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정재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심사 내역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소명자료를 듣겠다고 했습니다.

6.25전쟁,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첫 전승기념 의미도 있고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6.25전쟁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야 되고 이게 전국행사니만큼 본 위원은 당초예산에 1,000만 원 책정이 타당하다고 봐서 지금 소명기회를 드렸는데 행사가 7월 2일로 돼 있잖아요?

○ 김낙우 위원

다른 분들은 뭐 1회추경에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심어야지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어요, 3월 달에 하면 또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홍보하는 데도 유리할 수 있다고 보니까 본 위원은 우리 자라나는 세대, 아이들한테도 6.25전쟁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려면 스피치를 하든 웅변을 하든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통과가 된다면 부서에서 이런 의미를 잘 되새겨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국스피치대회가 3회라고 하셨잖아요?

○ 이회수 위원

코로나가 종식돼야지 또 가능한 건가요?

이 사업이.

○ 이회수 위원

작년도 못 하셨나요?

○ 이회수 위원

저희가 봤을 때 1,000만 원 금액은 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이제 저희 산건위다보니까 이거에 대해 1,000만 원의 지출은, 이게 지금 참전용사충주지회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 이회수 위원

해서 위탁을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세부 이걸 어떻게 하겠다, 라는 세부계획서나 이런 것 있습니까?

○ 이회수 위원

그런 거를 좀 갖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3회 동안 전국적으로 참여하셨다는 예산하고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됐는지,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게 있으면 참고자료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소명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시대가 계속 변하다보니까 카카오톡이나 SNS채널을 이용해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에서도 선제적으로 카카오톡을 운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300만 원 예산 책정되면 세부적인 운영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사전교육일정이라든가 공지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 김낙우 위원

그런 사전계획 같은 것도 세워놓으셨지 않을까요?

○ 김낙우 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평생학습과가 여성회관 쪽에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저쪽 남한강초등학교 쪽으로 옮기게 되면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많이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요, 그쪽에 장소가 커지기 때문에.

○ 김낙우 위원

카가오톡 운영을 선제적으로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명환 위원

우리 과장님, 또 사전발언했다고 찾아봐 주시고 공감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도 좀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는데요, 결국엔 평생학습을 받는 대상자가 충주 시민이잖아요?

21만 충주 시민인데, 지금 3,000명 정도의 계속 그분들에게만 정보제공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가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하려면 충주톡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번에 접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때도 정보통신과장님한테 제가 그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평생학습과에서 이런 거를 세워서 하려고 한다, 왜, 메인으로 띄워주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절하게 과랑 통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메인으로 띄워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거든요, 정보통신과에서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면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기적절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3,000명을 계속 주면, 이분들은 계속 받는 대상자들, DB가 거의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3,000명은 평생학습교육을 받았던 대상자들이 계속 받을 확률이 커요.

○ 곽명환 위원

그니까, 채널을 운영을 하시되.

○ 곽명환 위원

채널을 운영은 하시되, 문자는 우리 충주톡을 통해서 보내는 거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는 거로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정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재성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자립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더 세워달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 곽명환 위원

자립가능성이 있어요?

○ 곽명환 위원

자립이라는 건 결국엔 지원없이 서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인건비랑 운영비 빼면 1,000만 원 남는데 자립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자립을 금방 말씀을 하셔서.

인건비 지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 곽명환 위원

지금 용역비네요, 2,000만 원이.

○ 곽명환 위원

수립용역사업비 편성인데.

2022년도 당초예산 2,000만 원.

수립용역사업비 편성이라고 돼 있는데요, 설명서에는?

○ 곽명환 위원

실천사업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천사업보조금.

○ 곽명환 위원

실천사업보조금으로 2,000만 원 증액 요구하신 거냐고요.

설명서를 봐주세요.

실천사업보조금, 잘 안들리나요?

○ 곽명환 위원

아니, 설명서에 그렇게 써있다니까요?

○ 곽명환 위원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보조금 2,000만 원 증액 필요, 라고 써져있죠?

그 위에는 뭐예요?

수립용역사업비편성 2,000만 원.

○ 곽명환 위원

구체적으로 사업할지를 모르는데 그러면 예산을 사업하라고 세워줬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건 뭐예요?

실천사업추진목록, 구체적으로 사업을 뭘 할지도 모르는데 추진목록이 나오고 용역을 또 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발굴을 한다고요?

