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4일 (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상민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 충주시립도서관 소관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당초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3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9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 및 사용료 이자수입 2,300만 원, 국도비보조금으로 2억 1,200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편성되었던 도서관건립에 따른 균특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전년대비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6억 6,800만 원 감액된 27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도서관 운영예산 3억 7,800만 원입니다.
최저시급 인상 및 주5일 근무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를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운영결과 단시간근로자 활용의 어려움이 있어 주5일 근무자를 2명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관리 예산으로 전년대비 3,100만 원 증액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내 인터넷통신요금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는 200만 원 증액된 9,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도서관옛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에 용역비 1,600만 원, 원문데이터베이스구축용 소프트웨어 3,300만 원, 스토리지 서버구입 1,100만 원 등 총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년 이상 소장자료 중 가치있는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시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538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되는 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서충주도서관 개관으로 2021년 본관 4명에서 2022년에는 본관 4명, 서충주 3명으로 증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사시설관리사업 예산으로 2021년 대비 8,900만 원 증액된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열람실, 분관, 작은 도서관 등 12개소의 청사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건물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인건비의 경우 2021년 당초 단시간근로자를 활용코자 하였으나 효율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주5일 근무자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예산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에 개관한 본관 건물 등 대부분의 도서관시설이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539쪽, 신규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 3건에 8,200만 원, 자산취득비 3건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은 시민의 안전한 야간보행을 위하여 예성공원의 노후가로등 교체 예산으로 4,000만 원을, 1995년 준공당시 설치되었던 구관 열람실 메인전원 분전함 교체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본관 노후 팬코일유닛 교체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예성공원 노후벤치 교체 800만 원, 본관 시청각실 영상장비 5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교체를 위한 예산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시립도서관 운영예산으로 도서구입비 단가 및 마크작업비 단가 인상에 따라 1,400만 원 증액된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관리예산으로 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물 및 정수기, 승강기, 무인경비, 전기, 소방 등 시설유지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40쪽, 디지털자료실 운영 예산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5층 디지털자료실에 설치돼 있는 PC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541쪽, 문화학교운영 예산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운영되는 문화강좌로 2021년도에는 5개 강좌에 4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같은 쪽, 독서행사추진 예산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읽는 충주 독서운동 예산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되었던 행사로 2022년도에는 내실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542쪽,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운동 예산으로 도비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및 재료비와 18개월 이하 영유아 대상 독서습관 형성을 위한 책꾸러미 1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543쪽, 책꾸러미 플러스사업 예산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19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예성공원 관리예산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성공원 내 수목 및 잔디관리를 위한예산으로 전문적 관리를 위해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를 통한 관리에서 전문조경업체 용역으로 변경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같은 쪽, 분관운영으로 국비도비 포함 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 분관은 네 곳으로 별도 팀이 운영 중인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충주도서관과 본관에서 직접 운영 중인 호암도서관, 엄정꿈터도서관이 있습니다.
호암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1,700만 원, 엄정꿈터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에서 545쪽까지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전년대비 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4월에 개관한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부지 중 621㎡가 국유지로, 현재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유상대부하여 사용 중입니다.
국유지 매입을 위해 5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정기도서, 이동식회전서가 도서반납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에서 546쪽, 서충주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전년대비 4,400만 원 증액된 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기 세척, 저수조 청소, 외벽청소 등 도서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3,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여기에는 어린이자료실의 영유아안전을 위한 바닥매트 설치비 80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시청각실공연을 위한 무선마이크장비 500만 원, 옥외용 벤치와 동아리실 수강용 탁자설치 300만 원, 도서구입비 5,8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 어린이영어도서관 건립 예산으로 전년대비 3억 2,000만 원이 감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예산으로 2021년에 당초 4억을 편성 후 국도비 확정에 따라 8,000만 원이 감된 최종 3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21년에 미반영된 8,000만 원을 2022년 예산으로 편성하는 건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은 계속비사업으로 2022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548쪽, 작은 도서관 관리운영예산으로 전년대비 3,300만 원 감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방작은도서관에 노후된 도서반납함 구입비 70만 원과 안림푸른작은도서관의 서가 부족에 따른 신규 서가 구입비 1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 예산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장서확충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4,100만 원이 증액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무직 정원조정에 따라 인력운영비 4,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0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 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이 과내시 금액 감액 및 보조비율의 변동 등에 따라 당초 예산 상정한 대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수정예산안 2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600만 원이 감액된 2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사업은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사업은 100만 원이 감액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은 500만 원이 감액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5,300만 원이 감액된 1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1억 5,500만 원 감액된 36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호암도서관 이전건립 등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69억 중 1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합체육센터사업과 연계추진에 따른 공설운동장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이전사업과 연계추진에 따른 호암도서관 이전건립사업과 호암어린이영어도서관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각각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수정예산과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옛소장 디지털화 사업비가 올라왔어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네.
○ 조중근 위원
지금 소장된 자료를 DB화 하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그렇습니다.
저희 도서관 개관을 한지가 한, 그 시점의 저희 신문이라든지 고서적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게 훼손이 되고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서 저희가 디지털화해서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려고 6,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거 여태까지 한번도 안 했었어요, 이 사업을?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개관이 한 70주년이 조금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도서 같은 경우는 서가라든지 장서를 계속 보관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예전 자료서부터 디지털화해서 보관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 조중근 위원
하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담당관의 역사기록팀에도 아마 이 자료가 있을 거예요, DB화 된 자료가 꽤 많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쪽하고도 잘 연계해서 만드실 때 같이 연계해서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네, 우리 충주시 도서관 신간 구입하는 선정기준이 있어요?
