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4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입니다.
환경수자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4500만원이 증액된 29억 59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1억 44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교부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기타수입 25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2건 9500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5건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64억 400만원이 증액된 158억 9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능암늪지 생태공원 유지관리비와 능암늪지 용수공급 금능1양수장 위탁사업비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품비내길입니다.
비내섬, 비내길 환경정비 인건비와 청소용역 등 유지관리비와 앙성온천역 비내길 연장사업 등 시설비 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수납 업무지원 인건비와 고지서 송달 일반운영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입니다.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과 유지관리비와 전시관, 생태공원 위탁관리비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발전사업 보조금과 전국대회 참석보상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충주시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이행목표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및 지원입니다.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강사비 지원과 해설사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쇠저울못 생태습지 유지관리비로
2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입니다.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입니다.
팔봉유원지 외 3개소 공중화장실 분뇨처리 등 유지관리와 인건비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가꾸기 묘목관리입니다.
금강송 이식 및 관리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자산 관리입니다.
국가문화생태탐방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2건의 연구용역비와 수변생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6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 및 지원입니다.
야생동식물 사업 사무관리비 및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보조금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과 사체처리비 등을 포함하여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입니다.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를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인건비와 장비임차료 등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와 편의증진을 위한 읍면동 사업으로 12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입니다.
기본행정경비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직무수행경비로서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앙성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등 8건에 9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8억 100만원이 증액된 253억 2700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자연생태체험관 입장료 수입 6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오폐수 배출부담금 21억원, 지하수이용부담금 2억원, 기타 과태료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두무소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 등 3건 119억 9400만원, 기금보조금으로 송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14건 68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입니다.
두무소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 도비 보조금 1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원, 앙성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0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위탁운영비와 용교 생태공원 시설물 보수비로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기금보조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두무소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국비보조 계속비사업으로 생태산책로, 쉼터 조성공사 시설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도심 자연형하천 관리입니다.
자연형 하천 단절구간 연결 시설비와 하천 유지관리 인건비,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4개소 위탁운영비와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26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52억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금 7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입니다.
앙성면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은 상수도과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3차년도 시설비 2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변구역 일반 특별 주민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 매칭을 위해 2개 사업으로 운영하며, 생계비지원 보상금과 소득증대와 생활개선을 위한 민간보조 및 시설비로 9억 7100만원과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 기초자료조사 지원 인건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사업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체험관 건설 공사비 5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암지 수질개선 및 생태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음악분수, 수상산책로 조성 공사비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친환경 농업자재 제조 및 상설교육장 조성입니다.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는
22년 청정사업 공모선정 사업으로
천연 유기농업자재 제조시설, 친환경 실습교육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루암리, 달신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비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지원입니다.
충주댐 저수 구역내 유입된 부유물 제거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 지하수보조관측망 운영입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 45개소의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입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비와 가축분뇨 지도점검, 방제작업 운영비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4개소 관리 인건비와 시설보수 유지관리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개방화장실 용품구입 관리보상금과 안내표지판 설치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은 산업단지내 폐수처리비용 부담금을 상하수요금과 통합 부과함에 따른 위탁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78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사업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분과별 목표사업 수행을 위해 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4회 추경예산안은 3회 추경예산액보다 60억 8900만원이 증액된 83억 2800만원입니다.
충주댐 지역상생 협력사업에 대한 기타수입으로 6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성립전 예산 도비보조금 8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억 3400만원이 감액된 147억 6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린도시 컨설팅 공모사업 미실시에 따라 용역비 220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자연보호 전국대회 및 전국세미나 행사 취소에 따라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입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인근지역 ASF발생에 따른 포획단 지원 도비보조금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 4회 추경예산안은 3회 추경예산액보다 9400만원이 증액된 175억 90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민물생태체험관 건립 3억 7000만원 신규 편성,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2억 2000만원 전액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 일반지원사업입니다.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시설비 5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미수립 지역에 해당하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2억 2000만원을 전액삭감하였습니다.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한강수계기금 배정에 따라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 설치 개방화장실 신규 미지정에 따라 사업비를 10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592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외 7건으로 첨부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설치사업으로 분리막 사양 및 설치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하여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2022년 당초예산과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461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목표 그 사업으로 예산이 있는 데 그 예산이 지난 해보다 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속발전협의회에서 뭐를 하는 건지, 그 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까지 주로 환경분야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 해 연초에 지속가능발전회가 제11기가 다시 새로 편성이 되면서 충주시에 119명의 인원으로 재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 하고 사무과장님이 새로 임명이 됐고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한테 예산증액 요청을 했구요.
사업계획서가 엄청, 저희가 봐도 지난 번 보다는 의욕적으로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거 지난 해에도 예산이 편성해서 사업을 했을 테구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충주시 미래비전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나 활동한게 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활동은 사실 작년하고 올 해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은 크게 눈에 띄는 활동은 없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는 것과 동시에 지속위 11기가 새로 출범이 되면서 의욕적으로 하시겠다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의욕적으로 했으면 지난 해 거를 감안해서 증액을 시켜야지.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그 예산안을 보시면 대부분이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000만 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쪽에 건의됐던 부분이었는 데 보조금을 늘려주기 쉽지않아서 코로나19도 잠잠해 지면서 11기가 출범하면서 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 함덕수 위원
지속가능협의회라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뭔 사업이 있고 우리 충주시에 대해서 미래비전에 대해서 제시하고 무슨 사업도 추진하는 데 한게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예산만 낭비하고.
그렇잖아요?
지난 해도 코로나 때문에 핑계대고 아무것도 실적도 없고 사무국 인건비만 줬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눈에 띄는 실적이 없을 뿐이지 기본적인 활동을 하시는 데.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눈에 띄게끔 무슨 실적 활동을 하고 무슨 제시를 하고 사업에 대한 추진하고 뭐해야지 계획한 게 하나도 없고 추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사무국 직원 인건비만 준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뭐 제시하고 우리 충주시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다든가 미래비전에 대해서 제시를 했다든가 뭐가 있어야지, 성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1기 출범하면서 새롭게 인원도 많이 바뀌었구요.
