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9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022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4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경제기업과장 김옥원입니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4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66억 82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에 3800만원, 시장사용료 5200만원, 그외수입에 1700만원, 국고보조금에 22억 8300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 5억 2100만원, 기금에 1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시도비보조금에 지역공동체 공모사업 등 35건에 2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246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에 1000만원, 해외시장 개척여비로 1000만원, 수출기업의 위기관리에 1200만원,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으로 2억 5000만원,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쪽 중간에 우량기업유치를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보상금 3000만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4000만원, 투자기업 고용지원금 4000만원, 투자유치상담실 물품구입으로 1200만원,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서울투자유치 연락사무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운영지원비 1600만원, 공공운영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사업에 중앙시장 및 상인회관 상하수도료로 1500만원, 중앙어울림시장, 공설시장 건축물 정기 안전검검 용역비로 2200만원,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비로 5000만원, 시장경영패키지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으로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으로 7400만원, 성서중심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7억 7900만원, 옹달샘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6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로 4억 200만원, 성서중심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로 1억 5200만원, 엄정 내창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로 3100만원, 연원시장 노후전선 정비로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옹달샘시장 노후전선 정비로 1억 1400만원, 자유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착한가격업소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지원 1800만원, 소상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한 소상공인 이자비용지원으로 9억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으로 3900만원,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67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 436억원 발행분에 대한 국ㆍ도비 지원으로 10% 할인판매 비용 43억 6000만원을, 충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분담금 1억 7900만원,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에 2억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상단, 산업단지 관리 사업입니다.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위탁에 따른 운영관리비 5000만원, 첨단·메가폴리스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교통편의를 위한 통근버스 임차지원비로 1억 4400만원,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10억 8600만원,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기업하기 좋은도시” 부문의 10년 연속 대상 수상을 목표로 홍보비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기업 맞춤형 입찰정보서비스 사업으로 2100만원,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4억 9400만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에 9800만원,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사업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충주 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2억 480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비로 5300만원을, 공공근로 사업에 25억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9쪽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에 6억 6000만원, 생산적 일손봉사 긴급지원반 운영에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중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억 5500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상단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비로 2억 2600만원을, 하단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로 1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노사화합 행사지원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선진노사문화 해외 벤치마킹 비용으로 3000만원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사업비로 5000만원을 노사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지원으로 2000만원을,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로 8300만원을,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상단에 노동단체 화합행사 지원사업 총 3900만원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000만원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4쪽 중간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1억 8500만원,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인건비와 주거교통비 및 인센티브로 2억 4000만원,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에 1000만원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으로 1000만원, 계량 및 실량 관리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하단 부터 1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별도 책자 33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운용총칙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23억 700만원으로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22억 7700만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총 23억 700만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비로 5억원을 지출하고 여유자금 18억 7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35쪽부터 36쪽은 방금 설명드린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예산 편성목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쪽과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6년까지 시 전입금 을 예치한 후, 지속적인 이차보전금 지출에 따른 예치금 감소와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과 기금 조성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신한은행에 2021년도 말 현재액으로 22억 7700만원, 2022년도 말 현재액으로 18억 700만원을 예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22년 당초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61쪽입니다.
성서 중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2억 8000만원 증액하여 10억 5900만원,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은 당초예산안 대비 3만원 감하여 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부터 63쪽까지는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되어 자유시장 상인회관 보수 등 7건에 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 4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279억 3900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와 시장사용료에 3200만원, 국고보조금 등에 47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 8700만원으로 총 1억 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해외시장 개척여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투자유치 제안서 제작비 500만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 보상금 2000만원, 투자기업 고용지원금 300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입니다.
충북 우수시장박람회 참가 지원비 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하단입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지원사업 1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중소기업 공용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일자리박람회 미개최로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5000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억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및 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470쪽입니다.
저희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올 해와 내년도에 연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631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는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사업 지원 등 5건에 대해서 총 15억 83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추경예산안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전액 국도비가 메칭이 안 돼서 안 들어왔나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추경예산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구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만 예산이 내려오는 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모를 올렸는 데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 권정희 위원
공모가 안 된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는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품권 법인이나 단체에 지류로 판매하고 있나요, 카드로 하고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저희가 거기는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시중 은행에서 못 사고 여기 시금고에 와서 카드로 사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얼마예요, 카드로 사면?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제가 그건 정확히 기억 못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저번에.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저희가 최대 50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한달에?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 이회수 위원
그런데 그 걸 카드로 한다구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법인, 제가 옛날에는 지류로 한 1000장 정도,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데 100장 단위로 살 수 있게, 입력을 하게 끔 판매처에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는 데 카드로 다 바뀌었다 이거죠?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지류 나가는 건 70세 이상 어르신만 지류로 나가구요, 나머지는 다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 거 한 번 단체별로 현황 좀 정리해서 그동안 판매한 실적을.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다시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지류로도 살 수 있는 데요, 살 때 현금이나 거기는 카드로 결재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카드로 결재하구요, 지료도 살 수 있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우리 충주시내 법인체, 얼마나 우리 지역상품권을 이용했는지 결과보고서를 죽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품권 대행하는 신흡이나 은행 81군데 증액이 됐는 데 거기에 대한 담당자라든가 현재 판매처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그 분하고 의견을 좀 만나서 들어본 적이 있는 지?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그 분들하고 별도로 회의를 한다든가 집합으로 만니지 않지만 저희가 파기를 할 때든가 이럴 때는.
○ 이회수 위원
아, 파기는 환수가 되니까 파기하는 거고 업무대행을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팔면서 현장에서 또 애로사항도 있을 테고 또 어떻게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좀 듣고 그런 자리를 혹시 하셨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분기별로 파기할 때 일시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것은 했지만 정기적으로 모임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문의사항이나 이런게 있으면 항상 모니터링을 해왔는 데요.
