 4건이 패소한 거로 나와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취하하고 화해권고는 권고를 해서 이거를 취하를 하는 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황대호
일단 그것도 승소로 보는 거거든요?
취하하는 거, 상대방이 취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취하를 안 하는데요.
○ 손경수 위원
그렇게 되면 퍼센트는 높게 나타나는데 이게 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가 선임이 되잖아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 손경수 위원
변호사는 우리 충주시에 몇 분이 반영이 돼 있나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현재 저희가 고문변호사 돼 있는 분은 한 분으로 돼갖고 계시고요.
○ 손경수 위원
한 분이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 손경수 위원
고문변호사인가요, 그러면?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 손경수 위원
그럼 이분이 변론을 다 맡으시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저희들 내부적으로 변호사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만 자체 저희가 수용한 것이 지금 47건을 저희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2021년도 접수 건에 대해서는 10건에 대해서만 외부변호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아, 외부변호사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 손경수 위원
그럼 소송이 관여가 되면, 소송이 걸리면 과에서 해당 과에서 관여를 하시게 되나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관여가 되나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당연히 해당과가 주무과가 되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은 소송을 같이 수행해 주면서 법적인 검토나 이런 걸 같이 해서 변호사가.
○ 손경수 위원
같이 연계가 돼서.
○ 감사담당관 황대호
변호인 자격으로 하는 거죠.
○ 손경수 위원
지금 저한테 들려오는 이야기는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과에서 자료를 변호사한테 제공을 해주셔야만이 승소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감사담당관 황대호
아무래도 자료가 최종적으로 자세하게 나와야만 저희들 소송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 손경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자료제공이 전혀 안 되고 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글쎄요.
○ 손경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과연 소송에 승소를 하려고 하는 소송인지.
○ 감사담당관 황대호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변호사님은 어느 쪽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저희 고문변호사나 저희 직원, 직접 저희 직원으로 돼 있는 변호사들은 최대한 자료협조를 받아야지 승소를 할 수 있는 건데.
○ 손경수 위원
그렇죠, 자료협조를 다 받아야만이 가서 변론을 하실 수 있는 거잖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 손경수 위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그렇습니까?
○ 손경수 위원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 부분을 잘 살펴보시고 자료제공이 안돼서 너무 암담한 그런 표현을 하시는 변호사님이 그동안에 계셨습니다.
그 부분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7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개선사항은 뭐예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시설관리공단 개선사항은 인사채용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몇 가지 불합리한 부분들을 좀 시정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채용을 하고?
○ 감사담당관 황대호
예, 이미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해본 결과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관련 자료 좀 주시겠어요?
○ 감사담당관 황대호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황대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시민과 이웃하는 열린시정 실현입니다.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소통행정 실현으로 이통장 및 민간단체 간담회 61회, 찾아가는 민생현장 방문 16회 등 총 68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22년도 예산 반영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장중심 직소민원 해결을 위해서 시민소통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으로 200건의 분야별 민원을 접수하였고 100% 처리완료하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 해결로 시정모니터 운영을 통해서 288건의 시민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홈페이지의 시장과의 대화 운영으로 142건의 시민 불편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는 방식을 올해는 조금 바꿔서 어린이 그리기 대회와 동시짓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10개 마을에 스마트 마을방송을 추가 보급하여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의 다양한 방식의 소통방안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보시겠습니다.
‘더 가까이 충주’ 실현의 가교, 단체활성화입니다.
단체별 설립취지에 맞는 특화사업 지원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충주시 새마을회에서는 자연환경 보전 및 더불어 잘사는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재활용 의류 수선, 폐아이스팩 수집, 재활용품 수집, 방역활동 등의 환경보전 활동과 범죄 예방을 위해 학교와 우범지역 방범활동을 추진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협의회에서는 사회질서 유지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5030 안전속도 지키기, 교통안전수칙 지키기, 학교폭력 근절하기 등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 각 읍면동에서는 승강장 청소와 방역소독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적십자봉사회는 소외계층 도시락, 김장, 고추장 나눔, 사랑의 빨래차, 어르신 문화탐방 지원 등을 추진했습니다.
사회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위로하는 봉사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충주시자원봉사센터는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와 임시선별진료소 업무를 지원하고, 아이스팩 재활용 프로젝트 추진, 각 기관, 단체와 지역현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각 단체의 내실있는 운영 및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보시겠습니다.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업무 효율 증대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으로 상시휴양시설 지원을 시범 운영하여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관계와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서 공무직노조 임금 협약 체결을 무난히 마쳤고 노사협의회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여 노사가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노력했습니다.
인사업무에 있어서는 직무성과를 반영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인사혁신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인 대상을 기초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 역량제고 및 직원 간 소통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27페이지에 보니까요, 온라인을 통한 시민 불편사항 해결, 이렇게 돼 있고요, 밑에 보니까 시정모니터 요원 해서 92% 처리완료, 그다음에 홈페이지 시장님과의 대화는 100% 처리 완료라고 돼 잇어요.
100% 맞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100%예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근데 뭐 100% 처리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됐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물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해서 100%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소송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일반행정에 대한 소송도 있고 건축, 세무민원도 있고 건수는 되게 늘어나는데 여기에도 그런 게 올라오지 않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소송건에 관해서는 저희.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소송하기 전에 어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올라오는데.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단순한 민원들은 대부분 해소가 됐고 장기적인 민원들은 저희들이 같이 함께 타부서와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노사관계 확립을 하시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지금 공무직노조에서도 시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청원경찰 간담회도 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그 이후로 어떻게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특별하게 다르게 진행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답변드린 바대로 추진을 할 것이고.
○ 조중근 위원
답변을 드렸어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전에 말씀을.
○ 조중근 위원
아니, 거기서 완벽하게 다 된 게 아니고 또 알아보고 조치할 사항이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그건 아직 조치가 안 됐습니다.
○ 조중근 위원
조사는 하고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언제쯤 나올까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소통창구를 따로 마련하거나 그런 거가 아니라 거기는 우리 공무원노조라는 곳이 가입이 돼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는 들었어요.
공무원노조 측으로 통해서 하겠다, 이거는 들었고요, 조직이나 이런 거.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아직 노조에서 저희들이 받은 게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노조에서.
○ 조중근 위원
저는 받았는데?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노조를 통해서 저희 정식적으로 받은 게 없어서 아직.
○ 조중근 위원
그래요?
저한테는 왔거든요, 두 번, 그 내용이.
공문 통해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아직, 시기를 봐서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안되는 대로 저희들이 따로 검토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제안, 그때 대화를 나눈 내용도 있고 어찌됐든 시에서 알아봐야 될 게 있잖아요, 조직팀에서 해야 될, 제가 얘기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그런 게 어떻게 진행.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들은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정식적으로 오게 되면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좀 시일을 너무 늦추지 말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뭐 저희가 지금 요청을 안 받았는데 답을 먼저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 조중근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쪽에서 공문을 통해서 뭐 주는 거 말고도 저하고 그때 같이 했을 때 우리 조직팀에서 조사해야 될 게 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뭐냐면 저희들이 임의로 답을 드릴 수는 없고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면 그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 그건 공식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어찌됐든 논의, 거기서 조직팀에서 지금 결원인원에 대한 걸 파악해 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공식적으로 오면 그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조중근 위원
그거 간담회한지가 꽤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공문이 오기를 기다린다?
그래가지고 언제 그게 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절차를 밟아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기다리지만 말고 빨리 어떻게 해서 공문을 받아서 뭐 어떤 절차를 빨리 진행을 하든가 이렇게 좀 해주시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게 구두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 돼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조중근 위원
조직팀에서, 기획예산과 조직팀에서 해주실래요, 분석?
조사해 주세요, 요청드릴게요.
저하고 얘기한 게 있는데 조직팀장님 알고 계시거든요?
얼른 조사해 주세요.
그거는 공식요청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요청드릴까요, 별도로?
제가 정식으로 요청드릴까요, 파악해 달라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위원님께서 노조의 대신하는 역할을 하시기는 적절하지 않고요.
