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0일 (금)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복지정책과장 전명숙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1억 6,800만 원 증액된 385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건강복지타운 내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및 자활근로 북카페 사업단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30억 3,800만 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6억 3,300만 원, 도비 보조금 38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세출예산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317억 8,300만 원, 맞춤형 교육급여 시비 부담금 5,100만 원, 기초수급자 해산, 장제급여 2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시비 부담금 30억 300만 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4,0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 18억 6,800만 원, 도비내시에 의거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사업비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국비 내시에 의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 5,000만 원, 국도비 내시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1 4,800원, 희망키움통장2 4,400만 원, 청년희망키움통장 5,000만 원, 다음페이지 내일키움통장 1,300만 원, 청년저축계좌 2억 원, 희망저축계좌1 4,200만 원, 희망저축계좌2 1,500만 원, 다음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2,20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1억 4,400만 원으로 9개 사업 총 4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하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8억 4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도비 내시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9억 4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20억 5,700만 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 2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충주시 건강복지타운 도시계획시설용역비 1,800만 원,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9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7억 2,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코로나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예산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국비 내시에 의거, 긴급복지지원 14억 3,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3억 1,600만 원, 청장년층 의료급여 틀니지원비 8,000만 원, 저소득주민 및 복지시설 위문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2020년 수해로 인한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관리 및 철거매각비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거 통합사례관리 지원비 2,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비로 2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 1,200만 원, 복지업무추진 공용휴대폰 사용료 1,300만 원, E그린우편 요금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5,500만 원, 보훈행사 추진을 위해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현충시설 관리 2,200만 원,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비 20억 3,200만 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600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도비 지원비 6억 6,700만 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지원비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보훈예우 수당 지원비 4억 4,90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2억 7,200만 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위문품 지원 2,500만 원, 독립유공자 명절 위문품 지원 1,600만 원, 상이군경 및 고엽제 전우 목욕비 지원 7,800만 원,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일축하금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지원으로 2억 1,300만 원,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 및 호국 안보다짐대회에 1,000만 원, 항일운동 역사관 운영비 2,100만 원, 광복회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방문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고령 유족회원 위안 행사 200만 원, 6.25전쟁 첫 전승 기념행사 2,400만 원, 6.25전쟁 바로 알리기 교육을 위해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호국안보사진전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2022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총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00만 원 감액된 6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세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사업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국비 보조금 4억 8,500만 원, 도비 보조금 1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세출예산입니다.
원활한 의료급여사업을 위하여 의료급여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 3,200만 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5쪽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8,000만 원, 그 외 수입 1,500만 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60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30억 5,100만 원으로 총 31억 6,200만 원 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8억 8,300만 원, 저소득계층 민간융자금으로 전년도 동일 2억 원 계상하였고 자활사업 지원을 위해 자격증 취득 지원비 1,000만 원, 수급자 자산형성 지원 사업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센터 건물 보수 공사비 2,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장 시설 보강비로 4,000만 원 등 총 31억 6,200만 원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여유자금 금융기관 재예치금으로 28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21억 9,200만 원 증액된 834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복지타운 내 충주종합사회복지관 분관 및 충주지역자활센터 임대료를 반영하여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15억 7,1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6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부양의무자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8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속발생에 따른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9억 7,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국비 내시에 의거 2021년도 재난구호지원사업 8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 1,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보훈단체 시설지원 예산 400만 원, 충북합동 추모제 및 나라사랑교육 참석 지원 100만 원, 충혼위령제 및 만남의 장 행사 참석 지원 300만 원, 호국안보결의대회 지원 예산 200만 원을 코로나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전국 월남참전기념행사 예산 30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회 전국 추모행사 참석 지원 예산 100만 원을 코로나로 인해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전액 삭감이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연구용역기간 미종료로 인한 지역사회 보장계획 외 1건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18페이지에 보면 이게 밑에 설명에 보면 새로 구성이 되니까 위촉장하고 케이스를 주는데 2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나머지 증액 부분은 어떤 부분이 증액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마을복지 사업계획 그거 추진에 따라서 강사비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갑니다.
○ 조중근 위원
강사비요, 강사비?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조중근 위원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리고 법정운영비로 해서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증액이 되고.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2,400 중에 200만 원 돈은 저기 케이스고 마을복지사업 확대라는 게 얼마고 뭐를 증액한, 강사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면서 좀 들어간 것.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게 들어간지 알아야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포상, 마을복지계획수립이나 이런 거나 지원을 잘한 곳에 대해서 이제 포상을 주는 것이 150만 원,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보조인력 두 명 쓰는 데 24만 원, 이런 것들이 들어갔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실래요, 나중에?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무요원 사업이 국비를 받다가 내년부터는 전환사업이 돼서 이걸 다 지방비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근데 5년 동안은 균특예산으로 해서 5년 동안은 지원을 해주고 5년이 지난 다음에는 100% 시비로만 집행을 합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26년까지는 균특으로 주고 봉급은 얼마예요, 봉급?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봉급이 이등병 같은 경우는 45만 9,100원.
○ 조중근 위원
다 틀리구나.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다 틀리죠.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210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조중근 위원
이분들은 우리가 필요해서 만약에 210명이 필요하면 그거를 국방부나 어디서 받나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시설이나 이런 곳에 복무요원이 필요하면 신청을 하라고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신청을 병무청다가.
○ 조중근 위원
병무청에다가 신청을 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많이 늘리라고 해서 시설마다 다 신청하시라고 했더니 이제 국방부에서는 책임을 안 지고 시비로 또 지출을 하게끔 한다고.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26명까지는 보전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 부담도 만만치 않네요, 나중에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래서 검토를 해서 점차 줄일 수 있으면 줄여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데 다 신청하라고 하면 다 신청할 거 아닙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렇죠, 그리고 신청이 저조하면 더 신청 좀 하라고 저희한테 많이 신청하게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많이 최대한 늘려놓은 상태이거든요.
○ 조중근 위원
지금까지는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이 부담도 점점 늘어날 것 같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수당지원이 있고요, 시에서 주는 게 있고 도우미로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게 참전, 유족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인 건가요?
인원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중복으로 주는 거에요, 참전유공자들한테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주는 것은 1,423명이고 도에서 지금 주는 것은 1,113명인데 이게 유족을 놓고 안 넣고 그 차이인가요, 어떤 건가요, 왜 차이가 나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는 처음에 사망하기 전 인원으로 처음에 계산을 한 거고 거기 도에서는 사망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고.
○ 조중근 위원
아니, 우리가 더 많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조중근 위원
우리가 1,423명이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우리가 더 많죠.
우리는 기존에 했던 인원으로 이렇게 좀 삭감을 덜 한 건데 도에서는 좀 더 많은 분들을 생각을 해서 그 인원을.
○ 조중근 위원
도가 더 작다니까요?
도가 1,113명이라니까요?
도가 인원이 더 작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 그거는, 저희는 전몰유족들까지 들어가서.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유족을 넣냐 넣지않느냐, 그 차이인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수당지급인데 도의 조례로 아마 이걸 지원하겠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도에는 유족 부분은 왜 빠졌을까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래서 건의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단체에서, 그런데 그분들은 빠지셨습니다.
○ 조중근 위원
따로 해서 준다고요, 도비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당사자만 주겠다고 이렇게 도에서 입장.
○ 조중근 위원
아, 도에서는 그것은 빼고 주겠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당사자, 진짜 참전한 당사자만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요구는 하고 있는데.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각 시도마다 지자체마다 아마 저희처럼 참전하고 유족하고 해서 다 줄 것 같은데 도에서도 그거에 맞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계속 단체에서도 건의하고 저희 담당자도 그 담당자하고 그것을 반영해 줄 것을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4회 추경예산, 200페이지거든요, 세입.
세입예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수입에 보면 임대부분 있잖아요, 임대료.
건강복지타운의 공유재산임대료가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감이 된 사유가 뭐예요?
왜냐면 임대료는 우리가 얼마를 받겠다, 하고 책정을 하고 임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 된 이유가 뭐예요, 수입이 감 된 이유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마다 금액이 달라지는데 저희가 당초에 그정도 될 것으로 해서 했는데 2021년도 감정가가 그거보다 적게 나와가지고 감이 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감정을 해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니, 감정이 아니라 재산과표, 과표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 과표로 해서 계상을 해놓고.
○ 정용학 위원
과표가 떨어진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건물이 노후한 거를 감을 하거든요, 계속.