이것 좀 순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당연히 먼저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우리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게 순서 아니에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용역으로 이쪽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그거를 발굴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용역비가, 2,000만 원 용역비가.

○ 곽명환 위원

근데 지금 우리가 몇 년을 여기다가 보조금을 지출을 하면서 뭐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보조금을 지출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진목록이거든요, 지금 설명서에 있는, 그렇죠?

실천사업추진목록이라고 해서 갖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용역을 또 해서 다른 사업으로 발굴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떤 걸 할지 몰라서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과장님이 금방.

○ 곽명환 위원

구체적으로 원래 발굴이 돼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출을 해야지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순서는.

○ 곽명환 위원

그니까, 추진목록이, 추진목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옆 페이지에 있는 거, 지금 두 번째 페이지에 있는 거.

○ 곽명환 위원

이게 지금 편성한 실천사업추진목록이다, 이거죠?

○ 곽명환 위원

전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또 해서 체계적으로 밟겠다, 원래 체계적으로 밟은 다음에 사업을 해야죠, 순서가, 그렇죠?

○ 곽명환 위원

산건위에서 이거를 왜 삭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산건위가 아니어서, 그런데 일전에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모 위원님이 지속가능협의회, 모 위원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해서, 태양광 관련한 사업도 하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체계적인 용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을 해야될지 모르니까, 본인들이 발굴을 하니까, 그렇죠?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재성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지금까지 사업을 진행한 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과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꽤 오래된 단체이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지금까지 해오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저희 끝나기 전까지 사업내역을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 허영옥 위원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세요, 저희한테, 지금.

○ 허영옥 위원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성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답답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 산건위에서 지속가능발전 관련해 가지고 충주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용역비는 2,200만 원 별도로 충주시를 위한 용역비라서 세웠고, 여기에 지금 행정사항에 이걸 기재해 가지고 와서 분란을 일으키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예산을 7,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되지, 왜 행정사항이라고 왜 적어놔서, 수립용역비는 저희가 물어봤잖아요, 충주시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용역이냐고 해서 맞다고 해서 그걸 2,200만 원 세워드렸고, 지금 당초예산에 1,000만 원, 당초예산수정안에 1,000만 원 해서 2,000만 원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정 이 부분이 자세하게 소명을 하려면 표를 한 장을 만들어서 지출한 내역을 만들라고 했더니, 그냥 와서 설명하면 이게 무슨 설명자료가 됩니까?

제가 담당팀장한테도 시켰는데, 이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게, 왜 행복위원님들한테 궁금증을 유발해서 야단을 맞습니까?

잘못된 거지.

어쨌든 저희한테 설명할 때 그랬잖아요, 지금 인건비, 운영비 지출하는 부분이 7,000만 원 넘게 지출하다보니까 실제 사업이 없다보니까 5개 분과의 어떤 사업비를 줘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자생을 할 수 있게끔 하려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게 뭐가 있냐, 계속 질타하다보니까 결국 삭감돼서 왔으면 살리려면 세부적인 것 좀 해가지고 오셔야지, 저는 솔직한 얘기로 해주려고 저도 노력을 했는데,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입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로 하는 일이 요즘에는 환경 쪽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업을.

○ 정용학 위원

원래 목표도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예산에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1,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7,000만 원 중에서는 인건비 빼고 빼다보면 결국은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있고 5개 분과가 200만 원씩 분과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 위원장 정재성

그 200만 원을, 어떤 행사를 하다보니까 200만 원은 부족하다, 그래서 증액을 2,000만 원 요구하신 거잖아요?

○ 정용학 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거예요, 그렇죠?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 2,000만 원은 이런이런, 오른쪽에 참고자료에 보면 이런이런 사업을 해서 분과별로 해서 2,000만 원은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어떤 거예요?

다 해야 되겠지만.

○ 정용학 위원

그동안에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뭘 했냐, 어떤 일을 했느냐, 지금 3년 동안 뭐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잖아요, 그렇죠?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 정용학 위원

예산이 필요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 정용학 위원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도 그래요, 저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생태전시관 앞에서 지속위랑 같이 저희 도시숲 관련해서 공청회도 했었고 토론회도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민들에게 알려져야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찬성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계획을 하시고 이게 2,000만 원 예산이고 수립용역이든, 아까 김낙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립용역에 대해서는 충주시 자체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별도로 예산하시고, 우리가 또 권정희 위원님께서 환경에 관련해서 지속위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사전발언도 하셨었어요, 우리 본회의장에서.