○ 조중근 위원
노조가 아니고요, 이거는 어찌됐든 그런 문제가 있으니 그거를 파악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제가.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뭐냐면 노조를 통해서 요청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따 기획예산과에 정식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시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 노력을 하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부터 32쪽까지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입니다.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핵심사업보고회 등을 통해 수시로 현안을 점검하면서 종합적으로 조정·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미래비전의 필요성에 따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와 온라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관광·생태·건강도시를 4대 미래비전으로 수립하고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점과제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방향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정부정책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요정책에 대한 합리적·종합적 기획조정으로 시정성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합리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금년 예산은 1조 5,393억 원으로 시민 지원 예산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 정부예산은 지난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충주시 관련으로 7,442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제출자료는 9월 말 집계한 정부예산안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전년 확보액 대비 86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고 정부예산 최대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을 갖춘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서 의견수렴 등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현안사업의 능동적 추진을 위한 업무조정과 조직개편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준인건비 내 적정한 인력운용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 조직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업무추진에 대한 부서 자체평가는 중간평가를 마쳤으며, 내년도 상반기에 확정 반영됩니다.
시군종합평가는 추진상황보고회,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지표 실적관리를 해나가고 있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및 통계조사입니다.
먼저 인구 안정화를 위해 인구정책 실무단을 운영하였으며 다자녀가정 지원 시책을 마련하였고 인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과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의 충주 정착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통계분야에서는 ‘충주시민 삶의 질 지표 분석’과 ‘충주시 1인 세대 통계 분석’은 진행 중이며 정부 경제총조사와 충청북도 사회조사는 코로나로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무사히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합리적으로 예산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예산 관련해서요, 우리 자체예산 비율이 지금 몇% 정도 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한 16%.
○ 정용학 위원
16%?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작년도, 그러니까 15.6%, 3회 추경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3회 추경까지는 16.6%.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15.6%요.
○ 정용학 위원
15.6%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더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많은 주민이 오고 기업체가 와서 지방소득세나 이런 게 좀 많이 확충돼서 지방세가 확충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희망은 있으시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평균 한, 장기적으로는 30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정부 세입이 늘어나면서 지방교부세가 자꾸 많이 들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는 좀 약간씩 하향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제 교부세라는 것을 저희들이 받음으로써 어떤 부분이 있냐면 말 그대로 자체예산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줄 거를 생색내기로 주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재난지원금에 이제 교부세를 주고서 그 부분의 일부분을 시비부담금으로 하는 그런 거는 약간씩 있었습니다.
그니까 일정 지방교부세가 저희한테 배정되면 저희가 또 재정자주도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50% 정도는 자주도가 되기 때문에, 그때 재정자주도의 가장 큰 비중은 또 교부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하여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비율이 높아져야 될 부분이 현 시기로다가는 늦은 감도 있지만 더 올려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가장 그게 기업체 유치가 가장 큰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좀, 그래도 현대엘리베이터라는 굵직한 회사가 또 이 충주에 정착을 함으로써 거기가 가동되면 그거에 대한 세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렇죠, 지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 증가에 따라서 저희 지방세 세입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자체 예산비율을 아까 목표하신 만큼은 조만간에 달성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또 하나는, 네, 36페이지고요.
저희들이 1인세대 통계분석이 아직 안 끝났나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1인세대의 통계분석을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조례도 발의를 한 부분도 있지만 1인 가구가 늘어남으로써 생활패턴이 바뀌다보니까 자살률도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게 조사의 한계가 있는데 저희가 방문조사 이런 것은 아니고 내부통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이 있는 가구나 이런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어떤 지표로다가 활용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정책반영을 하기 위해서 통계자료를 분석을 하기 때문에요, 향후에 저희들이, 아마 비율도 기존의 60대 50대 해서 3~40대까지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또 자살률도 연령이 또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충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전국적으로 1인 세대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혼자 있다보면 젊은 사람도 고독사, 사망하고 이런 세대가 많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고독사도 40대도 일어나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계자료를 통해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잘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통계조사를 정확히 해가지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차피 저희가 일부 정보통신과에서도 빅데이터 통신 관련해가지고 빅데이터를 모집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정용학 위원
그 사람들만의 또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을 찾다보면 행동반경이 나오잖아요, 그게 또 빅데이터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켜서 그 정책을 잘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가 정보통신과 빅데이터나 저희 통계조사나 그다음에 또 충북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회조사,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떤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시민안전보호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시정종합계획에 보면 4대 미래비전, 문화·관광·생태·건강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가 지금까지 충주는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 해가지고 어떤 기업체 유치라든가 경제활성화 사항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 유치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루트에 들어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좀 나아가면서 삶의 질, 현재 여기서 살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이런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문화시설, 관광, 생태환경 그다음에 건강, 이런 게 주민 욕구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방향을 이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네, 하여튼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고 이거를 잘 좀 계획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또 우리 충주가 기업은 잘되고 있으니까 문화, 특히 관광에 역점을 둬서 경제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많이 와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도 많은 노력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예산운용인데, 합리적이라 하면 지금 우리 시민들 여론수렴을 하고 계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여론수렴을 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60명 정도 해가지고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별로 한 분씩 추천을 받고 해서 60명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제안 아니면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번에 또한 4건 정도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최지원 위원
뭐가 가장 시민들 여론이 다수를.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 삶의 질,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서 필요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근데 생활에 밀접한 상수도나 우리 오폐수, 이런 거는 일반회계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이런 거 정말, 저도 지역구 가보면 시민들이 바람이 가장 중요한 게 물 아닙니까, 사람의 존엄성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거가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더 청취를 하셔가지고 예산반영에 합리적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주민이 필요한 SOC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우선순위나 지금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부분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우선순위 당연한 거지만 예산이 문제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도,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 증액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분야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 오폐수나 상수도, 광역상수도 이런 거에 역점을 좀, 비중을 차지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또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충주시가 보편적으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18.3% 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마지막 추경까지 17%가 좀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5.6%, 3회 추경까지.
○ 박해수 위원
작년에 2021년 마감할 때 어떻게, 18.3%라고 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작년에 정리추경 말씀하시나요?
○ 박해수 위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건 현실이고 내년부터 지방분권이 되면 재정도 분권이 되겠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박해수 위원
재정도 분권이 되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주민공모나 주민참여제, 이런 데에 비해서 주민제안의 이런 사업도 아마 증가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주민참여제, 주민공모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이 사업을 진행하실 분에 대한, 이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예산은 우리가 공모해가지고 우리가 했으니까 이 사업 자체는 우리가 운영한다, 감사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접해 있어요.
몇 가지 이런 사항이 시범사업에 보면 위험할 정도로 감사, 이런 개념도 없고 우리 시청 집행부 공무원들은, 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토스만 해줬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부분도 나중에 감사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 주민 공모사업, 주민참여제 사업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사업이에요, 시스템 똑같은 겁니다.
다만 관청에서 하던 걸 주민들이 참여를 할 뿐인데 그 근본적인 사항, 개혁 자체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우리 충주시의 재정자주도가 65%, 60%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자주도가 3회 추경까지 47.3%고요.
○ 박해수 위원
47.3%밖에 안 돼요?
왜 떨어졌어요, 작년보다?
○ 위원장 곽명환
51.1%라고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데, 사업설명서에 나와요.
○ 박해수 위원
난 47.3% 한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그래도 우리 충주시가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보다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주도는 좀 높은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잘못알고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자주도는 51.5%입니다.
그중에 한 38% 정도는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재정자립도는 낮지만 자주도는 좀 높으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재원이 다른 데보다 넉넉하긴 해요.
근데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면 재정분권이 되면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도 이제 아마 높이, 지금은 순세계잉여금이 높으면 패널티 받죠, 중앙정부에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분권이 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거 예산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말 그대로 아끼고 빼놓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지 않잖습니까?
사업을 하려다 안 했다든가 문제가 있든지 잉여금 수준인데 어쨌든 그게 시에서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좋지만 이걸 많이 갖고 있으면 중앙정부에서 패널티를 받아서 교부세가 줄어들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박해수 위원
근데 이게 재정분권이 되면 순세계잉여금도 갖고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시로서는 굉장히 유용한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세, 간접세, 이런 부분이야 아마 지방분권시대가 되면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이관이 될 것 같고 아마 예산을 앞으로 과장님이 부서에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예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개념 자체가 완전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각별히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지방분권이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주민참여제예요, 이 예산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예산에 관여된 일반 주민들한테는 이 예산의 책임범위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려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 지방자치시대에, 이제 1월 13일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직원들한테 철저히 정신적으로 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가 그런 쪽의 직원들도 정부정책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제안된 사업 같은 경우도 단순한 건의는 저희가 제외하고 2~3개 읍면동이 같이 통합하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잉여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축소를 하고 있고 만일 여유자본이 있으면 저희 통합안정화기금조례가 돼갖고 그쪽으로 이체를 시켜서 잉여금 부분은 지금 많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재정자립도가 우리 전체 예산의 자체 수입이라서 저희 자체 수입도 많이 올랐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공모사업이나 교부금이 많아지면 재정자립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에서 일을 더 많이 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시장님이 미래비전 시민브리핑을 하셨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본 위원도 갔고 위원님들 몇 명 갔는데 취지는 참 좋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사업이 안 된 거를 의회로 떠넘기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라이트월드 건도 그렇고 지금 충북선 고속화 건도 그렇고 지금 의회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거기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거에 대한.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안전총괄과장 한치용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총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재난안전상황실을 연중 운영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등 재난 예·경보 시설을 점검하였여 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시민의 재난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운영을 지원하고 온라인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11월 24일 충북에서 유일하게 목행동 소재 코스모신소재에서 고용노동부와 협업으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응을 위한 현장 시범훈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안전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재난안전체험마당 행사를 올해는 체험교구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비대면 교육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안전을 위한 훈련 및 교육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재난 예방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 360개소 시설물을 점검하였습니다.
