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2월 11일(금)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금금릉, 목행용탄 지역구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미크론으로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철주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사회는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그 타격은 고스란히 우리 소상공인 쪽을 향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폐업을 하는 사업장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업종에게 재난지원금 및 영업 손실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과 현재 매출감소가 평균 90% 이상 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한 업계가 있습니다.
바로 여행업계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업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합금지 및 제한업소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및 우리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해외여행 및 국내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우리 시민들은 여행을 극도로 자제해 왔고, 실질적인 손실은 일반 소상공인들보다 훨씬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 1월 25일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충주시 여행업협회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분들과의 대화에서 이분들의 참담한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출은 코로나 이전보다 평균 90% 이상 줄어들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에 대출로 연명하고 계셨습니다.
몇몇 대표는 인력대행을 나가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고 계속 대출로 월급을 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지금 시청하신 영상은 2021년 3월에 방송된 YTN보도입니다.
이후로도 지금 1년을 버티고 있는 상황이시고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2021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행관련업종자를 우선순위로 하는 ‘방역 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여 도움을 주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2022년도는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중지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알고 지난 1월 ‘민생지킴 종합대책’에 소규모 관광업계를 포함시켜 ‘서울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업종 소기업에게 각각 300만 원씩 5,500개소를 지원하는 시책으로 총 165억 원의 규모입니다.
전라북도도 1월 11일 ‘민생회복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여행업계를 포함시켜 각 업체당 80만 원의 예산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주도의 지원이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만을 기다리기는 너무 늦은 상황입니다.
충주시장님, 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여행업계도 여행이 재기될 때까지 최소한 버틸 수는 있어야 코로나 종식 후 재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문체부 사업인 방역일자리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먼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이 전혀없는 여행업계에 조금이라도 버틸 힘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여행업계의 피해를 산정하고 다른 소상공인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제안이 조속히 이루어져 여행업계에 지푸라기라도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민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복지민원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저희 복지민원국은 시민이 존중받는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노인·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시설 확충으로 가족 행복도 증가에 목표를 두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고객감동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위생서비스 강화로 안전충주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69쪽부터 176쪽의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부서별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 안전망 확대입니다.
올해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복지지원 등 신속한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연계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인적자원망을 활용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하여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8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에는 보훈 관련 수당 9종에 대해서 지난해보다 월 3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토록 하겠으며,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만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일 축하금을 연 1회 5만 원 지급을 신설하였고,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상이군경·고엽제 전우 목욕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79쪽,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자원연계 등 민간협력 및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사회보장을 증진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도 다양한 민간자원 연계로 지역 복지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협의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 보호체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180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약 356억 원 사업비를 들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하여 충주시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자활근로사업, 자산형성 지원사업 등에 31억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등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3억 원을 투입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81쪽, 꿈에 더 가까이 희망인재 지원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올해 노인장애인과는 어르신들의 돌봄 및 안전서비스를 지원하고 일자리 제공 및 여가문화 개선과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동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시설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건립 중인 동부노인복지관은 총사업비 230억 원으로 대강당,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등을 배치하였으며 금년 2월부터 재착공할 예정입니다.
복지관이 조기에 준공되어 동부지역 어르신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3쪽, 노인일자리 등 소득 지원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지급 기준연금액이 기존 월 최대 30만 원에서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약 3만 4,4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1,102억 원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지난해 보다 315명이 증원된 4,818명에 166억 원을 지원하여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보장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 및 장애인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돌봄구축 사업으로 9988행복지키미 등 9개 사업에 26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혹시 모르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5쪽,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충주시 등록 장애인 1만 3,400여 명에 대한 재활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6쪽, 시립 노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노인돌봄 및 노인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구)산척면사무소 부지에 총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층까지 골조부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치매어르신들의 돌봄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87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쉼터인 경로당에 운영비 및 경로당 신축 등에 지원되는 총 50억 원을 지원코자 합니다.