○ 정용학 위원
건강복지타운이 노후됐다고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니, 노후가 안 돼도 해마다 처음 신축보다 조금씩 감이, 건물에 대해서는 감이, 과표가 적어지거든요.
과표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세정과에서 과표를 정하잖아요, 건물은 신축했을 때 최고치의 과표가 잡혀있다가 해마다 과표는 땅값은 오를지 몰라도 건물과표는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 과표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왜 커피숍은, 북카페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거는 금액이 적어가지고서는 집행잔액을 그냥, 4회추경에서 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같은 건물에 임대료가 어디는 과표에 따라 움직이고 어디는 금액이 작아서 과표가.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아뇨, 과표대로 하는데요, 감을 안 한.
아, 이게 당초에 반영을 안 했었던 겁니다, 당초에.
이 담당자가 자활담당자랑 건강복지타운 담당자가 다른데 이때에 세입예산을 북카페도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 정용학 위원
북카페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는데요, 카페 운영한 지 얼마나 됐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2019년도요.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안 잡았다는 얘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2019년도 12월이어서 이제 작년에 안 세우다보니까 담당자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2019년도에 입주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세입예산에, 작년 세입예산에 안 하다보니까 올 세입예산도 놓친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우리가 세외수입이잖아요, 세외수입은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놓쳤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4페이지, 45페이지인데요, 우리가 44페이지 보면 이자수입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600밖에 안 돼요, 이자수입이, 올해수입액은 8,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렇게 1년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변동이 클 수가 있나요?
1년 단위로 이 기금을 은행에다 적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44페이지예요, 기금.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600이에요, 근데 우리가 2022년에는 8,000만 원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계획을 잡아놨잖아요, 예치금이 늘은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이제 장기인 게 있고 짧은 게 있어서 장기인 거 7년짜리 이런 거 들어놓으면 그 해에 만기가 되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 정용학 위원
기금을 1년 단위로 안 하시고 장기로 하는 것도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7년짜리 신한은행, 7년짜리 하나, 2년짜리.
○ 정용학 위원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이자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45페이지에 보면요, 그외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중간쯤에.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해가지고 그외수입 있잖습니까?
민간융자회수수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외수입이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내년도에는 지금 1,500이잖아요, 그렇죠?
전년도에 이거 3,000만 원은 어떤 수입이에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부정수급 같은 경우 저희가 자활기금으로 들어오게끔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게끔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 정용학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2022년도에 우리 수입액에는 부정수급보장비용 징수금이 수입으로 잡히잖아요, 전년도에 3,000만 원은 어떤 내용의 3,000만 원인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 수입내용이 뭐냐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전년도요?
○ 정용학 위원
이게 차이가 막 배 차이가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곽명환
과장님, 자료 없으시면 따로 보고드리는 거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정재성입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생명의 전화와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사무실 이전이 어느 쪽으로 간 걸 말씀하시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예전에는 119구조대 있는 데 옆에 사무실에 있었다가 거기가 폐쇄되면서 거기 위치가 대봉교 있는 쪽에 삼원초등학교 건너편 쪽에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 정재성 위원
전기요금 지원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그전에는 시비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요금을 지원을 해줬었던 거고요, 이제 시비가 아니라 세, 월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전기료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렇군요, 한 분이 근무를 하시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거기 여러 분이 근무를 합니다.
상근직은 한 분이고 이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게 총사업비 724만 원 정도, 이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정재성 위원
더 지원해 주는 건 없고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외에도 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모사업이나 공동모금의 사업이나 이런 것도 공모에 도전해서 그거로도 좀 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 정재성 위원
네, 운영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건가 보네요, 그러면?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정재성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올해는 못 하신 거죠?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올해는 안 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이 연찬회 참석자가 공무원에 한정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읍면동과 시 실과소의 복지담당자들의 업무도 연찬을 하고 힐링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 정재성 위원
이런 연찬회가 다른 부서에는 없나요?
민원봉사과나 허가민원, 이런 데는 없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근데 종류가 다르거든요, 저희는 복지업무에 대해서 이슈되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업그레이드되도록 하는 것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민원 쪽하고는 조금.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세정과, 세정, 건축, 토목 쪽에는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각자의 업무에 대해서 연찬을 하는 겁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참석자가 그러면 종사자일 텐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분 정도?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저희가 참석을 하게 되면 한 두 차 정도 해서 가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참석자, 읍면동 직원하고 실과소 직원하고 해서 한 두 차, 한 90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 정재성 위원
90명 정도요?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 정재성 위원
90명 정도가 1,200만 원을, 연찬회에.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강사도 초빙을 하고 1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 정재성 위원
꼭 필요한 사업 맞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명숙
네, 맞습니다.
왜냐면 복지직들이 민원인들하고 많은 시달림과 또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연찬회라든지 상담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토의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 정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은 1,373억 2,9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92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7억 7,000만 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1,211억 6,7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15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2,030억 8,400만 원으로 2021년 대비 195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세대공감 문화대축제 지원입니다.
노인의 날을 기념하고자 세대공감문화대축제 지원에 대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경로행사에 2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 사무국 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사무국 지원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 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상단, 대한노인회충주시지회 분회 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수에 따라 차등지원하여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988행복나누미 지원과 경로당지키미 활동비 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노인회 연찬회 지원입니다.
노인 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상단, 노인봉사활동지원입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에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백서 발간입니다.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노인회의 발자취를 보존하기 위한 백서 발간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기초연금지원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1,095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상단에 노인성인용 보행기지원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보행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3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가구의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상단,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 급여 지원에 102억 2,700만 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 급여 지원에 4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홀로노인 돌보미지원에 2,500만 원, 경로급식 지원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저소득 노인목욕비 지원에 1억 1,600만 원, 효도수당에 3,600만 원,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입니다.
상단,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요양보호사에 월 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여 노인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7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노인소득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9988행복지키미에 26억 4,600만 원, 공익형 노인일자리에 103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는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상단, 시장형 노인일자리에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의 처우개선비 및 인건비 지원에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상단, 도 자체사업 노인일자리에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생활시설인 노인양로시설 운영지원에 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에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위탁운영비 및 기자재 구입비 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상단,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입니다.
노인복지관 방수공사에 2,500만 원 편성하였고, 충주시니어클럽 지원에 6억 2,600만 원, 노인대학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경로당 시설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경로당 화재 및 책임보험료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20억 7,800만 원,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 지원에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상단,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10억 1,700만 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양곡과 택배비 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비 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비 2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400만 원, 경로당 감염병 예방지원에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장사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일반화장로와 별개로 개장 전용화장로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사회복무요원인건비에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상단,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의 공공요금 지원에 3,300만 원 편성하였고 중단, 고령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초고령시대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인의 복지욕구와 수요에 맞는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에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수당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에 6억 3,500만 원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상단에, 차상위 장애수당에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장애인연금에 74억 8,500만 원, 하단,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1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상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지원에 1,200만 원 편성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급식지원에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재가장애인 지원입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등 5개 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신장장애인 투석비 및 이식가능 검사비 지원에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상단에 지체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원에 2억 200만 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업에 1억 5,800만 원, 장애인 자립홈 운영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에 1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사업에 12억 500만 원, 중단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사업에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상단,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사업과 직무지도원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인턴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에 3억 1,4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역시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상단,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언어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5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중단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입니다.
장애인의 활동지원, 방문간호 등을 위해 7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상단에 최중증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과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추가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중증장애인 충주시 24시간 추가지원에는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있어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상단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에 4억 5,700만 원, 장애인건강증진 활동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에 3,000만 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지원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중단, 장애인시설 및 단체 기능보강 사업에 2,00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상단, 지체장애인종합민원 상담실 운영에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중단에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사업에 7,200만 원, 신장장애인 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 시각장애인 지원사업에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14억 7,5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상단, 장애인 임차콜택시 운영에 1억 9,9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에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장애인 재활증진에 1,0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장애인 및 장애인 자녀 대학생 지원에 1,200만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상단, 장애인, 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에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비경제활동 중증장애인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은 수정예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에 96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중단에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게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고자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및 도서교재구입비 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상단,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은 수정예산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지원에 1억 9,7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원에 8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지원에 3억 8,5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에 17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2억 7,00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지원에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상단,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에 5,3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2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복지관 주차장 조성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주차장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에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이자수입 2,1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수입 19억 9,800만 원으로 총 20억 1,900만 원으로 운용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6쪽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 2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운영에 600만 원, 노인의날 행사비로 100만 원, 노인건강증진사업비에 800만 원, 분회장 화합행사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금융기관 재예치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8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500만 원 증액하여 1,374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억 300만 원 증액하여 2,03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 사무국 지원은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중단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 인력 지원에 대하여 6,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9988 행복나누미 지원은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7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지키미 활동비 지원에 3억 6,500만 원, 중단에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에 24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상단,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에 3,800만 원 편성하였고 중단에 발달장애인 근로자 직무지도원 파견사업에 1억 800만 원, 직무지도원사업 참여 발달장애인 인턴지원에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최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에 1억 4,800만 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추가지원에 1억 5,000만 원, 장애인한부모가정 지원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지원에 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 기업체 상생 맞춤형 일자리사업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친화적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또 인력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상단,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및 도서교재구입비 지원에 900만 원 편성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에 22년도 퇴소예정자 감소에 따라 3,000만 원 감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 당초예산 및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먼저 210쪽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예산은 8,800만 원 감액한 1,279억 6,7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 3,400만 원을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은 2억 3,400만 원 증액된 1,90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대공감 문화대축제 지원, 읍면동 경로행사,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노인봉사활동지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였으며 3억 2,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중단에 반려로봇과 함께하는 독거노인 365일 맞춤돌봄입니다.