코로나19 때문에 좀 활동이 뜸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저희한테 보조금 신청할 때 하고 새로운 계획을 많에 제출했습니다.
○ 함덕수 위원
내년도 코로나 때문에 아직 이게 계속 잡히지 않고 이게 확대가 되고 지속적으로 가고 있는 데 올 해도 또 만약에 코로나 핑계대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예산 해주면 또 인건비만, 예산만 낭비하고 실적도 없고 뭐 제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거기 사무국 인건비만 나가고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 인적쇄신도 많이 됐구요.
새로운.
○ 함덕수 위원
뭘 했어요, 한 게 뭐가 있어, 인적쇄신을 해서 뭘 한 거예요?
한 게 있으면 자료 좀 줘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올 해.
○ 함덕수 위원
올 해 한 게 있으면 자료 좀 줘 보라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해 보셔요, 뭘 했는 지?
인적쇄신해서 뭘 했는지 구체적으로?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올 해 지속위 사업이라고 하면 지속위에서 자연환경해설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자연환경해설사 양성하는 걸 왜 지속발전협의회에서 해요?
그런 건 교육하는 데가 따로 있지 뭐 지속발전협의회가 그런 해설사 양성시키는 데인가?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그 쪽에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것도 또 이상하네, 무슨 지속발전협의회 무슨 강사가 있어 뭐가 있어 거기.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거죠.
○ 함덕수 위원
양성을 하는 거면 자연해설사고 뭐 숲해설사고 관광해설사고 그런 해설사는 우리 충주에 대해서 관광이면 관광에 대해서 전부 다 알아야 되고 숲이면 숲에 대해서 다 알아서 오는 관광객들을 설명을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 데 지속발전협의회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아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님들이 강의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해설사를 양성하는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하루종일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1-2시간 교육을 들어가지고 그 해설사가 공부가 되겠어요.
또 뭐가 있어요?
자료 좀 제출해서 주시구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 함덕수 위원
지속발전가능협의회라고 하면 우리 충주시에 예산을 줘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뭔가가 우리 충주시에 대해서 무슨 비전을 제시고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뭐가 성과가 있어야지 말로만 지속발전협의회 그 거 뭐하는 거예요?
그 단체도 이상한 거예요.
왜 돈 예산만 낭비하고 사무국 직원 봉급만 주고 하는 거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득히 하게 그렇게 됐는 데요.
○ 함덕수 위원
아니, 자꾸 코로나 핑계 대고 그러는 데.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인적쇄신이 되고 앞으로 잘.
○ 함덕수 위원
코로나만 핑계대지 말고 우리 지속발전이라고 하면 지속발전협의회가 있고 지속발전회 예산을 주면 거기에 걸맞게 무슨 사업도 하고 추진도 하고 무슨 비전도 제시하고 충주시를 위해서 뭐 노력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세워놓으면 뭐하냐 이거지, 하여 간 과장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예산서 478페이지 보면 호암지 수질개선 및 생태관광명소, 그 거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이거는 저희 특별회계 예산이라서 저희 과에 예산을 세워놓구요, 사업시행은 지금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라서 저희 과에 예산을 세워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진행는 어디까지 돼 있는지 모르는 건가?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진행은 지금 올 해 설계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거기 제방공사를 하기로 돼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서.
그러면 음악분수대를 다시 만든다고 여기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제방공사 할 때 기간이 한 2-3년 정도 걸릴테고, 그 다음에 수상산책로도 한다고 했는 데 그게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될까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그 추진과정은 사실 저희 과에서 파악안 돼 있구요.
○ 이회수 위원
그 거를 전반적으로 해서 어차피 호암지는 정말 시민의 현재도 공원이지 않습니까?
현재도 조경이라든가 지금 조명이라든가 벤치라든가 시민의 휴식처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 데 다시 또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수자원본부에 서 있고 또 그 거에 대한 시행처는 관광과에서 하고 지금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건 농어촌공사에서 한 9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제방공사를 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게 공사 중이고 이게 진행이 같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서, 한 번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진행상황을 포괄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부서 하고 시행하는 데 하고 또 제방공사 할 때 하고 이게 공사기간이라든가 이게 안 맞는 제 그게 서로 맞춰가서 시민이 나중에 한 꺼번에 편한 시설이 돼야지 돈 투자한 가치도 있는 데 그런게 전반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다면 정말로 예산만 세워놓고 저희가 제대로 기간내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구요.
거기 각별하게, 지금 음악분수도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 합니다.
시간대 별로 나오고 그런데는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해서 다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자체가 관광과에서 하다 보니까 관광과에 전달하구요.
관광과 하고 농어촌공사 공조사업 하고를 위원님한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우리 이회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주신 게 관광과에서 주신 거네요, 이거는 그 쪽 환경정책과에서 주신 게 아니죠?
제가 저 번에 한 번 물었더니 호암지 음악분수 및 수상산책로 조성에 대한 걸 저한테 설명을 이걸 가져 오셨어요.
그래서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 선정이 됐고 21년도에, 그리고 음악분수 및 수상산책로를 데크를 설치한다고 했고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3년까지 총 사업비는 8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계기금이 51억, 시비가 34억, 그래서 예산편성은 환경수자원과에서 한다고 돼 있어요, 이거 관광과에서 주신 것 같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자료는 저희가 관광과에서 받아서 예산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아마 저희 과로 돼 있을 겁니다.
○ 권정희 위원
네 그래서 투자계획을 보니까 총 사업비는 85억 중에서 수계기금이 51억, 충주시비가 34억이에요.
그래서 올 해는 추경에 2차 추경에 세워졌죠?
2차 추경에 3억 수계기금이 오고 충주시비가 2억 4000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22년도에는 60억 예산이 들어가는 데 60억 예산 중에서 수계기금이 36억이 오고 시비가 24억이 편성이 됐어요.
그리고 23년도에는 19억, 11억 돼서 총 합계가 85억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이제 구체적인 설계가 지금 여기에 보면 22년 6월에 설계용역 완료가 돼요.