신간도서.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신간도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서관 최근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바 있는데요, 도서관 운영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심의를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신규도서 구입에 따른 원칙 같은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쪽에다가 저희가 심의안건으로 붙여서 전년도에 안건을 붙여서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무슨 기준이 있지 않아요?
어떤, 가령 베스트셀러를 해야된다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순위 상위 랭크되고 그런 책을 구매한다든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저희가 사실은 도서를 구입할 때 안 되는 쪽을 우선 검토를 합니다, 되는 쪽보다는 안 되는 쪽, 예를 들어서 만화라든지 무협지라든지 그리고 자격증취득을 위한 그런 도서라든지, 어떤 전체 시민이 이용한다기보다는 일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배제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서직렬 직원분들이 인터넷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베스트셀러 같은 것, 이런 것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좀 보편성에다가 중심을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우리 충주시 도서관에 분실이나 미반납이나 양이 어느 정도 돼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네?
○ 박해수 위원
도서 분실이나 미반납되는 것도 있죠?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그것은 저희가 많지는 않고요, 매년 도서를 대출해가서 반납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를 계속 해서 지금도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 박해수 위원
결손처리는 안 하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도서분실하고 미반납되는 게 한 10% 정도?
○ 박해수 위원
10%?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네, 그 정도 됩니다.
○ 박해수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아요, 낮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다른, 사실 다른 데하고 비교는 하지 않았는데.
○ 박해수 위원
선진국으로 갈수록 도서 미반납이나 분실률이 낮거든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네, 하여튼 저희가 도서 미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을 해서 이메일이라든지 전화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543페이지 보면 국도사업이 생겼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공공제초작업, 공공운영비.
이거를 업체한테 선정을 준다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543쪽.
○ 박해수 위원
543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아, 제초작업이나 전지작업 같은 경우를 저희가 조경하는 업체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기간제근로자가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서 가급적이면 전지라든지 예성공원 내에 수목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전문 조경업체로 할 계획으로 변경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기존에 하긴 했었는데.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분들을 채용해서 하다보니까 좀 전문성이 떨어져서.
○ 박해수 위원
수의계약 주겠네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541쪽에 보면 독서행사추진에 작가와의 만남이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네.
○ 손경수 위원
네, 작가와의 만남이 이거는 성인들 대상으로 작가들을 만나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성인으로 국한하지는 않고요, 작가를 섭외를 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시 홈페이지에다 게재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다양하게 학생이라든지, 중고등학생서부터 일반 성인까지 다양합니다, 참여는.
○ 손경수 위원
그리고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운동에서도 작가와의 만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0세에서 18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책꾸러미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작가와의 만남은 결국은 부모들과의 만남이 되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거는 도비가 내려오는 건데, 이 사업을 다른 쪽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그건 별도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시군 실정에 맞춰서 조금씩 바꿀 수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유아나, 대부분 어머님들이 되시겠죠.
○ 손경수 위원
그렇죠,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 되는 것 같은데, 대상은 0세에서 18개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작가와의 만남이 있으니까 좀 이것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작가와의 만남이 2회에 100만 원이고 아까 독서행사에서는 작가와의 만남이 이제 1회에 100만 원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과 작가와의 만남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도비보조사업이다보니까.
○ 손경수 위원
글쎄, 도비보조사업이라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변경이 가능하면 기왕이면 청소년들한테 작가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아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그 이전에도 있으니까 그렇게 변경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고요.
시립도서관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시설 돼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네.
○ 손경수 위원
거기에 지금 얼마나 사용들을 하고 계신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사실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용객들이 일단은 시각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시민들이 사실 도서관까지 오시는 게 어려워서 저희가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시설은 마련이 돼있긴 한데, 많이 사용은 하지 않으십니다.
○ 손경수 위원
그게 사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녹음실이 한 군데밖에 없어요, 녹음하기가 너무힘들다고 더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내서 도서관 그 당시에 관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쪽에 장소가 좁다보니까 도서관에다가 그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상당히 반대를 했거든요, 그쪽까지 갈 수가 없다, 시각장애인들이.
항상 모이는 장소에는 갈 수가 있어도 기존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도서관보다는 시각장애인협회 그쪽에 어떻게 장소를 마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많이 냈었어요.
일단은 시도를 해보고 거기에 이용자가 없으면 달리 방법을 찾겠다고 그당시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각장애인들이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이상민
위원님 말씀 십분 공감하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정선미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당초예산편성안 및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서 552쪽입니다.
박물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1억 1,000만 원입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
3개 박물관의 코로나 방역소독비용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유물보존관리사업입니다.
박물관 수장고 및 전시실 살균소독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물사진촬영에, 소장유물보존처리에 각각 1,000만 원씩 예산을 편성하였고 조습제, 방습제 등 유물보존에 1,400만 원, 야외전시 석재유물 이전사업에 500만 원, 박물관 유물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입니다.
박물관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박물관 안내리플렛 제작비로 1,200만 원, 문화재 그리기대회 사진공모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립충주박물관 개편사업입니다.