올해에는 경로당 운영비 현실화를 위해 기본운영비 4만 원 인상 및 회원 50인 이상 경로당에 월 3만 원을 추가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공간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는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아동친화도시 구축,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맞춤형 양육환경 조성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복한 충주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을 위하여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를 확대를 위해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및 여성 소모임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안전 증진을 위해 안심반딧불이존을 조성하고 안심무인택배함 운영을 확대하는 등 시민 정서에 맞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속발굴하여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9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학교밖 청소년지원사업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지원사업을 위한 11개 사업과 청소년수련원 운영,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활동지원 9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끼를 펼칠 수 있는 한마음예술제 등 청소년 문화축제 사업을 지원하고, 청소년시설 확충을 위한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21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완공 계획이며, 청소년 실내놀이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올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 후 2023년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잠재역량 개발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17년 8월 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은 후 아동이 행복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 숨&뜰 운영을 활성화하고, 아동이용시설인 성장발달센터 및 방탈출 시설 설치와 함께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현장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전담조직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아동 안전망을 강화하고 24시간 긴급 신고전화를 운영하여 피해 아동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보육 인프라 강화입니다.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목표로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걱정없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반 조성을 위하여, 올해도 국공립어린이집을 4개소를 확충하고 어린이집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가 바르게 수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양육지원사업과 코로나 상황에 맞춘 체험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질 좋은 육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아이와 보육교직원이 행복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육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긴급보수 등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정부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도 수요를 적극 판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올해에도 시민행복콜센터의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는 한편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하고 정기적인 민원만족도 조사와 함께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5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시민이 도로명주소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 및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로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정확한 지적관리 및 지적 재조사 등을 통해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여 시민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시행에 따라 현지검사를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성과 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7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올해는 2021년 사업인 금가 문산지구 등 6개 지구, 2,000여 필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징수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2022년 사업인 수안보 온천1지구 등 5개 지구, 2천여 필지에 대하여 사업지구 신청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법정 도로인 관습상도로 매입사업도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의 토지분쟁을 예방하겠습니다.
198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 마무리입니다.
금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별조치법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종전의 특별조치법과 다른 주의할 사항으로는 신청인은 자격보증인에게 450만 원 범위 내 수수료 지급과 매매, 증여, 교환의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의 실효성에 대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으나, 민원 상담 시에 주의사항 등 법 취지에 대해 충분히 안내하여 민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9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올해는 1월 1일 기준, 약 32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가를 조사·결정하게 되며, 금년 4월 29일 결정·공시됩니다.
앞으로 정해진 일정과 절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0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에서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과 제조․유통․판매 등에 대한 위생지도 활동 강화로 신뢰받는 위생민원 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외식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입식식탁 설치 지원사업과 종이가방 및 위생물품 등을 지원하고, 인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음식점 위생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신뢰받는 위생민원 행정서비스입니다.
6,300여 개에 이르는 식품위생 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및 인허가의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생업소 위생교육을 통해 건강한 안심먹거리 조성은 물론 재난배상보험 대상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안전 재난 예방에도 앞장서겠습니다.
202쪽,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근절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식중독 예방 비상대응반 운영, 위생지도 활동 강화 및 합동점검을 통해 유해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3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생활의 밑바탕이 되는 1,200여 개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목욕탕 수조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서비스 강화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관련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노인장애인과에서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동절기 중단됐다가 철근 수급에는 문제가 없겠죠, 바로 시작해도?
2월 달에.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지난해에는 철근 조달이 지연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없을 거로 알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관급자재니까 수급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여기 앞에 도로가 나잖아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동부노인복지관 진입도로, 그게 아직 보상이 다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감정이 작년에 했는데 올해 보상을 찾아가라고 하니까 그쪽에서 토지주가 또 이의제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마.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협의매수 진행중이라서 아무래도 연도차액도 있고 그래서.
○ 조중근 의원
네, 연도차이가 있어서 재감정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도로가 돼야지만 이 공사에도 아마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맞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다음에 이 동부노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이제 교현2동에 있는 본관, 거기가 본관이잖아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본관인데 그게 다 이사를 가잖아요, 그렇죠?
이사를 가지 않나요, 그 사무실하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이사를 가는 개념보다는 이쪽 지역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조중근 의원
그니까, 이사를 가는 게 아니고, 노인회 사무실하고 그게 이사를 가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본관이 될 여건이 있잖아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거는 추후에, 지금 현재 세 군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회하고 논의를 해서 본관의 개념을 조정을 하든지 상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옥신각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하면 거기가 아마 규모나 이런 면에서도 본관이 될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9쪽에 관련해서, 읍면동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포상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김낙우 의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최우수상을 선정 때 보면 동점일 경우에는 지역보장협의체 위원 수가 많은 데를 일순위로 넣고 있거든요, 지금?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 김낙우 의원
활성화차원에서 그것도 좋은데, 사실 여기 배점표가 부서에서 받아보니까 평가지표하고 배점표가 있는데 특화사업추진, 뭐 지역자원발굴, 지역자원연계한 배점 20점씩 있는데 이 고득점 배점 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는 부분을 최우수상 주시는 쪽에다 배점을 좀 높이 더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25개 읍면동이 있는데 사실 면지역, 읍면지역은, 13개 읍면지역은 열심히 하고 있어도 이게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읍면 노력상으로 주고 있는데 우리가 체육 부분 배구, 축구 이런 거 할 때는 12개 동, 13개 읍면 나눠서 최우수상, 1등, 2등 이렇게 우승, 준우상 주듯이 그렇게 좀 나눠서 하면 읍면지역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본 의원이 생각을 갖고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이 부분은 이러한 시상을 한 2년간 정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는 보장협의체의 기능이 많은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다보니까 어떤 점수의 편중을 위원 수가 많은 데로 비중을 뒀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조에 들어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특화사업추진이 배점이 높고 지역자원을 발굴하는 것도 높고, 자원연계가 높습니다.
