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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9회 제1차 본회의(2016.07.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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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7월 26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2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제2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3.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이좀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주상

의사팀장 김주상입니다.

제20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권정희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권정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신 충주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영식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박해수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충주시장으로부터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 기타 안건 4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0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 등 2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1.제209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근배 의원입니다.

제209회 충주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2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7월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7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20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7월 26일부터 7월 28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2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박해수 의원님과 최근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 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해수 의원님과 최근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 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하실 수 있으며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충주시 발전을 위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6년 동안 벌여온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지난 호우를 통해 입은 피해는 설계와 부실공사의 총체가 아니었는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준공지연으로 인한 인근 상인들의 피해보상 요구의 목소리를 전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올 4월까지 422억 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380미터의 복개하천을 걷어내고 3개소에 287면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4개소의 교량을 재가설 하며 594미터의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은 공사로 인한 주차문제, 소음, 진동, 먼지,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통행불편 등 수 없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청계천처럼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되어 시민들에게 낭만과 휴식과 힐링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수공간으로 바뀌어 시민들이 몰리고 구도심 상권이 되살아나는 그날 위해 꿈을 꾸며 지금까지 참고 견뎌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다림도, 그런 꿈도 한 여름밤의 꿈이 아닐까 하는 걱정과 근심 속에 주변 상인들은 공사의 부실과 공사의 준공지연 등에 따르는 상권의 침체를 우려하며 공사의 재설계, 재시공, 상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20여개의 현수막까지 내걸고 있는 현심임을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화면청취”)

본 의원은 이 사업의 지연과정을 살펴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업무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시가 당초 2010년 시의회에 보고한 업무보고를 보면 당시의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되어 2010년 9월 충주시는 한국환경공단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위수탁협약체결을 한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2013년 4년 만에 완공한다는 보고였죠.

그 후 2011년 업무보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기간을 2015년까지로 늘려 보고를 하고 2014년 보고는 12월 70%의 공정을 보고했으며 2015년 보고는 그 해 12월 공사를 준공할 것을 보고한 바 있으며 2016년 상반기 업무보고는 5월 현재 98%공정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게 2016년 업무추진실적보고입니다.

431쪽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보면 2016년 5월 총 공정 98%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고는 올 해 4월 21일 준공검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보고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2013년 완료에서 2016년으로 늘어난 것, 또 2015년 12월 준공할 것을 보고 하고 2016년 5월의 공정이 98%로 보고한 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1일 준공이 됐다는 보고는 이렇게 엇갈린 보고가 행정의 신뢰를 잃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주민들은 처음 사업 시행부터 되도록 공사를 하루 빨리 끝내 공사로 인한 상권침해 시기를 최대한 앞 당겨 달라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었는 데 시민과 상인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충주시가 한국환경공단과 공사의 모든 것을 위임, 수탁한 사안이라 감리 감독의 책임이 어디까지나 환경공단에 있고 충주시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본 의원은 시의 주요사업이 시의 무관심 속에 진행되는 것 또한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도 동의하시죠?

환경공단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은 4월 21일입니다.

수탁협약서를 보면 협약서 12조 2항에 의해 충주시가 관리를 인계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충주시가 평소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점검하셨다면 준공이전에 정식으로 보완을 요청하고 시정토록 함이 마땅한데도 시는 준공이 된 날 1차로 경사로 보완 등 5건의 시설보완을 요청하고 5월 2일 2차 보완요청을 한 뒤 6월 7일 관련 5개 부서가 인수인계전에 합동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66건의 보완대상을 발견해 보완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72건을 보완 완료하고 77건을 추진치 못하고 있으며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17건은 사업 외의 것으로 제외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6차례의 시설보완 촉구를 해온데 대해 지난 6월 29일에야 환경공단으로부터 지적사항 조치 연기요청 공문을 받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뒤늦게라도 관련부서가 합동점검을 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죽은 자식 뭐 만지는 사후약방문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자 싶습니다.