국립박물관 건립에 따라 시립박물관의 정체성 확립 및 향후 개편안에 대하여 학술회의 개최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박물관 전통문화학교 운영을 위해 교재제작, 차량임차료 등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박물관대학 운영으로 홍보물과 교육교재 제작, 강사수당을 포함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박물관 특별전사업으로 충주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특별전시에 따른 콘텐츠, 영상 및 온라인서비스, 도록발간 등을 포함하여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감콘텐츠 체험존 운영으로 지난 5월에 개관한 박물관 내 실감콘텐츠 체험존 활성화를 위한 운영요원 및 활동지 등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지역밀착형 더 가까이 충주를 위해 박물관 운영으로 박물관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말에 비대면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2,700만 원, 충주 박물관 내 상설교육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4,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세계무술박물관 운영으로 무술박물관 전시실 운영으로 1,400만 원, 수장고 관리 및 보존처리, 유물복제를 위하여 2,300만 원, 무술박물관 특별전시회를 위하여 2,000만 원, 박물관 시민강좌 운영으로 1,000만 원, 학교대상 생생체험학습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박물관 내 전시실 CCTV 설치에 따른 유물관리용역비로 300만 원, 수장고 유물장 및 전시케이스 구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으로 422쪽입니다.
총 세출예산 13억 7,500만 원 중 8,000만 원 감 편성한 12억 9,400만 원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대규모 행사개최의 어려움으로 문화재 사진공모전예산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 및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립박물관이 설립이 되면 기존에 있던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잠깐만요,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충주시에 있는 박물관에 유물 있잖아요, 국립박물관이 완공이 되면 글로 이전하는 그런 유품이 있어요?
○ 박물관장 정선미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게 아니라, 국립박물관이 건립이 됨에 따라서 저희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보편적인 유물이 충주시에서 출토된 것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 박물관장 정선미
충주에서만 출토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국적으로 전국단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꼭 충주에서만 출토된 유물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국립박물관은 그런 게 있군요.
저기 553페이지 보면,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이 있거든요, 동량면에?
거기 동량면 조동리박물관에 관람객이 있어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년.
○ 박물관장 정선미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상시 거기 운영하고 있고,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여기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고 운영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는 데에 비해서 관람객은 극히 저조한 거로 알고 있는데.
○ 박물관장 정선미
저희가 관람객은 적지만 선사 유물깨비라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프로그램을 주말마다 지난주까지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주로 관람객이 누구예요, 거기는?
○ 박물관장 정선미
잠시만요, 관람객 자체는 저희가 충주에 전체적으로 인원에 비해서 거기는 작기는 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특히 거기가 주로 학생이나 청소년, 유아라든가 유치원 학생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관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인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해수 위원
적지는 않아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 박해수 위원
세비가 투입되면 그만한.
○ 박물관장 정선미
선사유적박물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에는 총 합계가 12월을 제외해서 1만 2,087명으로 지금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 건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 박물관장 정선미
네, 이거 자료가 저희가 인원, 들어오는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확인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제가 지금 그 앞에 자료를 보느라고 뒤에 자료를 확인을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여기 쭉 보니까, 학예연구 기간제근로자가 있고요, 또 다른 전시 하느라고 기간제근로자를 쓰시잖아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 조중근 위원
급여가 차이가 있나요?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 박물관장 정선미
예를 들어서 학예전문연구원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고 전공과목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같이 전시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고요.
쉽게 실감콘텐츠 운영이라든가 일반 기간제 운영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자격이 없어도 저희가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요, 급여 차이가 있냐고요.
○ 박물관장 정선미
급여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약간은 있어요?
같은 기간제근로자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 박물관장 정선미
네, 왜냐면 전문학예연구원 같은 경우는 시간당 8,000원 정도 되고요, 일반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7,300원 정도됩니다.
○ 조중근 위원
세계무술박물관은 관리를 박물관에서 하는 건가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 건물 자체를.
○ 박물관장 정선미
네.
○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556페이지, 충주박물관 상설교육실을 조성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앞에 박물관을 가면 앞에 건물이 있고 뒤에 사무동 뒤에 있잖아요, 통로를 통해서, 그렇죠?
연결통로를 통해서 앞에 뒤에가 있는데 지금 뒤에 2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공간이?
○ 박물관장 정선미
지금 사무실, 상설교육장은 사무실 2층에, 뒤편에 2층을 저희가 자료실로 돼 있었는데 그 자료실을 전부 빼서 상설교육장으로 새로 만들려고.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물 2층.
○ 박물관장 정선미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모빌렉도 있고 엄청 여기 물건들 많거든요?
이 모빌렉을 그럼 어디다 놔요?
○ 박물관장 정선미
그거를 저희가 장소를 찾아보니까 박물관 안에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다 조만조만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리해 보니까 모빌렉이 딱 들어갈 장소가 있었어요.
○ 조중근 위원
어디요.
○ 박물관장 정선미
2관 2층에 보면 전시실 바로 옆에.
○ 조중근 위원
2관이면 저쪽 수석전시관 있던 데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거기 2층이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거기 2층에 보면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모빌렉이 딱 들어갈 정도로 아주, 저희가 해보니까 정확하게 딱 들어가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랑 같이 해서 모빌렉을 이전하고 도서를 전부 옮겼습니다.
○ 조중근 위원
모빌렉 이전했어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모빌렉도 옮겼습니다.
○ 조중근 위원
글로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 조중근 위원
근데 이게, 시민들이 왔어요, 근데 그 뒤로 가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죠?