지금 설계를 줬다는 얘기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설계를 주고 아직 완료가 안됐는 데, 문제는 저는 이제 다른 거 보다도 22년도 내년예산에서 수계기금이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12억 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36억이 와야 되는 데 12억 밖에 안 왔거든요, 그죠?
그건 어떻게, 그러면 올 해 예산 12억 가지고 우리 시비는 그런데 24억이 다 섰어요, 100%.
6대 4 비율이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6대 4 비율인데 수계기금은 1/3밖에 안 왔어요, 그런데 시비는 100% 다 세웠어요.
그래서 이 거를 나중에 기금이 오고 난 다음에 세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우리 시비를 100% 세우고 기금은 12억밖에 안 왔어요.
당초계획대로라면 36억이 와야 돼요, 기금에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박석배
관련된 관광부서에서 이제 자금조달계획이나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 권정희 위원
아니, 기금이 이 쪽으로 오니까 우리 예산이 여기서 서고.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기금을 배정해 주는 건 저희가 설계 중에 있다 보니까 사업진척율에 따라서 사업비 지급을 합니다.
국비라고 해서 그냥 연도별로 주는 게 아니라.
○ 권정희 위원
네 뭐 하여 튼 지난, 올 해 같은 경우도 2차 추경에 사업계획은 2월인가, 4월인가 됐죠, 선정은?
선정은 됐는 데 예산이 온 거가 2차 추경에 와가지고 3억 6000, 2억 4000이 섰어요, 6대 4 비율로.
그러면 우리 것도 마찬가지, 이제 내년 거 세워도 12억 밖에 안 왔으면 12억에 준해서 우리 시비도 거기에 6대 4 비율로 해갖고 8억이 서야 되지 맞지 않습니까?
8억에 서고 나머지는 또 기금에서 왔을 때 그 때 가서 추경에 같이 세우면 되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이거를 한 번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진척도를 관광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세요.
기금이 어떻게 올 건지 추경에 온다는 거가 있는지, 그러면 우리 시비 세우는 것도 추경에 세워도 사실 상관은 없잖아요, 사업하는 데는.
그렇게 하시고, 또 이게 수상산책로로 데크설치를 한다는 데 구체적인 사업은 잘 모르셔요, 그런데 우리 환경정책과도 알아야 될 거가 어떻든 호암지가 관광과 소관도 있고 또 데크라든가 이런 건 환경정책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이런 수상데크가 새로 설치된다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 잘 면밀히 살펴봐야 될 책임이 있으시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데크가 어떻게 설치되는지 어떤 위치에 어떤 모습으로 될 건지를 관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설계 중에 있으니까 설계도면을.
○ 권정희 위원
아니, 설계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고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도 공청이 돼야 되요.
시민들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 거에 대해서 음악분수가 새롭게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살펴보면 크게 반지지 않아요, 기존에 있는 분수 갖고도 됐는 데 여기에 무슨 음악부수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질개선을 위해서 펌프 같은 이런 거를 설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일 것이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는 데 시민들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는 크게 반지지 않더라구요.
거기에 더불어 이제 지난번에는 나무 위로 걷는 워크 이런 식으로 데크가 만들어 진다고 했는 데 지금 보면 수상산책로로 만들어요.
그러면 수상산책로를 만들거면 어디를 어떻게 만들건지, 기존에 있는 데크 같은 형태로 만들건지, 그 걸 한 번 확인하셔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설계를 줄 때는 우리 과업지시서를 내죠?
대충?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과업지시서도 같이 공유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어떻게 과업지시를 해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 그죠?
왜냐하면 그 관리는 나중에 환경정책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한 환경정책과에서 수질과 관련된 오염이라든가 또 훼손되는 것이 없도록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그냥 관광지로 개발할 것 같으면 관광과에 다 맡겨서 해도 되는 데 수질보호라는 책무는 환경정책과에 있고 관광이라는 책무는 관광과가 가져가니 두 과가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구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래서 그 걸 관광과와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 권정희 위원
업무를 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 까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일단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냥 기본개요만 알고 있구요.
설계 중이라서 같이 공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예 나중에 다 해 놓고 나서 이 거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서로 이렇게, 그래서 소통이 안 되고 협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시행착오가 겪을 수 있으니 관광과와 정말 소통 하셔서 제대로 된 거를 만들어 주셔요.
관광으로 가려면 아예 호암지로 관광과로 다 가져가라고 하던가, 아니면 두 가지를 다 쫓기 위해서는 서로가 소통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 거 하셔서 관광과에서 나온 자료 과업지시서, 어떤 상태로 될 것인가, 전에 한 번 설명은 했어요.
나무 사이로 가는 워크데크 이런 거 만든다고 했는 데 여기 수상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게 또 바뀌었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하는 거니까 관광과 하고 잘 협의하시고 관광과에서 나온 과업지시서, 설계 그런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과장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나중에 관리에 주체는 관광과에서 하게 되나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게 되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관광과에서 관리홥니다.
시공을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또 2년 정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추후 관리는 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462쪽에 보면 도시숲 가꾸기 묘목관리 및 이식이 있어요, 금강송 묘목이식 및 관리, 기증받은 때가 엊그제 같은 데 벌써 3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연수동 254-1번지로 지금 이식하는 거로 돼 있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지금까지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어가지고 앞에 정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되는 데 그 쪽으로 옮기면 산지잖아요, 지금 뒷골목산 옆쪽으로 가는 것 같은 데 거기 다 심어놓으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금강송이 희귀하고 좋은 소나무인데 관리를 환경수자원과에서 하지 말고 푸른도시과로 이관시켜 주시면 어떤가 해서.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그건 푸른도시과장님 하고 협의를 했구요.
당초에 유한킴벌리에서 받을 때 1만 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몇 년 흐르다 보니까 한 7000본 정도가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목골산으로 거기에 평지가 좀 있거든요, 시유지가 있어서 그 쪽으로 이식하게 되면 지금 환경보다는 훨씬 좋을 것 같구요.