2021년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에 노인대학 지원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노인대학을 미운영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하단에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목행동 소재 새한아파트경로당 기능보강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고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로 코로나 사망자 3명이 추가 발생되었음에 따라서 국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중단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한마음수련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기초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라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추가지원입니다.
중증자립생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위한 도비 추가지원으로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함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교통장애인 문화예술제 참가부터 청각 언어장애인 사회성교육까지 장애인단체 관련 9개 행사는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취소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상단의 수어교실부터 중단의 충북농아인 한마음체육대회 참가보조까지 장애인단체 관련 행사로 이 역시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중단에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친화적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인력지원비로 2,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에 역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 사업 자본보조에 장애친화적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로 3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중단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8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건에 총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0쪽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등 총 2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637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저소득노인 목욕비지원 등 총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 8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은 4회 추경예산에 편성 요구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도 4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 한 가지 궁금한데 추경예산안 설명서에 217페이지 보면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이 내려왔잖아요?
추경예산안 217페이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장애친화 산부인과.
○ 조중근 위원
네, 이게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다가 장비구입서부터 공사대금 해가지고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과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조중근 위원
우리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장애인 분이 출산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장애, 등록장애인 출산하는 경우는 한 2건 정도 있고요.
○ 조중근 위원
연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조중근 위원
2건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작년도에는, 2021년도에는 평균 그런데, 2021년도에는 5명 있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충청북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아니요, 저희 충주시에.
○ 조중근 위원
충주시에 5명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조중근 위원
올해?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렇죠, 21년도에.
○ 조중근 위원
올해 5명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저는 건대가 참 이런 거는 잘 받아서 하는데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다른 사업, 수익이 안 되는 사업은 포기한다, 이래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조중근 위원
이것도 시설 다 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돈 안 된다고 또 포기하면, 그런 일은 없겠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건 저희가, 이것도 처음에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 도 단위의 광역 공모사업이었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한 건데, 일단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받고 책임을 다하도록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건대병원 도단위에서 했으면 의료원에는 안 되는 거였고 건대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였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조건을 갖춘 예를 들어 공단이라든가 그런 조건을 갖춘 데가 건대병원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충주 지역에서.
○ 조중근 위원
네, 그리고 본예산에서요, 24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노인 이미용봉사가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조중근 위원
이게 관내 노인복지시설 20개를 20개 팀이 매달 가나요?
달마다 가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248페이지.
○ 조중근 위원
네, 저소득노인 이미용봉사, 400만 원 올라온 거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조중근 위원
이걸 봤을 때, 이 미용협회에서 하던데 보통 20개소를 기준잡으신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20회 정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보통, 이미용이니까, 한 달에 한번 정도 가나요?
한번, 1회 정도.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아마 한 1.5회 정도 되지 않을까.
○ 조중근 위원
이거 내용 자세히 모르시나요?
이게 보통, 그러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총 2개로 보면 한 20회 되는데요, 이게.
○ 조중근 위원
20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전체 누계로 보면 이게 15개 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조가.
그래서 이사람들이 늘 여러번 가는 건 아니고 보통 한번 정도씩 한번 정도, 한 두 번, 팀별로.
○ 조중근 위원
20개 팀이.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아, 죄송합니다 월 1회에.
○ 조중근 위원
20개 팀을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15개 조가.
○ 조중근 위원
15개예요?
20개 팀이 아니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15개 조가 움직이는데, 조가 15개 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는 대상 양로원이나 시설별로 총 월 1회 내지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재료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보니까 20개 팀으로 해서 20만 원으로 계산하신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한달에 한번 간다고 하면 1만 6,700원 정도 그정도 나오거든요, 한 팀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교통비도 안 될 것 같고 재료비는 더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400만 원이 언제부터 400만 원이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정확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 조중근 위원
제가 이거 봉사하시는 분들을 저도 미용실 가서 자주 보거든요.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들은 그냥 봉사신데 그래도 최소한의 재료비 정도는 될 수 있는 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노력은 그분들이 기술력이 있으니까 그거는 봉사를 하신다고 해도 재료비도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한번 그쪽하고 상의해 보셔서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에 1만 6,700원 정도면 교통비도 안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간담회를 한번 해서 잘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지현동 거 바닥방수 하시잖아요, 제가 팀장님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물이 새서 뜯고 다시 시공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금액이 잘 뽑으셨겠지만 방수라는 거는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업체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루트를 통해서 물이 새는지는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잘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254페이지에 개장전용화장로 증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하늘나라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화장로 증설을 하나를 하는 건데, 이 비용을 노인장애인과에서 세우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저희가 기본적인 설비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고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운영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업비를 여기서 이런 거는 세우고 운영을 공단에서 한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1억 이상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었거든요, 그쪽에도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세워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공단에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중요한, 예를 들어서 전용화장로를 이런 걸 새로 했다든가, 규모가 들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일관성을 유지하게 그렇게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회 충주시지회 백서 발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5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노인회에서 자부담은 전혀 안 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자부담은, 아무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고, 없습니다, 여기선.
○ 정재성 위원
노인회 자체에서 이걸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여력까지 저희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 정재성 위원
그렇군요.
혹시 인쇄비 대비해서 집필과정 그 비율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인쇄비는 당초 노인회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다양한 루트로 견적을 받는다던가 했을 때 다른 사례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했을 때.
○ 정재성 위원
기본적인 계획서가 아마 있었으면 거기에 집필과정이랑 인쇄비 비율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책정돼 있습니다.
인쇄비를 여기서 2,45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2,450만 원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한 부, 700부를 목표로 하는데 한 부당 단가가 3만 5,000원으로 대략 집계됐다고 합니다.
○ 정재성 위원
기왕 하시는 거 잘 진행될 수 있게 진행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52쪽이고요, 기자재구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꿈의자전거 인공지능 VR을 구입하시기로 했는데요, 이 배치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배치 위치는 복지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기는 어렵고 복도라든가 한쪽에.
○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복도에서 이런 거 사용이 가능할까요?
꿈의 자전거 같은 경우는 VR도 그렇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공간이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한 쪽을 활용을 해서 전용공간을 만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한쪽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만한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이 기계들을 사용하는 주체는 내방인입니까?
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정재성 위원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정재성 위원
직원 전용은 아니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직원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게 새로 스마트기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노인분들 위주로 그런 교육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 정재성 위원
인공지능로봇을 두 대를 구입하시기로 하셨는데요, 이 성능이라고 할까요, 그 수준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인공지능인가요?
아니면 어떤 형태로 보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1대1 반응을 하고요, 인지훈련을 할 수 있는 AI, 보통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일부 복지관에서 이 AI를 장애인이나 노인들한테 보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성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좀 제법 많이 하는데 글쎄 그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선택할 수 있게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잘 알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과장님,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있어서 야간식별가능 보호장비를 올해도 그거를 다 개인별로다가 배부를 한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손경수 위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착용을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노인 분들이 수거를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육을 시키시든지 그런 거는 홍보를 하셔가지고 꼭 착용을 하고 다니실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성인지예산서 119쪽을 보시면요, 노인일자리지원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사업수혜자가 여성, 남성 숫자가 나와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손경수 위원
성과목표가 남성노인 수혜율 확대로 목표를 잡았어요, 남성 분들이 조금 숫자가 더 적죠?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남성노인 수혜율 확대로다가 이렇게 잡으셨는데 성평등기대효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은 여성노인들의 참여확대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남성노인수혜율 확대인데 기대효과는 여성을 기대효과로 잡고 있거든요,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손경수 위원
이게 남성으로 가야되는데, 그 부분을 잘못해서 그대로 복사를 해놓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숫자가 118쪽에 65세 이상 노인인구하고 126쪽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통계가 다르게 지금 표기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건지 그 부분도 정확하게 다시금 기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손경수 위원
137쪽을 봐주세요.