사실 가장 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변별력이 높은 항목에 점수가 많이 부여되는 게, 우선순위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평가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도 사실 지금 매년 1,05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다보니까 150만 원, 거의 한 200만 원 정도만 더 추가로 지출하면 읍면지역이든 동이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될 거라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방금 전에 조중근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동부노인복지관 건립하고 있는데 거기 주변에 주차장부지도 있고 공원부지도 있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을 하려면 그 주변에 주차장이나 다른 타부서 소관도 있지만, 국장님께서 준공되는 시점까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주차장이나 공원부지도 같이 준공이 돼서 어르신들 복지향상에 증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어린이집 보육수당, 선생님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김낙우 의원
100여 개가 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도 같은 혜택을 주시면 어떤가, 저번에 한번 건의를 드려봤는데, 과장님이 승진해서 국장님으로 가셨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지금 검토를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직원과 원장님 간의 보수체계가 어느 정도 잘 조율이 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시민맞춤형 복지시설을 위해서 노력해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는 경로당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 결산 부분을 하게 돼 있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의원
결산보고를 하다보면 사용목적 외에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환수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산보고를 할 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 정용학 의원
그 내용 아시나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일부 경로당이 그렇게 하고 있죠?
좀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결산보고할 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 정용학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경로당 운영비 결산을 보고를 하면서 환수조치를 하다보니까, 본인들이 사용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좀 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마 사용할 수 있는, 사용가능한 품목들이 많이 제한이 되다보니까 일부 경로당에서는 그 외의 품목을 구매를 해서 결국은 결산보고 때 환수조치를 하다보니까 개인비용이 지출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들 세밀하게 품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좀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저희들이 누차에 걸쳐서 각 지회하고 군회를 통해서 연초에 교육을 이렇게 시켜드리거든요, 집행을 하고 그러면 이러이런 부분에 집행을 하시고 잘 쓰셔야 한다는 효율적인 집행방법을 교육을 드리는데 이게 코로나시즌 이렇게 되다보니까 많이 둔감해지신 건 사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받았는데 그냥 반납하기는 싫으시고 뭔가를 집행해서 회원들하고 골고루 수혜를 누리고 싶다, 이런 의도가 있으세요,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부득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시즌이 되면서부터는 방역약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을 했어요, 사실은.
그 부분도 좀 많이 활용해서 구입하시고 하라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지원되는 게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실질적인 구매를 그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일부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구매의 폭을, 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서 구매의 폭을 많이 넓혀드리려고 지금 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게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환수를 하라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집합교육도 하시고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지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집합교육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10월이나 11월 경우에, 결산보고 전에 이런 품목들을 미리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12월 달쯤 되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있는 운영비를 어떻게 사용할 건가, 그 사용할 때 보면 경로당 회원들이 몇 분 계시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제안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무리하게 사용할 수 없는 품목들을 사용하게끔 돼서 결국 결산보고할 때 환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좀 교육, 세밀한 안내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립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충분히 어르신들이 집행할 것과 안 할 것을 더 세분화해서 이해가 가시도록 교육자료도 드리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손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국장님 185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콜택시와 지체 또 시각장애인,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동지원서비스를 하고 있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그렇습니다.
○ 손경수 의원
지난번에 본 의원이 사전발언도 했는데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를 해서 항시 어디에 차가 비어있는지 그런 부분을 지금 알고 싶어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손경수 의원
어떻게 앱 설치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나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의원
진행하시나요?
그럼 예약콜과 즉시콜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바우처하고, 바우처가 진행되는, 지금 교통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지원되는 거하고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것 좀.
○ 손경수 의원
바우처택시가 이제 시작이 되면 많은 보탬이 되기는 할 텐데,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바우처택시를.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못 타시죠.
○ 손경수 의원
탈 수가 없지 않습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대신 이쪽 기준의 특장에서 바우처로 많이 이동을 해갈 거란 예측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예약만 받고 있잖아요.
예약만 받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게 즉시콜까지 가능해지는 건지, 이용자 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가능한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즉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아직 검토단계라서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사실상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동수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데, 하루 앞날을 바라볼 수 없는 현실에, 오늘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즉시콜이 가능해야만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참 힘들게 이동을 하고 계시다, 라는 거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래서 이 이용자 분들이 좀 편익을 위해서 즉시콜이 가능할 수 있게끔 전반기에 좀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보행상의 장애인이, 보행불편이 약간 덜하신 분들이 바우처 쪽으로 해소가 되면 상당한 텀이 좀 이쪽에 생길 거로 봐서 즉시콜하고 어떤 게 더 편리하고 용이한지, 장애인 분들이 더 이용하기 편한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앱을 설치를 하실 때 행복콜만 앱을 설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체와 시각과 각 단체들이 같이 통합이 돼서 앱을 설치를 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통합으로요?