재난취약 다중이용시설 32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을 순찰하고 기상악화 시 야영객을 긴급 대피시키는 등 물놀이 안전관리 업무를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3년 연속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였고 금년도 평가에서는 전국 최우수 지자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유도선·수상레저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계층 2,300가구에 대하여 기초소방 시설을 지원하고 노후 전기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대상 시설물, 유도선·수상레저 시설의 일제조사와 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자연재해 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토계, 단암, 견학, 단월, 용원 총 5개 지구에 사업비 463억 2,9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소하천 및 세천 정비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량면 화암리에 추진 중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급경사지 및 도로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대소원면 문주지구는 사업비 50억 원이 확정되어 2022년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수주팔봉, 용원, 단암, 석천 등 총 4개 지구에 사업비 1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으로 재해예방입니다.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재난유형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저류시설 등 재해취약지구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재해예방활동을 꾸준히 시행하였습니다.
겨울철 강설 상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읍면동 제설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생활민방위 역량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4년차 미만 대원과 5년차 이상 대원의 민방위교육은 모두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4개소에 대하여 매월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10월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였고 지역예비군의 장비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컨테이너 사무실 1개소, 순찰차량 1대, 차량용 무전기 35대를 지원하였고 의용소방대에 야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주덕 119안전센터 증축공사를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시민 편의 중심의 민방위 교육을 진행하고 시민안전단체와 예비군 육성을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민방위교육 1년부터 5년차는 사이버교육을 진행하시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들한테 통보를 어떻게 하세요, 통보를?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전자고지를 해서 전화로 연락이 가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문자로나 이런 거로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통장들이 고지서를 돌리거나 그러진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거 대면은 없앴습니다.
○ 조중근 위원
없앴습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엔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니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고맙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충주시 관내 인명구조를 하는 단체가 몇 곳이나 있을까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해병전우회나.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해병전우회하고 목행 특수부대 출신 두 분정도, 두 개 단체가.
○ 조중근 위원
두 개 단체가 그 역할을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는 보트라고 그러나요?
인명구조선, 그거를 다 갖고 있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다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 수가 다 있죠?
두 개씩 갖고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있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그들은 그거를 어떻게 이동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이동차량도 저희가 지원을 해줘서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얼마전에 그분들을 만났는데요, 그거를 차에 싣고, 고령이시더라고요, 대부분이.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다 70넘으신 분들도 많고 고령이신데 그거를 항상 차에다 싣고 다니고 그거를 한번 내리려면 한 4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거를 물에 접안시키려면, 내리려면 한 4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데 대부분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고령이고 하다보니 그 어려움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행동에 한 곳이 배를 댈 수 있는, 상시로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있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근데 우리가 보통 댐을 기준으로 상류가 있고 하류가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조중근 위원
지난번 홍수해로 사람이 떠내려갔을 때도 그분들이 찾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랬을 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배를 내리고 하는 게 너무 어렵다, 힘들다, 그래서 상시 배를 좀 해서, 훈련도 하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훈련도 상시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할 수 있게 좀 그런 거를 요청을 좀 하시는데 계류장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시 배를 댈 수 있는 계류장,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곳이 있을지, 지금 있는 목행동, 그곳엔 한 대밖에 못 대나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저희가 사실 목행동 수난구조대에서 받았던 건의사항은 배를 할 수 있는 시설하고 사무실을 지어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배를 넣을 수 있는 곳하고 사무실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계류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달을 받은 내용이 없는데.
○ 조중근 위원
제가 얼마전에 만났는데요, 목행동에 있는 단체가 아닌 거예요, 다른 단체인데, 그 배를 항상 이동하는 상황이다보니까.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쪽에 하실 때, 좀 여유, 댈 수 있는 곳을 해주면 안 되냐, 그런 말씀을 좀 하셔서, 검토해보겠다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저희가 그부분은 긍정적으로 저희가 한번 현장과 건의하신 민원인 분을 좀 뵙고 한번 정황을 파악한 다음에 추진결과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분,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겨울철 자연재난대응대책, 11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로 돼 있네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지금 우리 폭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사실 겨울철 자연재난은 폭설로 인한 도로교통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역자율방범대를 다 정비를 완료를 했고 그분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셔서 내년도에는 또 옷을, 겨울에 방한파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쓰는 트렉터에 다는 제설기 자체를 전체를 다 읍면동에서 수요파악을 해서 전혀 이상없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염화칼슘도 충분한 양을 확보, 각 읍면동 별로 지금 배치된 상황입니다.
○ 최지원 위원
하여튼 노고가 많으신데, 지역을 보면 목, 차량이 많이 다니고 시민이 많이 다니는 읍면지역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최지원 위원
비탈길이나 이런 데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이런 데는 중점적으로 제설작업,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폭설이 왔을 때,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야 정말 시민들이 불편함도 없고 또 미끄러짐의 사고도 없고 그렇게 돼야될 것 같은데, 읍면동 행정센터하고 교류가 잘 되고 있나요, 이런 부분?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폭적으로 제일 우선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00% 충족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저희가 볼 때 대소원지역하고 그다음에 천상원 가는 그쪽 부분, 그런 부분은 더욱더 신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방재단이지요, 방재단?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최지원 위원
방재단 구성도 잘 돼서 지원도 이렇게 됐는데 그런 단체를 잘 정말 활용을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폭설, 유사시에 정말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이라든가 또 행정기관, 우리 센터, 면, 또 동이나 이런 데도 같이 협력을 해서 시민이 폭설이 왔을 때 불편함 없이, 사고 없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돼 있는데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건의 교통체증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네, 시민이 불편함 없이, 좀 잘되게끔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재단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 대로나 이런 데는 도로과나 이런, 그다음에 각 읍면동에서 일부 제설작업을 하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읍면에도 마을단위로다가 트렉터를 이용해서 하시는 데도 있고 트렉터가 없는 데는 또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 지역에는 에어블로어로다가 별도로 배치해서 에어블로어로 미리 사전에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재단 운영할 때 보다보면 트렉터도 사고가 날 수 있잖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가, 개인이 아니고 대물일 경우가 있잖아요?
한 예로 그런 일이 있었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기본적으로 농기계입니다, 트렉터는.
그래서 농기계, 농업의 할 때는 보험가입이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장비가 없다보니까 트렉터를 제설작업에 쓰는 거는 그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번 단월에서도 약간의 물피, 물적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항상 예비비에서 그런 지원을 100% 해주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를 하셨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정용학 위원
그전에는 없어서 아마 처음 발생한 일이라서 아마.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는 대안이 없던 부분이었는데 대안을 만드셔서 다행인데, 이런 게 자율방재단도 자율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다 대부분이 통장님들이 많이 하시는데 자율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게 그런 부분.
시골길이라 당연히 평탄한 길보다는 좀 위험한 길들이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고 길도 협소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런 대물적인 사고, 아니면 또 인명사고도 안 나면 다행이지만 현재는 대물사고가 한번 난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대안을 만드셨다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분들 안심할 수 있는 부분들, 스스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이 응원 좀 해주시고 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방한복도 하나 준비하셨다해서 상당히 방재단 회장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고맙습니다.
○ 정용학 위원
본인들도 스스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 해달라는 게 아니라 봉사활동을 하시는 데 그만한 안전장치를 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일괄보험을 들어주는 방향을 했었는데 이 트렉터라는 게 농업에 쓰는 거고 이 겨울에 한시적으로 조금 쓰는 거기 때문에 일괄보험은 어렵고 단, 이런 피해가 있을 때 저희 시에 있는 예비비를 적극 지원해 주는 거로 그렇게 업무상으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적피해가 됐다든지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다 정리가 된다, 이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건 또 그 부분에서 수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대물이 문제였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그동안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피복비가 나왔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나왔습니다.