여성장애앤 평생교육 확대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사업수혜자가 여성은 75명, 남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 평생교육을, 장애인들의 평생교육을 확대시키는 사업이면 여성에 한정을 하지 말고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확대하는 사업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손경수 위원
그래서 여성을 빼고 앞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로 이렇게 사업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사업이 국도비 내시가 돼서 여성장애인을 지침을 정해서 내려와서 여성분들 종합, 장애인복지관에 수탁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아무래도 성평등, 성인지 관련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사업을 좀 더 건의를 해가지고 좀 그런 면에 맞지 않으니까 골고루 균형있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셔서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38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지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남성이 장애인이다 보면 여성이 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경우도 많을 테고 이건 여성이나 남성이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41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는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별도로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저희가 시 사업으로 700만 원을 국고가 반정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매칭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출산 장애인 여성이 5명, 그렇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섯 명이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7명을 목표로.
○ 손경수 위원
목표치가 지금 6명으로 돼 있는데, 7명이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 손경수 위원
도비로다가 7명이 내려온 거고요, 현재 그럼 실태조사는 안 해보셨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 실태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 부분은 아직 없었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손경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성인지예산을 잘 살펴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신장장애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다 시비입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예.
○ 김헌식 위원
근데 프로수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됐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267페이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이거는 최저임금,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이 금년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조금 예산이 조금 높게 추가됐습니다.
○ 김헌식 위원
최저임금은 지난해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매년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돈을 많이 주는 것 같지만 최저임금을 훨씬 벗어나면 문제가 아닌데 거의 베이스를 그런 정도를 주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돼서 좀.
○ 김헌식 위원
충주시에 신장장애인 등록이 몇 분이나 돼 있습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전체 1만 3,000명 중에 130명 정도가 등록돼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130명은 일주일에 두 번, 세 번씩 매일 피를 걸러야 돼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장애인등록이 됐다고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식수술을 했다든가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전에 중증도에 따라서 투석을 하는 정도는 다 개인별로.
○ 김헌식 위원
아니, 병원에 다니면서 피를 거르는 분이 몇 분인지 안 나와있습니까, 통계로?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거는 장애인 등록된 분들이 있고 안 된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는 분.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거는 따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게 왜냐면 이분들은 사실 걸어는 다니지만서도 음식도 아무거나 못 먹고 과일도 날과일은 거의 못 드시는 것 같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가장 많이 받는 장애인이 신장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어느 분은 세 번, 네 번까지 병원을 가야되는데 지금 어느 병원에서 하고 있죠, 충주에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
○ 김헌식 위원
아니, 몇 군데, 어느 병원에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여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신승준내과라든가 여러 군데.
○ 김헌식 위원
여섯 군데?
많이 늘었네요.
야간에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야간에도 두 군데에서 야간에 투석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게 왜냐면 7대 의회 때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남질 않으니까 병원이 폐사가 돼가지고 원주로도 가고 그랬습니다.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하여튼 충주에 정말 이분들이 원주로 안 가고 야간에도 가서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자포자기 안 하고 이분들이, 이게 금방 낫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만나보면 거의 좌절을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용기가 없고 그런데 정신적인 교육을 통해서도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래도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하여튼 관심을 가져서 이분들도 다 우리 가족이고 우리 시민이니까 마음으로라도 감싸안고 이분들이 하여튼 쾌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신장장애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가본데,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는데, 신장장애인 투석이 충주에 없어가지고 지금 김헌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충주에 야간투석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청주가는데 신장장애인 차는 있어도 밤새 투석을 해야되니까, 그래서 그 차 운전하시는 분 대리를 제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요청을 해서 그래서 간신히 6개월인가 하다가, 한 군데 아니에요?
이 신장장애인이 왜 힘드냐면 간호사도 일반간호사가 아니에요, 특수간호사고 한번 신장투석을 하면 그 기계 자체가 소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충주에서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고 아마 한번에 네 분 정도밖에 안 될 걸요.
지금 아까 저도 지금 여기서 보면 267페이지, 저도 지금 여기 좀 궁금했던 게 이 신장장애인 지원사업이 지금 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센터 있잖아요, 267페이지, 지금 지원센터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으로 병원이나 이 시설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고 특수계통 간호사들이 일반간호사하고 달라요, 등급이, 그래서 시에서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부랴부랴, 지금 한 군데 아닙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현대연합은 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요.
○ 박해수 위원
건대병원이 하다가 포기했어요.
지금 본 위원은 한 군데로 알고 있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김헌식 위원님께서는 왜 잘 알고 계시냐면 우리 7대 때 충주시에서 신장장애인을 다 포기를 해서 병원이 제로였었어요.
그때 제가 나서가지고 좀 많이 움직여가지고 했는데 파악이 전혀 지금 안 되시나보네,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 박해수 위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신장장애인 지원센터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46페이지 보시면요,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랑 시장기,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 그리고 노인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가 체육진흥과로 일원화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저희가 게이트볼장에 지원하는 것은 기본적인 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서 조금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은 간단한 물품지원이라든가.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이게 일원화돼야지 중복지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일원화되지 않고 각 과에서 하고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또 따로 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체육진흥과에서도 노인에 대한 체육대회라든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원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번에?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게이트볼대회나, 그렇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리고 표창패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요, 작년에 540만 원 하셨거든요, 54명 하신다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위원장 곽명환
작년 예산이, 54명을 하신 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올해는 60명을 하시겠다는 거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위원장 곽명환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는 총액만 맞춰서 10만 원씩 60명 그래서 600만 원으로 올리면 그거를 13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지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산서는 잘못 올린, 다르게 올린 경향이 있었거든요?
혹시 노인장애인과는 그런 경향은 아니죠?
1인당 10만 원씩.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8페이지 보시면 지금 참석수당은 위원회 참석수당은 전부다 7만 원으로 맞췄어요, 알고 계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참석수당이 이번에 신규 계상이 된 거거든요?
여기는 10만 원씩으로 올리셨어요.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건지.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시간초과 때문에.
○ 위원장 곽명환
시간초과 분은 그럼 따로 계상해서 올려주시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2시간이 초과되면, 이건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게 한 개가 무너지면 다 기준이 다 무너지니까 시간 초과분은 따로 계상해서 올려주시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기금 쪽 56페이지 보시면요, 노인의 날 행사는 기금에서 지출을 하나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정해져 있기를 기본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는 데 충실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례의 기금에서 지출하라고 돼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아뇨,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조례의 사용처가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경로당에 대한 지도요청이라든가 노인복지를 위한.
○ 위원장 곽명환
노인의 날 행사가 150만 원이 지금 돼 있죠?
이거는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일 테고, 그 밑에 분회장급 행사는 분회장들만 모이는데 200만 원이 지출이 돼요.
이게 바뀐 거 아니에요?
전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예산이 더 많이 지출이 돼야지 맞는 거 아닐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행사비 이것은 행사 전반에 대한 게 아니고 표창패를 제작하는 게 1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노인의 날 행사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위원장 곽명환
노인의 날 행사에 다른 예산은 없던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세대공감 축제를 가지고.
○ 위원장 곽명환
그게 노인의 날 행사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 주간에 표창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세대공감 행사가 노인의 날 행사다?
그럼 이름을, 명칭을 일원화하셔야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확대를 해서.
○ 위원장 곽명환
분회장급 행사는 그럼 행사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거는 그동안 연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노인의 날 행사 표창장이 150만 원이다, 그럼 열다섯 분.
맞나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김헌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신장장애인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 박해수 위원도 질의했듯이 야간에 정말 하고 있는지 또 야간 배드가 몇 개인지 또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원주나 청주로 가는지 이런 거를 신장장애인협회하고, 지금은 회장님도 바뀌었죠?
옛날엔 백○○ 씨 있었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지금은 다른 분이.
