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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2회 제2차 건설폐기물불법투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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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충주시의회(정례회)

건설폐기물불법투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9일(목) 15시

장 소 : 산건위원회실


의사일정

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의 건

2.건설폐기물불법투기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


심사된안건

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의 건

2.건설폐기물불법투기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


(15시 28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불법투기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중 제1차 건설폐기물불법투기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폐기물불법투기 관련 서류 검토 및 다음 일정에 대해 협의하시겠습니다.


1.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의 건

(위원장제의) (15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곽명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곽명환

부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21년 12월 20일 14시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곽명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건설폐기물불법투기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

(위원장제의) (15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건설폐기물불법투기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권정희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

우리가 지난 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해 놓고 제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에 사실 결과를 만들어 놓고 이제 연장하는 거 때문에 그 날채택을 하지 않고 조금 더 보완한 다음에 할려고 했던 건데 연장이 안 되는 바람에, 보류되는 바람에 지금 새롭게 조사특위를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지난 번 조사에서 나왔던 결과에 대한 것도 조금 서로 확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책상 위에 나눠 드렸으니까요.

그 때가 8월이었으니까 아마 기억을 다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 번 보시고 또 내용 조금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희 위원

그동안 우리가 지난 번 회의 때 뭐 페기물에 대한 것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걸로 뭐 다른 의원님들, 반대하셨던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여기 조사한 결과보고서 만든 그 안에도 보면 명서리 산 42번지와 349-1번지 등 다수에 농지에서 사실 폐숏크리크 강선 등 건설폐기물 들을 분리하지 않고 갖다 다 버렸던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 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도 함께 가셔서 그런 상황을 다 보셨고 또 우리가 그 걸 채취해다가 여기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성분 분석을 했더니 피에이치 농도가 굉장히 높게 10.2, 10.1 이런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 의뢰를 했죠, 손00 집 땅 거기에서 나온 폐기물, 또 이00씨 땅, 거기 거하고 42번지 하고 다 했는 데 3군데에서 동일하게 수소이온농도가 동일하게 10.2죠, 10.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거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식재했던 나무들이 전량 다 죽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또 보다 보니까 환경감시원들이 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환경감시원.

권정희 위원

예 환경감시원들이 구역이 다 있어요.

충주시 전체를 나눠서 구역별로 현장을 돌면서 가서 폐기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서 보고 하게 돼, 신고하게 되어 있는 데 그 분들이 명성리 42번지 일대를 담당했던 분들이 가서 많이 또 다수 발견했나봐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함께 공유하는 밴드라든가 이런데서 신고를 올리고 여기 폐기물이 있다라는 것들을 올리고 공유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발견한 건데 커다란 톤백 있죠, 톤백에 담긴 폐기물을 산속에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사실 이 산주들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발견 못 했다가 이 분들 환경감시원들이 또 거기를 다녀오시면서 톤백에 담긴 폐기물을 발견해서 사진을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대에 담겨져 있는 다섯 덩어리가 있답니다, 톤백이.

그래서 이 것들은 톤백에 담았다는 것은 별도 분리해서 어떻게 보면 재처리를 하는 그런 폐기물 처리공정을 해야 되는 거 였는 데 여기 다 그냥 무단방치를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아까 현장답사 일정을 잡았지만 그 날 나가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곽명환 위원

이 톤백 같은 경우는 대우건설 측에서 버렸다는 그걸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 위원장 조중근

손경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위원

톤백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도 알지를 못했는 데 환경감시원들이 교육을 받는 답니다, 충주시에서 교육을 받을 때에 이 톤백에 관련된 부분을 가장 중요시 한데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사실 톤백이 얼마만큼 그게 위험한 건지를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주들도 그 거에 대한 걸 분명하게 생각을 안했는 데 환경감시원이 그 톤백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걸 찍어서 충주시 환경감시원 밴드에 다 올렸답니다.

올렸는 데도 불구하고 충주시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 위원장 조중근

확인을 안 했다?

손경수 위원

확인을 안 한 겁니다.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그 분들은 확인을.

곽명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조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손경수 위원

그렇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곽명환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서류검토 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여 관련서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음”)


○ 출석위원:5인
권정희조중근곽명환함덕수손경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조 중 근
부위원장 곽 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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