전체적으로 81개가 모여서 한 다는 것은 안 했구요, 신규 할 때는 저희가 규정이나 준수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당부사항 이런 걸 불러놓고 집단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아무튼 저희가 운영을 지금 2년차, 3년차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판매처도 좀 간소화 문제 등등 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분들에 의견을 들으면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바로 적용할 수 있고 또 저희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편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것도 고민 한 번 하셔서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한 결과로 그 분들에 어떤 소통을 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당초예산서 117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신중년사회 공헌활동 지원사업 2020년도 1억 3900만 원, 신중년 격려 또는 일자리 사업해서 5000만 원 이렇에 국고보조금 반납한 게 있어요.
올 해 당초예산 세운걸 보면 지방이양사업으로 보전금을 통한 사업추진해서 2억 1600만 원 섰는 데 계속해서 반환금이 생기는 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이유가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이건 반환금이 생기더라도 그 때 그 때 사업이 틀리고 국도비 메칭사업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세워야 되구요.
신중년 사회공원활동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을 못했지만 올 해는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필요한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성과를 많이 내셨다는 얘기네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예.
○ 김낙우 위원
그러면 2020년하고 21년 정산서 좀 주셨으면 좋겠구요.
일자리 지원사업은 어차피 국도비 50대 50 메칭인데 사회공원활동 지원사업은 100% 시비니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전에는 여기 책자에 보면 21년도까지 국비 30%, 시비 70% 메칭이 돼 있었는 데 지금은 거꾸로 전액이 시비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공원활동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비를 90%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 국비를 받을 때 저희한테 주는 방법이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에서 직접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도비도 전환해서 줄 수도 있고 시비로 직접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건은 부가세 2%에 대해서 지방소비세를 이미 90%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세를 이미 내년도를 저희 예산에 세출예산으로 100% 예산을 심은 거구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90%는 국비사업입니다.
10%는 저희 자체부담이구요.
○ 김낙우 위원
그리고 4회추경에 보시면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이 많이 줄었어요.
117쪽에 보시면.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이자비용 지원사업이 이번에는 많이 안 나갔습니다.
○ 김낙우 위원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그건 아니구요.
저희가 이자비용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1년도에 2671건에 7억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를 감하는 건데요.
신규로 발행하고 있는 데 사실 100억이 상반기면 다 소진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출받았던 사람이 갚고 해서 이자비용이 줄어가지고 이 예산 자체가 남는 거로 파악이 됩니다.
○ 김낙우 위원
그렇다면 상관없는 데 홍보가 덜 돼서 지원이 덜 됐다면.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한테 지원사업에 예산이 있기는 한데요.
이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데 2021년 3월 28일에 우리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간 활동 1년 연장을 해 주신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으로 인해서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출입국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기한은 다 돼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알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취업기간이 1년 연장된 거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작년 3월 28일에 발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유예를 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데 이 분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또 본국으로 돌아갔다 다시 오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조보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잘 감지하셔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김옥원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으로 23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으로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수입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 3억 3000만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산지전용지 대행복구비 11억 4500만원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농지처분 및 불법 농지전용 이행강제금 2000만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으로 7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35억 2900만원입니다.
세부항목 별로는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중 건축민원처리운영 사무관리비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인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농지관리 중 농지법 개정 시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감정평가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산지관리 중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로 2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석재 채취 환경피해 저감사업에 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장비임차,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으로 4200만원을, 국내여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22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은 122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수료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증가로 세입예산은 1억 7400만원 증액한 13억 7200만원을, 세출예산은 8300만원 감액한 8억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29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 및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대하여 각각 명시이월하습니다.
2022년도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서 120쪽에 보시면 기타수입란에 산지전용 대행복구공사비 해갖고 앙성, 신니, 풍동, 동량지구 해서 수입한 게 있어요, 서울보증보험에서.
그런데 122쪽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보시면 앙성, 신니, 풍동, 동량은 수입재원이 있어서 지출한 건데 지금 용탄동 방금전에 명시이월시켰다는 부분이 당초에 5000만 원 세웠던 부분 명시이월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9억 6300만 원에 대한 기타수입 내용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계속사업비가 10억 1300만 원이었는 데 총 사업비가 거기 당초예산에 5000만 원에서 지금 계속비이월 해갖고 이월 시키셨는 데, 당초예산에 9억 6300만 원 잡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란이 없어요.
그 게 어디에 잡힌건가.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당초에 저희가 지금 2016년도에 11억을.
○ 김낙우 위원
2016년도에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이걸 지금 1차분에 대해서 복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주댐 여수로 공사를 하면서 석면피해가 발생이 돼서 거기에 적치하는 게 금년도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아놓은 대행복구비 공사갖고 내년도에 시설비로 9억 6300만 원 세워놓은 거구요.
금년도에 설계비 하고 감리비는 5000만 원을 저희들이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 13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입이 미리 잡혀있는 거예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맞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아무리 찾아도 책자에 없길래 언제 잡혔나 궁금해서요.
당연이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생길텐데 수입란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하천사용료 60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과태료 3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 3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3억 5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도 예산액 대비 1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54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2억 3800만원, 도비보조금 3억 5000만원, 시비 138억 7200만원입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4600만원으로 신문 공람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7600만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5억 1000만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용역 5000만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6000만원,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내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하단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2040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상단의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관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용역 예산으로 7000만원을, 충주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일부를 건전한 도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충주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호암택지에 대한 감사원 감가시 지적되었습니다.