○ 김헌식 위원
그분들하고 티타임을 한번 가져서 신장장애인의 문제점이 뭐며 이분들이 낮에 어디 일을 하다보면 밤에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밤에도 충주에서 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 예산도 그렇고 지자체 예산도 그렇고 복지에 많이 하여튼 할당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22만 충주시에서 이거 하나 못해가지고 청주로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 국장님 있으니까 여기 담당자하고 해서 대책을 병원 한 군데 더 하더라도 야간에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알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결과를 우리 의회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지금 미래연합 한 군데예요.
미래연합 한 군데고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장장애인 지원센터 운영이 아니라 이 병원, 제가 말씀드렸죠, 간호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을 할 수 없고 그리고 한번 신장하려면 6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계 한 대가 한 분밖에 못 해요.
그러니까 8대 정도가 있는데, 기계가.
8대 정도, 여덟 분밖에 못 하니까 이분들이 원주로 가고 그리고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차라리 자기가 원주를 한 군데 잡아놓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신장장애인 지원센터가 문제입니까?
다른 병원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 기계 8대, 최소한 충주가 지금 몇 명 파악도 안 돼 있잖아요, 장애인.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게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좀 현실적으로 해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노인부서에서 이야기를 수차례 해봤지만 사실은 저희가 얘기를 해도 행정적으로 직접 연관이 있는 보건소에서 얘기를 하면 듣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면 거의 뭐.
○ 박해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지금 충주에 있는 총, 16개니까.
궁극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7대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저는 잘 되는지 알았더니 저도 안 본 게, 전에 백회장님 그분 돌아가셨어요, 아시잖아요.
좀 현실적으로 해주세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죄송하지만 이거를 저희가 강제를, 어차피 다른 부서도 강제를 못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병원에 관한 건 보건소에서 행정적으로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에다가 부탁을 하겠지만 보건소에 강력하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 박해수 위원
기계가 16개로 증가된 거는 좀 인정을 하겠는데 좀 더 늘려보세요, 그런 건 좀 할 수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그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257페이지 중간쯤에 저소득층 장애인 급식지원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정용학 위원
이제 예산이 다행히 인상이 돼서 다행인데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급식 지원해 주는 건 7,000원 8,000원씩 해주고 있고요, 일반은 3,500원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분들이 드시는 급식지원은 좀 풍족하게 드실 수 있게끔 해주시면 안 될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렸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좀더,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을 보시고 그분들이 식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좀 현장검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금액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신장 요새 여섯 군데 있고 또 한 군데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신청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장장애인들이 상당히 급성이야 되는데 만성이 되면 사실은 복막투석도 할 수 있지만 혈액투석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건 다 혈액투석이잖아요, 지금 야간은 하고 있고 또 일부 병원들은 가장 신장장애인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저번에 7대 때는 정말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어요, 제천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간 다니시는 분들, 근데 지금은 한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가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신장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도 있어요.
몇 명이 그룹으로 다니시면서 병원에다 요구하는, 병원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차량 해달라, 일부 투석하고 나면 사실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분들이 드실 것도 챙겨달라,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이게 좀 다니시면서 조를 짜가지고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신장장애인 분들의 이식검사비도 지원해 주잖자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아까 인건비 상승도 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차량운행 때문에 한 명 더 증원하지 않았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인돈
네.
○ 정용학 위원
그 부분이 인상된 거잖아요?
최저임금도 인상됐지만, 신장은 그 부분을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투석하시는 분들 보면 직장다니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야간에 투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박해수 위원님이나 김헌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분들도 장애인이잖아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그분들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곽명환 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637억 8,200만 원보다 1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626억 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86억 7,400만 원보다 48억 7,300만 원 감액된 83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2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 여성소모임 지원, 여성안심 반딧불이존 조성,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상단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은 여성리더십개발교육, 세대갈등극복소통행사 등 5개 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아래 양성평등 지원은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 양성평등문화제 등 6개 사업에 대해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입니다.
상담소 운영비와 임대료로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 상단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상담소 운영비와 임대료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상단,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여성케어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은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충북 해바라기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은 노후기자재 교체 그리고 화장실·샤워실 리모델링비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치료동행서비스는 성폭력피해자 중 보호자의 여건으로 치료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한 동행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운영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운영비와 건강복지타운 입주에 따른 임대료를 포함해서 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가족사랑나눔 통합 프로그램은 가족나눔축제 및 나눔장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맞벌이 가정 등 자녀 양육 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탁금 18억과 사업비 14억 등 3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상단,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보조사업은 공동육아나눔터 6개소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 자본은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에 따른 설치비 1억 원과 기자재비 4,000만 원 등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2쪽 상단,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 등 지원은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과 중고생 자녀의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은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를 세대별 월 6만 원씩 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상단,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놓여 있는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나 긴급위기 지원, 또 생활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새일센터 운영 지원은 새일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상단, 직업교육훈련지원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개 과정의 직업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지원은 예산안 397쪽까지 드림스타트 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시비를 추가하여 4억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 하단부분, 가정위탁 양육지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 63명의 가정위탁 양육비를 연령별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상단부분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은 만 18세가 되어서 보호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 1회 5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아동의 디딤씨앗통장 본인적립금에 대한 매칭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인 저축액에 대한 매칭금을 2배 적립으로 지원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2억 9,600만 원이 증액된 5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상단부분, 방학 중 아동 급식지원은 저소득 결식우려 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식비 현실화로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시비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기중 아동 급식지원도 급식비 현실화로 해서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10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날 행사 개최는 100회 어린이날을 맞아 기념식 및 행사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지원비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친화도시 조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위원회 수당 및 홍보비용, 자치단체 부담금과 행사실비지원금을 편성한 것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상단,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간이전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민간이전은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충주시 아동청소년 숨앤뜰 운영은 숨앤뜰의 민간위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포함하여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수당 지원은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15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입니다.
이 사업은 만 18세가 되어서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에게 자립수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에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장비 구입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한 녹취록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중간 부분에 아동놀이공간 확충은 아동, 청소년 등 세대별 연령에 맞춘 놀이공간 설치로 아동성장발달센터와 방탈출시설 설치를 위해서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복지시설 진여원 종사자의 인건비 그리고 시설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중간 부분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관내 그룹홈 2개소의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관내 35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종사자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쪽 하단 그리고 307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한마음 큰잔치 지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상단,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자체사업은 관내 35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추가 운영비를 정원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은 관내 35개소 지역아동센터 중 시설환경이 열악한 센터 2개소를 선정하여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사회복무요원 지원은 복무요원의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월령별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11억 1,100만 원이 감된 2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량 변경 내시에 따라 84억 500만 원이 감된 165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향후 수요량 변동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별도로 국비 지원 내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은 정부지원단가 보육료 외의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보육교직원 교육, 대체교사 지원, 시간제 보육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또 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은 가정양육 가정에게 필요한 시간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은 2022년 이후 어린이집 신규 입학시 최초 1회에 한하여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시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영아수당 지원은 가정에서 양육되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24개월 미만 아동에게 1인당 월 300만 원을 정액 지급하는 사업으로 시비 19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관내 공공형 어린이집 7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입소아동 간식비는 1인당 7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은 법인어린이집 9개소에 대하여 정원 충족률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설명은 생략하고 하단 부분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공제료 지원은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이 유효하고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어린이집 환경개선은 어린이집에 개보수 및 기자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는 국공립어린이집 긴급보수비와 시설유지비, 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을 위해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원별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상단,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비 지원 사업은 보육실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의 임차료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입니다.
청소년에게 연 5회 이상 공연 활동을 지원해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축제 및 행사 지원으로 8,1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한마음 축제 예술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범죄예방사업 운영은 관내 청소년 범죄우려지역에 벽화그리기 셉테드 사업 및 청소년선도보호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행사 지원은 6개의 축제나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아래,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월 1만 2,000원의 바우처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은 수련원 내 프로그램 운영과 인건비, 공공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는 수련원의 시설 및 부지 내 연못 유지보수 등의 예산으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동반자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위기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상담을 통한 심리적·정서적 안정 및 지역연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상단 부분,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은 60여 명의 체험활동과 학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문화센터 운영은 성문화체험관 교육 그리고 찾아가는 성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은 상담사업 운영비 및 상담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은 청소년 위기영역별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청소년 안전망 허브기관으로써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은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상담전화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자청소년쉼터 운영지원입니다.
여자청소년쉼터의 운영 사업비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자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또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은 만 18세 이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36개월 지급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자립학자금 지원은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위한 수강료 또는 자립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92쪽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서 94쪽입니다.
방역 및 보육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보육실 등 실내외 소독과 교재교구 소독, 위생관리비 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에 따라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2쪽, 세입예산액입니다.