지금 푸른도시과 공원팀장 하고 협의가 됐구요, 그래서 저희가 이식까지는 하고 이식 후에 관리는 푸른도시과에서 녹지 전문직들이 관리하는 거로 협의를 봤습니다.
○ 김낙우 위원
어느 정도 크면 다른 쪽으로 이식할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시민의 숲 공원 조성하는 데 테마별로 좀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었는 데 금강송도 멋지게 하나 테마별로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구요.
그래서 푸른도시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테마별로 금강송이 좀 귀하고 비싼 묘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하신대로 그렇게 테마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리고 관리를 잘해야지 분실할 위험성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외지라 밤에는 또 야간에 관찰이 안 되니까 좀 관리를 잘 하셔서 또 기증 잘 받으셨으니까 이 비싼 거, 그래도 잘 키운 거에요.
1만 본 중에 7000본 정도 남았으면 잘 키운 것 같은 데 기증받은 원래 목적대로 잘 될 수 있게 끔 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잘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호암지 생태관광명소화 사업이 사실 86억이면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 이 기금관계는 아마 제가 알기로도 그 사업이 진척되는 걸 보면서 아마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이게 관리가 관광과라고 하더라도 이제 예산이 환경수자원과 예산도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특별회계기 때문에 기금이 저희과로 내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기본 설계가 언제쯤 나와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내년 6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 홍진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그 쪽 분야에 전문가도 있지만 전문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나와봐야 뭐 의견도 제시되고 그렇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렇지만 기본설계 나오기 전에도 좀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라구요.
내년 6월이면 참 공교롭게도 선거 직후기 때문에 이게 의회에 의견이 반영되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오늘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 봐야 이게 어려운 구조인데 이 계략적인 아웃트라인이 어떤지를 아시고 계시죠?
모르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일단은 자세한 건 모르, 기본 사업개요만 알고 있지 사실 저희 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 홍진옥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선거 하고 금방 체제가 바뀌고 이러다 보면 이 사업 같은, 이런 시기에 이뤄지는 사업들은 이게 어떤 의견수렴 없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좀 들어요.
그래서 기본설계가 6월에 나오면 그 전에라도 의견수렴을 좀 하시고 대충 아웃트라인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과광과와 협의를 하셔갖고 해주시면 우리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 의견이 산건위 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지역구 의원님들만이라도 좀 미팅을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방향인지를 관광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어때요?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관광과 하고 상의해서 설계용역 전이라도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나 확인해 보겠구요.
없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관광과에 뜻을 전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사실은 시에서 하는 일을 모두 다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공정회 모두 다 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엄청 큰 일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거 그렇게 공정회 하고 할 그런 시기도 아닌 것 같고, 그러나 잘못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의회에 의견은 패스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시기적으로 그러네요.
그래서 빨리 관광과 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같이 한 번 좋은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아니면 이렇게 큰 사업이 애초에 취지대로 가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정말 이 건 예산 쓰임새가 어려워 지잖아요, 그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이거 빨리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정말로 염려되네요.
이게 염려된다기보다는 의회의 의견이 패스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사업인 것 같애, 시기적으로, 그죠?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일단은 2021년도에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이게 아마 저희 부시장님이 가서 브리핑을 해서 사업비를 따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모사업에서 검증이 된 사업이지만 우리 충주시민들의 뜻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설명 기회가 한 번 있어야 될 건 맞습니다.
저희도 호암지에 워낙 관리부서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색깔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한 번 관광과 하고 협의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사업진행은 집행부가 하시는 일이니까 저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같이 협조를 하겠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은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업이 최적의 대안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김두찬
잘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입니다.
올 한 해도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태양광주택 보급사업과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보급사업 건은 국도비사업 내시가 늦어져 수정하여 드린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으며 1000만원 미만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총액은 230억 9800만원으로 올 해 예산 대비 30억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및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 등 24건에 18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급여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6건에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는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26건에 4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3억 1300만원 증액된 366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23억 1000만원을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통신회신료 등에 4300만원을 가스타이머 콕 설치지원사업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내 연료 취약계층 환경 개선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3억 6000만원을,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의 안전한 가스 사용을 위한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3200만원을, 사회적약자 노후전기 개선사업으로 2억원을,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에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비영리법인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2600만원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으로 41억 6300만원을,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보급사업에 2700만원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K-water수상태양광 기본지원사업, 충주3수력기본지원사업, 원주그린솔라 태양광 기본지원사업, 삼익악기 음성 태양광 기본지원사업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사업으로 기후변화 아카데미 운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검증 등을 위하여 4500만원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3천 8백만원을,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에 3000만원을, 석면으로 인한 환경성 질환에 따른 건강피해자에 대한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2억원을, 질소산화물(NOx)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보일러 보급을 통한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으로 6억 3000만원 5,300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 입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사업은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홍보물 제작 등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사업에 7000만원을, 미세먼지 발생원의 다각적인 감시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감시지원 인건비 및 차량임차비 등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입니다.
주민의 건강피해 예방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사업비로 12억 8900만원을,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홍보물 제작, 시료 채취 수수료, 오염도검사 의뢰 등 업무추진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 입니다.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관심 증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승용차 549대, 전기화물차 325대 구매지원에 13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승용차 1대, 전기화물차 3대 관용차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에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총13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입니다.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100대에 3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충주연수수소충전소 민간위탁운영비로 2억 4400만원을,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 60대에 1억 800만원을,
어린이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25대에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는 수정예산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암동, 칠금동, 중앙탑면, 살미면에 구축한 대기오염측정망 4개소의 공공요금 및 위탁운영을 위해 9900만원을,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6억 3100만원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영세주유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에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입니다.
맑고 쾌적한 대기질 환경 유지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에 1900만원을,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운행경유차 조기폐차지원 1,500대에 24억원을, 운행경유차 DPF부착 1,000대에 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입니다.