○ 손경수 의원
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래야지 어느 단체에 차가 비어있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리고 193쪽에 보면 보육환경개선 추진에 있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이 신규로 올해 예산에 책정이 됐잖아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손경수 의원
거기 민간형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요, 이거는 민간형이 왜 기록이 된 거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대다수의 공공형들보다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용률이라든가 어린이집의 아동 수가, 오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좀 열악한 환경 쪽에 있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간어린이집하고 민간.
○ 손경수 의원
이게 지금 민간뿐만이 아니라 국공립 법인까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국공립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민간하고 가정하고 우선, 개소당 한 300만 원 정도씩 해서 기본환경이라도 우선 개선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제 시작한 사업입니다.
○ 손경수 의원
그럼 민간이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민간하고 가정하고.
○ 손경수 의원
민간하고 가정이 우선적으로 된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리고 아까 김낙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어린이집에 원장님들의 처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전혀 없죠, 지금?
그러다보니까 교직원들하고의 많은 차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린이집 상황이 열악해지 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우개선비에 대한 부분을 원장님들도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3페이지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소득지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31개 사업단으로 해서 153억, 154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4,500명 정도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만드는데, 그러면 노인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노인들의 자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신청하면, 지금 현재는 신청하시면 다 받아주고 계신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신청을 하셔도 사업예산의 범주를 봐서 전수가 다 참여를 못 하시고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모집을 했는데 4,800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하면 5,617명인가가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800명 이상이 참여를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 권정희 의원
그때의 참여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기준은 어떤 걸로 하시나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기초연금을.
○ 권정희 의원
수령액.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수령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 권정희 의원
기초연금을, 기초연금은 이제 소득이 없는 분들이 받는 그거인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아닙니다.
지금 저희 충주 시민의 73% 이상이 기초연금 어르신들.
○ 권정희 의원
그럼 그 73% 이상인 분들은 다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이 조금 연금을 좀 개인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있다면.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공적인연금, 공무원 이쪽 그런 분들은 그걸 못받게 돼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러니까, 공적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은 못 받게 된, 신청을 못, 자격이 안 된다 이런 거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 권정희 의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5,600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3,800명밖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4,800명이요.
○ 권정희 의원
4,800명.
제가 몇 가지 민원이 있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 배치현황표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한 데에 한 180, 참여자배치현황이 181명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신청한 곳이 그러면 한 9개 해서 쉰여섯 군데서 70, 한 80여 개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한 21개소가 신청을 하고도 배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 권정희 의원
그런데 제가 이 배치표를 받아보니까 못 받은 곳 스물한 군데는 한 명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보니까 기관에서 어떤 데는 한 기관에 아동보호하는 보육시설,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이런 곳인데요, 한 2~30명 유아들이 있고 학생들이 있는 데에 6명을 배치를 했어요.
또 한 3~40명, 담장 한 50m 인근에 가까이에 있는 데도 그거 한 곳은 3명을 배치를 하고 한 곳은 한 명도 배치를 안 했어요.
어떤 데는 10명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어떻게 잡고 10명을 어떤 데는 한 명을 신청했는데도 한 명도 배정을 안 하고 어떤 곳은 10명을 신청을 했더니 10명을 다 배정을 한 곳이 있는데 이 기준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이 사회서비스형 아동청소년 서비스지원이 어린이집에 보조인력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이 하루에 3시간입니다.
한 분당 주 5회 월 60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56개소에 181명이 계획인원인데 그중에 추가로 21개소에 49명이 대기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사전에 수요처 확보를 위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이런, 사전에 어디어디에서 사람을 쓸 것입니까, 라는 수요처 확보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참여자가 확보된, 우리한테 신청한 참여자가, 이 사업을 내가 투입을 해서 나는 여기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거리가 멀거나 내가 원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강제배치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명에서 10명까지 이렇게 개소당 편중돼 보이는 이런, 인력에 대한 편중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특정한 시설에서 한 분에 대해서 “오전에 3시간을 와주세요,” 또 한 분에 대해서 “3시간을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파트가 계속 이어지긴 하는데 사람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설에 4명이 갈 수도 있고, “두 명씩 와주세요,” 했을 때도 또 8명이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 권정희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국장님 설명은 잘 알고 노인 분들께서 많은 선호, 이쪽에 가고 싶다, 그 선택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정을 할 때 선택, 어떤 한 곳이 많은 수혜를 보고 받지 못하는 곳은 하나도 1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를 그거를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시니어클럽이라는 곳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없이 그거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데는 시간을 쪼개서 오전에 5명, 오후에 5명 해서, 근데 그렇게 배정할 수도 없지요, 3시간씩을 근무하는 건데, 근데 한 곳에, 더군다나 그 시설이 대단하게 커서 그런 곳이라면 충분한 일자리라든가 공간이나 이런 게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어떤 데는 보면 소규모예요.