○ 박물관장 정선미
이게 2층에 보면 특별전시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이동할 수 있게, 그렇지 않으니까 저희가 자료는 사실 준비를 해왔는데 저희가 기획전시실, 특별전시실에서 계속 교육을 하다보니까 시민들께서 너무 컴컴하니까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저희가 안 되겠다고 해서 옮겨서 임시교육장을 사용을 했는데 환하고 너무 좋아서 시민들도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거기 지하는 사용하세요?
○ 박물관장 정선미
지하는 전시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지금 오픈해서 사용하세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네, 노고 많으십니다.
553쪽에 야외전시물 이전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시패널 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전시패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물관장 정선미
저희가 야외, 보시면 자료에, 뒤에 자료에 사진에 나와있기는 한데, 저희가 보면 야외전시물 석재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보니까, 제가 보니까 크기라든가 아니면 테마별로 이렇게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전문학예팀장님이랑 상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그러면 크기라든가 테마로 구분을 해서 내년에 새로 구성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러니까, 이전작업을 말씀해 주신 거죠?
○ 박물관장 정선미
네, 맞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근데 전시패널 제작이 더 설명이 있으셔서 전시패널을 뭘 말씀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었습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저희가 이제 야외전시할 때 보면 전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현재 스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게 오래되다보니까.
○ 정재성 위원
일종의 문화재안내판 같은 거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박물관장 정선미
네, 그렇습니다.
○ 정재성 위원
거기에 불상이나 석불 등은 어디서 옮겨왔다, 라고 하는 간단한 명패식으로 돼 있긴 한데, 뒤에 있는 문인석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나 표시가 안 돼 있던데요, 옮겨오기 전에 장소의 형태나 특성, 이런 것들이 정립돼 있는 거죠?
○ 박물관장 정선미
전체, 저희가 개중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료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가능하면 자료를.
○ 정재성 위원
없는 것도 있어요?
○ 박물관장 정선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가다 어느 분이 기탁하거나 이런 경우는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특별한 자료라든가 이런 거를,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유물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거기의 자료를 다 찾아서 기록을 하되 없는 것도 혹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 정재성 위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아니, 거기에 들어오는 유물일 텐데요, 단 돌맹이 하나가 들어와도 어떤 가치가 있어서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기록으로 남겨놓는 거 아닌가요?
○ 박물관장 정선미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록은 하더라도 그게 옛날 오래된 유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을 때는 고려시대다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감정했을 때는 내용이 다를 수가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저희가 찾아보고 고증을 거쳐서 전문학예사님들의 고증을 거쳐서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늘 거기를 가서 조금 방치되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유물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설명도 부족해서 아쉬웠었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감사합니다.
○ 정재성 위원
특히 안림동 쪽에 있는 어떤 사찰지, 사지에서 옮겨온 기석들을 원래대로 제대로 복원해놓지 못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형태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전문가들, 물론 여기 학예사님들도 전문가이시지만 관련 전문가들 의견 들으셔서 가급적이면 제2의 문화재 훼손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네, 감사합니다.
○ 정재성 위원
더 설명 들어야 하는 게 있나요?
뒤에서 학예사님이 주신 것 같은데.
○ 박물관장 정선미
지금 거기에, 안림동 올라가는 데는 의림사지 거기에 있는데 저희가 더 유물을 잘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게 옮겨온 것도 잘못이지만 옮겨와서도 제대로 보관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관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552페이지인데요, 당초예산 하단에 청사청소관리용역이 1억 3,000이에요, 전문성 때문에?
○ 박물관장 정선미
저희가 지금 이게 포함이 된 게 무술박물관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기로 돼 있었어요, 관광과로 돼 있었는데 무술박물관이 충주박물관으로 이관되면서 금액이 조정이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용역비가 오른 거죠?
○ 박물관장 정선미
네.
○ 정용학 위원
용역비가 상당히, 1억 3,000이란 금액인데 설명서도 없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어요.
○ 박물관장 정선미
죄송합니다.
○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4쪽에 보면 박물관 안내홍보 제작이 있는데, 우리 충주박물관 방문객수, 관람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 박물관장 정선미
잠시만요, 지금 이제 박물관 전체관람객수를 보면 충주박물관에 5만 6,000명이고요, 선사유적박물관이 1만 2,000명, 세계무술박물관이 2만 3,000명입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럼, 지금 이거 홍보책자 방문기념품, 이것은 방문객수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 박물관장 정선미
네?
○ 최지원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1억 8,000인데, 아니 1,800만 원인데 이 예산으로 리플렛하고 방문기념품 만드는 데 예산이, 오신 분들한테는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 갖고 되겠어요?
○ 박물관장 정선미
저희가 예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 위원장 곽명환
마이크 켜고.
○ 박물관장 정선미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올려서 저희도 가능하면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 다른 비용이 좀 증가하다보니까 그 비용을 많이 올리질 못했습니다.
○ 최지원 위원
동량박물관은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예요?
○ 박물관장 정선미
선사유적박물관이요?
○ 최지원 위원
네.
○ 박물관장 정선미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도 많이 오네요, 거기도 방문객 수가 1만 2,000명이면은.
그러면 거기도 홍보책자나 이런 거를 비치를 하고 오신 분들한테 우리 충주박물, 역사적인 것은 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 박물관장 정선미
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런 거로 책자로 인해서 뭐가 있고 보기도 하지만 그 책자로 인해서 갖고가서 홍보도 하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예산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 박물관장 정선미
저희도 지금은 이것 가지고 하지만 추경에 더 세워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기념품은 뭘로 하나요?