○ 정용학 위원

왜 중요하냐면, 이제 환경이 중요한 거잖아요, 환경.

시민들 인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시기가.

그쪽으로 많이 좀 사업을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부터 전 충주 시민이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권정희 위원님 저번에 사전발언할 때 저는 상당히 공감했던 부분은 그거거든요.

환경에 대한 지금 부분이 상당히 크다, 이부분을 보고 있는 거여서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다 그쪽 같아요.

저도 가서 강의도 들어보고 회의 참석을 하다보면, 토론회도 참석하고 얘기 들어보면 그쪽 방항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현 대통령께서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UN 가서도, 기구 가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계획을 거기에다 맡겨놓지 마시고 과에서도 좀 어느 정도 안을 주고 방향을 좀 알차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성

다음은,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예산삭감이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저도 지속위의 상임부회장으로 지속위 예산이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거기에 있지만, 그 속에 있지만 그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야될 방향성이라든가 사업성,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쓴소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들어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보탰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전발언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라든가 한 부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전체분야에서 그것이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세워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사전발언의 기본이었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분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충주시 전체에 확산시키려면 환경정책과에만 있어서는 아니고 기획예산과나 자치행정과 그쪽으로 가서 전반적인 거를 아우러야 한다는 발언을, 사실 발언의 요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담당부서이다보고, 또 환경에 대한 부분이다보니까 이쪽사업으로 많이 편성이 돼서 예산을 확보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보면 전체 예산은 9,000이지만, 올해 세운 게, 작년까지는 7,000이었어요.

그중에서 한 그야말로 한 명 인건비가 4,500만 원 나가고 행사추진비가 1,500 나가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사업비는 1,000만 원밖에 없었던, 2,500 정도 가지고 사업을 운영했다고 봅니다.

그러다가 진짜 사업비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1,000만 원 인상하는 거 정도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2,000만 원을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지난 3년 동안도 사실 이 1,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도 아주 바쁘게 한다고 힘들어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0, 3배의 예산이 올라가면 과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우려도 있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환경정책과랑 지속위 임원들하고 함께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벤치마킹.

아주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서는 사실은 운영비 인건비만 받고 모든 사업비는 자체 공모사업이라든가 자체에서 발굴해서 다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국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그것을 정말 귀담아 들었었으면 하는 바람이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누구도 만났는데, 회원 중에도, 정말 그때 갔다온 그곳의 사업을 정말 잘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속위가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해주셨는데, 그때의 그사람들의 그건 뭐였냐면 기후변화대응이 분과에서 할 일이라면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있습니다.

그럼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이중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 있는 사업을 기후변화대응분과에서 그걸 맡아가지고 그걸 진행을 하면 된답니다.

그런 식으로 과별로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행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 따다가 사업을 한다, 이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발굴할 수 하는 체계를 갖춰야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사무국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전에는 그냥 전일 근무라든가 전임자가 아닌 봉사 차원에서 인건비를 지원했지만 지금은 막대한, 전체예산의 4분의 3을 가져가는 막대한 역할을 맡는 사무국장이 됐어요.

그랬으면 저는 올해 한해 정도는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을 발굴하는 한해가 돼서 있던 예산을 가지고는 자잘하게 행사를 하시고 올해는 사무국장이 열심히 뛰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사업이 어떻게 가야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 용역비를, 용역을 세울 때 어떤 용역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나는 거기에다가 올인하면서 사업 계획을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사업을, 2,000만 원이란 사업을 다시 또 여기다 세웠을 때 중복되는 사업이 다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사업과의 중복성, 또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 우리 아파트 플라스틱, 스티로폼, 어제도 내가 설명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아파트에서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건 기가막히게 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관리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 가서, 아파트에 가서 무슨 또, 방문해서 뭔 캠페인을 하고, 어제는 캠페인까지만 설명했었어요, 근데 오늘 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환경콘서트가 또 들어왔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어제 지적하니까 환경콘서트 하나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요, 관리가 너무 잘되고 있어요.

굳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분들 누구를 데리고 환경콘서트, 이거 할 거예요, 캠페인을?

저는 이런 것, 그냥 보여주기 위한 사업 같은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정말 지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용역비가 세워졌어요, 2,000만 원이.