왜 공사진행 중에 점검하고 시정하고 반영하고 보완하는 행정이 안 되는가 준공 뒤에야 합동점점을 하고 일주일마다 촉구공문을 낸 들 과연 그것이 최선이었을까, 충주시 행정을 시민들이 뒷북행정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형태 때문입니다.

생태하천이 장마로 물난리를 겪던 지난 7월 4일의 강우량은 128밀리미터로 호우주의보 발령기준 110밀리미터를 조금 넘긴 장마였습니다.

이번 장맛비에 저수 사면을 포함한 호안 150미터가 유실되는 등 4000여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그 원인이 횡단데크 보호용 디딤돌에 부유물 걸림으로 물의 흐름이 원활치 못해 발생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장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이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장맛비에 이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면 앞으로 홍수가 나거나 집중호우가 쏟아진다면 말 못할 정도의 엄청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이번 피해를 놓고 보면 이는 근본적으로 부실시공이거나 설계상 문제가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보는 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에 대해 충북도와 환경부의 심의를 거쳤던 것으로 설계에 문제가 있다면 도와 환경부에, 그리고 시공에 문제가 있다면 시공사인 대자개발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조속한 원인규명에 따른 조치가 요구되고 있는 바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인근 상인들은 가뜩이나 불경기인데다 늑장공사, 부실공사 등으로 상권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피해보상을 주장하는 현수막까지 내 걸고 있음을 시장님은 또한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6월 올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 따르면 5월말 총 공정율 98%인데 이미 4월 21일 준공검사를 마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회보고가 이럴진대 다른 업무보고의 신뢰는 도대체 어느 정도로 믿어야 합니까?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충주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 전 5건, 준공 후 합동점검을 하는 등으로 모두 165건의 시정을 6차례 보완토록 요구해 아직도 절반이상이 안 되고 있는 등 이 같은 사후약방문 뒷북행정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뒷북행정 근절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셋째, 충주시가 보는 관점에선 설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공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원인규명에 서로 밀고 당기는 현실 사이에서 피해현장은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며 다시 장마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준공은 됐는데 인수인계는 안 된 상태에서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준공이라는 용어를 갑인 충주시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번에 발생한 피해는 수해입니까, 공사의 하자입니까?

다섯째,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설계, 재시공에 대해서 충주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부실시공 늑장공사로 인한 상가의 매출감소에 따른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 몇 가지 본 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당초 설계됐던 벽채분수를 하천법상 불가능해 취소된 만큼 현대교 다리 양쪽 난간에서 떨어지는 물 폭포를 만들어 주민과 함께 구경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개가 놓여 있는 횡단데크를 모두 또는 한 곳 정도 남기고 철거하도록 하며 디딤돌의 간격을 넓혀서 장마시 부유물질이 걸려 물의 흐름을 막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지금 데크로 건너는 건데요, 저런 상황에서는 장마 때마다 부유물질이 떠 내려와서 걸리면서 수해를 안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저런 것이 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숫자를 줄이거나 안 그러면 철거하거나 아니면 다리 간격을 넓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셋째, 물가의 산책로가 지그재그 형태로 되어 있는 데 이 산책로를 양 쪽 모두 일직진으로 걸을 수 있도록 산책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현교에서 현대상가에 이르는 천변 도로변을 차단봉으로 마련한 인도를 새마을금고 앞처럼 같은 높이로 인도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7대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이종갑 의장님과 허영옥 부의장님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반기 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윤범로 의원님과 최용수 의원님께도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민선 6기 제9대 충주시정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접어 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22만 시민들의 희망이자 도시의 새로운 성장 축인 서충주 신도시와 모두가 힘들다고 했던 중부내륙선 철도 지하화를 보란 듯이 성공시켰고 구 충주군청과 충주의료원 부지, 경제자유구역 등 난항을 겪고 있던 어려운 문제도 시민과 함께 순리대로 잘 풀어 냈습니다.