○ 조중근 위원
매칭비율을 보니까 시비가 70% 도비가 30%, 맞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제가 자율방범대 관계자들을 만나봤는데 이게 근무복이 정해져 나와요, 구매를 어떻게 하시죠?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지금 그 부분에 저희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충북도 방범협의회에서는 검은 색상의 옷을 좀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은 경찰근무복하고 비슷한 곤색 계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을 해서 바로 내년 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율은 지금 조율중이고 정리는 덜 됐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검은색 그거를 한 벌로 맞춰라,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근데 사실 그 옷을 안 입거든요, 대원들이 실제로 근무를 설 때는 그 옷을 안 입어요, 그냥 있는데 이게 예전에 문제가 됐던 게, 경찰하고 유사하다고 해서, 유사복이라고 해서 입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복이 완전 진한 남색으로 바뀌고 지금 대원, 일반 대원들은 전혀 다르거든요, 근무복이.
근데 보통 아파트경비원이나 일반 공사하시는 분들도 다 그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딱 그 검은색으로 사라, 이렇게 규제가 왔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불만이 되게 많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면 시에 자율권을 줘야지 왜 이걸 딱 도에서 정해서 내려왔느냐,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 시에서 좀 도에 잘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지가 돼서 강력하게 뭔 얘기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한치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정보통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47, 48페이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더 가까이 소통하는 충주톡 운영입니다.
각종 행사정보 및 시민이 알아야 할 행정정보를 매주 1회 발송과 코로나 등 재난상황 시 수시 발송을 통하여 소통하는 충주톡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자 수는 6만 3,000여 명으로 시정소식 및 재난상황 등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충주가 좋다, 충주톡 사진여행 일자리, 실종미아 찾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게시하면서 유익한 시민소식통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입자 수 6만 명 대를 넘어 시민 생활 속에 소통하는 공감행정 매체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범죄예방 향상입니다.
우범지역, 생활권 범죄 취약지역에 CCTV 확대 설치 및 노후장비 교체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초 CCTV 설치장소 심의 후 신규설치 35개소에 105대와 노후교체 40개소에 77대 그리고 범죄예방 로고젝터 2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범지역 등에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면서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51페이지,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능형 학습기능을 통한 스마트 관제로 관제요원과 AI기술 협력에 따른 보다 신속한 상황판단 조치로 관제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10월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 구축 후 우범지역 및 주요 관제구역 600개소 카메라에 선별관제를 적용하여 이상행위 영상분석 및 상황별 이벤트 표출 영상 등으로 관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향후 2단계 구축을 위하여 내년도에 행안부 첨단공공서비스 공모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시민 정보화 교육 내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온라인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후 비대면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코로나 상황에도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면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내실있는 정보화 교육을 통하여 시민 정보화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CCTV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나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올해 사업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올라왔던, 신청된 사항들은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남아있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지금 해마다 요구사항이 한 100여 건 이상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거를 다 충족을 못해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해마다 들어오는 건수의 한, 지금 우리가 금년에 설치한 거가 신규가 35개소에 105개고 노후장비 40개소에 77대인데 지금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해마다 연초에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해서 거기의 적합여부를 다 판정해가지고 필요예산, 예산에 따라서 대수를 설치를 해주는데 100% 충족은 못 시켜주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럼 또 신청 들어온, 지금 쌓여있는 게 얼마 정도 돼요?
몇 건이나 돼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한 100에서 150건 정도.
○ 조중근 위원
앞으로 설치할 곳이 한 100건 정도 더 남았어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 조중근 위원
그래도 이게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선정을 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탈락이 됐으면 그곳은 그 다음 연도에 한다, 이런 계획인 거죠?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그렇죠.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시는 혹시 360°카메라 적용은 안 돼 있죠?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는 거는 주 카메라로 보조카메라를 해가지고서 거의 회전식으로 해서 360°까지.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회전식으로 돌아가는 360°지 그냥 그냥 360°을 찍는 것은 아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그 보조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사각지대까지 촬영은 지금 가능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요즘에는 카메라 한 대로 해서 앞뒤로 해서 합쳐서 360°로 찍잖아요, 360°카메라 혹시 아세요, 어떤 건지?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회전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곽명환
회전이 아니고 그냥 찍으면 360°가 다 찍히는 그런 카메라가 있는데 혹시 그거는 우리 관급으로 안 나오는 거죠, 아직?
혹시 안 찾아보셨죠?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그게 아직 안 올라와있는 것 같은데 내년 쯤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교차로 같은 데는 분명 앞에도 있어야 되고 옆에도 있어야 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카메라 하나로 커버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있는지 찾아보시고 저희도 빨리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우리 올해에는 드론사업이 정보통신과 사업이죠?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여기 없어요, 실적이 없으신가봐요, 드론은?
드론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세워졌었잖아요,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때.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직원들 교육 1,000만 원하고 추경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이 섰는데.
○ 위원장 곽명환
드론 구입비용하고 교육비용하고 다 섰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실적이 없어서.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 위원장 곽명환
정보통신과에서 큰 실적은 아닌가봐요, 그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송필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시한
세정과장 김시한입니다.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납세편의 시책 홍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2,428억 4,100만 원이며 10월 말까지 2,428억 9,800만 원을 부과해서 2,385억 9,700만 원을 징수, 부과액 대비 98.2%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실납세자 지원금, 성실납세자 330명을 선정, 충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였으며 지방세 안내책자를 제작배부하는 등 납세편의시책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56쪽,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강화입니다.
올해 취득세 감면 현황은 10월 말까지 1,570건의 73억 1,600만 원입니다.
주요 감면사유는 지역개발, 사회복지 분야 등이며 감면목적에 미 사용한 323건에 대해서 7억 3,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감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납세자가 유예기간 동안 감면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부득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으며 올해는 시청 7층 임시회의실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도움창구로 운영하였습니다.
운영결과 132명이 방문신고하였고 870건의 전화문의가 있었으며 총 신고한 건수는 2만 8,168건으로 확정신고율은 98.8%입니다.
58쪽, 균형있는 개별주택가격산정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입니다.
하반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과 건물의 신축,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서 특성조사 후 가격산정 및 검증 등 일련의 절차에 따라 추진해서 9월 30일자로 531호를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시가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취득세 감면 56페이지에 보니까요,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감면을 해줬는데 여기 보니까 추징사유를 보니까 목적대로 미사용했거나 매각, 증여, 임대를 해서 저희가 다시 거둬들인 거잖아요?
○ 세정과장 김시한
네.
○ 조중근 위원
이게 323건, 그렇죠?
○ 세정과장 김시한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7억 3,4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 세정과장 김시한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거의 다 찾아내나요?
이런, 이렇게 불법으로 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저희가 감면해준 거를 다 찾아내나요?
○ 세정과장 김시한
거의 잡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가 찾아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주요 감면사유가 지역사회개발분야, 뭐 복지분야, 농업지원분야, 교육분야, 이렇게 있잖아요?
○ 세정과장 김시한
네.
○ 조중근 위원
어느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나요?
○ 세정과장 김시한
저희가 지역개발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건수로 말씀을 드리면 총 건수는 저희가 1,600건 정도 되는데요, 이중에서 지역개발분야가 한 110건 정도됩니다.
○ 조중근 위원
총 300, 지금 삼백몇 건 중에 백몇 건이 지역개발분야에 있다?
○ 세정과장 김시한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김시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곽명환
네.
○ 세정과장 김시한
사전에 협의한 거로는, 저희 징수과장님이 명퇴를 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보고하는 거로 그렇게.
○ 위원장 곽명환
네, 그러면 세정과장님이 하신다고요?
○ 세정과장 김시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세정과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김시한
징수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맞춤형 체납관리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1년 10월 말 현재 체납액은 124억 6,9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정리목표를 현년도는 부과액의 97%, 과년도분은 이월액의 35%로 정하고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현년도 정리율 98.2%, 과년도 정리율 37.8%로 목표대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12월 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를 지속 추진해서 상습, 고액체납자는 적극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실익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중지와 적극적인 결손처분으로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세외수입 체납액 탄력징수로 수입증대입니다.