시민생활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15개 읍면동의 소규모 불편사항 해소 및 주민숙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총 94건에 39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비법정도로내 제3종 시설물 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비법정도로내 3종 시설물인 용산2교 보수 및 보강 사업비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2175개소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용역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소규모시설 재해 발생시 행정안전부에서 복구지원금액 축소 등이 예상됩니다.
소하천정비입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에 2억원, 재해대책 소하천 하도준설 등 풀사업비에 4억 5000, 주덕 원사락소하천 준설 등 읍면동 소하천 정비사업 32건에 1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입니다.
국비보조에서 지방재정으로 이양된 사업으로서 중앙탑 원동소하천 등 4개 소하천에 국비 보전금액분을 감안하여 4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3억 5000만원을 수안보 석문동천 시설물 유지관리로 시비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및 공유수면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하천 시설물 전기요금 및 화장실 보수, 데크 등 편의시설 보수 공공운영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화장실 및 공공시설물 청소 관리 등 홍수관리시스템 통신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한강살리기 사업 8개 지구와 달천 하천 유지관리사업, 국가하천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으로 1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기본행정사무비입니다.
능률적인 지역개발업무 추진을 위하여 복사용지 구입 등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그리고 사무용 의자구입비 등으로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서 12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성립전예산 5000만원, 국고보조금 국가하천 유리관리사업 성립전예산 1억 4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성립전예산 3억 4000만 원, 생활 불편시설 개선사업 성립전 예산 2억 9200만 원, 지역 쏙쏙 재해예방 정비사업 6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7억 1100만원이 증액된78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비법정도로인 마을안길에서 차량 전복사고로 구상권 청구 소송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상금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수안보 사시마을 농로포장 등 11개 사업에 도비 2억 9200만원을 교부받아 동절기 전 사업추진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엄정 향림마을 가드레일 설치 등 2개 사업에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5000만원을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쏙쏙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세천, 소교량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노은 대덕리 세천정비 등 8개 사업에 도비 6000만원, 시비 14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달천 단월소하천 정비입니다.
달천 단월소하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보상금 지급금 및 사업비 부족분이 발생해 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충북도 2회 추경예산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관내 지방하천에 대한 준설, 잡목제거등 성립전예산으로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국가하천 제방 지장목 제거에 1억원을, 한강 목계나루 데크 정비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70쪽에서 472쪽 계속비입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외 10건입니다.
632쪽에서 63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수립 외 3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서 5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1년도 4회 추경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00만원이 증액된 78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동량 황전마을회관 앞 포장 등 3개 사업에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6400만원을 추가 교부받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 및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의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7쪽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있죠, 작년에도 우리가, 올 해도 3억 6000이 섰는 데 이것도 같이 도시기본계획수립에 매년.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계속비 사업으로.
○ 권정희 위원
지금 2040기본계획수립이 전체 얼마짜리예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19억 2000만 원입니다.
○ 권정희 위원
19억 2000만 원 중에 올 해 3억 6000이 들어가고 내년에 5억이 들어가고, 그러면 앞으로 10억이 더 들어가는 건가요?
몇 년도부터 한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작년부터 해가지고 2025년도.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3억 6000.
○ 권정희 위원
올 해가 3억 6000, 똑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올 해는 5억입니다.
작년에 3억 6000이고.
○ 권정희 위원
지금 내년도 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올 해 3억 6000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게 6억, 내년도 또 7억 가까이 또 들어가야 되나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매년 이걸 업그레이드 하는 건가요, 수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야 분야별로 다시 하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도시기본계획은 2023년까지 하는 거구요, 그 후속절차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신설이나 아니면 용도지역이 수정될 사항이 있는 그 거에 대한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인데 그게 후속으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 권정희 위원
그리고 나면 한 동안 안 들어가나요?
물론, 뭐 5년, 10년 단위로 다시 또 수정하고 뭐 한 게 있겠지만 이렇게 19억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40년까지 계획이 잘 내다보고 할 수 있도록 좀, 맨날 용역만 세우고 아실 제대로 그게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 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는 물론, 지역개발과 다른데도 그렇지만 용역이 참 많아요.
용역은 많이 세우는 데 세운 용역이 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가는 것들이 잘, 정말 정책에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용역을 잘 세워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았습니다.
○ 권정희 위원
법적으로 세워야 되는 용역비도 몇 년 마다 주기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용역만 난발하고 계획이 정말 실행으로 옮겨지는 지에 대한 것들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잘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목계솔밭공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목계솔밭공원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나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일단 저희들이 목계 유료화 하면 유료화 하는 구간은 관광과에서 할 거구요.
유료화 구간 외에 건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캠핑장이라든가 그런데 입장료 받아서 화장실 운영하고 이런 건 관광과에서 하고 여기 지역개발과에서는 전체적인.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하천관리 때문에.
○ 권정희 위원
여기 보면 목계솔밭공원 및 단월지구 편의시설 유지보수예요.
편의시설이면 캠핑장 안에 있는 편의시설 아닌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안 한.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아직은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계솔밭에 대한 모든 시설들을 관광과로 이관해 줘야 되는 데 그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올 해 예산에서는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보니까 기정이 9000만 원 세웠다가 지금, 이것도 추경에 더 세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에 예산 모자르다고 더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 데 예산이 3000이나 남아서 이제 내년에 대한 것이 또 5000이 섰는 데.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하여 간 내년에도 어차피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유료화 사업을 준공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 이전까지는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언제 이걸 개장을 할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내년까지는 12월까지는 가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유료화 시키는 데?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유료화 사업이 이제 수도도 놔야 되구요.
거기에 오수처리 관로도 묻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 또.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올 해는 무엇을 한 거예요?
6000만 원 들여서 무엇을 했어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올 해는 캥핌객들이 많이 와가지고 오수처리비가 생각외로 많이 들어 갔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오수처리비만 6000이고 그러면 내년에도 오수처리비에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렇죠.