또한 메가폴리스 외투단지 지정, 북부산업단지 충북개발공사의 참여, 도심 배후의 제5산업단지 조성 등을 이끌어 냄으로서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산업기반 조성사업에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중부내륵선 철도가 개통되는 2019년까지가 충주발전의 골든타임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민선6기 후반기에는 이런 시 운용성의 호기를 바탕으로 도시화, 산업화, 경제화를 충주발전의 방향터로 삼아서 도시 모양을 키우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더욱 속도를 높이는 한편, 계획한 사업들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헌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조정경기장, 스포츠타운 등 대형사업에 가려 다소 미흡할 수 밖에 없었던 도심주차장, 상하수도, 도시가스, 문화시설 확대 등 소외지역과 소외계층의 실생활 편의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가야 멀리갈 수 있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앞으로 시정운영의 기본을 협업에 두고 시민 여러분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면서 지역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된 충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정부 시설 도심의 건천과 복개하천 20개소를 건강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청계천 플러스 20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된 것입니다.

성내충인동 현대교부터 용산동 성남교까지 생태하천 593미터를 복원하고 대체주차장 3개소에 287면을 건설하고 교량 4개소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0년 9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환경공단에서 설계공사에 대한 감독 감리를 대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6년 4월에 준공하여5월에 인수인계할 계획이었으나 시설물 미비와 보완사항이 다수 발견되어 6차례에 걸쳐 시설보완을 요구한 바 있고 특히 지난 7월 4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노약자, 장애인 횡단 데크주변 일부가 훼손되어서 항구적인 복구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시가 공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공사기간 중 지적한 사항은 5건으로 경사로 정비 외 4건은 모두 완료되었고 지난 5월에 환경정책과, 도로과, 지역개발과, 교통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 합동으로 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166건의 시설에 대한 정비 보완사항이 발생되어 환경공단에 시설물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 중 89건은 완료됐고 77건이 추진 중입니다.

모든 지적사항과 계획한 시설이 완벽하게 정비된 이후에 시설물을 인수해서 향후 시설관리와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재시공과 또 부실로 안전성 문제는 사업이 마무리 공정이라고 할지라도 설계에 반영된 사항은 설계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환경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추가공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당초 국가계획에 따라서 수질오염 및 환경 복원에 주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기 때문에 도심재생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면에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인수인계를 한 후에 추가로 도심재생이나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에 당초 이 사업을 시 직영 또는 환경공단 위수탁을 놓고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 위수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서 위수탁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먼저 이 지역에 철거를 하게 되면 주차장이 없어 지니까 주차장을 195억을 들여서 먼저 설치하고 주차장이 확인된 후에 철거를 79억 들여서 하고 이제 건너 다닐 수 있는 다리를 33억을 들여서 놓고 하천공사에 49억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자재비나 공단 감리비 등 66억이 추가 비용으로 지출돼서 총 422억의 공사가 되었습니다.

공사가 반복 지연된 이유는 이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이 먼저 완료된 후에 철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차장의 선정, 장소 또 그 선정된 지역의 토지매입 등이 반복적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공기가 전반적으로 크게 지연된 것이 주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4월 21일 준공검사는 감리단의 절차에 의해서 설계대로 공사가 완료됐다는 뜻에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인수 전까지는 공단에서 관리하면서 보완토록 할 것입니다.

준공 전에 사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더 나아가서 업무보고에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사례로서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해서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의회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준공 전에 5건, 준공 후 165건의 시정요구사항이 나올 정도로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한 환경관리공단의 책임감리가 적정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응분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165건은 내용을 보고 받으셨겠습니다만, 인수인계 전 보다 세밀히 확인한 결과 청소가 미흡했다거나 시설물에 붙어 있는 시멘트 쪼가리 같은 게 좀 미흡했다거나 이렇게 대체적으로 깔끔한 마무리와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부실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65건이라는 숫자로 인해서 정도 이상으로 많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라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립니다.