올해 10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81억 4,1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정리목표액은 이월체납액 86억 9,700만 원의 15%인 13억 4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정리실적은 목표대비 29.6% 초과한 16억 9,1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요구하고 고의적, 납부기피자는 채권 및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재난추적을 통한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의 다각적인 징수노력과 부서간 협업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납자의 유형과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징수운영을 통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은 금리 및 자금운용액을 감안해서 30억 2,500만 원이며 12월 현재 27억 3,7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90%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별 지출시기를 사전에 파악해서 중도해지를 예방하고 안정적이고 고율금리인 정기예금에 예치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4쪽, 내실있는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입니다.
금년에는 코로나사태와 관련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법인을 전년대비 70% 수준으로 감축해서 당초 90개 법인에 9억 원에서 65개 법인 6억 5,000만 원으로 축소하여 정기 세무조사와 감면취약분야를 조사하였습니다.
7월부터 매월 13개 정도 법인에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는 감면목적 미사용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11건에 11억 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충청북도 지방세 세무조사분야 연구발표대회 참가하여 상반기 최우수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지도 위주의 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사전예고 및 구제제도 절차 안내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퇴직하셔가지고 대신 설명을 하셔서 질문하기가 좀 그런데요, 한 가지 62페이지인데요, 우리 고액상습체납자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보다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 비트코인을 압류조치해서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을 많이 징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세정과장 김시한
네.
○ 정용학 위원
저희 충주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 세정과장 김시한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있는데 미미한 거로.
○ 정용학 위원
일부 언론에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고액, 상습이 문제잖아요, 상습.
상습체납자들이 문제잖아요?
○ 세정과장 김시한
그렇죠.
○ 정용학 위원
있지만 어떻게 방법을 통해서 안 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서 저희들도 징수과에서도 대안을 많이 강구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들이 보면 결국은 추후에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징수를 적용 못해서, 요새 많이 징수를 높이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세정과장 김시한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김시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지봉구입니다.
먼저 올 한해 동안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68쪽, 예산회계결산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9개 분야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권고된 14건의 시정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였고, 결산검사를 마친 결산서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제257회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 7월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결산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9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특정업체 수의계약 편중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수의계약 총량제로 수의계약 참여업체의 수가 2016년 192개 업체에서 2021년 375개 업체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형공사의 관내업체 하도급 계약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으며 시 홈페이지에 계약현황을 즉시 공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 제고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원을 받아 전문용역기관에서 공유재산 대장정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심의회 및 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공유재산 심의대상 사전검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시유재산 관리대장 일제정비 용역 및 시유 일반재산 위탁관리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1쪽, 시청사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방시설,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5회 실시하였으며 청사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 공사 22건, 10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관련
설계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청사 환경 유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공용 경유차 7대를 조기폐차하였으며 친환경 차량 2대를 구매하는 등 환경친환적인 행정차량 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 행정 차량 264대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실시하여 행정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고 철저한 차량관리를 통해 예산절감 및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친화적 차량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심의를 하시죠?
관급자재를 구매할 때 심의하시죠?
○ 회계과장 지봉구
심의는 자체적으로.
○ 조중근 위원
지역업체 우선계약, 이것도 부서에서 그거를 내려보내주잖아요?
그렇죠, 회계과로?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뭐뭐 관내 업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거기 선정을 하시는 거죠?
○ 회계과장 지봉구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거에 대해서 관내 업체에 대해서 중심으로 우선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제가 얼마전에 들었는데 농정과 거가 그렇게 안 했다고 들었거든요?
뭐 일부는 관외 거를 샀는데 또 절반은 전혀 타지 거를 샀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 회계과장 지봉구
관외업체 구매요청 시는 사유서를 징구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검토 후에 구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요?
농정과 거 한번 확인해서 그게 맞는지, 진짜인지 확인해 주실래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저희들이 규격이나 그런 품질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사항이 궁금하신 것 같으니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농정과의 산척면 수해복구 관련 관급자재였던 거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도 있는데 외지 거를 50%를 샀다, 다른 지방, 전라도인가 어디 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 회계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우리 시청사 관리를 하시잖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얼마전에 제가 주말에 의회에 일이 있어서 나왔더니 지금 바깥에 점자블록 있는 곳을 공사했죠?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광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중근 위원
네, 광장에.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점자블록을 간 건가요?
○ 회계과장 지봉구
거기가 저희들이 자꾸 크렉이 가서 3회 걸쳐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 이미 사실은 하자 담보기간은 끝났는데 저희들이 업체하고 기후에너지과에서 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크렉이 가고 일어나서 과에서 긁어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과에서 추가로 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점자블록을 교체한 건 아니죠?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점자블록은 기존에 있었고.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점자블록 그냥 있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 옆에 부분을 갈아냈더라고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그거를 하더라고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그거를 다시 이제.
○ 조중근 위원
크렉이 가서.
○ 회계과장 지봉구
이제 일어나서,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지금 아직 마감은 안 했잖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마감 아직 안 된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그거는 하자보수를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 회계과장 지봉구
하자보수기간은 사실 끝났는데 업체하고 기후에너지과하고 저희 과하고 3개 업체가 같이 만나서 그거를 다시 업체에서 해주기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거를 받았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 부분이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지금 저희 의회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곳곳에 지금 그런 부분이 되게 많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 조중근 위원
전체를 다 하실 거예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갈아낸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저기 택시에서 내리면, 저쪽 앞에.
거기는 비오면 물 고이는 거 아시죠, 광장에?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물이 고여요, 거기 들어오지 못해요, 그거는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들이 계속 그길을 왔다갔다 할 텐데, 비가 오는데 저번에도 큰 면적이 물이 항상 고여있던데요.
○ 회계과장 지봉구
그거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청사관리를 하시는데 가장 눈에 제일 많이 띄는 곳이거든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조중근 위원
그거를 바로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닥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저렇게 들뜸 현상이 일어나고 크렉이 가니까, 하자기간을 계속 그 업체에다, 시공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 회계과장 지봉구
시공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있고요.
○ 조중근 위원
동절기에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지봉구
그렇진 않다고 합니다, 관련 업체하고 저희 담당 주무관하고 같이 상의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바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 조중근 위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새로 싹 했는데, 저거 동절기에 했거든요, 동절기에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거 하자가 날 거다, 근데 하자속도가 엄청 빨라요, 지금 보면.
그래서 계속 부분부분 보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계속 갈 거예요, 계속 크렉이 갈 거예요, 다른 부분도.
그래서 땜빵이 아닌 근본적으로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걸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회 장애인 분들이 오시면 어디로 오시나요?
의회를 방문했을 때 정문 로비까지는 올 수가 있는데, 그럼 2~3층은 어떻게 와요?
○ 위원장 곽명환
휠체어 장애인 말씀하시는 거죠?
○ 최지원 위원
네, 올 수가 없지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럼 저기 3층이나 2층으로 해서 오는 방법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지봉구
그렇죠, 네.
○ 최지원 위원
그럼 시민들이 불편해서 여기 한번 장애인들이 방문하려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회계과장 지봉구
당시의 97년도에 청사 준공할 때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BF가 고려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BF가 더 강화됐고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엘리베이터도 좀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는 해보는데 노력은 해보는데 솔직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엘리베이터 놓을 계획은 없나요?
○ 회계과장 지봉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검토해 보시고, 또 1층에까지 장애인이 오셔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은 화장실을 찾으려면 유도표시나 저거가 없잖아요, 우리 로비에 딱 들어오면, 그것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시에서는 다른 관공서, 다른 데는 건축법에 보면 하라,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시가 안 돼 있고 다른 데를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춘천시를 일이 있어서 한번 방문을 했는데 춘천시가 유도나 여러 가지가, 화장실, 우리 본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거리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보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 눈으로 봐야 볼 수 있는 건데 거기는 아주 화장실 이렇게 가게끔, 꽃으로 해서 이렇게 밟아서 가게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청사 잘 돼 있는 데는 방문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회계과장 지봉구
저희들도 뭐 좋은 데, 시설 잘 돼 있는 데 당연히 벤치마킹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점을 따와서 저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지원 위원
우리 청사가 잘 돼 있고 시민 분들한테 그런 조그만 거라도 그것이 행정의 서비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회계과에서 더 청사관리나 그런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잘, 시민들이 왔을 때 불편함 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조중근 위원님께서 광장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이잖아요?
저거 원래 솔직히 시공하는 것도 안 해드리려다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드린 부분이거든요?
근데 공사도 겨울공사여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계속 하자가 나요.