소규모인데 소규모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배정을 하고 어떤 곳은 안 한다는 것은 차별성이 있고 공정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번 살펴보셔서 저도 이 자료를 어제 받아보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냥 신청해서 배정이 안 된 것을 그냥 다음에 신청하시고 배정받으세요,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편향적으로 좀 어떤 곳은 많이 어떤 곳은 신청을 한 명도 안 주고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셔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그런 거에 대한 거 안배와 배정과 그 공정, 이런 거를 위해서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 권정희 의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그 기관이, 수탁기관이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고 싶다고 다 한 곳으로 몰아주고, 물론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쪽 저기 중원, 예전에 중원군 쪽, 그런 쪽은 사실 어르신들이 이동하기가 불편하시고 그래서 못 가고 안 가시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시내중심권에 있으면서, 이웃에 가까이 있으면서 어떤 곳은 넘치고 어떤 곳은 안 되는 곳은 형평성이 안 되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난 저기 가고 싶어요,” 그래서 몰려다니는, 그룹을 짜서 몰려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곳에 가서 서너 명씩, 대여섯 명씩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중앙지침에는 없지만 어쨌든 최고 맥시멈 인원이 이렇게 제한을 둔다거나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자체 지침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수의 시설에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닙니다.
이거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8쪽에 여성청소년과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주시가 아동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등 여러 가지 지정을 받았는데요, 우리 여성친화도시가 2017년 2월 1일 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문화회관이 2023년에 평생학습관이 이제 남한강초로 이전을 해서 가면 여성문화회관이 오롯이 남게 되는데 지금 ‘충주시 여성문화회관’ 딱 검색을 하면 ‘충주시평생학습관’이 딱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야 뭐 제가 좋다, 나쁘다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그런 위치인데 평생학습관이 명실상부하게 이제 평생학습관으로서 이주를 하게 되면 우리 여성문화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내년도에 가게 되면 올해 계획을 해야지 될 텐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저희들이 지금 아직 전달이 안 됐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임회장님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제시를 받아서 그 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줄 수 있는, 뭐 제도적으로 마련해 드릴 수 있는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착은 안 했을 것 같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 홍진옥 의원
여성문화회관이 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쪽에서 계획안을 내기로 했습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일단 있으시면 저희들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같이 논의를 하는 거로 그렇게 최근에 지시가 돼서 저희들이.
○ 홍진옥 의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구체적인 안이 저희들한테 온 건 없습니다.
○ 홍진옥 의원
제가 여성들이 오롯이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많이 받아서 누누이 그쪽에도 전달을 했습니다.
“활용계획을 좀 내시면 시에서도 그럴 계획이 있으시고 또 의원님들도 지원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계획안을 좀 내십시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실천이 안 됐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평생학습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여성문화회관이 건립취지에 맞게 여성들이 오롯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걸쳐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정말로 건물이 오롯이 비게 돼서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주시에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시고 그런 서포트역할을 하시고 여성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성지도자들이 좀 전체 역량강화를 통해서 이런, 함께 노력하는, 그래야지 여성문화회관이 제대로 활용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한 쪽에서 시에서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여성지도자들의 노력만 갖고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노력을 해서 오롯이 여성문화회관이, 충주시 여성문화회관이 원래 기본 건립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올해 노력을 해야 내년부터 제대로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여성지도자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입니다.
충주시의 문화발전과 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천명숙 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0쪽부터 217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18쪽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콘텐츠 발굴·지원입니다.
민간이사장 도입과 조직개편으로 안정화된 문화재단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예술 활동을 지원해 지역을 대표하는 우수 예술인을 발굴·육성하여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화도시 충주 조성을 위해 여건에 맞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주도형 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9쪽, 우륵의 혼이 살아 숨쉬는 충주 입니다.
악성 우륵을 모티브로 탄금대에 우륵당 본부를 설치해 탄금대를 우륵과 국악의 상징적 장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부터 문화원이전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본격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립우륵국악단의 정기 및 기획 연주회, 상설공연, 어린이 국악뮤지컬을 추진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연주회를 개최하고 시민 대상 국악 교육인 문화학교를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제50주년 우륵문화제는 문화행사를 집중 추진하여 내실 있는 종합예술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0쪽, 문화기반시설 건립입니다.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예술의전당, 생활문화센터,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 권태응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은 설계를 착수하여 실시설계용역 이행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용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4년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분관은 실시설계용역 후 서충주국민체육센터 공사 일정에 맞춰 착공을 해서 올 연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현2동에 북부 생활문화센터 분관은 1996년도 건립된 복지관 건물로 정밀안전 진단용역 실시 후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에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충주시립미술관은 올 상반기 문체부에 공립미술관 사전평가를 제출하는 등 사업진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태응생가 복원사업은 먼저, 생가부지의 토지보상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설계 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2쪽,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지원입니다.
무술공원 내 박물관 건립부지 2만㎡에 대해 중앙박물관에 매각할 계획이며, 이후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박물관 기반시설구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고구려와 중원문화권의 대표 박물관 역할을 담당할 국립 충주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3쪽, 진정성 있는 문화재 정비·복원입니다.