최근 드러난 문제점은 복합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비가 온 후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문제점에는 설계와 시공 면에서 보완할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여전히 불만을 갖는 사항은 사업의 목적과 또는 효과에 대한 기대치 또 본래의 목적에 대한 이런 관점의 차이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완사업에 포함시킬 것은 적극 반영해서 보완하고 생태하천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은 역시 여론을 듣고 연구해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4가지 의견은 보완작업에 포함시킬 것은 적극 반영하고 변체분수 문제는 찬반여론이 상당히 첨예한 만큼 효율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수해가 나고 바로 시장님께서 현장방문도 하신 것으로 다 이렇게 듣고 있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4조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4조 1항에 공동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관련부서, 공단 또 시의회, 설계위원 등 자문위원들이 합동해서 했는 데 그게 공동협의체가 운영이 됐나요?

○ 시장 조길형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관계공무원, 교수, 환경단체 등으로 해서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자문을 한 바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설계협의체라는 그 자체는 구성이 안 됐구요?

○ 시장 조길형

설계자문위원회요, 예.

최근배 의원

그래 그건 설계자문위원회는 따로 두도록 돼 있고 공동협의체는 운영하도록, 그 공동의체에 설계자문위원회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기도 명시돼 있는 것처럼 관련부서, 공단 또 시의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 거에 대해서도 좀 짚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제9조에 보면 협약서에 지역업체 공사 참여 상호노력이 있는 데 우리 충주에 지역업체가 참여를 했나요?

○ 시장 조길형

하도급 하고 장비대여, 자재납품 이런 쪽으로 해서 한 33억 7000만 원 가량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건 잘 됐네요.

제가 봤을 때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신다니까 감사를 드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거니까 그 사업 외라도 추후라도 그렇고 또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로 얼마씩 하는 그런 거 보다는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나 거기에 부가적으로 우리 충주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부가적으로 시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의미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호안에 큰 돌로 쌓은 데는 대개 수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돌로 된데는 거의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큰 돌로 호안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한 번 검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식재문제에서 버드나무에 대해서 의견이 많습니다.

나무 심은 것 중에서 물론, 우리가 생태하천 복원하면 옛날에 버들강아지 이런 정도를 우리 가장 봄소식을 일찍 전하면서 그런 의미도 있는 데 버드나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컸을 때 또 그것이 공해, 꽃가루 이런 거에 의해서 알레르기 반응 이런 문제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시장 조길형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당초에 설명되면서 이것이 되면 아주 좋아지는 어떤 도시 재생 내지는 영업환경 개선사업으로 기대가 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하천 복원은 복원대로 마무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걸 바탕으로 복원된 충주천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좀 보탬이 되는 사업은 또 별도의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지난 해에도 여러 번의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도 했고 또 보충질문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그 때는 시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셔서 그 내용을 잘 못 들으신건지 아니면 파악이 안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께서 바로 말씀하신 중에 단순하게 생태하천 복원공사만의 목적이 아닙니다.

청계천 프로젝트 플러스는 생태하천 복원과 함께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에게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생태하천 복원만이 아닌 친수공간 조성에서 주민의 의견 반영이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그냥 생태하천 복원공사로만 알고 계셨나요?

○ 시장 조길형

이게 기존에 설계가 되어 있는 사실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가 완료된 사실 그 다음에 여기 공사비를 배정한 철거비용, 주차장 비용, 교량비용, 하천공 비용 이런 쪽에 예산을 다 쓰고 나면 사업이 성격이나 방향이 설계와 예산배정이 이미 다 드러나 있거든요, 사실은.

그걸 바탕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권정희 의원

이 청계천 프로젝트가 일단은 친수공간 조성도 함께 하자는 것에 있다는 걸 시장님이 아셔야 되겠구요.

또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의 의견과 주민의 참여가 굉장히 필요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진행돼 오는 과정을 보면 주민들의 참여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반영이.

왜냐하면 그동안 다른 한 20여개 지자체에서 이 청계천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회의도 하고 의견을 수렴했는 데 충주시는 전혀 그런,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것만, 그러니까 하겠다는 사업보고만 했지 의견수렴의 과정이 없었구요.