맑고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지원10대에 1억 5000만원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50대에 2억원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50대에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입니다.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 10대에 1억 1000만원을,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보증기관이 경과한 장치에 대한 유지관리비 지원에 100만원을, 즉각적인 상황전파로 신속한 시민 대처를 도모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표출하는 미세먼지 신호등 구축사업에 1억원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CCTV)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관리비에 1200만원을, 수질오염사고 대비 방제 소모품, 방제장비 확보, 방제물품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입니다.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등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에 군소음피해보상급 지급 사업에 국비 2억 1400만원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에 도비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군소음 피해 보상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홍보물 제작 등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사업에 7000만원을 전액 시비 편성하였으나, 국방부에서 기간제 인건비 5700만원을 교부하여 시비 13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호암동, 칠금동, 중앙탑면, 살미면에 구축한 대기오염측정망 4개소의 공공요금 및 위탁운영을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에 도비 3900만원 포함하여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 수정예산안 7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기승용차에 국도비보조금 16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 국도비보조금 25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기승용차 구매지원에 기존 500대에서 689대로 99억 2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에 환경부 확정 내시 152대에서 미반영 물량 22대를 반영하여 50억 92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출고 지연에 따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71억 4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89쪽에 가스타이머콕 지원사업이 있죠, 이게 사업시행한 건 오래됐는 데 올 해는 내년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도사업비입니다.
○ 권정희 위원
예 전에 보면 대상이 어떤 분들이시죠, 어르신들인 걸로 알고 있는 데?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소외계층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몇 년 동안 시행해 왔는 데 계속 이런 사람들이 수요는 계속 있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권정희 위원
이 거 누구한테 이관해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매년 한 몇 가정 정도가 하고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한 800에서 900세대 정도.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신청 같은 건 각 읍면동에서 받아서 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읍면동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위탁사업자 시행사한테 보내줘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한 번 살펴봐 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권정희 위원
위탁사업을 하다 보면 위탁에 대한 것들이 잘 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구요.
전기차 구매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이 15억이 더 증가된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수소차에서 변경.
○ 권정희 위원
전기차는 아니구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수소차를 감하고 전기차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 권정희 위원
수소차는 그 건 추경에서 올라온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승용차가 대상이구요, 화물차도 대상이잖아요, 영업용택시 같은 데도 적용이 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그건 영업용이라도 법인, 영업용 이렇게 우선 지원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법인이나 개인택시나 신청했을 경우에 우선순위라든지 이런게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40% 범위내에서 지원을 우선순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업무용은 40% 범위내에서 우선배정?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어때요?
올 해 예산은 다 소요됐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12월에 집중적으로 구매자가 나타나서 저희들 예산편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수소차가 예산이 남아서 각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돌린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신청하셨던 분들은 다 해소가 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보조금 혜택을 못받은 저기도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구매를 했는 데 대상이 아니라서, 예산이 없어서 못줬다, 소급해서.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이게 반도체 수급난이 있어가지고 연말에 몰리고 아직도 대기하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495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는 그러면 5억 228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21년도에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지금 좀 증가가 됐는 데 작년에도 저소득층 하고 일반가정하고 구분이 돼서 지원이 됐죠?
아닌가요?
작년이 아니고 올 해?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는 기초수급자나 이런 구분을 안 두고 신청하시는 세대에 대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일반가정만 지원을 한 거예요, 21년도에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일반가정 모두 포함해서 원하는 세대에 대해서.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세대, 그런데 22년도에는 저소득층 하고 일반가정하고 나눠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저소득층은 200대 한정으로 6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일반가정은 5100대를 10만 원씩 지원해 준다, 그런데 21년도에 20만 원씩 지원해 준 걸로 아는 데, 그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21년도에는 원하는 가정 누구나 20만 원씩 지원해 줬는 데 지금 22년도에는 저소득층 하고 일반가정 하고 이렇게 나눠서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네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 저녹스 보일러 값이 얼마정도 돼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한 120만 원 언저리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렇게 저소득층 하고 일반가정 하고 나누게 된 뭐 계기가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이제 보조금 혜택을 저소득층에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보조금 금액을 차이를 뒀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 건 좋은 데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소득층이 요구가 많이 있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크게 뭐 별도로 요구하고 저희 사무실에 지원해 달라고 찾아오신 분은 없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저소득층을 지원해 드리는 건 좋은 데 이제 전년도에는 일반가정이 2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22년도에는 10만 원씩 지원해 주면 120만 원 50%, 이건 10%가 안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예측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이 어떨 거라고 예측을 하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거기까지는 예측은 아직.
○ 홍진옥 위원
제가 듣기로는 20만 원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럿이 의견을 모아서 신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씩 지원이 되면 이게 양면이 있죠,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많이 해주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가게 해 주느냐 이런 건데 어떤게 더 효율적인지는 좀 따져 보셨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이게 전액 시비로 편성이 됐는 데 당초예산을 운영하다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소득층과의 구분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한 번 추경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지원금을 더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건 뭐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는 데 이걸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저소득층 하고 일반가정하고 나누는 거와 또 일반가정이 올 해 21년도 20만 원 지원해 줬던 걸 10만 원 지원해 주는 이런 관계를 조금 협의를 해보시고 최적의 대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알았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저한테 말씀하신 분들은 다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굉장히 희망을 갖고 계시던데 이런 부분을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주어진 예산 안에서 효율적으로 분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었는 데 예산서 489쪽에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밑에 보면 편성 및 증감사유에 2021년 11월 개최예정 도시가스심의위원회, 아직 안 된 거죠?
저번에 심의위원회 확정이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언제쯤 하시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지금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심의가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당초예산 23억 16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러면 전수조사에서 올 해 내년도 사업신청을 받았잖아요, 각 읍면동에?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김낙우 위원
지금 받은 데가 어디 어디 받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시청 앞에 하고 무학시장 하고 교현동 하고 6군데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그 사업, 지금 예산 갖고 6군데 신청받은 데 금액별로 예산을.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이게 23억 같은 경우는 환상망 사업에 15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충주산단에서 산척면 하천 나가는 공급망에 4억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주택에 들어가는 금액은 한 6억 정도 되는 데 이건 제1회 추경때 위원님들 협조를 좀 받아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최대 공급하는 사항은 당초예산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작습니다.