그러면 그 용역을 어떻게 정말 그사람들한테 과업지시를 할 것인가, 이것을 전체 운영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분과위원들이 모여서 각 분과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지속가능발전목표이행체계구축을 수립용역을 할 때는 각 분과가 어떤 거를 내놔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뭐 캠페인, 이거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이행체계수립용역에 어떤 거를 실어야 될 것인가를 표기를 하셔서 그런 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올한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우리 어떻게 보면 저도 지속위협의회 부의장으로서 이 예산 무조건 지켜야 된다는 저도 전화받고 압력도 받고 많이 받았지만, 우리는 시의원, 의회에서는요, 무조건 사업비 세워주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방향제시를 제대로.

○ 위원장 정재성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하시죠.

○ 권정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성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위원장 정재성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조중근 위원

저는 지금 자료를 자꾸 요청하시는데 제가, 저도 여기 13년 제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13년, 그전부터 했죠, 전부터 지속가능, 옛날에 녹색충주라는 것에서부터 발전돼서 왔는데 문제는 그 십수년 동안 그냥 이 단체라는 거 하나 인정해 주고 그냥 인건비만 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서에서 그만큼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여기 실제로 구성원들 보면 그냥 다 자기 지인들 모여서 “너 우리 분과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인적쇄신도 안 되고, 일반인이 여기를 참여하고 싶어도 솔직히 쉽게 들어올 수 없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런 게 개선이 안 되고, 몇 사람 위주로 몇 사람의 목소리만 가지고 그동안 그냥 겨우겨우 끌고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다 가봤어요, 순천, 전주, 울산, 수원, 잘된 데 다 가봤어요, 전국 매년.

그런데 거기가 왜 잘되느냐, 시하고 지속위의 여러 위원들하고 협력체계가 잘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지금.

별도의 조직인 거예요, 그니까.

그래서 그 방안을 먼저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그거에 맞는 사업이랑 협력체계를 계획을 해서 다음에 예산을 정확하게 올리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던 사업, 뭐 갖고 오라고 해봤자 별 내용 없을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그런 방향으로 좀 계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성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명환 위원

1,000만 원 집행하려고 6,000만 원씩 계속 예산을 인건비랑 운영비를 지급을 해줬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을 생각하고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단체가, 새마을 같은 데는 쓰레기라도 줍고 회비라도 모으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 봉사하고 다 해요.

가서 회의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본인들이 진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뭐 어디 가서 쓰레기라도 줍고 뭐 이런 거라도 했으면 이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솔직히 몇 년, 13년?

13년 동안 인건비만 나간 거잖아요, 인건비만.

○ 곽명환 위원

그래도 몇 년이 됐더라도 지금 사업비가 1,000만 원이잖아요?

○ 곽명환 위원

운영비가 6,000만 원이고,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이상입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인건비는 13년 전부터 지급돼 왔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 그럼 무보수로 일한 게 아니거든요.

○ 조중근 위원

사무국장님하고 그 밑에 부장님 계시잖아요.

○ 조중근 위원

사무국장님도 인건비가 지급이 됐죠, 왜 안 됐어요.

그럼 그분이 무보수로 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다른 거 항목으로 다 지출했어요.

○ 위원장 정재성

김낙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 김낙우 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용학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뭐 어떤 거, 어떤 거는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1,000만 원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걸 더하면.

○ 김낙우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건 예산을 줬을 때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김낙우 위원

우리가 산건위에서 용역비를 2,200만 원 세워드렸으니까 내년에 사업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하시고 꼭, 아까 말씀하신 거, 필요한 장비 같은 거 사는 부분도 있으니까, 1,000만 원 정도는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거는 혹시 되려나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한번 시켜볼게요.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성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정재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재성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강명철 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190억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1억을 가지고 거기 조명을 1억 가지고 해봐야 뭐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도 도저히 안 가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람선도 뜨고 금가쪽에는 사실 굉장히 어둡고, 주변이 정말 정리를 할 필요가, 용역결과도 나와있지만 할 필요가 꼭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억 세워가지고 사실은 이게 실무추진단에서 댐 지역법이 바뀌는 바람에 심향산권역으로 돈을 다 쓰는 바람에 이쪽으로, 지금 탄금권역으로 나눠쓰자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무산이 돼서 관광과에서 용역한 거에 대해, 본예산에 예산을 심을 줄알았는데 결국 돈 1억 세워가지고 도대체가 뭐 표시가 나겠습니까?