또 본 의원이 지난 번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제시를 하고 의견을 주었는 데 답변을 할 때는 하겠다 해 놓고 시행은 안 했습니다.

지금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것 같이 갯버들 식재, 저는 그동안 식재구간에 대해서만 제가 중점적으로 질문한 바 있는 데 그것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을 계속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과연 환경공단과 충주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반영되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충주시인지, 환경공단이 하라는대로 달려가고 끌려가야 되는 그런 곳인지, 우리 충주시가 도대체 할 일은 뭡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지난 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시장님이 답변 했습니다.

갯버들 식재구간이 지난 3구간에 한 곳에 900주를 심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 막대하게 나중에 이런 수해가 왔을 때 물 흐름이 막힐 것 같아서 나머지 구간에 6800주가 계획돼 있었습니다, 1-2구간에.

그래서 900주 심었는 데도 이런 상황이니 1-2구간에 6800주 계획된 것을 수정해 달라, 그래서 부시장님이 분명히 식재의견을 반영해서 식재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답변하신 바 있죠?

그런데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를 나갔습니다.

행정감사를 나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모심기를 해 놨습니다.

한 200평 구간에 몰아서 6800주를 전부 심었습니다.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구요.

또 저번 행정감사를 저희가 나갔을 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까 계단 데크하고 돌다리 만들어 놓은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닌 본 의원이 봐도 “야 이거 홍수가 났을 때 정말 저 부분이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컸습니다.

그랬는 데 금방 이런게 사실로 드러났구요.

또 물이 흐르고 데크로 인해서 거기 흐름을 막았기 때문에 그 위에 산책로에 있는 그것들이 다 소실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게 자연생태하천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냥 둬도 됩니다.

자연적으로 다시 복구가 되고 하겠지만 거기 위에는 산책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산책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 그냥 부실공사로 인해서 저는 계획단계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훼손이 됐구요, 그런 부분을 정말 어떻게 보면 아녀자들 눈에 봐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 이미 충주시의 담당공무원이 전문가가 가서 관리감독, 실행단계부터 그걸 왜 못했나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동안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마다 자리에 안 계셔서 그걸 관심을 안 가졌는지, 못 가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 기회에 어차피 우리가 인수받기 전에 시장님께서 확실하게 하셔서 인수를 제대로 받고 또 제가 번번히 본 의원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 의견대로 뭔가 잘 이끌어 나가고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시민에게 돌려주는 구간이거든요.

그것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시장님이 앞으로 식재구간에 대해서 6800주를 몰아서 심어버린 그리고 행정감사 때 분명히 지적했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던 것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지금 2010년에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쳐서 설계를 했고 설계과정에서 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협의체는 없었지만 의견들이 많이 반영됐고 이번 홍수까지는 아니죠, 수해를 입은 구간도 사실은 그게 의견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의견대로만 하는 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의 목적과 비가 왔을 때나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좀 과학적으로 점검해서 선 안에서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기왕에 비가 와서 들어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단계기 때문에 역시 한 테이블 위에 다 얹혀 놓고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인지를 생태적인 관점 또 하천적인 관점 또 토목적인 관점을 다 따져가지고 향후 비가왔을 때도 우선 비가 왔을 때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주민편의를 거기에 보태고 또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이런 우선순위에 따라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구요, 지켜 보겠습니다.

본 의원도 작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서 안타까운 것은 충주시가 환경공단에 의견을 낼 수 없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구요, 충주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물론 다 반영시켜 달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고 했고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보고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됐다는 것에 본 의원은 지금 좀 화가 나구요, 이렇게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내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겠다고 하고 시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시장 조길형

내용을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건 조치를 하고 또 거기 과정에 설명할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희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서 실행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실행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하신 후에 본 의원한테, 우리 의회에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알겠습니다.

권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생태하천은 본 의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2년전부터 참 많이 다녔습니다.

본 의원이 주도해서도 약 3차례 주민과 환경관리공단 그리고 대자개발 업체와 많은 얘기가 있었고 처음부터 문제는 몇 가지 있었는 데 우리 시에서도 좀 관여할 부분은 있었습니다.