기정액 629억 8,700만 원에서 28억 7,900만 원 감액된 60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903억 9,700만 원에서 27억 8,300만 원 감액된 876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25쪽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 및 금액 확대로 2억 6,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상단,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이 사업 또한 대상아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1억 7,8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29쪽 중간 부분에 누리과정 지원은 대상아동이 증가하여 3억 1,0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하단 부분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도 대상아동이 증가하여 6,100만 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상단 부분입니다.
서충주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건축비와 물가상승분 및 노임단가 등을 반영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12억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 계속비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1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37쪽 명시이월 사업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외 2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1년 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저희가 299페이지 보면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이 6,000원에서 7,000원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현실화 해주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6,000원이었죠?
올해는 6,000원?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우리 추경예산안 보니까요, 추경예산안 226페이지 여기보면 1일 6,000원, 겨울방학은 5,000원, 여름방학은 6,000원, 이 차이가 뭐죠?
우리가 6,000원으로 1일 계산해서 방학중 학기중 줬던 거 아닌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근데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하고 달라요, 금액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226쪽 예산서 말씀하시는 거죠?
○ 조중근 위원
추경예산안 226페이지.
보조책자 72페이지, 설명자료 72페이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학기중 급식비는 도에서 도 자체사업으로 내실화돼서 내려왔고요.
○ 조중근 위원
네, 그거 6,000원, 도비 주는 건 6,000원, 학기중.
그다음 방학중 시비로 주잖아요, 이것도 1일 6,000원이잖아요, 책정된 것은.
아닌가요?
1일 6,000원이잖아요, 올해는 그거를 7,000원으로 해준 거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도비지원은 학기중은 도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방학중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도비지원하는 거로 맞추기 위해서 내년부터 7,000원으로.
○ 조중근 위원
아니, 그게 그말이 아니고요.
방학중도 그렇고 학기중도 그렇고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해, 내년에 바뀐다는 거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설명서가 아마 방학중은 12월, 지난해 12월부터 1월까지 방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단가를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72페이지에 보면 겨울방학은 5,000원으로 계산을 하셨고 여름방학은 6,000원으로 해서 삭감을 했잖아요, 2억 2,700만 원을, 이게 6,000원으로 다 예산을 세워줬는데 왜 겨울방학은 5,000원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20년 12월, 그리고 21년 1월, 겨울방학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 조중근 위원
그때는 5,000원이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때는 5,000원, 지금은 6,000원, 이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2020년 초에는 5,000원이었다?
그걸 6,000원으로 해줬고 내년에는 다시 7,000원으로 해주는 거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게 바뀐 거예요?
1,000원씩 인상됐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지난번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무요원은 식대가 8,000원이에요.
근데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의 복무요원은 7,000원이에요.
계산을 그렇게 했거든요?
왜 다르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이것는 저희 지침에 따라서 내시에 따라서 예산반영을 한 겁니다.
○ 조중근 위원
이거 시비인데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지침에, 저희들 지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사회복무요원은.
○ 조중근 위원
더 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렇게 하라고 돼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일반 복지정책과랑 노인장애인과의 사회복지복무요원하고는 달라요?
급식비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노장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비교는 못해봤습니다만.
○ 조중근 위원
7,000원이에요, 우리 좀전에 다 했는데 7,000원이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저희 지침엔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8,000원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그게 똑같은 사회복무요원인데 왜 다를까요?
지침이 다른 건지 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회복무요원도 같이 밥을 먹는 거로 알고 있어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같이 밥을 먹거든요, 애들하고 같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원래는 같이 먹으면 급식비가 나가기 때문에.
○ 조중근 위원
네, 같이 먹어요, 그렇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런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는 또 5,000원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 급식비는 개인 1인당 지원되는 급식비하고 아동센터에 배정되는 급식비는 좀 다른 게 센터는 조리를 해서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조리를 해서 주기 때문에 낮다?
그런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1인당 식비 뭐 7,000원, 8,000원 지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것도 이제 아동소년터에서 약간은 건의가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현실화를 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검토는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방학중 그거 사먹는 거니까 7,000원으로 올려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사회복무요원은 또 8,000원이고 아동센터의 아동급식은 5,000원이고 그게 조금 혼동이 돼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304페이지 보면 아동복지시설운영 진여원에 저희가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해주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증감사유가 뭘까요?
2,87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중근 위원
네, 아니, 예산서 304페이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예산서요?
○ 조중근 위원
설명서 340페이지.
증액사유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증액되는 부분은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인건비와 관련됩니다.
매년 많게는 9%까지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데도 있고요.
○ 조중근 위원
이거 100% 시비잖아요, 시비로 주는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한 1.45% 정도 그정도 인건비는 증액이 됐습니다.
○ 조중근 위원
다 인건비 정도가 증액이 된 거예요, 이게?
2,870만 원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종사자가 24명이고요.
○ 조중근 위원
여기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 별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종사자가 많아서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저번에 한번 설명은 들었는데 청소년범죄예방사업에서 이제 범죄예방위원에서 600만 원 증액된 게, 800만 원 증액된 게 청소년선도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게 600만 원.
○ 조중근 위원
여기서 이런 선도프로그램을 한번도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겠다는 거죠, 정확하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건 아직 안 나왔는데요, 사업내용 자체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괜찮은 것 같아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사업목적 자체가.
○ 조중근 위원
그 프로그램하겠다는 목적이 좋아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해주셨다?
청소년수련원 연못하고 이거 유지는 계속 우리 수련원이서 해야 되는, 계속 예산을 세워서 500만 원씩.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저희가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쪽에서는 안 한 대요, 죽어도?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런 건 아니고요.
부지관리, 조경이나 뭐 이런 거 수목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는 있는데 연못관리는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오늘 생신이신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 정용학 위원
283페이지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서부터 계속 표창패 관련해서 단가가 부서별로 많이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는 아닌데 어느 부서는 10만 원, 어느 부서는 13만 2,000원, 어디는 10만 원, 어디는 11만 원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다 시에서 제작을 해서 드리는 건데 좀 금액 여기도 통일을 전 부서가 같이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곽명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노인장애인과도 다르고 이거 다 달라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다르죠,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8대 들어서 처음에 한 게 참석수당,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7만 원으로 통일을 했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좀 맞춰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중근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꿈자람카드 디자인 다 바꿨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바꿨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은 지급이 되고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정용학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거의 80% 정도는 아마 바꾼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바꾸고 있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거 아이들 때문에 디자인을 바꾼 거라서 차별화 없이 계속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21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6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이 오고싶어하는 학생들이 또 의외로 많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정용학 위원
근데 이게 청소년수련원에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정용학 위원
서충주 아이들이 일부 몇 명 있나봐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아마 여기서 차운행을 해주잖아요, 차 운행도 해주는데 그래서 몇 가지 태우러왔다 태워다주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도시가 확장되면서 서충주가 있고 우리 관내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추후에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도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아직 제가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서충주청소년문화의집이 이번에.
○ 정용학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활용을 해서 분관을 하든 아니면 별도의 서충주의 방과후활동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도 그 시설을 일부만 사용해도 될 것 같고 체육센터 같이 들어서니까 아이들이 청소년수련원 정도의 시설은 가능하다, 사실은 청소수련원시설보다 거기가 더 낫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프로그램 시간조정이나 이런 걸 해서 검토를 해서 서충주아이들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서 왔다갔다하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길막히고 그러면 1시간씩도 걸린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아마 가면서 막 졸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282쪽에 보면 여성소모임 지원이 300만 원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모임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저희가 올해까지 여성건강놀이터 운영을 했었어요.
그거로 사업전환해서 여성 분들이 자조적으로 한 4명이나 5명씩 모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취미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걸 하는 모임을 제가 공모를 해서 3개나 4개 정도 모임에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00에서 많게는 150, 2~3개 정도.
이게 그전에는 거의 등록돼 있는 단체에만 사업비가 나가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는 신선한 쪽으로 노력을 해보자, 해서 이런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육종에서 인력충원이 필요한 건가요, 지금?
어느 파트에 필요한 건가요?
육아종합지원센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아직 저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인력충원이 있다고 설명서에 나와있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육아종합지원센터요?
○ 손경수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아, 체험실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래층 위층 왔다갔다 하면서.
○ 손경수 위원
아, 체험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안전체험실하고 아래 장난감대여.
○ 손경수 위원
그리고 아까 영아수당 지원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300만 원이라고 그러셨거든요.