거의 대부분 목계솔밭 캠핑장은 일부 보수하는 거 하고 대부분이 다 오수처리.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세우는 거예요?
뭐 오폐수관 설치하고 지금 하신다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건 관광과 예산.
○ 권정희 위원
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 권정희 위원
아니, 어차피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작년부터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게 해 넘어서 내년까지도 안된다면 계속 이렇게 예산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걸 독촉 좀 해주세요, 관광과에.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았습니다.
관광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저희들 시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일단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과부화 걸려서 유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얼른 유료화 시켰어야 됐던 건데 뒤늦게라도 하지만 조속히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성수기 오기 전에 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알았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광재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광재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도로과 총 세입은 전년대비 1억 9700만원 증액된 8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외 2건으로 6억 4700만원,·도비보조금으로 직동발티 재오개 도로개설공사 1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25억 9600만원이 증가한 329억 8700만원으로 도비 1억 8400만원, 시비 328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세부사업은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부터 141쪽 중간 단월 도시계획도로개설까지 총 19개사업으로 82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중간부터 142쪽 중간까지 군도관리입니다.
세부사업은 노은 안락 가신간 도로개설 외 8개 사업으로 3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 4건, 보상비 4건, 용역비 1건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142쪽 중간부터 144쪽 중간까지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신니 신청 화석간 도로확포장 외 17개 사업으로 3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 3건, 보상비 9건, 용역비 6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부터 149쪽 위까지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관내 도로포장 소파보수 외 26건에 94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149쪽 중간입니다.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 외 2건으로 38억 8200만원을, 국공유 재산관리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자전거도로 관리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외 4건에 5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입니다.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3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은 4500만원 증액된 132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엄정 직동마을 아스콘덧씌우기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은 13억 3000만 원 증액한 728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입니다.
마즈막재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로개설공사비 15억원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급자재 인상분 4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저희 4회 추경까지 해서 2021년도 사업예산이 72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 해 당초예산은 329억 밖에 안돼요.
거의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데 그러면 추경때 예산 잘 확보하셔갖고, 이게 너무 당초예산에 뭐 조기집행 실적율 때문에 나중에 한다고 얘기지 있지만 예산확보하는 데 좀 어렵더라도 신경써서 당초에 계획한 공사는 해야 되잖아요?
○ 도로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예산부서 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당초예산서 152쪽 보니까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여기 공무직 계약근로자 보수에 보면 당초예산에 보니까 기본급, 상여수당, 정액급식비 뭐 죽 돼 있는 데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이렇게 돼 있는 데 도로보수원들 이 거 다 빼면 긴급시에는 공사를, 일을 안 시키겠다는 얘기에요?
○ 도로과장 이광재
그런 부분는 아니고, 지금 올 해 같은 경우 저희 공무직 노조하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공무직 분들의, 사실은 업무에 따라서 시간 초과근무수당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400시간대, 300시간대, 그리고 200시간대, 100시간대 이렇게 차등해서 공무직 노조하게 협의하려고 했었지만 공무직 노조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240시간으로 일정하게 초과근무시간을 주기로 그렇게 협약이 된 부분입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일정하게 240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주기로 했으면 여기 당초예산서에 초과근무수당 240시간에 표시가 없어요.
○ 도로과장 이광재
당초예산에 16명에 대해서 240시간 계상된 예산 금액입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책자에는 작년 2021년도 당초예산서에 보면 따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 해 거에는 당초예산 편성에는 빠져 있으니까 240시간이라도 여기 지금 계산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이 아예 빠져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건 제가 설명들어서 이해를 하구요.
그래도 240시간에 대한 예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질문드린 거고, 어쨌든 사실 도로보수원들이 긴급시에 많은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 도로과장 이광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시간외 적으로 저희가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 분들이 뭐 지금은 9시부터 18시까지만 근무하고 있는 데 이후에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안 한 거 주라는 게 아니라 실제 일한 부분만큼은 보전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 도로과장 이광재
네.
○ 김낙우 위원
굳이 일을 시킬 걸 미뤄서 안 시켜서 이런 긴급대체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일 꼭 해야 될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 240시를 초과하더라도 해서 일을 시켜야지 교통사고라든가 또 긴급보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눈이 많이 오면 새벽부터 출근해서 하는 일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염두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관리원 하고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확보를 해서 시간외 초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우리 본 의원 지역구인 대가주, 소가주 간에 도로개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주민지원사업 같이,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건 아니죠?
○ 도로과장 이광재
예 저희가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걸 사용하는지 예산은 아시나요?
○ 도로과장 이광재
그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는 데 자원순환과에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도로개설인데 도로과에서 안 하고 자원순환과에서 하나 싶었어요.
물론, 예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 같기는 한데 혹시 도로과에서 이관해서 사업을 하나 하고 궁금해서.
○ 도로과장 이광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 권정희 위원
우리가 원래 도시계획이 되어 있지 않아요?
○ 도로과장 이광재
그 쪽에도 도시계획은 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도시계획이 돼 있는 데 왜 자원순환과에서 하나요?
○ 도로과장 이광재
사업추진 예산확보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그 외에 저희한테 협조가 필요한 건 저희한테 협의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설을 같이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가요?
○ 도로과장 이광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한 바가.
○ 권정희 위원
소가주, 대가주 거기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가 했는 데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왜 그러냐 하면 지역주민, 소각장 증설 때문에 그게 주민지원사업 같이 돼 있나 봐요.
○ 도로과장 이광재
예 그렇게 아마 지원이 되면 그 쪽에서 사업을 진행.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전화가 몇 분이 왔어요.