제철유적 정비, 미륵리 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정비, 식산은행 정비, 충주 읍성 복원, 조동리 선사유적 정비 등 문화재 정비와 복원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탄금대 정비 사업은 탄금대 소유주와 토지 무상사용 협약을 마무리하는 대로 문화재청에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재청도 탄금대 협약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225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충주시만의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해 시민과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문화재 활용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시민에게 문화재를 연계한 역사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테마와 특색이 있는 지역 문화재 활용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6쪽, 충주학 진흥을 통한 중원문화 정체성 확립입니다.
충주학 진흥사업을 통해 지역학 연구역량을 높이고 중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충주학 진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문화원 부설 ‘충주학 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는 1차년도 사업으로 충주학 학술대회 등 5건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주학 진흥을 위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27쪽, 체육진흥과 소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어르신, 여성, 청소년 등을 위한 다연령, 다계층의 생활체육대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주 시민의 체력과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인증센터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특장버스 구입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여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내실있는 전국대회 개최와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전국 종별 배드민턴 대회, 유소년클럽축구대회 등 전국단위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관내 55개의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을 통하여 학교 스포츠 꿈나무 육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보치아팀을 창단하여 장애인 전문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사회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229쪽, 전통무예의 세계화·대중화입니다.
전통무예진흥시설은 호암동 종합스포츠 타운 일원에 총 340억,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추진 중이며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전통무예진흥사업 지속 추진을 위하여 세계무예축제는 시대적 트랜드에 맞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매년 개최되는 전국무예대제전 등 각종 무예대회는 효율적으로 개최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계택견대회와 택견홍보대사를 중심으로 세계화의 기틀을 더욱 강화하고 택견지정학교 등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전통무예분야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세계무술연맹의 지속 지원과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와의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에서 232쪽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권역별 균형있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충주복합체육센터 건립은 교현동 공설운동장 부지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아동성장발달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충주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중앙탑면 용전리 서충주어린이집 인근 부지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년 6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32% 정도입니다.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수안보 지역경제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과 컨벤션 기능을 갖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021년 5월에 착공했고 현재 공정률은 16% 정도 입니다.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안보 스포츠타운 야구장 조성은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옆 안보리 일원에 야구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 예정이며 내년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호암지권역 체육시설 조성 입니다.
축구 꿈나무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유소년 축구장 4면과 다목적실 등 관리동을 포함한 유소년 축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에 착공했으며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입니다.
금년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위하여 다목적구장, 트랙 등의 어린이 전용 체육시설과 잔디광장, 놀이시설 등을 갖춘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과 실시계획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전천후 론볼장, 테니스장,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과 주차장, 관리동 등을 포함한 체육시설 조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토지보상 완료 후 내년 착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북부 5개면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엄정면 미내리 일원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7월에 공사를 재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54% 정도 입니다.
금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실내훈련장 조성사업은 국제조정경기장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일원에 로잉탱크, 에르고미터훈련장, 웨이트장 등이 포함된 실내 조정훈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33% 정도입니다.
금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3쪽,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수안보 파크골프장과 탄금풋살장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 조성과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강풍과 폭우로 수해를 입은 탄금야구장의 시설물을 복구하겠습니다.
또 충주종합운동장 내 복싱장 여자 샤워실을 설치하겠으며, 충주체육관 부설주차장 내 균열, 누수 등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서충주 생활체육공원과 탄금테니스장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와 각종 범죄 예방을 도모하겠습니다.
목행 파크골프장에 신설되는 18홀의 운영을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취약계층도 부담 없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34쪽, 조정경기장 시설 정밀안전점검 입니다.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건축물과 중계도로의 하자종료가 다가옴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 전반의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하자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중계도로의 파손 원인을 조사하고 보수대안을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무지개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235쪽, 2022 충주호수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충주호수축제는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5일간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축제 개최 여부와 개최 시기 등은 가급적 일찍 확정지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호수축제는 야간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여 체류형 축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탄금호의 야간경관조명과 아름다운 호수뷰를 활용한 수상공연, 미디어파사드, 드론쇼를 개최하고, 주간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종이배 경주대회나 마빡이 인형 퍼레이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름을 즐길 수 있는 월드디제이페스티벌을 개최하여 관광객 흥미 유발과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236쪽, 충주호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심항산과 태양산을 잇는 331m 길이의 출렁다리 조성사업은 출렁다리를 포함한 산책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8일 시민설명회를 거쳐서 노선을 확정하였고, 또 지난 7월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특허공법선정, 풍동시험 등 실시설계용역을 10월까지 추진하고, 국유림 산지전용을 협의해서 교환을 완료하여 10월경 착공 후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7쪽, 천지인 삼태극 풍수휴양촌입니다.
