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6일(월) 09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22분 개회)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해인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해인 입니다.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윤헌중
의정팀장 윤헌중입니다.
먼저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함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당초예산은 34억 665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04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입니다.
전년대비 504만 8000원 증액된 10억 89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의정활동비 2억 5080만원, 월정수당 4억 60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월정수당이 전년대비 410만 2000원 증액된 것은,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1년도 월정수당에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9%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억 274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8630만원, 의원역량개발비는 공공위탁과 민간위탁에 각각 770만원, 1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인 의원 정책연구 용역비는 9500만원, 의장협의체 부담금 700만원, 의원국민연금부담과 국민건강부담금은 월정수당 인상액을 반영해 각각 2073만 6000원, 180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하단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전년 대비 5700만원 감 편성해 5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5700만원은 충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것으로 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되어 외국 선진의회 및 시설연수 예산을 미편성한 부분입니다.
그 외 국내여비와 국제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협력 국외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64쪽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3억 2495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65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는 384만원 감액된 2억 4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퇴직예정자 위탁교육비 147만원은 신설되는 예산이며, 예산서 565쪽 상단 홍보자료 편집용 프로그램 이용료 56만원은 2021년도 1회 추경 때 편성한 바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120만원은 전년도에는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된 예산인데 2022년부터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국외연수여비 미편성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은 미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중 의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으며, 본회의장 시설장비 유지관리, 의정차량 유지비, 의정차량 공공요금 및 제세, 의정홍보 우편 발송료 또한 전년도에는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기본행정경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로 편성된 예산인데 2022년부터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여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사무국 직원 여비로 이 중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고 국외여비는 의원 국외연수비 미편성에 따라 직원 해외연수 여비 2100만원, 우수직원 선진의회 견학 여비 350만원을 미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여비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1백 50만원 증액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사무국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전금의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으며, 공무직 국외연수 여비 350만원은 의원 국외연수비 미편성에 따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및 부대공사를 위해 시설비로 1억 7000만원을, 전광판 등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물품 구입을 위해 1억 9000만원, 본회의장 노후 노트북 컴퓨터 및 텔레비전 교체 비용 415만원, 인사권 독립에 따른 담당인력 사무용가구 구입을 위해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6쪽 상단 의회인사고시 관리입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임용 면접시험 수당,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무원증 발급, 임용장 유인 등을 위해 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제9대 의회 개원입니다.
2022년 7월 제9대 충주시의회 개원 준비를 위해 의원명패, 배지, 신분증 제작과 개원행사 부대비용으로 17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028만 4000원 증액된 16억 3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569쪽 기본경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행정경비는 전년보다 358만원 증액된 1억 18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21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기본업무수행 세부사업 예산으로 편성됐던 하단부분 기타 부서운영비와 의회운영특근 급식비가사무관리비로 이관되고 공공운영비에 편성됐던 음향시설 유지관리비, 인터넷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앞에서 설명드린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으로 이관 편성하는 등 편성목 변경과 공공운영비 중 상임위원장실 쇼파 시트교체 예산 240만원 신규 편성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하단부분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의 의회운영 업무추진 여비는 충주시의 경상경비 의무절감 방침에 따라 전년대비 180만원 감액된 2520만원을 계상했으며, 각종 사무국 업무추진비와 570쪽 직무수행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27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제4회 추경예산액은 28억 5900만원으로, 기정액 30억 4900만원 대비 1억 89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000만원 감액된 1억 1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전체의원 워크숍을 진행하지 못해 집행잔액 발생이 예상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의 공공위탁 교육비와 민간위탁 교육비도 각 100만원, 12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코로나19로 의원님들의 국내연수와 출장이 감소해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비해 국내여비 1147만 5000원을 감 편성하고, 국제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협력 국외여비는 12월 중 계획이 없을 것으로 예상돼 전액 삭감했으며, 이와 연관된 하단부분 직원 국외업무여비 520만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의원국내여비는 이번 추경에서 삭감 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남는 만큼 연도말까지 의원님들의 국내출장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정활동 사진인화 및 상패, 상장 제작 비용과 정례회 운영 특근급식비 예산을 일부 삭감하였으며, 정책자문위원 수당은 250만원, 입법·법률 고문 수당은 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분 행사실비지원금의 공청회 발표자 출석보상은 코로나19로 의원님들이 계획하셨던 토론회 등을 진행하지 못함에 따라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428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의사운영 참고인 출석보상과 본회의 수화통역 수당은 미집행 건으로 전액 삭감하였고, 의정도우미 활동보상금은 1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12월까지 보수 등 집행예정금액 외 집행잔액 예상금액 1억 1726만 3000원을 삭감했으며, 429쪽 기본업무수행의 사무국 직원 국내여비도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팀장님, 우리 의정광고게재 있잖아요, 1억 3100 맞나요?
○ 의정팀장 윤헌중
예.
○ 조중근 위원
이거 올 해 우리 다 썼어요?
올 해 거 책정된 건 다 집행이 됐나요?
○ 의정팀장 윤헌중
예 다 썼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 때도 이 정도 금액이었나요?
○ 의정팀장 윤헌중
예.
○ 조중근 위원
다른 건 이따 정회시간에 얘기를 하고 싶은 데요, 정회시간에 좀 몇 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질의하겠는 데 우리 전자시스템은 만약에 예산 해주게 되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 의정팀장 윤헌중
지금 당초에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9대의회 구성되는 시점부터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 리모델링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의정팀장 윤헌중
그 관계는 지금 우리 정책지원 인력도 새로 채용해야 되고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사무공간 확보 계획하고 의원님들 사무실 그 거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 의견을 서로 조율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걸 편성하게 되면 바로 집행을 못하게 되면 저희 신속집행건에 미집행으로 인해서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정책지원관 하반기에 뽑을 텐데 그러면 당장에 하반기에 써야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구요.
또 의원님들 중에 건축전문가들이 있으시니까 미리 좀 의견이나 이런 걸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의정팀장 윤헌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의회운영지원 18억 3102만 3000원과 행정운영경비16억 3551만 2000원 등 총 34억 6653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8986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함덕수김낙우강명철곽명환권정희 |
| 유영기조보영조중근홍진옥 |
| ○ 출석공무원:1인 | |
| 의정팀장 | 윤 헌 중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함 덕 수 |
| 부위원장 | 조 중 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