○ 김낙우 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 데 산척 송강리 일원에도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어갖고, 그러면 6군데면 사업비가 모자랄 것 같아서.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산척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사업이 22년도 상반기 하천정비가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정비가 같이 동시에 저희 가스공급망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래 지금 6군데 신청받으셨다고 하셨으니까 저희 주민들 도시가스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추경때 잘 편성을 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 잘 이뤄지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잘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노재홍입니다.
자원순환 행정에 언제나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21년 대비 32억 8500만 원 증가한 92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으로 주민 편의시설 사용료 수입 1억 2000만 원,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외 2건에 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 및 부과금으로 폐기물 불법투기 외 3건에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촌 폐기물 수거보상 외 4건에 32억 49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3건 7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은 21년 대비 165억 7900만 원 증가한 484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1800만 원,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원가산정용역비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4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단속으로 불법폐기물 관련사업 외 2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입니다.
유류대 지원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씨씨티브이 설치비 6200만 원, 1마을 1씨씨티브이 설치지원 3억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으로 8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장비관리입니다.
클린센터 소모품 15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2페이지입니다.
차량선박비로 2억 800만 원, 자산취득비 재활용 수거용트럭 구입비 1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원 관리로 피복비 5100만 원, 인력진단 연구용역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 및 수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 국비 7억 2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논촌 폐비닐 수거보상으로 국비 2800만 원, 도비 5600만 원, 시비 2억 2400만 원으로 총 3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입니다.
위탁처리비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를 30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수거용기 제작비 5900만 원, 투명패트병 분리배출 수거용품 제작비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6페이지입니다.
농약 빈병 수거보상금 9300만 원, 자원순환의 날 행사지원금 2000만 원,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31억 8800만 원, 클린하우스 불법투기 감시용 씨씨티브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국비 2700만 원, 시비 6200만 원으로 총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원순환 복합기능센터 구축입니다.
시설비로 자원순환 복합기능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도움센터 시범설치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국비 7500만 원, 시비 75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교육활동 지원으로 찾아가는 자원순환 교육비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5억 60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시설 미처리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18억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생 및 사용종료 매립장 유지보수비 2500만 원, 정기검사 34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침출수 등 검사대행용여비 1억, 시설비로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 및 관리 외 1건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으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사업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처리비 37억원, 수소융복합충전소 부지매입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위수탁비로 국비 24억, 도비 5억 6000만 원, 시비 57억 8300만 원으로 총 87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원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4억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플라스틱 압축기 교체사업입니다.
도비 1억, 시비 1억 총 2억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는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52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재무활동 경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전출금 4억 4400만 원,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기금 출연금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21페이지입니다.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대소원면 발전지원금 2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2005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폐기물처리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징수한 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액은 수입 69억 6300만 원, 지출 5억 6600만 원으로.
○ 위원장 유영기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이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별도자료도 있구요.
지금 당초예산에 뒤 쪽에도 있구요.
별도자료도 이렇게 만들어 주셨구요.
과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노재홍
예 2022년말 조성규모는 82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금지출 총괄입니다.
총 수입액은 87억 7000만 원으로 전입금 69억 4400만 원, 예치금 회수 18억 600만 원, 이자수입 1900만 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87억 7000만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5억 6600만 원, 예치금 82억로서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기금 이자수입 1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예치금 회수 18억 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9억 4400만 원, 총 수입액은 8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4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외 2건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및 7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2년도 집행액은 82억 4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3억 9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충주시 금고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4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제4회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500만 원 증가한 81억 3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으로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수입 7억 2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대형폐기물수수료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4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3500만 원 감소한 361억 19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수거처리비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으로 1마을 1씨씨티브이 설치지원 사업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라 환경관리원 견학비용 2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1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 수입운반 민간대행비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투명 패트벼 수거함 보급사업으로 도비 2600만 원, 시비 2600만 원 총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음식물자원화 진입도로 외 2건으로 첨부된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클린에너지파크 미처리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외 5건에 17억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광우
상수도과장 이광우입니다.
충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2022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당초 수정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52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 기금 6억 2100만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 도비 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상수도일반회계 예산총액은 2021년 당초대비 0.37% 증액된 24억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24억 3100만원, 먼저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12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중간 부분,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수질검사수수료 8000만원, 통합관리시스템 통신료 3800만원, 급수차 임차료 2300만원, 재료비로 소독약품 등 유지관리자재 구입 등 2200만원, 시설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1억 50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용역 1억 30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물탱크 청소용역 9000만원, 마을상수도 기술진단 용역 2000만원, 소규모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설계용역 2000만원 526쪽 음양지 배수지 원상복구 1500만원, 앙성면 산막2 소규모수도시설 설치 2억 1000만원 총 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공이리 소규모수도시설 정비에 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 535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총액은 2021년도 당초예산 대비 302억 3400만원 증액된 698억 1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529쪽 수입예산총괄표와 530쪽부터 535쪽 지출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6쪽 수익적수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사업수익은 총 310억 300만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34억 3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 사용료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 수입 총 27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급·배수공사수익 신설공사 수익으로 28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영업수익 기타 수수료수익으로 설계, 준공검사, 자재검사, 수질검사수수료 수입으로 1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 타특별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 전산처리 부담금 4억 3700만원, 6개 시군에 대한 충주댐 광역상수원 보호구역관리비 부담금 2억 2800만원, 산업단지 폐수처리비용 전산처리 부담금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자본적수입 예산안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5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외 3개사업 168억 5000만원,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외 8개 사업 129억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세계잉여금으로 85억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원보호구역 관리예산으로 총 2억 8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1쪽, 542쪽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2쪽 정수장 운영 및 관리예산으로 총 9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부분입니다.
배수지 CCTV카메라 용역 수수료 2800만원, 정수장 및 안내실 CCTV카메라 용역 수수료 2100만원, 초음파유량계 검교정 2700만원, 초음파유량계 45개소 배수지원격제어설비 유지관리 용역수수료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배수지 전용회선 사용료 5700만원, 하수도 사용료 1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4쪽입니다.