대자개발이 주민들이 이 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보상차원에서 인근 아파트 환경보존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1500만 원이 대자개발에서 일반 인근 아파트 특정단체에 지급이 된 일이 문제가 됐었고, 그 일을 통해서 주민들과 환경관리공단 같이 한 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비용이 나가면 다른데에서 빠지지 않느냐, 그리고 본 의원은 이 부분이 바로 비가 온 다음에 그 날 새벽에 본 의원도 에스엔에스를 통해를 제일 먼저 달려가 봤던 곳이 이곳이고 왜 이런 부분이 빨리 밝혀졌고 또 우리 시에서도 바로 조치할 수 있었던 부분은 뭐냐하면 사전에 이 부분이 다 예상이 됐던 거죠.

전부 다 횡단데크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건 비가 오면 뻔한 일이다, 그런데도 주민들하고 환경공단 그리고 대자개발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원래 있던 도면에서 바뀐 건 벽채분수 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도면대로는 다 됐다는 얘깁니다.

본 의원도 수차례 가 보고 계속 벽돌, 옹벽 쌓는 부분도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역주민들이 제일 실망했던 부분이 이거죠, 이걸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알았던 거죠, 청계천까지 될 줄 알았는 데 막상 뜯어 보니까 이게 하천사업으로 되니까 환경부 소관이니까 뭐든지 안 되고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사를 변경할 수도 없고 우리 시에서는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보고만 있었던 거죠.

다만, 본 의원이 걱정했던게 잘 됐고 그 나마 나은게 우리 시에서 인수인계를 안 받았던 부분입니다.

기다렸던 부분이고 제일 본 의원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현대교 다리같은 거나 몇 가지 부분은 그나마 주민들이 좀 됐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420억 사업에서 주차장사업이나 다른 걸 빼면 실제 하천 복원사업이 60억에서 좀 빠집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환경관리공단에서도 최선을 다 했는 데 나중에 대자개발에서 공사 마지막 부분에 현장소장이 철수를 했어요, 또.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해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환경공단에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시켜 줄 걸 그 쪽에서 반영이 되도록 일단 시장님께서 노력을 해야 될거고, 둘째가 이겁니다.

앞으로 이 정도의 비가 왔을 때 계속 이런 유지보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충주시에서 인수인계를 받으면 그 때부터를 모든 것을 우리 충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 정도 비가 와가지고 아무리 잘 해도 잘 아시겠지만 저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힘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시장님께서 차후의 유지관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는 걸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잘 알겠습니다.

이게 비가 와가지고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유사한 상황에 또 저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입니다.

설계상 무리한 게 있다면 양보를 해야 죠, 저 설계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데크가 있어야 되겠다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입니다.

거것도 데크를 해 달라는 분도 시민입니다.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했는 데 막상 비가 오니까 거기에 걸려가지고 물이 넘치면서 와류가 생겨가지고 주변이 다 드러 일어나고 이렇게 됐는 데 그렇다 하더라도 비가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비가 오면 하천에 물이 넘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데크를 설치하면서도 이것을 다 감안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공단과 대자개발에서 공사를 꼼꼼하게 제대로 안 한 면도 있고 공단에서 저 정도로 165건의 미흡한 점이 있는 데도 일방적으로 준공을 한 이런 문제점도 있고 아까 최근배 의원님과 또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청에서 책임감리나 또 공단의 위탁사업이라는 면을 놓고 철저하게 개입하거나 내지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 면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저 사업을 인수인계 전에 보완할 수 있는 데도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포함시켜서 보완시키고 사업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별도의 사업이 필요한 것은 또 별도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오 진 섭
홍보담당관김 익 준
창조정책담당관황 성 구
안전행정국장채 홍 국
경제건설국장이 형 구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농업정책국장김 인 란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최 재 응
환경수자원본부장김 성 섭
시설관리센터소장김 용 탁
○ 회의록 서명
의 장 이 종 갑
서명의원 박 해 수
최 근 배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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