하자의 원인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빗물고임 현상 있는 곳 있죠?
거기는 저희 허영옥 위원님도 거기서 미끄러지셨어요, 겨울에는 거기가 빙판이 돼요, 아예.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시민들이 와서 처음 밟는 시청광장인데 거기부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꼭 좀 원인을 파악을 해서 해결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리고 72페이지 보시면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당초에 몇 대나 구매하시려고 예산을 올려놓으셨나요?
○ 회계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내구연한 정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내구연한이 다 됐다고 다 전기차로 바꾸시는 건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곽명환
혹시 몇 대나 예산을 세워놓으셨죠?
○ 회계과장 지봉구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상 3대고요, 23년도에 6대.
○ 위원장 곽명환
친환경차가 3대?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곽명환
저는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리는데 관에서 선제적으로 바꿔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 시정질문 했던 거 보셨나요, 이번에?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법인에서는 120대, 130대씩 싹 쓸어가고 있어요.
근데 시에서는 그것보다도 좀 변화속도가 너무 늦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좀 더 분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완속충전기, 시정질문 때 시장님이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콘센트만 갈면 되는 완속충전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저희 청사, 우리 직원들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9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에 3억 1,100만 원, 현충일 행사 및 현충시설 정비에 4,700만 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각종 수당과 사망위로금, 의료비 등 27억 8,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6쪽, 저소득층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맞춤형 기초수급자지원으로 생계, 교육, 해산, 장제비 등 맞춤형급여 244억 7,800만 원, 진료비, 청장년 틀니지원 등 의료급여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26억 8,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지원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는 자활근로사업 운영에 16억 1,700만 원, 자활장려금으로 3,000만 원, 자산형성지원에 2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14개 종의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1,78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97쪽,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19명, 실무협의체 27명을 포함한 9개분과 118명, 25개 읍면동협의체 534명 총 6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등 13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읍면동협의체의 70개 특화사업으로 2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관협력 및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동지역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실행중이며 하반기에는 읍면지역 93명의 추진단을 구성하여 찾아가는 마을복지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8쪽, 충주지역자활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충주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정으로 ‘사회복지법인 숭덕원’에서 현재 12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실적으로는 일자리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인턴형 사업단을 신설하였고 전체 자활참여자 대상으로 자립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중앙자산키움펀드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세탁사업단 사업장 공간 확보 및 장비 기능보강 사업을 연내 완료할 예정입니다.
충주시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자활사업단을 육성하고 인턴형 자활근로를 활성화 및 자활사례관리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하여 자활참여자 자립역량 강화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199쪽,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등을 위한 공적지원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13억 9,800만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17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적복지 지원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게는 충주사랑·행복나눔 민관협력기금을 지원하여 6억 6,600만 원의 민간자원을 연계하였습니다.
누구나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위기가구를 신고할 수 있는 충주톡 복지친구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희망등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쪽에 보면 저소득층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및 관리에 관한 거는 빠진 건가요?
자활지원 가운데 정도에, 196쪽.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 이거는, 여기는 숫자를 안 넣었는데 저소득층으로 처음에 진입을 하면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계를 해주는 건데 여기에 건수가 빠졌네요.
○ 손경수 위원
글쎄,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안 된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시긴 한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예를 들면 취업성공 패키지 같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첫진입을 하면 다 상담을 통해서 연계해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 손경수 위원
네, 198쪽에 자활센터운영 활성화에 관련해서 지금 기관이 바뀌면서 활성화가 많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세탁사업단 2개소를 통합을 해서 신규사업장을 이전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업장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기존의 옛날 여성문화회관 자리에 세탁사업단이 하나 있었고요, 지현동에 세탁사업단이 있었습니다.
2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시설이 열악하고 좀 근무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한 곳에 좀 좋은 곳을 저희가 임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이달 안으로 입주식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한 군데로 모아서 거기서 사업을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손경수 위원
사실 그동안에는 자활센터가 이분들에 대해서 정말 자활을 해서 자립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새로운 업체가 이렇게 됐으니까 정말 자립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줄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입니다.
평소 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여가프로그램 제공 및 건전한 노인문화 정립을 위한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지난 10월 공사 착공하였으나 철근 조달 지연으로 현재 공사 중지 중이며, 2022년 2월 재착공하여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기한 내 준공하여 시내 동부지역 어르신들이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4쪽, 노인일자리 등 소득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노인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현재까지 3만 2,319명에게 85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초연금 수급 가능 대상자를 지속발굴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31개 사업 4,503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5쪽,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9개 사업 26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및 장애인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돌보는 사업입니다.
9988행복지키미는 현재 840여 명의 지키미가 2,400여 명의 취약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고 독거노인 안전확인 및 가사활동서비스인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는 2,37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봉사단체 지원 홀로노인 돌보미는 750명,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서비스는 477명,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623명, 저소득노인목욕비는 4,09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장비를 설치하여 소방서와 실시간 연계하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922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346명, 저소득 장애인무료급식은 7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 장애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충주시 등록 1만 3,449명의 장애인에 대한 재활지원, 이동서비스,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장애인들이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총 6개 사업 336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에 4,539명 67억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사업은 744명 8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은 현재 392명의 장애인에게 2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3개 기관 32대의 차량을 운행, 20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4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을 통한 장애인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1개소 126억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소득, 생활안정,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의 지원을 통해 소통, 화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7쪽,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주야간보호 센터 신축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돌봄 및 노인 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신축사업은 8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간 내 준공하여 양질의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8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551개소 경로당에 4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를 일괄 지원하였고, 비품 및 운동기구, 입식테이블·의자 지원, 신축, 개보수사업을 통해 쾌적한 시설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경로당 감염병 예방지원을 위해 경로당 551개소에 2억 1,000만 원을 집행하여 경로당 이용어르신들의 건강·편의를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205쪽에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보면 9개 사업을 하셨어요, 저희도 처음에 계획하실 때는 10개 사업을 계획을 하거든요?
1개 사업이 지금 빠져있는데 그 사업은 안 하신 건가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실적에 없어서 안 하신 건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하신 거죠?
사업을 하시기는 한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맞춤형 돌봄사업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럼 자료를 좀 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저는 208페이지, 저희가 경로당 이제 신축 관련해서 이제 지원금 보조금을 1억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확대를 했잖아요.
여기 확대된 거 보면 자재 인상분하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정용학 위원
한 가지는 경로당 개보수 비용은 2,000만 원 외 변동사항이 없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개보수를 일부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원자재 값은 올라가다보니까 계속 보수비용 있잖아요?
보수비용이 이것도 상당히 올라가다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신축 비용을 할 때 보조금이 인상된 부분만큼 개보수 비용도 어느 정도 지금 자재원가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가 인상요인이 많다보니까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될,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최근에 경로당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묶여져있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이게 수의계약 범위로 제한돼 있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양곡지원은 집행 이런 건 없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밥을 안 해드셔서 그런가 왜 그런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었다고 하시지만 방역지침 상 식사는 금지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급이 안 됐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해당 기간은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를 해서 식사를 못 하게 했던 기간 동안은 다 정리추경에, 이번 4회 추경에 마무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일시적으로 방역이 완화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균일하게 비율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경로당별로 떡을 해서 드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12월, 11월 그후부터는, 그렇게 나머지는 집행을 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렇게 집행을 하셨다고.
그리고 입식테이블 의자 지원하는 거 사업량보다 집행이 적은 데 이거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서 했었는데.
○ 최지원 위원
100% 집행을 한 건가요, 신청들어온 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최지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어르신 생활환경개선에 안마의자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렌탈로 하겠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장단점 비교를 해보셨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위원장 곽명환
어떤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사이에 정용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일제조사를 다 해보고 했더니 아무래도 조사결과는 렌탈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레벨업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태고 단점은, 특별한 단점은 노인 분들한테 특별한 단점은, 렌탈할 때 단점은 없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드는데.
○ 위원장 곽명환
그렇죠?
이제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지금 코로나 시국 같은 이런 시국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경로당 이용을 못하는 상황인데 솔직히 렌탈하고 그냥 구매해 드리는 것은 한 1.5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렌탈 비용이?
더 비싸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을 때도 계속 렌탈비용을 지불을 해야 한다면 그런 거에는 단점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고민이 된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완전히 폐쇄, 지금까지는 경로당을 완전히 폐쇄한 적은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곽명환
폐쇄한 적도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4단계 때 한 달 정도를 그랬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거의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 식사를 금지하고 뭐 어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내구연한으로 몇 년으로 보나요, 그거?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보통 물품은 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구매해 드렸을 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그러다보니까 이게 고장이 많이 나고.