뭐를 기념품으로 하나요?
○ 박물관장 정선미
어디 선사유적박물관요?
○ 최지원 위원
방문기념품을 뭘로.
○ 박물관장 정선미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탑만들기 프로그램을 해서 중앙탑을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책가도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기는 했는데 이 책가도라는 것은 책이나 도서문방구 등을,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건데, 벽에다, 있는 거를 그대로 그림을 그려서 그걸 가지고 그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기념품은 충주를 알릴 수 있는 기념품이어야 당연한 거고요, 또 홍보나 기념품, 이런 거는 충주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문객 대비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턱없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충주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정용미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정용미입니다.
평소 감염병 예방에 깊은 관심 가져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복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2년도 감염병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억 2,200만 원 감액된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국고보조금 1억 9,700만 원, 기금 1억 5,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6,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7,700만 원 감액된 1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00만 원 이상 편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입니다.
위생취약지 및 코로나 방역관련 인건비 및 재료비 각종 운영비 등으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24쪽 하단,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입원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치료비지원을 위해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상단, 의료관련 감염병표본감시체계 운영사업으로 건국대병원과 충주의료원의 의료관련 감염병 대응을 위한 표본감시체게운영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감염병 신속대응사업으로 외국인 코로나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한 통역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감염병대응 운영비 등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6쪽부터 529쪽까지 각종 법정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이며 검사시약구입비 진단검사비 및 환자지원금, 각종운영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먼저 급만성 감염병관리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하단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으로 4,800만 원, 527쪽,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2,800만 원, 결핵예방관리사업으로 7,100만 원, 529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사업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선별검사를 위한 인건비 및 각종 운영비, 검사이송배지 구입비를 편성하였으며 22년 4월 경 준공될 상시선별진료소 행정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등 총 5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초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600만 원 증액하였으며 2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대비 5,200만 원 증액으로 15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코로나19 진단키트 구매지원사업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고위험 취약시설 및 각종 행사에 자가검사키트 지원으로 코로나를 신속히 검사하기 위해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년 4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42쪽 세입예산 8억 9,600만 원, 343쪽 세출예산 27억 4,100만 원이며 343쪽 중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사업으로 미지급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3억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3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하단,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사업으로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지원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 중간, 코로나19 진단키트 구매지원사업으로 고위험 취약시설 및 각종 행사에 자가검사키트 지원을 위해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641페이지,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센터 구축사업입니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4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입니다.
89쪽 하단,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사업 예산 관련해서 상시선별진료소 공사기간 부족으로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정용미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작별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12월 31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감염병관리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지원해주셔서 어려운 시기에 용기를 내서 잘 지낼 수 있었고 또 지금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하 전직원은 최일선에 서서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감사하셨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우선 33년 공직생활하셨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정용미
네.
○ 위원장 곽명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가 종식되면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뒤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정용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최승호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최승호입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8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기준 1억 1,300만 원 증액 총 2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내 수익금 8억 7,500만 원과 국고보조금 및 기금 8억 6,90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총 123억 6,4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12억 6,700만 원, 시비 110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60쪽, 읍면지역 주민진료 향상으로 총사업비 10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공공운영비 중 차량유지비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보건지소 의약품 및 의료용품 구입비에 5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2쪽 시설비입니다.
공중보건의 관사 전기계량기 분리사업 작업과 난방분리시설비로 4,300만 원, 노은살미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치매환자 맞춤형 프로그램 사업비로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보조금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소와 진료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충주복합체육센터 내 신축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사업으로 총사업비 13억 7,700만 원이며 2022년 3차 지원금으로 4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에 불법마약류 퇴치홍보물 제작과 헌혈장려보상금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4쪽, 응급 의료관리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 보조금 외 소모품 비용과 심폐소생술 보급사업 홍보물 및 교육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암조기검진 지원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위탁사업비와 암홍보 기간제인건비 포함 3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보조사업입니다.
6대 암과 소아암 등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3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 증가 및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부족으로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용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희귀질환자의 의료비지원입니다.
총사업비 4억 8,400만 원으로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구입 지원입니다.
하단의 진료업무 운영지원 7,500만 원은 의약품구입,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응급이송단 의료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467쪽, 재활센터운영입니다.
재활선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인력, 장비유지비와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청사유지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포함 4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선별진료소 구축관련 보상입니다.
보건소 내 상시선별진료소 신축으로 인하여 부지 내 시설물 이전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 424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40억 6,7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증액 42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9억 5,7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기금 27억 9,6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총 135억 8,400만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각 과목별 예산조정으로 3억 6,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쪽,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암조기검진 수검자 증가로 인하여 2억 3,200만 원 증액되어 4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40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중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서 9월 중 보조금이 확정되어 19억 3,7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과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시죠.
○ 보건과장 최승호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여기 위원님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덕택으로 제가 큰 대가없이 32년 공무원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기 제가 바깥에 나오더라도 우리 시와 의회를 위해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에 보면 선별진료소 구축관련 보상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 300만 원이 토지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보건과장 최승호
아니요, 감정평가 예산 세운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감정평가요?
○ 보건과장 최승호
네.
○ 조중근 위원
지금 19년도에도 했고 20년도에도 감정을 했었네요.