300이 아니고 30만 원입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네 30만 원이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법인이 한 개가 늘었나요, 법인어린이집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아닙니다.
○ 손경수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1개가 는 거로 그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법인어린이집이?
사업량이 증가한 거로 나오는데요, 8개소에서 9개소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법인어린이집 는 건 없습니다.
○ 손경수 위원
는 건 아니고요?
사업량은 9개소인데 거기 증감사유를 보면 8개소에서 9개소로 표기가 돼 있어서 이게 늘어서 그런 건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손경수 위원
설명서 370.
설명서에 370쪽에.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농어촌.
○ 손경수 위원
네,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에 맨 마지막에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면 8개소에서 9개소로 변경이 된 거로 나오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실제 법인이 늘어난 것은 아닐 텐데요.
○ 손경수 위원
그러게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정확히는 제가.
○ 손경수 위원
어린이집이 줄고 있는데 법인이 늘어났나싶어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그것은 아닙니다.
지원대상이 한 군데가 늘어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위원
지원대상이 늘어난 거로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청소년범죄예방사업 운영에 있어서 800이 지금 증액이 된 거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손경수 위원
선도보호프로그램은 이 범죄예방위원들이 하고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범죄피해자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4,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증액이 됐어도 3,1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 청소년들 범죄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활동에 있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우선 600을 우선 반영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사업효과나 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리고 성인지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149쪽을 보시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거기 성별수혜분석을 보면 사업대상자가 남성이다보니까 남성은 사업대상자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사업수혜자에 보면 남성이 100명씩도 들어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저희가 원래는 남성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남성들이 참여할 거를 생각을 해서 100명씩을 항상 그렇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19년, 20년도도 실제로 참여를 했고요.
○ 손경수 위원
159쪽에 숨앤뜰 운영있죠, 숨앤뜰 운영에 보면 사업대상자 21년도에 사업대상자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21년도 사업수혜자를 보면 합계는 나와있는데 여성남성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숫자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이용하는 아이들을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거는 성인지예산에 포함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성별통계가 가능해야지만이 성인지예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데 이렇게 통계가 안 나오는 것은 사업에서 제외를 시켜야 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다만 그 아래 설명서도 들어있지만, 여성남성들이 참여하는 일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예측이 가능한데요, 그 운영되는 프로그램 외에 아이들이, 진짜 정말 그냥 놀러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수혜자에 표시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다보면 이 성인지예산이 사업에 어떠한 그런 사업목적이 불투명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67쪽에 있어서는 168쪽에 추정치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빠진 건가요?
168쪽.
성평등교육실시를 성과목표로 잡았는데 전혀 실시횟수가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이거 작성을 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위원
누락이 된 거죠?
교육을 안 시키지는 않으셨겠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예산을 확정할 때 예산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을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 옆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이 부분이 21년도에 성인지예산에 없었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이 부분도.
○ 손경수 위원
성과목표가 나와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히 보셨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 성인지예산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시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교육은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1회 실시를 하나요?
예산편성하실 때에 양성평등교육으로 해서 성인지예산이 그냥 살짝만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추후에 성인지예산, 국장님 교육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정용학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려고요, 빼먹어서요.
우리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이게 각 부서별로 아까 복지정책과는 예산을 별도로 봉급을.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봉급은 복지정책과에서 주고요, 저희가 주는 것은.
○ 정용학 위원
중식비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정용학 위원
아, 이렇게 구분이 되신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네, 아까 빠져서요.
318페이지 보면 청소년동아리활동하고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서 이게 공모로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한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공모?
공모선정으로.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동아리도 그렇고.
○ 조중근 위원
매년 공모가 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여기 수련원이?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매년 공모를 신청해서 계속 선정이 돼서 매년 하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근데 아마 거의 새로 들어오는 동아리는 많지 않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게 가능하다?
매년 공모선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서 프로그램도 추가적으로 하고 벽화작업 그거를 이제 인건비, 재료비 상승 이것 때문에 증액을 하셨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이게 청소년범죄예방활동을 하는 단체가 여러 개죠?
여러 개 단체가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보호순찰대도 있고.
○ 조중근 위원
네, 보호순찰대도 있고 연맹도 있고 근데 제가 연맹의 사무국장을 한 6년 전부터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 도 보조예산은 줄었죠?
예전보다?
보조 지금 467만 원을 가지고 두 단체에 쪼개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자체예산 900만 원을 가지고 두 단체에 나눠주는 거 맞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줄었어요, 반으로.
이게 더 많았거든요?
보조금이 준 거고요.
우리 자체예산도 900만 원 세워진 게 몇 년 됐죠?
한 10년도 넘은 것 같거든요.
이 금액이 한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 단체들이 우리 청소년 유해환경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 범죄예방을 위해서, 순찰대, 청소년보호순찰대라든지 연맹 같은 경우는 정말 매일매일 순찰돌고 캠페인도 하고 매일 학교 아침에 가서 학생들한테 캠페인도 하고 유원지 가서 정화활동도 하고 하시거든요.
이 금액이 상당히 부족해요, 여기 회비로 운영을 하기는 하는데 요즘에 어렵다보니까 다들, 이 회비를 내라 그러면 다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액이 보조금 한지가 10년 넘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활동하시는 걸 봐가지고 조금 늘려주셔도 좋지 않을까.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잘 살펴보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표창패는요, 2018년도 당초예산 때 저희가 10만 원으로 다 맞췄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 계속 10만 원으로 하다가 올해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다 우후죽순 바뀌었어요.
우선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맞춘 이유는 기준이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맞춰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만 원으로 해드릴 거고요, 다음에 물가상승률 때문에 힘들다고 하면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상승시키는 거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로 하시죠.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잠깐 보충, 아까 제가 손경수 위원님.
○ 위원장 곽명환
따로 설명해 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정용훈
그럴까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민원봉사과장 이정애입니다.
평소 민원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도 대비 9,200만 원 감소한 11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2022년도 세출예산은 14억 3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편의도모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서식인쇄 및 안내판 제작비 500만 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수수료 1,600만 원, 직원 친절교육 및 민원담당공무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위탁교육비 1,200만 원, 친절공무원 친절부서 평가위원 활동비 9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도모 일반보상금으로 민원상담위원수당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민원편의도모 포상금으로 민원마일리지 운영 우수부서 및 공무원포상 700만 원, 국민신문고처리 우수공무원포상 100만 원, 친절공무원 및 친절부서 포상 1,800만 원 등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시민행복콜센터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상담원인건비 등을 포함한 콜센터위탁운영비 4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바이러스방역프로그램 구입 400만 원과 시민행볼콜센터 상담시스템 고도화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운영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용역비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용지, 토너 등 소모품비 2,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유지보수용역비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및 교체구입에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입니다.
업무추진용 소모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및 인감운영입니다.
서식인쇄,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 사무관리비로 7,200만 원 편성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운영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도로명주소 시설물관리입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일제조사용역비 4,000만 원, 건물번호판 제작에 따른 재료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 기초번호판 설치, 공공청사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 사물주소판 설치에 1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4회 추경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제4회 추경총괄세출은 12억 6,000만 원이며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331페이지에요, 공공청사 자율형 번호판 설치하고 사물주소판 설치 3,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거를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자율형 번호판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시설물에 번호판들이 거의 색깔이 거의 같고 획일적으로, 모양이 획일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좀 미관을 살려서 행안부에서 권장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자율형 번호판은 또 식별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기 때문에 멀리서도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조금은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저희가 우선 내년에는 2대를 하려고 합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그 시안을 봤는데요, LED 조명으로 해서 한 시안을 봤거든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네.
○ 조중근 위원
근데 이게 미관하고는 솔직히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미관?
이거 한다고 뭐 건물이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식별, 식별 때문에 그런 거죠, 야간에?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식별도 그렇고요, 미관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저희 도로명도 시설물 보면 대개 파란색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는데 자율형은 중앙시장 거기에 현재 돼 있는데요, 저녁 때도 LED 조명이 들어오고 또 불빛이 노란색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다가 표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외관상 훨씬 좋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이거를 민간건물에도 확대하실 계획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지금 이게 좀 설치비용이 들기 때문에.
○ 조중근 위원
네, 설치비용이 비싸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래서 지금 우선 공공기관에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 조중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굳이 이거를 한다고 해서 건물의 미관이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괜히 어찌됐든 유지관리비나 나중에 그런 거 감당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고장이 불이 나가거나 하면 또 수리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럴 수도 있겠죠.