○ 위원장 곽명환
렌탈은 의무 사용기간이 5년으로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렌탈은 3년 정도.
○ 위원장 곽명환
3년?
그럼 구매를 3년에 한번 씩 해드리면 더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이게 렌탈은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렌탈조건이, 렌탈을 하는 회사들이 여러 개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휴대폰 약정하듯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렌탈을 보통 보면 3년이면 그 기계값이 거진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3년에 한 번씩 기계를 바꿔드리는 게 오히려 더 예산절감은 효율적인 게 아닌가.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렌탈은 3년짜리도 있고 보통 5년짜리, 렌탈이 그런 상황인데 대개 이게 그 중간에 A/S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고장이 잦고 그래서.
○ 위원장 곽명환
지금 내구연한을 5년으로 해놓으니까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고쳐야 될 텐데, 3년으로 해놓으면 보통 2년은 A/S기간 들어갈 거 아니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유지관리도 훨씬 편해지잖아요?
하여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선호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노인 분들한테.
노인회하고 저희가 이거를.
○ 위원장 곽명환
무조건 원하는 걸 해드리면 좋은데, 예산의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물품구입비에서 제한 금액을 렌탈비용으로 전환을 해서 일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는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가격이 확실히 비쌀 텐데,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위원장님, 이게 참 안타깝게도 어느 기계도 어느 정도 사용하시고 좀 휴식기를 가져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안 그러세요.
그래서 한 분이 앉으면, 먼저 와서 찜을 하시면 아주 노곤할 때까지 계시고 다음 분하고 싫은 소리해가면서 교체하시고 이러다보니까 고장이 잦아요.
근데 이게 그러다보니까 맨날 서있다, 이런 불만도 많고 이것도 예산은 많이 드는데 한 가지 그런 대안, 그래도 원활하게 사용하시기는 해야 되겠고.
○ 위원장 곽명환
렌탈을 한다고 해도 A/S를 받아야 될 테고 구매를 해드려도 A/S를 받아야 되거든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통상 지금 보니까 36개월에서 39개월이 무상 A/S기간이더라고요, 견적서 내는 데 보니까.
○ 위원장 곽명환
렌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렌탈.
○ 위원장 곽명환
구매를 하면?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구매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렌탈자료는 제가 봤을 때 한 36개월, 39개월 정도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사실 잔고장으로 인해서 서로 화내시고 전화하시고 이런 불편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 위원장 곽명환
렌탈을 하면 왜 그게 해소가 되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이게 아무래도 고장이 나면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고 관리가 되는데.
○ 위원장 곽명환
달에 뭐 한 번씩 체크를 한다든지.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매일 가서 볼 수 있는, 500개 이상 되는 경로당이 서로 저희들이 가서 볼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하여튼 금방 산 기계가 의자나 이런 게 해질 정도로 계속 쓰시니 못 쓰시게끔 할 수 없고 참 방편을 강구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모색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인 여러 가지 검토를 더 해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제가 팀장님한테 그거 한번 알아보라고 이거 예산설명 오셨을 때 했는데요, 안마의자.
팀장님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구매한지 4년 됐나요?
일괄 다 구매한지 4년?
4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19년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19년도가 아니고 18년도에 다 샀어요, 제가 알기로는.
○ 정용학 위원
다 산 거는 아닙니다.
○ 조중근 위원
거의 다 샀어요.
○ 정용학 위원
다 산 건 아니라니까요.
○ 조중근 위원
거의 다 샀는데, 그 회사제품 어디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여러 군데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거의 여러 군데인데, 여러 군데 아니에요.
몇 군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자료를.
○ 조중근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시라 했는데 아까 이게 우리 정수기처럼 만약에 렌탈을 하면 한 달에 와서 필터를 갈아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고장이 나면 우리가 신청해야지 오시지 정수기처럼 그 사람들이 내가 언제 가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점검해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아무래도 A/S 신청을 하면.
○ 조중근 위원
그렇게 신청을 해야지 해주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문제로 팀장님한테 설명을 많이 많이 드렸었거든요.
좀 다시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9, 220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21쪽,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행복콜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국민신문고 등 총 26만 3,00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직원친절교육 및 하반기 친절부서 및 공무원선정,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며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서와 협업하여 폭언폭행 민원발생 상황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선정, 민원처리 마일리지 및 스피드지수 우수공무원 선정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불만사항 및 의견을 신속하게 피드백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2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 기초번호판 및 국가지정번호판 설치, 상세주소 부여, 건물번호판 제작교부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꾸준한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명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4쪽부터 22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 지적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적행정 성과와 토지이동 민원신청에 대해 신속정확히 처리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으며 신뢰 높은 지적측량성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하고자 지적도근점 설치와 국가기준점 조사, 등기촉탁, 조상땅찾기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4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니마수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에 경계표시를 완료하고 지적확정예정조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에 경계결정을 확정하여 면적변경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하고 또 징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228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부터 내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까지 확인서발급신청서 245건, 392필지에 대한 접수가 되어 공고기간이 만료된 174건, 287필지는 확인서를 발급하여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특별법 시행기간 내에 전량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9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상반기 중에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토지 6,024필지를 대상으로 소유자 열람기간을 거쳐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열람기간 중 4건의 의견제출 건은 감정평가서의 검증과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기각처리 하였습니다.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 결정도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해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석하입니다.
2021년 한해도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지원에 힘입어 위생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위생단체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34페이지, 위생과 소관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목표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임신부,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의 좌식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입식식탁 설치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61개소, 하반기 31개소 등 총 9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참여업소에 대해서 종이가방 1만 1,000매와 스텐물병 181개소에 10개씩 총 1,810개를 지원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였으며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음식점 등 인증업소에 대하여 위생용품 지원 재심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신뢰받는 위생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현재까지 인허가 등 2,302건과 현지조사 9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존영업주 위생교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집합교육이 불가능하여 온라인교욱을 4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이수자는 12월 말까지 지속 관리하여 위생교육 미수료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중독 발생예방을 위한 식중독 비상대응반을 항시 운영중이며 지하수 사용업소 노로바이러스 관리 241개소, 집단급식소 및 위생취약업소 250개소를 지도관리하였으며 식품유통판매업소 1만 3,500개소와 238개소의 제조업소를 점검하였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 410건을 수거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예방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류 취급업소 679개소를 점검하고 경로당 173개소에 대해서 떳다방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숙박목욕업소 233개소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실태 지도점검과 목욕업소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963개소에 대한 위생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점검 및 수거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강화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한해 동안 우리 충주 시민들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서 위생점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34페이지고요, 추진실적에 보면 음식점 입식식탁 설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 위생과장 김석하
네.
○ 정용학 위원
올해도 92개소를 지원해 주셨는데요, 올 당초예산, 내년도 당초예산이죠, 2020년도 편성기준 보니까 올해보다 예산 감 편성하셨더라고요?
사업이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 위생과장 김석하
올해 100개소를 목표로 지원사업을 실시했는데요, 2차례에 거쳐서 재심사를 통해서 추가모집을 했는데 대상, 신청하는 업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91개소로 마무리를 했고요.
본 사업이 거의 다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약 20개 소만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가적으로 신청하는 업소가 있으면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직까지도 일반 음식점에 가보면 그분들이 아직도 좌식으로 하는 업소들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 위생과장 김석하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올 예산을 보니까 신청자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업하고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입식 말고요, 생활환경제, 주변환경 사업이라고 별도의 간판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좀 지원사업이 쏠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 위생과장 김석하
저희들은 그거와 별개로 입식식탁, 당초에 경제기업과에서 하던 걸 저희들이 업무를 가져와서 추진을 했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업소에 홍보를 해도 여러 가지 여건 상 업소의 자부담 비율이라든가 기존 시설이 돼 있는 부분에다가 입식식탁을 설치할 경우에 이게 높낮이가 안 맞다든가 이런 등의 이유로다가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개소를 신청해서 사업을 하고 만약에 수요가 더 급증을 해서 놓게 되면 추경에 보고를 드려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하여튼 그런 여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 돼서 편성이 됐길래 한번쯤은 사유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만의 혜택은 아니고요, 사실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감소해 주는 정책이거든요?
○ 위생과장 김석하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동안 노력한 대가가 아마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사업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으니까 좀 점검 좀 하시면서 그 조건에 맞는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알겠습니다.