○ 보건과장 최승호
지금 그 사업이 복지관 사업에서 저희 선별진료 사업으로 별도로 부기가 확정이 되었고요, 현재 그 사업은 올해 계속비로 종료가 돼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양 소유자하고 충청북도에다 감정평가 의뢰한 사항이고 내년 1월 달에 감정평가를 실시할 사항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 장어집 말씀하시는 거죠?
○ 보건과장 최승호
네, 풍천장어요.
○ 조중근 위원
거기서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으로 감정을 두 번 했다는 말씀이시고 그게 반납이 됐잖아요?
○ 보건과장 최승호
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과에서 그거를 다시 감정해서 협상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 보건과장 최승호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입니다.
정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관 다시고 바로 팔을 다치셔가지고 도서관장까지 갔다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전 한 가지만, 예산서에 보면 462페이지 상단에 보면, 401인데요, 시설 및 부대시설 옥상방수가 있잖아요, 노은인가봐요, 그렇죠?
○ 보건과장 최승호
네, 노은, 살미.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이번 저사업 있었잖아요, 그린리모델링사업.
노은도 포함이 돼 있지 않나요, 명시이월에?
4개소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과장 최승호
4개소입니다.
○ 정용학 위원
리모델링 사업하실 때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명시이월은 640페이지고요, 당초예산은 462페이지 상단 부분에 있는데요.
사업을 안 하셔서, 아마 이게 3회 추경 때 편성된 거라서 아마 명시이월을 하셨잖아요, 노은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근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옥상방수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구성이안 되나요?
○ 보건과장 최승호
노은에는 옥상방수가 빠져있습니다.
노은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옥상방수가 빠졌습니다.
○ 정용학 위원
노은만 빠져있는 거예요?
○ 보건과장 최승호
네.
○ 정용학 위원
금가, 신니 이러면 여기는 노인병원 같은 데는 상관없고요?
○ 보건과장 최승호
네.
○ 정용학 위원
같은 시설, 부대인데.
○ 보건과장 최승호
거긴 빠졌기 때문에 노은 거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제외가 돼가지고요.
○ 정용학 위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2억 2,000?
○ 보건과장 최승호
지금 4개소에 19억 5,000이에요.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노은만 해도 2억 2000인데.
○ 보건과장 최승호
노은만 해도 2억 2,000이요.
○ 정용학 위원
방수비용은 1,500밖에 안 돼요?
○ 보건과장 최승호
지금 옥상방수가 일부러 하는 것입니다.
○ 정용학 위원
같이 할 수, 병행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 보건과장 최승호
안 됐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이거 그린리모델링사업 아직 설계도 아직.
○ 보건과장 최승호
설계가 1월 달에.
○ 정용학 위원
그니까, 아직 끝나지도 않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져있다?
○ 보건과장 최승호
네.
○ 정용학 위원
설계에는 아예 빠져있다.
○ 보건과장 최승호
당초에 현장을 다 돌아볼 때 그때 거기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도하고 국토부 관계자들이 현장을 돌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했는데 거기서 옥상방수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요, 저는 방수가 1,500이라서 그린리모델링사업에 몇 % 안 되는 부분이라서 혹시 이 설계에 반영할 때 반영을 하셔도 옥상방수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 보건과장 최승호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시비를 들여서 국비 나중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요, 설계해 보셔서 굳이 그거까지 가능하다면 설계할 때 2억 2,00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굳이 별도로 우리 시비 1,500만 원 안 세워도 되지 않을까,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보건과장 최승호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번 설계할 때 참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동안 정말 고생많으셨고 우리 과장님 인성이 좋으셔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아쉬움도 있지만서도 한평생 무사히 이렇게 공직을 마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이제 남은 인생 그동안 가정에 못다한 사랑, 또 취미생활, 이런 것도, 건강관리하시고 앞으로 인생에 무궁한 발전, 영광이 있길 기원드리고 퇴임하시더라고 충주시를 많이 아껴주시고 그동안 있었던 정 잊지마시고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우리 위원님들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감사합니다.
○ 보건과장 최승호
정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김헌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그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재은입니다.
항상 건강증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6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8억 700만 원 증액된 97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2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 71억 2,200만 원, 기금 3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7쪽 시도비보조금으로 24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70억 5,600만 원 증액된 207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479쪽부터 485쪽 상단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입니다.
사업수행인건비 교육비 등으로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성인건강행복찾기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건강아파트 지정운영 등으로 7,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키쑥쑥 건강튼튼입니다.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등 청소년 건강교실 운영과 아토피, 천식예방사업 추가로 2,000만 원 증액하여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 아장아장 건강첫걸음입니다.
영유아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영양보충식품 가임여성 산전검사비 등을 제공하는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2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활력있는 건강 100세입니다.
건강생활실천과 절주사업 등 건강생활 습관개선과 일상생활 기능유지를 위한 심내혈관질환 예방사업으로 3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4쪽 하단, 건강드림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를 위한 차량임차료 및 의료용품 구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에서 488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정신보건운영지원에 11개 세부사업으로 20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정신보건지원 운영지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홍보용품, 심사수당 등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인건비 별도 편성함에 따라 1억 1,900만 원을 감액하여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중 인건비를 통합편성하여 3억 3,800만 원 증액하여 5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운영 및 자살시도자의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으로 각각 7,100만 원,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처우개선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7쪽, 우울증환자 치료비 지원입니다.