본 사업은 동량면 건지마을 일원에 문체부의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노을전망대, 트리하우스 등 차별화된 체류형 유료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지역관광개발사업 컨설팅을 거쳐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각종 심의 등 실시설계를 위한 사전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과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8쪽, 금가 숯가마공장 관광자원화입니다.
금가면 월상리의 숯가마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가족, 연인을 겨냥한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원 방문객 편의를 위한 카페, 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관광개발 컨설팅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5월 착공하여 가급적 연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목계솔밭공원 캠핑장 조성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닌 목계솔밭에 사이트 171면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충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10월에 착공하였으며 올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핑장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을 준비하여 지역과의 상생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240쪽, 수주팔봉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최근 수주팔봉은 캠핑명소로 각광받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주팔봉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차박총량제, 임시주차장 등 임시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올해는 수주팔봉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해서 캠핑객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화장실과 관리동 신축, 진입로 확·포장과 추가개설로, 21년 실시설계와 하천점용허가를 마쳤으며 올해 2월 착공해서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호암지 음악분수 및 수상산책로 조성입니다.
2021년도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호암지에 음악분수와 수상 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입찰 진행 중에 있으며, 기존 분수의 이전설치와 수달의 서식지 보호 방안도 함께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는 설계용역을 6월까지 완료하고 7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2쪽, 관광 홍보마케팅 및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을 통해 관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위드코로나 시대의 관광 트랜드 변화에 맞춰 게스트하우스 숙박과 다양한 체험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인 투어객 체험비 지원, 소규모 수학여행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며 젊은 세대들에게 파급력이 큰 유튜브 채널 활용하고 예능 프로그램 유치를 통해 충주의 관광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반려동물과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선정된 생활 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펫 친화적 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반려동물 도시 이미지도 선점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관광지, 공원 시설개선 및 정비입니다.
세계무술공원, 중앙탑공원, 수안보온천 등 관광지 시설개선과 확충으로 시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계무술공원과 중앙탑공원은 지난 11월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모든 방문객들이 불편함 없이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 환경을 조성 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는 라바랜드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라바랜드 옆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 3종을 설치하여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시민공원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안보 지역은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과 대규모 온천업소 유치를 위하여 안보리 일원에 신규 온천공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규온천공 개발 후 관로와 배수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온천수 관리를 통하여 수안보 온천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 유관기관·단체 허브 역할 강화입니다.
충주시 평생학습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관·단체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기관별 애로사항 파악과 문제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새로운 평생학습 정책 발굴과 유관기관·단체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해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코로나로 침체된 평생학습 유관기관들의 재도약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지원 등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면서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양질의 평생학습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5쪽, 지역사회 공헌하는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입니다.
학습성과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학습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134개 학습동아리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재능 기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형 재능 기부를 전개하고 정기 프리마켓, 버스킹, 일일체험 운영으로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학생, 노인 동아리와 협업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서로 상생하고 성장하는 학습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246쪽, 위드코로나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위드코로나 대비, 평생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시민들이 선호하는 74개 정규프로그램 운영과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접근성 강화와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에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준공에 맞추어서 호암직동평생학습센터를 추가 지정하는 등 권역별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별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폭넓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47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도 문해학교 운영 지원과 읍면지역에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추진하고, 퇴직과 은퇴 후 찾아오는 심리적 불안 해소를 위해 5060 신중년 생애주기 맞춤형 프로그램인 충주인생디자인학교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직장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평생학습, 직장인 퇴근길 랜선배움터, 맞벌이 가정을 위한 방학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 중심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청년세대 특화프로그램 충주시 청년 기(氣)-UP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248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지역 우수 인재 육성과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137여억 원의 교육경비와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민관학이 함께하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32개의 돌봄형 마을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경비 주요 사업으로는 고등학교별 수준과 특성에 맞는 우수인재 육성과 유치원ㆍ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진로체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입시박람회를 양적․질적으로 내실화하여 우수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비전스쿨과 원어민 영어캠프를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시립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확충 및 도서관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의 독서활동 증진을 위해 호암도서관, 호암어린이영어도서관, 복합체육센터 내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암도서관은 현재 설계 공모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기본, 실시설계용역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축 호암직동행정복지센터 준공일정에 맞추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축 호암직동행정복지센터의 조성계획인 어린이영어도서관과 복합체육센터 내 작은도서관은 1월 설계용역 후 복합시설 건축 일정에 맞춰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더욱 내실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0쪽, 도서관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도서관이 책을 빌리고 열람하는 곳에서 전 세대가 발걸음할 수 있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서관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시민 1인당 장서 수, 회원가입률, 연 도서관 이용자 수 확대를 3대 추진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전입자와 기업체, 임직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하여서 이용자 확대와 독서문화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51쪽, 도서관 옛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입니다.