약품비로 액화염소 2400만원, 응집제 1억 5200만원, 활성탄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수구입비로 8억 2600만원, 정수구입비로 56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연구개발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안전진단 컨설팅 1500만원, 단월1,2정수장 및 첨단산업단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일반시약 1900만원, 분석용 가스 1600만원, 분석용 기기재료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단월정수장, 광역배수지 조경수 관리 3000만원, 정수장 및 배수지 풀깎이 작업 7500만원,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 청소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6쪽입니다.
546쪽 지방상수도 배수지 단월1,2 유지보수 1000만원, 광역상수도 배수지 금릉 22개소 유지보수 4000만원, 단월정수장 상황실 모니터링설비 유지보수 2000만원, 기계설비 유지보수 3000만원, 전기설비 유지보수 3000만원, 단월1,2정수장 밸브류 유지보수 1000만원, 첨단,메가가압장 유지보수 2000만원, 제1,2시설 모터펌프 수선 및 유지보수 10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염소자동투입설비 유지관리 외 5건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력비입니다.
단월정수장, 배수지 23개소 및 첨단,기업,메가폴리스 가압장 전력료 15억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하단부터 549쪽입니다.
급수시설 및 계량기 유지관리 예산으로 1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입니다.
재료비로 상수도긴급누수수선용 재료비 4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노후, 동파, 부동계량기 교체용 구입 1억 3200만원, 노후계량기 교체 2억 1000만원, 옥외검침기 신규설치 9200만원, 옥외검침기 교체 1600만원, 노후급수장치 교체 8000만원,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6억원, 가압장 유지관리 및 보수 2억 8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9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으로 상수도 피해 배상금 1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급수공사 관리 예산입니다.
신설공사비로 수도계량기 구입 등 총 28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산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0쪽입니다.
상수도 주부검침원 관리예산으로 민간위탁금 등 총 6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1쪽부터 554쪽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예비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 관리예산으로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생산 관리예산으로 단월정수장 통합 현대화사업 23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 관리를 목적으로 동량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0억 8000만원, 신니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5억원, 노은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5억원, 대소원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배수관시설 확충입니다.
하남마을 급배수관 시설 등 6개 사업에 총 13억 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노후상수도 급,배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중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12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으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 내진보강입니다.
금릉배수지 등 3개소 내진보강으로 총 17억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노후상수관망 80억 8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금가 산척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8억 4200만원, 약막마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5억 5000만원,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수안보 미륵마을 수질관리 개선사업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등으로 브롬산염 분석기기 구입 1억원, 배수지 유량계 구입으로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예비비로 5억 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85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소규모수도시설개량사업에 1억 3500만원이 감 내시되어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예산총괄표, 189쪽~195쪽 수입예산총괄표, 지출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196쪽 자본적수입 입니다.
타회계 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수안보 미륵마을 수질관리개선사업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 제4회 추경 반영 특별교부세 3억원,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신니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외 2건에 58억 100만원을 감액하여, 7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자본적지출 수정예산안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신니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7억 5000만원, 노은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11억 2500만원, 대소원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수안보 미륵마을 수질관리 개선사업 10억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수도과 2022년 당초 및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38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2018년~2020년 완료된 복권기금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액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반납액 산출 오류로 제4회 추경 수정예산에 10만원 증액한 61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 예산총괄표와 391쪽 사업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3쪽입니다.
하단 배,급수비 일반운영비의 누수수선 장비 임차료 1100만원은 금년도 긴급 누수수선을 공사로 발주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상단, 수선유지교체비 가압장 추가 정비 필요에 따라 가압장 수선 예산 4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95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수안보 미륵마을 수질관리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39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투자자산 취득 예탁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충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수안보 미륵마을 수질관리 개선사업 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예비비로 92억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60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충주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이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2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엄정면 원곡리 다래실 소규모수도시설 정비 1건이며,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동량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4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인데요.
4회 추경 보면 393페이지에 첨단산업단지에 원수구입비가 있는 데 이 예산이 평소대로 세워졌을 텐데 이렇게 감한 이유가 있나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원수구입비 사용량이 좀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평소보다 좀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코로나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구요.
이제 그런 쪽이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그런데 올 해 당초예산 세우신걸 보면 그대로 세우셨네요, 5억 정도?
원래 늘상 세워진 예산이 5억 8000정도 되나 보죠?
○ 상수도과장 이광우
저희들이 지출되는 거 하고 따져가지고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지금 원수를 쓰는 곳이 이 두 지역인가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원수 쓰는 데는 용탄 쪽하고 서충주 쪽에서 쓰고 사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드는 추세죠?
○ 상수도과장 이광우
일정량 정도는 계속 유지되고 한 5000톤 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앞으로 산업단지 계속 생기는 것들은 거의 정수로 들어가게 되나요?
○ 상수도과장 이광우
대부분 정수로 해가지고 침전수는 안 들어가구요.
정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봉호
하수과장 김봉호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22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564쪽, 2022년 당초예산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261억 5700만원, 지출 175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수입 288억 9900만원, 지출 37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550억 5600만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50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예비비는 3억 9100만원입니다.
565쪽부터 573쪽까지의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4페이지 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1억 2300만원, 하수도슬러지 건조물 판매수수료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 수익으로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4억 9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기금 103억 7400만원 등 3건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시도비보조금 수입, 환경수계관리기금 수입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주덕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등 13개 사업에 233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 중 2022년 신규사업으로동지역 하수관로정비사업(3단계) 6억 5400만원, 쌍천외 4개소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1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원, 전년도 이월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용의 하수관로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에 관로조사용 CCTV 및 준설장비유지비 2000만원,하수관로 준설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에 2600만원, 재료비에 하수도 보수용 자재 15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에 지하수계측기 설치 및 교체 정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하수도 사고 상해 및 차량보상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금에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위탁운영관리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79쪽 사업비용의 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3억 9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 건물, 기계,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에 전기설비 관련 수수료 총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펌프장의 전기요금으로 동력비 3억원 편성하였습니다.