그래서 왜 도시계획에 돼 있는 도로를 시에서 다른 예산가지고 해야지 지역주민들한테 보상하는, 그 쪽으로 다 돈을 쓰고 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이의가 있으셔서,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에 되어 있던 거라면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 까, 그리고 주민지원에 대한 것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 하고 공평하게,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 도로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한 번 그 거 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광재
예 저희가 사전협의가 있었던 거라면 저희가 충분히 말씀을 드리는 데 하여 튼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예 그게 도시계획이 언제 돼 있었을 거예요.
그 거 해서 언제 돼 있나, 또 상세하게 해서 좀 알려 주세요.
○ 도로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엊그제 질의한 우리 앙성 영죽 농촌도로 하는 거, 그게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지만 잠깐 내가 팀장하고도 얘기를 했는 데 반영이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데 이제 앙성 오래된 주민숙원사업이고 앙성에 주 숙원사업이 그 거예요.
벌써 엊그제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달라고 숙원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쳐요, 많이 들어간다고 쳐도 꼭 반영시켜줄 수 있게 끔, 내일이면 설명회 갈텐데 분명히 설명회 가면 주민들이 그 거 때문에 많이 질타도 할테고 질문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도 같이 가서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또 그렇게 해주면 좋은 데 의회가 있으니까 참석을 못 하고 그런데 꼭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실 생각은 우리 과장님.
○ 도로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도로과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산부분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래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하여 간, 10년 훨씬 전부터 제1숙원사업이 그 거라구요.
주민들 그 쪽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10킬로미터 이상을 돌아서 거반 그렇게 이용을 하는 데 진짜 그 사람들 많이 참았어요.
오랜 세월을 참고, 사실 10킬로미터 이상 가면 한 20-30분 돌아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거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저 능암 쪽으로 해서 비내섬으로 해서 죽 돌아가야 되는 데 거기를 하면 한 4킬로미터도 안 되는 거리를 10킬로미터 이상씩 돌아가니까 그 사람들도 상당히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오래 참아서 또 그 쪽에 정주여건이라든가 또 삶의 질을 높혀주기 위해서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도로과장 이광재
예 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도.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추경에라도 설계비를 또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 도로과장 이광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찾아 뵙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한 번, 무조건 안 된다,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적극 검토를 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 도로과장 이광재
예 도로과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은 최대한 해결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예산부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계속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하여 튼 노력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아주 내가 애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우리 국장님?
내가 애절하게 부탁을 드릴 테니까.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잘 챙겨 보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어떻게 좀 소원 좀 풀어 주세요.
소원이 그 거예요.
○ 도로과장 이광재
밤마다 고심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내일 가면 동네 주민들이 불만이 많을 거라구요.
그래서 귀 담아 들으시고 꼭 반영을 시켜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릴게요.
○ 도로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5쪽에 보면 읍면동 도로보수 중기임차하고 설해대책 중기임차, 읍면동도로 긴급제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 그랬는 데 이건 없던 거 새로 생긴 거예요?
○ 도로과장 이광재
이건 새로 생긴 건 아니고 계속 있었던 예산입니다.
매년 저희가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계속 세운 예산입니다.
○ 안희균 위원
지금 설해대책 해가지고 중기임차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
○ 도로과장 이광재
예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우리 충주시 관내에 나들목이랄까, 교차로라고 할까, 고가도로에서 내려오고 그런 나들목이 맞는 거죠?
○ 도로과장 이광재
예.
○ 함덕수 위원
그런데가 우리 충주시에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곳에 엊그제도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게 있는 데 가로등.
○ 도로과장 이광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챙거보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 거 한 개 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 관내에 나들목이 많이 있는 데 그런데 가로등이 안 돼 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걸 수요를 봐가지고.
○ 도로과장 이광재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거기 뿐만 아니라 그런데 가로등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잠깐 생각이 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광재
예 필요한 곳이 있나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 도로과장 이광재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교통정책과장 신정순입니다.
항상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60억 300만 원으로 22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 수소 저상버스 구입지원 등 5개사업에 국고보조금 13억 8300만 원, 공영버스 구입지원 등 8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37억 3700만 원으로 35억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은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 5억 6000만 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보상금 400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재정지원금 4억, 관내 중고등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4억 4500만 원을, 읍면지역 교통약자 대중교통 수요 해소를 위해 마을버스 지원 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수소 저상버스 16억 5600만 원,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시내버스 엘이디 전광판 및 안내방송시스템 운영에 6800만 원, 택시를 활용한 충주 홍보비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카드 결재수수료 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운영 정보시스템 위탁운영비 1300만 원, 통학택시 마을택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마을택시 운행보상금 7억 5600만 원, 읍면지역 통학불편 해소를 위해 통학택시 운행보상금 165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금 118억 7000만 원, 시내버스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미 설치비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 지원사업 1700만 원, 교통봉사단체 지원 홍보에 1300만 원, 택시 감차보상에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수소버스 및 승용차 사용편의 증진을 위해 수소버스 충전소 운영 공기관 위탁사업비 3억 5000만 원,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송지원에 6000만 원, 개인택시 복지회관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비 및 위탁금으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횡단보도 집중조명 전방신호등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교통선진화 개선사업비에 1억 3600만 원, 교통신호시설물 공공요금 보수비 등 유지관리비에 1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체구간 해소대책으로 교차로 수신호 지원에 1900만 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통신료 등 공공요금 및 단말기 유지보수비에 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 및 진행형 교통시스템 전광판 교통관제 씨씨티브이 보수 등 유지관리비에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정비 등을 위해 긴급보수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입니다.