본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스텐, 수저받침 홍보물, 왜 나눠주셨잖아요?
○ 위생과장 김석하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게 몇 개 정도 제작해서 나눠주신 거예요?
○ 위생과장 김석하
그게 지난 년도에 사업을, 입식식탁 설치지원사업하고 남은 잔여예산 조금 일부를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입식식탁 설치 사업은 거의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일환으로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좀 더 향상을 시켜보고자 지금 기존 사용하고 있는 업주들의 수저통에 수저가 많이 담겨져 있을 경우에, 영업이 되지 않을 경우에 장시간 보관됨으로 인해서 수저통에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 번식할 거로 예상을 해서 좀 더 위생적인 방법이 없을까, 연구 끝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위생접시를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해서를 설문조사 겸해서 일부 조금만 제작을 일부 해서 한번 업주에게 돌려서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해보고자 계획을 했던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시내 관내 몇 개 업소에 그게 전달이 된 거예요?
○ 위생과장 김석하
지금 시내 업소에 40개 업소에 배부를 해서 설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40개밖에 안 돼요?
○ 위생과장 김석하
예산관계상 업소당 10개씩 드렸습니다.
일단 접시를 드려보고 이거 사용하면서 문제점을 도출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려고 사전사업을 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저는, 아직 40개 업소니까 아직 많지는 않네요.
○ 위생과장 김석하
올해 확대를 할 건데요,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확대를 하되, 지금 도출되는 문제가 무게가 무겁다든지 크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를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나눠줬을 때 그거를 쓰느냐, 하는 것은 또 2차적인 문제잖아요.
○ 위생과장 김석하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줬는데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과연 제대로 쓸 건지 그런 거를.
○ 위생과장 김석하
1차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는 아주 좋아하고요, 이미 기정사실화 돼있는 데는 미리 셋팅을 하는 업소들, 이런 데를 하는데 일부 한식업소나 손님이 동시에 왔다가 빠지는 업소는 미처 인력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못하는 업소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음식문화개선 홍보물에 스텐물병도 181개를 하셨잖아요?
○ 위생과장 김석하
네.
스텐물병의 경우에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걸 세척을 잘 안 했을 경우에, 아니면 또 물에 녹고 이러는 문제, 위생 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스텐물병을 제작해 제공을 해봤더니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 조중근 위원
좋았어요?
○ 위생과장 김석하
네, 이거는 업소당 10개씩 드려봤더니 호응이 좋아서 예산성립을 해주시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좀 무겁기도 하고 날카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약간.
○ 위생과장 김석하
물통이요?
○ 조중근 위원
접시가.
○ 위생과장 김석하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나눠주는 거니까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잘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맛집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 위생과장 김석하
충청북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지금 충주에 선정된 집이 몇 군데나 되죠?
○ 위생과장 김석하
밥맛집은 올해 2집 포함해서 총 21집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21집, 그럼 시에서 이거, 도에서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 위생과장 김석하
여러 개 업소를 추천을 받아서 보내면 도에서 점검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 김헌식 위원
충주가 그래도 대표적인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관광객이 오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인데 충주가 제일 빈약한 게 저는 먹거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어느 지역 가면 지역음식이 있는데 충주는 딱히 뭐가 최고냐 하면, 과장님 뭘 추천하시겠어요?
○ 위생과장 김석하
대표적으로 내세울만 한 음식점이.
○ 김헌식 위원
없죠?
○ 위생과장 김석하
네, 없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네, 누구나 인정하는데 앞으로 그런 데도 신경 써주시고 맛집이라고 해놓으면 맛집 표시가 있죠?
○ 위생과장 김석하
네,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달린 집 이런 데 점검을 하셔가지고, 심사 볼 때 어떻게 일류 주방장을 데려다가 그날 심사를 받는지.
○ 위생과장 김석하
대학교수님들하고요, 영양사님하고요.
○ 김헌식 위원
아니, 제가 우리 위원들이 먹어보면 저거 장님이 해도 음식이 저집보다 날 건데 그런 집이 어떻게 심사가 돼서 붙어있으니 관광객이 와서 이거 보고 와서 찾은 집은 그집 가서 충주 욕한다고.
○ 위생과장 김석하
저희들이 돈을, 예산을 들여서.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선정도 선정이지만서도 이게 1년에 몇 번씩 암행으로 가서 먹어보고 도저히 아니다, 했을 때는 떼고 잘하는 집을 다시 추천해가지고 충주가 그래서 먹거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렇죠?
저도 충주가 작기 때문에 어느 집이라고 얘기는 못하는데 이거 도저히 짜고 맛이 없고 그냥 아무나 주물러도 그거보단 나, 그런 집이 충주 대표음식으로 들어가있으니 글쎄, 그래서 몇 집 안 되니까 우리 위생과에서도 시청에서 왔다고 하지 말고 음식을 시켜보고 도저히 아닌 거는 내리게 해주세요, 충주 망신시킵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충주 대표적인 먹거리로 관광에 일조할 수 있도록 위생과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공위생업소 위생관리 대상이 1,239개소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1,239개소네요.
237페이지.
○ 위생과장 김석하
네.
○ 최지원 위원
맞죠?
지금 우리가 지도관리감독하는 공무원 세 분하고 감시원 여섯 분인데 정기지도는 이 업소에 대해서 일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 위생과장 김석하
전체 정기지도점검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고요, 일부 업소에 대해서만, 특히 코로나와 관련된 강화수칙 예방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한 4~5회 이상 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럼 신고 들어오면 가서 관리감독 하나, 우리가요, 과장님?
○ 위생과장 김석하
저희들이 위생등급 평가대상은 저희가.
○ 최지원 위원
정기지도감독은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위생과장 김석하
네.
○ 최지원 위원
정기적으로 지도관리감독은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위생 관리감독.
○ 위생과장 김석하
전수는 못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전수는 못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충주시 여기 업소 이렇게 많은데 그래도 1년에 최소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도는 그분들을 뭐 가서 관리감독을 하되 벌금을 먹이라는 게 아니라 지도를 해서 청결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업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도관리를 해줘야 그분들도 새롭게 인식을 하고 고칠 거 고치고 또 시민들한테 새로운 저거가, 업소가 되는 거지 그냥 신고됐을 때만 가서 벌금 먹이고 이게 능사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을 더 저거 하더라도, 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더 신경을 써서라도 1년에 한두 번은 좀 전체적인 관리감독은 해야 되지 않을까.
○ 위생과장 김석하
저희들이 다만 서비스평가하는 항목이 있어서 2년에 한 번씩은 전수적으로 이용미용하고 숙박, 세탁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도.
○ 위생과장 김석하
2년에 한 번씩.
○ 최지원 위원
1년에 한 두 번은 가서 관리감독은 해야 변화가 있지 않을까.
○ 위생과장 김석하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렇게 보는데, 내년도부터 그렇게 검토를 해주세요.
○ 위생과장 김석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스텐제품이 위생상에는 상당히 좋거든요, 스텐리스 제품이, 근데 가격이 상당히 고가예요, 아시다시피.
전체 식당을 순차적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데 예산규모가 상당할 것 같거든요?
혹시.
○ 위생과장 김석하
저희들이 3,500개 이상되는 업소의 모든 업소를 전부 바꿔드릴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인증업소라든지 또 밥맛좋은 집이라든지, 그런 업소 위주로 사업을 실행해 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가격대비 무게, 재질, 모든 게 많은 문제가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 시작할 때는 연초에, 아니면 연말 중에서 전국적으로 활성화돼 있는 시군하고 그다음에 그릇종류를 대량으로 판매하는 서울의 이런 데하고 해서 다녀봐서 가장 적합한 제품을 선정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스텐리스의 함량이 떨어지면 스텐도 녹이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을 잘 해주셔서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 06분)
| ○ 출석위원: 9인 |
|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
|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 ○ 출석공무원: 15인 |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홍보담당관 | 정 광 섭 |
| 감사담당관 | 황 대 호 |
| 자치행정과장 | 한 인 수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안전총괄과장 | 한 치 용 |
| 정보통신과장 | 송 필 범 |
| 세정과장 | 김 시 한 |
| 회계과장 | 지 봉 구 |
| 복지정책과장 | 전 명 숙 |
| 노인장애인과장 | 이 인 돈 |
| 여성청소년과장 | 정 용 훈 |
| 민원봉사과장 | 이 정 애 |
| 토지정보과장 | 이 재 명 |
| 위생과장 | 김 석 하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곽 명 환 |
| 부위원장 | 김 헌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