○ 조중근 위원
그런 걸 따졌을 때 이게 정말 어떤 특색있는 디자인이 돼서 좋아지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간판인 거거든요, 그냥 간판, LED간판.
그래서 조금 글쎄요.
사업에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저는 페이지가 327페이지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피복비가 있잖아요, 민원복.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네.
○ 조중근 위원
호응이 상당히, 저번에도 한번 시행해서 호응이 좋았다고 평가는 들었는데 피복비가 저희들 계절별로 있잖아요, 우리나라 자체가 여기는 어느 기준으로?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저희는 계절별로 하면 최소한 세 계절에 입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봄,가을이나 여름, 겨울 이렇게 나눠져야하는데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서 여름을 기준으로 피복을 하고 있거든요, 민원복을.
근데 그 시점이 7월에는 인사이동도 있고 그래서 인사이동이 끝나는 7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개 하복이 되겠습니다,
예산상 여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름을 기준으로다가 하신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네.
○ 정용학 위원
근데 그게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인사가 나게 되면 사이즈를 물려받을 수도 없는 거고.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래서.
○ 정용학 위원
시기를 잘 적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그래서.
○ 정용학 위원
여름에 할 건데 이렇게 당초예산에 세우신 거예요?
요새 집행률 안 따지시나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피복비는.
○ 정용학 위원
조기집행에는 해당이 안 돼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네.
○ 정용학 위원
기준을 잘, 시기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왜그러냐면, 인사,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발생이 되면 또 그 직원이 다른 데로 오고 다른 데를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 다른 인력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또 별도의 예산이 또 들어갈 테고, 그렇죠?
꼭 22명, 정하지 마시고 약간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으로는 한 10만 원이니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거는 시기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계획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조중근 위원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332페이지 이 사업이 다른, 우리 충주시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업 있죠?
지금 자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만 이사업 처음 하는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자율형 건물판이요?
○ 박해수 위원
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저희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 박해수 위원
이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아마 다른 중복된 거로,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못 찾겠네.
그리고 의회에서는 지금 사업비 앞으로 할 때 시비하고 도비 매칭이 매칭이 한 50 대 50, 최소한 30% 이상 돼야 예산을 올려야 돼요.
지금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비율이 안 맞는데 왜 이렇게 올렸나 모르겠네, 이런 사업 앞으로 진행 안 될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근데 이 사업이 행안부에서 권장사업이기도 하고.
○ 박해수 위원
그니까 행안부에서 권장을 하더라도 여기는 의회예요, 권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시비나 도비, 국비나 도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올라와야지 권장을 해놓고 예산은 충주시에다 떠맡기고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리고 이 사업은 한번 찾아보세요.
아마 제가 기억이 있다면 이 사업 지금 다른 부서하고 중복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공로연수 가세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39년을 하셨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네.
○ 위원장 곽명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나가셔서 새로운 인생 찾으셔서 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네, 제가 잠깐 인사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로연수를 며칠 안 있으면 공로연수를 들어가는데 그동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현재 39년 6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공려연수 1년을 마치면 40년 6개월을 공직생활을 마치게 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별 무리없이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옆에서 도와주신 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일반인으로 나가도 같이 도와주신 그런 마음 오랫동안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정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명입니다.
충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과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1년 대비 4억 8,100만 원 증가한 23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3억 6,200만 원이며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로 지적재조사운영비 2,500만 원과 기준점 총량비 1,400만 원, 면적증감 발생토지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억 1,200만 원 등 2억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완료 시 면적감소 토지에 대하여 지급되는 조정금으로 2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 업데이트와 기준점관리 일반운영비로 지적기준점 설치에 5,000만 원, 국가기준점 측량토지 일제조사에 2,200만 원, 지적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에 2,200만 원 등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로 측량수수료 2,0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 원, 토지매입금 1억 7,000만 원 등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 일반운영비로 개발비용 산출수수료 2,800만 원 등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사업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수수료 정기분과 수시분 모두 합하여 2억 4,900만 원과 열람통지문 발송을 위한 엽서제작 1,600만 원 등 2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통지 등 우편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로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시스템유지보수비 2,100만 원 등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2,900만 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 1,5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8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27억 5,900만 원보다 3,100만 원 감액된 27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전액 삭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개별공시지가조사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네.
○ 박해수 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네, 매년 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근데 금액이 이거밖에 안 돼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나요?
○ 박해수 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뭐.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조사비용이요?
○ 박해수 위원
왜 감됐어요?
○ 위원장 곽명환
페이지를 알려주세요.
○ 박해수 위원
339페이지.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일반운영비
○ 박해수 위원
아니, 공시지가 조사라며요, 조사.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네, 조사.
○ 박해수 위원
이게 해마다 계속 우리 충주시 전체를 하는 거 아니에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금년도보다 내년이 조금 줄었다 그 얘기입니다.
○ 박해수 위원
조사가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네.
○ 박해수 위원
어떻게 해마다,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작년도에 2억 1,700만 원인데 이제 금년에, 아니, 내년에 2억 1,300만 원으로 한 400만 원 정도 준 건데요.
세부내역은, 여비가 100만 원 줄었네요.
○ 박해수 위원
여비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네, 금년은 400인데 내년은 300으로 여비가 감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전체예산이 아니라 보조라든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시지가를 시에서 산정하는 거예요, 국토.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국토부에서 표준지가를 보내줍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네,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각 시군구로 표준지를 다 배정을 해줍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도로 건너편은 100만 원인데 도로 건너편 이쪽은 50만 원도 있고 이런 걸 시에서, 이게 그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이 지역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고지를 해줘야 국토 거기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거기서 다 보조를 해줍니다.
○ 박해수 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해주는 거예요?
시에서 해야 정확한 공시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최종적으론 저희들 시에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국토부에서 내려줍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각종 도로접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파악해서 시에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우리 충주시 이런 개별공시지가로 해서 전체 부동산 금액이 어느 정도 올랐어요?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지금 작년대비 금년에 8.4% 정도 인상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8.4% 그게 해마다 요율이 비슷해요?
상승요율이?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요인이라기보다 지금 정부에서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90%까지 지금 실거래가격의 90%까지 현실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평균하던 2~3%씩 올리던 거를 8~9%, 10%씩 가까이 올리게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제가 왜 자꾸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시지가 보면 현시가 곱하기 3정도 해야 비슷하더라고요.
공시지가 오르는 게 좋은지 아니면 현실적인 게 좋은지 저도 판단이 안 돼서 물어본 거예요.
이걸 정부에서 올린다는데 어디까지 현실적인 부분까지 올릴 거냐, 그것 때문에 한번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석하입니다.
평소 위생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안 344쪽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900만 원이 감액된 3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1,00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8,000만 원, 시비보조금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억 9,500만 원이며 국비 2억 8,000만 원, 도비 6,900만 원, 시비 5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5쪽 중간,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 지원입니다.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으로 사무관리비 중 남은음식 싸가기 종이가방 제작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음식점 수저받침접시 지원에 8,700만 원, 위생등급 신규지정 지원으로 1,500만 원, 안심식당 등 인증업소 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향토음식거리 활성화입니다.
꿩음식 브랜드화로 꿩요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사업 중 음식점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중독예방 위생점검과 홍보 등에 필요한 운영비와 소비자식품시행 감시원활동비 1,200만 원 등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하단,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또는 학원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이 필요한 어린이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국비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식품안전관리 및 감시대응입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유해성검사를 위한 식품수거비와 식품허위과대광고 합동점검이 필요한 시니어감시단 활동비를 국비내시에 따라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하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와 업무위탁을 체결하여 관내 영양서 고용의무가 없는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하단,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공중위생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중간에 기본행정경비입니다.
위생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6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운영총칙입니다.
2021년도까지 조성된 충주시 식품진흥기금은 6억 2,700만 원이고 2022년도에는 1,200만 원 증액된 6억 4,000만 원이 적립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위반 과징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조성액으로 음식문화개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에서 66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 원, 과징금수입 1,500만 원, 예치금회수 6억 2,700만 원으로 총 6억 4,900만 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6쪽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예치금 6억 4,900만 원을 지출계획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서 242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9억 4,900만 원입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
|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 ○ 출석공무원: 7인 |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복지정책과장 | 전 명 숙 |
| 노인장애인과장 | 이 인 돈 |
| 여성청소년과장 | 정 용 훈 |
| 민원봉사과장 | 이 정 애 |
| 토지정보과장 | 이 재 명 |
| 위생과장 | 김 석 하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곽 명 환 |
| 부위원장 | 김 헌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