우울증환자 진료비 및 투약비 지원사업비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충주어울림센터, 해피하우스 다솜, 2개소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전년대비 3,800만 원 증액하여 9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기초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인력확충을 위한 인건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정신건강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사업비로 1억 5,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부터 493쪽, 건강생활지원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에 5개 세부사업으로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정신건강생활 실천지원사업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및 걷기프로젝트 사업비 등으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구강보건센터운영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 및 가족치아튼튼교실운영 등 구강보건사업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비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축소로 홍보물 및 운영비 등으로 1,600만 원 감액하여 2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하단, 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입니다.
건강위험요인을 위한 성인대상으로 모바일앱과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사업비 운영비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부터 499쪽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출산지원시책 외 17개 세부사업으로 5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출산지원 시책입니다.
출산장려금 및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700만 원 증액하여 19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난임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료비지원으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자 수 감소로 2,800만 원을 감액하여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입니다.
지원대상자 대폭 증가로 9,700만 원 증액하여 2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입니다.
모자보건실 운영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부모자녀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영유아 건강교실, 모유수유 클리닉 등을 위한 사업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소득 완화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 2억 1,100만 원을 증액한 7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생아산모 건강관리 예외지원입니다.
기준소득기준 151%로 출산가정 지원자체사업으로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첫만남이용권입니다.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출생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1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501쪽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외 2개 세부사업으로 5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필수 예방접종입니다.
고위험감염병 유무료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2020년부터 무료 대상포진 접종사업 추진으로 19억 6,7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 백신비와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의 단가인상으로 2억 5,3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부터 503쪽, 만성질환 예방관리입니다.
모바일 당뇨예방사업 외 5개 사업으로 2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모바일 당뇨예방 사업입니다.
모바일 당뇨예방시스템을 위한 운영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하단부분, 만성질환자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당뇨관리 사업입니다.
당뇨프로그램 및 당뇨사업을 위한 사업비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당뇨교육센터 운영으로 공과금을 포함한 당뇨교육센터 운영비로 다음쪽 상단, 당뇨교육센터 구조보강공사비로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재가암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재가암 자조모임 프로그램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지원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2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에서 506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세부사업으로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환자돌봄 재활지원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서비스 비용지원으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75세 이상 고령노인에 대한 인지저하 예방프로그램운영비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부터 515쪽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외 4개 세부사업으로 1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인건비로 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단기쉼터 운영입니다.
치매환자의 단기돌봄 및 인지재활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쉼터운영 강사비 및 운영물품 및 사업비로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2쪽,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진단 및 감별검사, 치매환자 등록관리, 조호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사수당 및 조호물품 구입비로 4,700만 원 감액하여 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치매 안심마을운영, 치매 극복의 날 행사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치매프로그램 비대면사업 전환으로 강사수당 재료비 등 2억 2,2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하단, 치매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치매가족 지지를 위한 자조모임, 가족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에서 517쪽으로 취약지 보건사업 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및 2개 세부사업으로 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16개 보건진료소 운영지원비로 진료의약품 구입비, 교육여비 등 4,700만 원 감액하여 3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에서 518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2개 세부사업으로 36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시행에 따른 콜센터운영 인건비와 안내문 등 제작비로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코로나19 예방접종실시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35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외 1개 세부사업으로 7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당초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 5,600만 원을 증액하여 100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대비 5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213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단가인상으로 당초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 시설보강 기능보강입니다.
정신재활시설 해피하우스 다솜 기능보강을 위해 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입니다.
자살사고 발생 시 유가족 원스톱시스템 지원비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입니다.
2022년 이전 출생아 500명을 출산양육지원비로 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당초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 4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9억 8,800만 원, 세출예산 153억 1,400만 원입니다.
344쪽,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지원자 증가에 따라 2,500만 원 증액하여 1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지역 예방접종센터 운영으로 예방접종센터 11월 운영비 5,000만 원 증액하여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641쪽,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1년 하반기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기간 부족에 따라 7,900만 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한말씀 하시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저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으로서 지금 올 1년동안, 한해 동안 무사히 일을 하긴 했는데요,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가 점점 또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예방접종, 추가접종도 해야 되는데 마음이 무겁고요.
그래도 1년 동안 무사히 마칠수 있게끔 도와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곽명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복위 모든 위원님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02페이지에 당뇨교육센터 운영에서요, 시설비에서 구조보강공사비하고 설계비가 있어요.
이게 하라고 그래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안전진단 받았는데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으로 내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 조중근 위원
안전진단을 하신 거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진단결과.
○ 조중근 위원
언제 받았어요, C등급?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작년, 교육센터 작년에 받은 거로.
○ 조중근 위원
C등급을, 작년이면 20년도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올해 3월에 안전진단한 결과 C등급 받아서요.
○ 조중근 위원
3월에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 조중근 위원
지금 거기 외벽리모델링공사를 했잖아요, 다 완료됐나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12월 6일 날 준공완료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럼 바깥에 바닥물고임도 했나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지붕에 물이 고여서 곰팡이가 생겼더라고요.
○ 조중근 위원
아니요, 외벽 주차장 입구에.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다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입구에 들어오는, 거기 장애인들이 들어오는, 있는 거기의 물고임도 다 하셨나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외벽하고 입구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 비용까지 거기 다 들어가 있던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경사로 가기 전에 거기 물고임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휠체어 타고 들어올 때 그것 때문에 못 들어와서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그 공사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그 공사는 못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제가 이거 원래 2,000만 원 외벽방수를 2억 9,000인가 얼마 세워드렸었잖아요, 씌우는 거로 해가지고, 다 씌우셨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외벽하고 지붕하고는 했는데 입구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 조중근 위원
그거는 예산하고 별상관이, 그때 그거까지 다 설계에 넣어서 예산을 세운 거로 알고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안 하면, 그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항상.