66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8억 2200만 원으로 1억 8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영버스 구입지원 등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323억 3700만 원으로 14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시내버스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20억 2600만 원, 오지 및 벽지마을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25억 6000만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택시 카드결재수수료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3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40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3억 9300만 원으로 1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시형 교통모델 수익금 7400만 원,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등 3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3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424억 1500만 원으로 4억 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에 7억 2900만 원, 벽시노선 손실보상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통학버스 노선이 변동없이 운행됨에 따라 통학버스 홍보물을 제작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제한으로 이용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홍보 및 교육 자재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축동마을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성립전예산으로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도비보조금 지급에 따라 성립전예산으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다음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에 96쪽에 보면 시내버스 승하차도우미 지원사업이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을 세우라는 취지나 목적은 알고 계시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여기 분석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지금 하나만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이 성인지예산에 하는 이유는 수혜자가 성별 구분없이 골고루 가도록 하라고 하는 데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분석이 승하차도우미 채용에 여성이 참여율이 높아서 여성채용비율이 높았다, 이렇게 됐거든요.
누가 이런 말 못하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남성을 여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를 적어야 하는 거지 여자들이 많이 와서 여성이 채용비율이 높았다, 이렇게 분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적이 과한지 모르겠는 데 이 성인지예산 분석한 자체 취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전에도 다른 과도 지적한 적이 있는 데 남성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남성한테 수혜가 많이 갔다, 그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 성이 같이 혜택을 보게 할 거냐,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전부 채용에 참여율이 높아서 여성이 채용비율이 높았다, 그러니까 원인분석은 되지만 그러면 어떻게 남성이 여기에 지원할 수 있게 하겠냐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런 가요 과장님?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그 부분은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게 여기가 제가 생각할 때 단순 그런 거고 또 보수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또 주민들을 대하는 이런 게 여성들이 친화력이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여성들이 많이 오는 건데, 그 거는 이해가 되는 건데 그런 목적이나 취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 여성한테만 지금 수혜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남성한테 수혜가 가도록 하라는 취지에요.
다른과도 이제 마찬가지일건데 제가 그냥 사례로 하나 말씀드린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성희롱 예방교육 이런 것도 좋은 데 이 취지 사업하고는 이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남성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하게 해 줄거냐 그 걸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다른 과도 이런 게 계속 하더라구요.
그런데 전부 다 지적할 수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데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 시 전체 성인지예산 분석할 때 이건 달라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앞으로는 철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보영 위원님.
○ 조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신호등 관련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목행에서 시내 쪽으로 가면서 서울식품 아시죠?
서울식품에서 삼거리인데 거기에서 참빛도시가스나 종이나라 쪽으로 가는 좌회전 코스가 있거든요.
거기가 비보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위험하고 대형사고가 1년에 한 번쯤 나는 그런 장소라서 거기에 좌회전 화살표시 하나 넣어줘도 그런 사고를 면할 수 있어서 지금 출퇴근 시간에 보면 엄청난 차량이 이동을 합니다.
그 쪽 산단에 건축이나 기업에 근로자들이 많이 늘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7시쯤되면 진짜 엄청난 차량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 신호를 퇴근시간에도 그 쪽으로 엄청 많이 이동을 합니다.
어떨 때는 신호를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원래 직진신호에 좌회전 해야 되는 데 차들이, 그러니까 적색신호에 좌회전 신호 받을 사람들이 슬쩍 가거든요, 비보호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종이나라 쪽에서 죽 내려오는 차량이 있어요.
신호를 받으려고 죽 달립니다.
그럴 때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는 걸 제가 목격도 하고 그래서 거기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네 교통 관련 기관에 담당부서와 같이 현장출장해서 점검해서 심의위원회 올려가지고 하겠습니다.
○ 조보영 위원
출장가실 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네.
○ 조보영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마을택시가 몇 대가 있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마을택시가 현재 68대를 허가 내줬습니다.
○ 권정희 위원
68대를 내줘서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68대 지원하는 금액이 7억 5000이에요.
그러면 한 대당 얼마가 들어가나요?
월 한 91만 9000원 정도 지원이 되네요, 제가 보니까.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평균적으로 나눴을 때 그렇고.
○ 권정희 위원
한 100만 원 정도, 그래서 마을에서 그 분들이 읍면에 배치돼서 운행하시면서 요금을 좀 받겠죠.
지금 보니까 마을버스가 있어요.
마을버스가 지난 9월에 개통했기 때문에, 올 해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년예산을 보니까 14억이 들어가요.
그 14억이 들어가는 데 이 마을버스는 우리가 다 사서 줬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8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를 저희가 지원해 줬고 1대 당 3500만 원씩 지원해 줬고 자부담으로 3500만 원씩 구입을 한 겁니다.
○ 권정희 위원
3500씩 2대가를 올 해 다시 증설하는 거잖아요?
현재 8대 있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증설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거는 예비, 혹시라도 차가 운행하다 보면 고장이라든가 어떤 불의에 사고있을 대 운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건 세워놓고 그냥 비상시에 대체하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이제.
○ 권정희 위원
제가 8대를 계산해 보니까 8대를 운행했을 경우에 월 들어가는 게 1500만 원 지원하는 거예요.
택시는 100만 원, 버스는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0대를 계산했을 때는 한 1200만 원을 주는 거거든요, 운영비죠?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 이 거는 안 따지고 그냥 마을버스를 운행했을 때 한 대당 운영비가 1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는 어떻게 보면 혈관같이 읍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데 거기는 100만 원을 드려서 해요.
만약에 1500만 원 줄 걸 여기는 택시도 사주지는 않잖아요?
자차로, 다 자기 차로 하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그건 기존에 있는 택시.
○ 권정희 위원
택시들이 들어와서 월 한 9만 원 정도 지원받아서.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면허를 발급해가지고.
