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충주시의회(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3일(금) 14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2022년도 전체의사일정 운영계획안
3.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5.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의회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7.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8.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9.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0.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1.충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12.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13.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14.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15.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6.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17.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심사된안건
1.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4.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2.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14시 08분 개회)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김해인
전문위원실 주무관 김해인 입니다.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2022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규칙안 8건,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2022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신 후, 조례안 14건, 규칙안 8건 총 2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6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전문위원 박상복 입니다.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2월 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시고, 마지막 날인 2월 15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12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2월 8일부터 2월 15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8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2월 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와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시고, 마지막 날인 2월 15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전체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전문위원 박상복 입니다.
2022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회기는 총 8회에 걸쳐 81일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중 정례회는 34일, 임시회는 47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22일에는 제264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4월 19일에는 제265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변경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5일에는 제266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한 후, 9월 13일에는 제267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는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11월 15일에는 제269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에는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처리,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19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2022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회기는 총 8회에 걸쳐 81일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 중 정례회는 34일, 임시회는 47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22일에는 제264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고, 4월 19일에는 제265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일정변경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7월 5일에는 제266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 선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한 후, 9월 13일에는 제267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는 제26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등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11월 15일에는 제269회 임시회를 개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 12월 5일에는 제270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여 2023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처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청취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안설명 관계로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4시 22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함덕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주민조례청구권자의 수를, 안 제11조는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는 청구인서명부 확인을 위한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입법방식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삭제하였고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의결정족수를 변경하였으며 충주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임시회 소집과 의원발의 정족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취지는 일괄개정 조례안과 같으며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에 기록, 표결의 도입, 중계방송의 근거조항,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전문위원 박상복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부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함덕수 의원님의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함덕수
이어서 다음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8.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4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의회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충주시의회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제정취지는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체계적인 발행절차로 의회와 시민간에 소통창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의회소식지 게재사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12조까지는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공무원 여비의 적용과 그 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과 준용 예외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취지는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안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의원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권정희 위원님의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7분)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낙우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5조까지는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15조까지의 공무원의 휴가 및 국외여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엄정한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0분)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보영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를, 안 제4조부터 8조까지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방법을, 안 제9조는 후생복지제도의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3분)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곽명환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충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수당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자에게 합당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14시 46분)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중근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조중근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문을 현행화 하고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 현행화를, 안 제4조 2는 신설규정으로 정책지원관의 배치와 사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충주시의회 사무직원에 관한 지휘 감독과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등의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사무국의 업무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규칙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는 법정대리 및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직무대리의 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중근 의원님의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4시 52분)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강명철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의원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체에 의한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는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와 4조는 인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의수당에 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29조는 시험 및 임용에 관한 사항, 안 제30조에서 31조는 지방공무원 평점 시 가산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향을 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규칙의 목적, 안 2조부터 8조는 명예퇴직수당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15조는 조기퇴직수당 대상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강명철 의원님의 일괄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6분)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의회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영기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호는 규칙의 목적을, 안 제2호부터 6조까지는 근무기강의 확립과 근무상황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업무인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서류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고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0분)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홍진옥 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정취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제3조는 공무 국외출장의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출장자 소양교육과 현지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후관리 및 출장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조해 주시고 충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 국외출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상복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안까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부터 의사일정제16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 까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의회 의회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의회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2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함덕수김낙우강명철곽명환권정희 |
유영기조보영조중근홍진옥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함 덕 수 |
부위원장 | 조 중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