거기 들어 올 때 못 들어와요, 저도 신발이 다 젖을 정도로 물고임이 있어서.
그거까지 다 하시는 거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챙겨보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거기에 그 건물에 몇 개 단체가 있죠?
기관이 있죠?
3개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3개입니다.
○ 조중근 위원
3개죠?
자립하고 옆에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계속 충주시에서 어쨌든 이게 남자학사였는데 당뇨센터가 됐잖아요, 이거를 계속 충주시에서 쓰실 거면 거기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그 얘기도 엄청 나오고 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지금 엘리베이터 내부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공간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 조중근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아요.
○ 조중근 위원
외부에서 이렇게 별도로 증축, 엘리베이터 공간을 증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갈 때마다 건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구조보강을, 아쉬운 것은 그래요, 외벽하기 전에 구조보강 C등급이 나왔다고 하면 또 공사를 해야 되니까요, 거기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거 구조보강공사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다보니까 거기 이용자들이 되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보강하실 때 엘리베이터도 감안하셔서 추경에 올리시든 하시는 게 어떤가, 이 건물은 계속 써야한다고 하면.
전 그럴 필요성이있다고 보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용조용하시면서 또 맡은바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493페이지 보면 출생아 출산장려금하고 이번에 첫만남이용권하고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첫만남이용권은 국비도비 매칭사업이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 정용학 위원
493페이지 출산정책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100만 원, 200, 300, 이렇게, 구성, 명수가 보면, 여기 저희들이 주는 수혜금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명수가 비율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첫만남이용권은 200만 원씩 해서 바우처카드로 줄 거잖아요, 일시금으로?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네, 바우처로 일시금으로.
○ 정용학 위원
네, 우리 출생아 출산장려금은 왜, 지금 우리가 예상하시는 출생아동은 몇 명으로 보시고 이 예산 세우신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출생은 지금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200명 정도.
○ 정용학 위원
493페이지 1,200명은 뭐예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1,200명, 제가 잘못 봤습니다.
○ 정용학 위원
둘째, 셋째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1,200명, 근데 첫만남이용권은 1,200명이 안 되네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이건 추후에 추경에 부족한 부분에 추경에.
○ 정용학 위원
아니, 여기 국비가 더 낮아서 그래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국비 자체가 낮으니까 이용, 총인원은 그 숫자밖에.
○ 정용학 위원
이게 만약에, 우리 정말 저희들 희망사항인데 우리가 출생아 예정한 게 1,200명이라고 봤을 때 그 이상이 되면 첫만남이용권은 별도로 또 받을 수 있는 예산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그거는 출생자들이 많이 늘어나면 도비로, 지원이 부족하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 줄 수는 없으니까.
○ 정용학 위원
희망사항이죠.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그리고 타시군에 부족한 부분을 지원받아서 해볼 수 있는.
○ 정용학 위원
타시군도 이걸 일괄적으로 이 금액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 보건소장 이승희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부터 새로운 시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비보조는 얼마든지 된다고 봅니다.
○ 정용학 위원
가능한 거죠?
○ 보건소장 이승희
네.
○ 정용학 위원
왜냐면 이 비율이 안 맞다보면 추후에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1,200만 원 잡았다는데, 이거 200만 원씩 나눠보면 1,052명, 출생아가 그렇네요, 지금 첫만남이용권 예산 편성액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충주시에서는 받고 이거 첫만남이용권이 부족해서 또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 소장님한테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과장님들 다 나가시잖아요.
이제 소장님 혼자 남는데, 다른 과장님들 오시면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시국이고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심각한 상황인데, 보건공백이 안 생기도록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 보건소장 이승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마지막으로 우리 김헌식 위원님, 우리 어르신 김헌식 위원님께서 덕담을 한말씀 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다 나가시니까 참 서운한 감정도 있지만서도 그동안 정말 충주시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많이 고생하셨어요.
앞으로 건강 생각하시고 취미생활도 하시고 가정의 못다한 사랑도 이루시길, 우리 위원님 대표해서 기원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승희 소장님한테, 정말 어느 과보다도 가장 고생하는 것이 보건소인데 어느 분은 6시에 나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취합해서 우리 소장님은 한 7시쯤에 시장님한테 또 아침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금방 끝날 수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니까, 그래도 직이 보건소니까 정말 우리 보건소 직원들한테 소장님이 좀 용기도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특별히 하여튼 우리 의회서도 보건소는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보건소 직원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어려울수록 우리 이승희 소장님께서 더 힘을 내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보건소 직원들한테 존경과 찬사를 보냅니다.
우리 충주시, 또 대한민국,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끝나는 그날까지 보건소 파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승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재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
| 정재성조중근최지원허영옥 |
| ○ 출석공무원: 6인 | |
| 보건소장 | 이 승 희 |
| 보건과장 | 최 승 호 |
| 건강증진과장 | 송 재 은 |
| 감염병관리과장 | 정 용 미 |
| 시립도서관장 | 이 상 민 |
| 박물관장 | 정 선 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곽 명 환 |
| 부위원장 | 김 헌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