○ 권정희 위원
그 분들은 이걸 한 100만 원 받고 운행하시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마을버스는 지금 한 대당 350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자부담이 한 3500들여서 월, 물론 1500만 원 중에서 기름값, 보험료 이런 게 또 공제가 되겠죠, 한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된다는 뜻이네요?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아신다면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까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래서 지금 교통정책이라는 걸 물론, 이런 투입대비 또 수입이라든가.
○ 권정희 위원
예 오지에 있는 분들을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교통약자를 위한 사업이구요.
○ 권정희 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건데 정말 교통약자를 위한 거라면 택시를 더 해주는 것이, 증설하는 것이 더 낫지, 여기 택시 한 대씩만 더 증해도 200만 원만 들여도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68대니까 130대가 운행할 수 있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 충주시에 마을택시 운행보상금은 저희 충청북도 전체를 봤을 때 지금 저희가 7억 7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 같은 경우는 한 2억 7900만 원, 제천은 1억 3700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가 또 마을택시 같은 경우는 충주 시비로 하는 게 아니고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 권정희 위원
아니, 마을택시에 대해서는 저는 더 확장해도 된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100% 시비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을택시는 저는 더 확장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소외지역 오지에 있는 그 분들한테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마을택시에요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는, 저는 이거 한 대당 1500만 원씩이 들어가고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래서 저희는 마을버스 사업 같우는 지난 9월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시범운행 중에 있고 계속적으로 주민들 모니터링을 통하고 또 저희가 노선이라든가 어떤.
○ 권정희 위원
이건 효율성보다 문제점이 더 많아요.
수요요건은 더 많지만 그 수요욕구를 다 채워줄 수도 없는 거예요, 8대 가지고.
그런데 거기 지금 2대를 더 늘려서.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2대를 늘린다는 거는.
○ 권정희 위원
글쎄, 늘리는 게 아니라 지금 비상으로 뒀다가 대체하는 그런 차량인데, 이건 전반적으로 사실 버스를 사서 또 늘려서, 늘린다는 의미가 우리가 예산이 더 추가된다는 이 뜻이에요.
차라리 오지에 있고 잘 안 되는 것을 빼서 여유를 두세요.
그게 낫지 여기에 또 다시 차를 사서 또 구입해서, 그러면 이 차도 역시 사람을 쓸 거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이건 대기하는 버스는 별도의 차량 기사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
○ 권정희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마을택시나 버스에서나 안다면 이 차 50% 사주고 3500만 원만 들이면 월 1000만 원이 보장된다, 로또사업 같아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가 지금 확대 같은 건 버스 8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확대 같은 건 상반기에 다시 한 번 그런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 권정희 위원
우리 다른 지역에서 마을버스 운영하는 걸 봤어요, 실패한 데가 너무나 많더라구요.
그래서 다 축소하고 어떻게 보면 시정하고 다 취소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충주시가 뒤늦게, 모르겠어요, 몇 몇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성과를 위해서 했는지 어쨌는지 이걸 이렇게 해놓고 물 먹는 하마같이, 어떻게 보면 몇 몇 사람들한테 이익을 보장해 주는 사업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도 마을버스 사업은 지금 확대하는 건 진짜 신중하게 더.
○ 권정희 위원
지금 안돼서 몇 군데는 취소시켜서 그걸 다른 노선으로 돌리고 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네 지금 2군데 같은 경우는 더 필요로 하는 데로 노선을 조정을 할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확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는 운행을 하는 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걸 보고 확대결정을 할 거지, 그래서 내년에 바로 2대를 더 사서 하겠다는 그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걸 상반기에 한 번 더.
○ 권정희 위원
과장님, 확대를 안 하신다는 얘기는 이제 저도 충분히 들었구요.
대신 과연 이게 1대 당 1500만 원 들여서 매월 운영비를 줘가면서 효율성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아신다면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권정희 위원
뒤에 16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에 놓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이건 어린이버스승강장 사업 같은 경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대상지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그런 건의나 이런 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어린이승강장 애들이 하교를 하고 눈비가 오거나 날씨가 추울 때 아니면 뜨거울 때 집에 가야 되는 데.
○ 권정희 위원
이게 교육경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경비 주는 데서 우리가 7%를 주고 있죠?
거기에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학습과에서 그 사업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하는 걸로 지금, 이 사업이 거기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 우리 전체 7% 주는 데에 이 사업을 포함시킨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세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교육청마다 수 억 원씩 지금 배정을 하고 교육청에서 그 걸 각 학교마다 그걸 쓰기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돈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걸 세워서 학교내에 이걸 설치해 준다는 건 좀 그러네요.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세요.
우리가 사업 세우지 말고 교육경비로 그 쪽에 주면 거기에서 세우라고 하세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리고 교육청으로 내려오는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7%를 그냥 그 쪽에 주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배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다 명시가, 저희 충주시에서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12월 말 경에 저희 심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데 거기에는 세부적인 사업이 다 명시가 돼서 심의해서 부기를 달아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 걸 어디에 학교 안 쪽에 하나요, 바깥 쪽에 하나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학교 앞에 충주시 소유의 공유지가 있다면 그런데 해 주면 저희가 교육경비로 안 하고 저희 시 예산 시설비로 세울 수 있는 건데 저희가 그런 땅이 없어요.
그런데 건의는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학교 안에 당신들 학교에서 부지를 내놔라,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공모를 통해서 해보자, 이런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사업.
○ 권정희 위원
네 저도 그 거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을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은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는 우리 시비가 따로 세워져서 학교에 지원하는가 라는 걸 지금 묻는 거구요.
그건 지금 교육비가 많이 들어오는 탓에 학교마다 배정된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정말 쓰기 곤란할 정도로 많에 들어온대요, 배정이.