1억 가지고 어디 뭐가 표시가 나겠냐고요, 그게.

계획이 아까 정부방침에 따라서 뭘 하겠다고, 뭐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 강명철 위원

볼거리차원에서 그쪽에 유람선 뜨고 그러는데 사실 금가쪽에 너무 볼 것이 없고.

○ 강명철 위원

중앙탑쪽으로 편중돼 있다보니까, 사실 균형이 좀 안 맞고, 사실 유람선이 떠도 볼 게 없잖아요, 금가쪽에는.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결국 예산 1억 세워가지고 뭐 동네 다리 거리에 등 몇 개 켜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난 이해가.

○ 강명철 위원

뭐 행복위에서 잘 결정을 했겠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단계적으로 했어야 되고, 이게 탄금호권역을 한쪽에 지금, 중앙탑쪽 편중이 돼 있는데, 이쪽에도 지금, 반대편에도 했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라도 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1억 정도 세운 것 가지고 좀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 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성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김낙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야단부터 쳐야 되겠습니다.

탄금호수상계류장 기반시설 설치공사 여기 추경에 1,000만 원 올라온 거, 사진에서 보면 이게 시민들이 배에서 내려서 지금 다시 올라오는 부분에서 부력제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광과는 예비비가 없어요?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지적했잖아요.

안전총괄과 예산에서 받아서 응급, 먼저 조치를 하고 그후에 의장님 사인을 받아서 하든지 이걸 내비두고 이게 계류장 현장사진이라고 해서, 시민들 안전에 문제생긴 걸, 이걸 먼저 선조치를 해야지 추경에 1,000만 원 가지고 이걸 갖다 추경에 올려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 1,0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이런 사항을 지적을 했으면, 관광과에 예비비가 없으면 안전총괄과 예산이라도 받아서 의장님 사인으로 서류조치를 하지 이걸 내비두고 지금까지 처리 안 하시는 게 어딨어요?

○ 김낙우 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행정복지위원회에 수시로 회의가 열리니까 이런 부분은 곽명환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어떻게 행복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하지 이걸 갖다가 12월까지 미뤄가지고, 운영된 게 4개월 됐는데도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요.

○ 김낙우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탄금호 수상계류장 안전시설물 보강 건 말씀하신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피해본 거는, 지금 사용을 안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접안시설을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이거 지금 사실 조정경기장 계류장만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김낙우 위원

이건 내년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 김낙우 위원

지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조정경기장 계류장만 사용하고 있고 무술공원쪽 계류장은 강풍 피해를 입어서 한 거니까 어차피 원상복구는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이건 급한 건 아니니까 내년 1회 추경에 세워도 되는 부분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유람선 충전케이블 건은 비상용으로 예비 케이블 세워놓은 부분은,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 김낙우 위원

예산을 하시면,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걸 당초예산에 심고 안 그런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심으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꼭 예산 필요한 부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김낙우 위원

어쨌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성

다음은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를 삭감을 한 이유는 지금 용역에 이걸 포함을 시켜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강명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억 원 정도 해서 등 몇 개 다는 것밖에 안 되는 사업이라서 제대로 좀 그쪽에 반영을 시켜서 제대로 된 예산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탄금호 수상계류장 추경에 난간 부분 있잖아요?

○ 곽명환 위원

난간도 있어요.

○ 곽명환 위원

난간설치 부분은 이거 작년 감사 때 지적이 나와서 난간설치 예산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작년 감사 때 제가 그 현장을 가서 그쪽 오른쪽 편에 아예 난간이 없어서 그거를 지적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드린 건데, 이게 누락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계속 지금 관광과의 일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추가로 또 돈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그때 한번에 끝냈으면 그 예산으로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어차피 길이가 조금 길어진다고 예산이 많이 증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올리면 위원님들 당연히 질책을 하고 안 해주시려고 하시겠죠.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아까 충전기 부분도 그래요.

처음부터 선택을 잘했으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또 그거를 하신다고 할 일이 없을 텐데,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점점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재성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 위원장 정재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강명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강명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명철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1조 2,437억 원이며, 이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홍보담당관 소관 홍보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33건, 26억 8,927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334억 원이며, 관광과 소관 탄금호 수상계류장 기반시설 설치공사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과 계속비 사업과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재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6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