580쪽부터 585쪽은 하수처리장 시설보수입니다.
충주처리장 외 5개소와 각종 시설물 유지비를 위해 공공운영비 12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5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정밀안전검검 용역 3건 등 총 4억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운영지원은 하수처리장 운영유지비로 총 76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구입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지방공기업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1000만원, TOC 분석기 유지관리 2200만원, 수질TMS 유지관리 2억원, 수질계측기 유지관리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8쪽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 수수료 1300만원, 무인전자 경비용역 수수료 1100만원, 생태독성 검사 수수료 1300만원, 수질 TMS 정도검사 수수료 2000만원, 소방,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총 6건에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페이지 중간 부분, 신규사업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확인을 위한 산업폐수 연계처리 사업장 모니터링에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89쪽입니다.
충주처리장외 5개소 악취기술 진단료 총 3건에 1억 9600만원, 유량계, 가스미터기 교정검사 수수료 2700만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0쪽입니다.
교육훈련비로 하수도 전문교육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에 CCTV 임차료 2000만원, 복사기 임차료 16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하수협잡물처리 상차용 장비 임차료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로 수도요금 1억 1400만원, 관용차량 제세공과금 1200만원, 중계펌프장 및 수문통신료 1800만원, 외곽처리장 전용회선 통신료 21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통신료 4800만원, 폐기물처분부담금 19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외곽처리장 폐유기용제 처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차량선박비 5종에 5700만원, 시험연구비로 3600만원, 동력비로 전기요금 1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로 1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22억 91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비 2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 수질기준 초과부담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자재 및 약품 관리입니다.
재료비에 수질TMS 유지관리 소모품 3500만원, 수질 계측기기 유지관리 소모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4쪽입니다.
소화가스 제습제 구입 1300만원, 소화가스 탈황제 구입 2600만원 등 충주처리장 재료비 총 1억 4900만원, 외곽처리장 재료비 총 2200만원, 위생처리장 재료비 총 1600만원, 수안보처리장 재료비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충주처리장 외 5개소의 약품비로 1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간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 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비용에 대한 예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쪽부터 603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총 5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4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0억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8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중앙탑 형천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10억 9400만원, 중앙탑 하가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4억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충주천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 29억 5000만원,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연수천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 33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긴급 하수도 보수공사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주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에 17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09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천천 산척 석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제천천 산척 명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5000만원, 충주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13억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점말 외 9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400만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촌 외 14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1000만원, 앙성1처리구역 영죽고개길 하수관로 정비사업 6억 8800만원, 금가 도리 하소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0억 2800만원, 살미 송정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쌍천 외 4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3쪽, 민간위탁사업비에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임대료 79억 5000만원,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 운영비 24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 구축 및 정비의 시설비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내 하수도 시설물 이설공사 3억 3000만원, 수안보처리장 가족사랑생태공원 조명등 교체공사 5000만원, 수안보처리장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3억원충주처리장 협잡물처리기 교체공사 2억 5000만원, 충주처리장 소화가스 저장탱크 교체 5억원, 충주처리장 보일러 교체 9000만원, 충주처리장 침사제거기 제작구매 설치 7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총사업비 1788억원, 임대료 지급기간: 2021년~2031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비 금가면 도촌리, 산척면 영덕리 일원 도로공사 협조를 위해 하수도 시설물 이설 노후로 고도저하된 조명등을 LED로 교체 1998년 준공된 전시관을 리모델링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전시환경 제공 노후화로 인한 교체 노후화로 인한 교체충주처리장 침사제거기 제작구매 설치 7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4쪽입니다.
주덕하수처리장 방류수 반송배관 설치 1억원, 앙성2하수처리장 반응조 송풍기 교체 1억원, 위생처리장 탈수기 교체 10억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1억 2000만원, 수질TMS 총유기탄소측정기기 구입 3억 7500만원, 충주처리장 총인총질소 분석기 구입 1억원, 다목적 측정기 구입 300만원, 앙성1, 2하수처리장 TMS실 냉난방기 구입 400만원, 수안보하수처리장 수질검사 실험장비 구입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5쪽입니다.
수안보하수처리장 다목적 운반장비 구입 2200만원, 충주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냉난방기 교체 8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 402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270억 5300만원, 지출 18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수입 433억 7000만원, 지출 51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704억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74억 4500만원입니다.
403쪽 사업예산총괄표, 404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5쪽, 수입예산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도비, 기금 지원액 조정 반영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연수천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 외 8개 사업에 2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부터 412쪽까지 지출예산입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처리장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카고크레인 안전검사 수수료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교육훈련비에서 신재생에너지 개발교육,
전기기술 수탁교육, 소방안전관리자 2급 강습 교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구축물의 시설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역 조정 반영하여 충주 연수천 처리분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억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용두동 배수설비 정비공사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건설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내역 조정 반영하여 노은하수처리장 증설 2억 7600만원, 중앙탑 형천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1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는 13억 2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6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노은하수처리장 증설 등 총 12건, 명시이월사업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16개소, 하수관로 정비 등 총 1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당초예산,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퇴직하시잖아요?
32년 11개월 정도 근무하시다 퇴직하시는 데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김봉호
고맙습니다.
준비가 안돼서, 하여 튼 하다 보니까 퇴직하게 됐는 데요.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주위 사람이나 동료 선배님, 위원님들 감사드리구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다 그러신데 빨리 종식이 되기를 바라구요.
하여 튼 얼마 있으면 연말인데 날씨는 춥지만 마음 따뜻하고 온기가 도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 데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구요.
내년에 소원성취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유영기강명철권정희김낙우안희균 |
| 이회수조보영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5인 | |
| 환경수자원과장 | 김 두 찬 |
| 기후에너지과장 | 우 광 원 |
| 자원순환과장 | 노 재 홍 |
| 상수도과장 | 이 광 우 |
| 하수과장 | 김 봉 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유 영 기 |
| 부위원장 | 이 회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