그래서 굳이 우리 시비를 세워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앞서서 권정희 위원님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운행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문제점이 많은 데 이게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걸 개선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래서 지금 1대 운영하는 데 1500만 원 이상씩 들어가면서 이걸 굳이 해야 되는지, 정책이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버려야 되는 건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산낭비 해가면서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꼭 필요해서, 지금 마을버스가 꼭 필요한데가 있어요.
그런데를 제외하고는 과잠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 미련 갖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지 적자가 나면서 효과도 없는 거, 이 효과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 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다 한결 같이 얘기하는 게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참 잘했다, 편리하게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호응이 좋은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거든, 그럴 때는 얼른 정리를 하고 해서 꼭 필요한 운행을 해서 마을버스가 필요한 곳 외에는 정리를 하고 그런 전환을 해야지 계속 고수하고 이렇게 가서는 괜히 아까운 혈세만, 시비만 내버리는 거라구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 마을버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도 많이 의견을 듣고 있고 그래서 지금 9월에 시행을 해서 지금 아직 6개월도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또 개선책으로 마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걸 끝까지 고수하겠다고 그 말씀은 아니구요.
한 번 더 방법도 생각하고 또 개선도 해보고 이렇게 사업을 정확하게 심도있게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직 6개월도 안 되고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갑자기 접는다, 아니면 확대한다 이건 아니고 조금 더 심도있게 또 현장 의견도 듣고 정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필요없는 노선은 저희가 달천하고 금가를 정리했듯이 그런 노선은 정리하고 앙성같이 또 서충주 같이 그런 필요로 하는 노선은 그 쪽으로 전환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믿고 한 번, 저희가 예산을 낭비, 저희들도 정말 아까운 거거든요.
저희들도 누구보다도 이 세금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고민하고 심도있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돼서 시민들 또 벽지노선 시골 분들이 잘 이용을 해서 하면 좋은 데 그렇지 못하니까 말씀을 드렸는 데 하여 간 집니까? 집행부에서도 많이 고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 오래 오래 가다 고민하고 이렇게 할 것 없이 해보다가 잘못된 정책 같으면 과감하게 전환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많이 고민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짧게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마을버스 관련해서 지금 시범운행을 한 후에 피드백이 왔죠?
그래서 저희 달천 같은 경우 처음에는 굉장히 환영을 했거든요, 그러나 해 보니까 별로 효율적이 아니다 그래 갖고 스스로들 철회해 주셨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 홍진옥 위원
그런 건 좋은 것 같구요.
그러면 금가 하고 달천만 정리를 했다고 했는 데 지금 위원님들이 불만이 많고 효율적이 아니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이 시범운행을 해 본 후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민들이 피드백을 준데가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활권 하고 이제 면단위에서도 예를 들면 소태 같은 경우는 엄정하고의 생활권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을버스 처음에 저희가 했을 때는 그 면 내에서만 움직이게 해놓다 보니 소태에서 엄정면에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장을 좀 오고 싶어 하는 데 그런 거에 대한 개선책을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것도 시내버스와 저희 마을버스, 마을택시 서로의 그런 거에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충주 같은 경우는 대소원 쪽에서 중앙탑 그 쪽으로 같이, 그리고 학생들도 거기 노선을 항상 넣어달라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 마을버스를 활용해서 좀 해볼려고 거고, 앙성 같은 경우도 거기 한우라든가 관광 또 온천 비내섬 또 앙성역 이런데로 또 돌릴 수 있는 방안, 저희가 시내버스가 투입 못 되는 지역은 이렇게 소규모 마을버스가 가는 것도 좀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걸 많이 고민하고 넣을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하시는 데 사실은 이게 실제로 했을 때와 이렇게 처음 계획했을 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렸잖아요.
달천 같은 경우에 처음에 엄청 환영을 했었거든요, 주민들이.
그런데 해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다고 스스로들 철회를 해주셨잖아요.
그런 거처럼 다른데 해 보시고 의견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은 취지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취약지구 계시는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해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사실 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구요.
그래서 잘 피드백을 받아셔서 효율적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과장님 저도 짧게, 혹시 유턴구역이나 신호등이 정책과 담당인가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저희 유턴 같은 경우는 저희 도로과와 같이 협의가 되는 거고 저희가.
○ 위원장 유영기
두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 데, 세무서에서 나와서 우회전을 가다 보면 유턴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멀리 돌아가게 되는 데 아마 도로폭이 좀 안 나와서 그렇다고 듣기는 했는 데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는 연수동에 보면 세영리첼 아파트 하고 계룡리슈빌 아파트 사이가 있는 데 거기에 아파트에서 나와서 신호등이 있었어요, 중간에 사거리가 있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세영리첼 아파트에서 민원을 넣으니까 점멸등을 신호등으로 바꿔 줬거든요, 보행자 신호등을.
그리고 몇 달 지나서 힐스테이트에서 민원을 넣으니까 거기도 이제 신호등 바꿔 주셨구요.
그런데 저 쪽 밑에 가면 리슈빌 앞에도 또 있는 데 거기는 아직 점멸이더라구요.
이왕 해 주실거면 애들 안전을 위해서 전부 다 신호등을 같이 해주시는 게 낫지 않을 까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가 현장 나가봐서.
○ 위원장 유영기
또 앞에 슈퍼가 큰 게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뛰어 다니거든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유영기이회수강명철권정희김낙우 |
| 안희균조보영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5인 | |
| 경제기업과장 | 김 옥 원 |
| 허가민원과장 | 손 현 배 |
| 지역개발과장 | 안 정 환 |
| 도로과장 | 이 광 재 |
| 교통정책과장 | 신 정 순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유 영 기 |
| 부위원장 | 이 회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