도서관 개관 시점인 1954년부터 소장 중인 오래된 자료 중 멸실 우려가 있는 자료의 원문을 디지털화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심훈의 “그날이 오면” 외 100여 종과 1954년도부터 1980년도까지 발간된 충청일보 신문 제본 자료 70권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저작권과 소장가치 등을 고려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공모사업인 “문화예술기관 소장자료 디지털화 지원사업” 공모에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52쪽, 박물관 소관 충주박물관 시민교육기능 강화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늘어나는 시민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자 충주의 역사문화에 대한 시민 교육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박물관 2층 상설교육실에 역사, 문화 분야 등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자주 찾아오는 박물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53쪽, 스마트 충주·선사박물관 개관입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스마트 충주, 선사박물관”을 개관하였습니다.
충주박물관에 미디어월을 설치하여 대형 모니터 화면으로 소장유물을 볼 수 있게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선사박물관에서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전시 유물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 기반 전시 안내앱을 개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를 적극 홍보해서 시민들께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가면서 스마트 박물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박물관 특별기획전 운영입니다.
연중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충주의 무장에 대한 특별전과 지역작가를 활용한 기획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올해 세계무술박물관에서는 충주의 무장과 병자호란을 주제로 병자호란 시 활약한 무장에 대하여 전시 예정입니다.
충주박물관 기획전시실을 지역작가에게 전시공간으로 제공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3개 사업에 4건으로 모두 시정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자료 62쪽, 세계무술공원 제3단계 2구역 능암늪지 연결로 설치공사 관련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시 지적된 배수관의 경사를 조절하여 원활히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지난해 10월 18일 재시공 완료하였으며, 산책로 사면의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골재를 포설하여 견실하게 시공하였습니다.
또한, 조치 후 점검 결과 강우 시 배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64쪽, 나무숲놀이터 낙하방지 네트 설치공사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된 나무숲놀이터 내 불필요한 전선과 시설물을 행정사무조사 당일 즉시 제거하였으며, 푸른도시과 도시조경팀과 협의하여 월 1회 이상 나무상태도 수시점검 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 중순 산림정책과의 지원을 받아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나무상태에 이상 발생 시 수목 전문 나무병원의 진단 및 처방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나무숲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66쪽, 충주 고구려수변 주변 관광지 연계사업 관련입니다.
지난해 10월 18일 지적사항인 데크 입구 경사로를 장애인 휠체어 등이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경사를 완화 조치하였으며, 데크의 나무 접촉 부위를 조금 더 넓게 절단하여 넓힘으로써 나무가 자라남에 따라 데크가 밀리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보완사항이 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중식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우리 국장님, 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하지만 문화예술과장님도 하셨고 팀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이쪽 업무는 아주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계속 안됐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올해는 필히 이 문화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 재단 TF팀인가요?
거기서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본회의장, 여기에서 김기홍 전 국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재단 리모델링사업 했을 당시에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를.
그런데 우리 김기홍 전 국장님께서 팩트를 가지고 하신 것이냐, 막 이러면서 저하고 언쟁을 하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하셨죠?
조사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한 거로 알고 있고, 주의처분까지 내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한테요.
○ 조중근 의원
해서 주의처분하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아홉 가지인가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일곱 가지 정도 됩니다.
○ 조중근 의원
일곱 가지인가요?
일곱 가지가 잘못됐다, 해서 금액도 환수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한 27만 원 정도 환급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그때 질의를 드린 건데 “별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부서에서 너무.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이제 자체, 재단에서도 자체감사도 했고 그렇게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주의처분까지 내린 거고요.
그리고 환수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재단직원들의 그런 문제가 있어왔기 때문에 직원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재단, 항상 말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재단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재단은 너무 잘 아시니까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의원
여기 219페이지 보니까 이제 우륵국악단하고 탄금대 부분을 설명해 주셨어요.
충주문화원청사 신축 및 이전 그다음에 우륵국악단 본부를 탄금대에 두고 현재 우륵당은 단원연습 및 시민교육공간으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맞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그 문화원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는 거로.
○ 조중근 의원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우륵국악단의 본부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의원
근데 지금 문화원 건물이 충주시 게 아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어쨌든 소유주하고 리모델링하려면 어차피 협의를 해서 손을 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문화원이 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해 용역비예산이 서서 타당성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일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 문화원이 되게 낡고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거기 일부 또 커피숍이 증축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집 밑으로 내려가는 공간은 또 다른 공간으로 쓰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그 건물 전체를 다 그렇게 우륵국악단의 어떤 활용을 위해서 다 바꾸실 계획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현재 커피숍은 나중에 설치가 됐더라고요.
○ 조중근 의원
그건 토지소유주 측의 누구라고 하던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맞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에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협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지금 현재 소유주가 설치해 놓은 커피숍이나 그 밑에 공방, 자기가 해놓은 게 있는데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어떻게 저희가 억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리모델링하는 걸 협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중근 의원
그래봤자 거기가 1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1층에 두 공간하고 위에 큰 회의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2층에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거기밖에 공간이 없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래서 우륵단의, 우륵국악단의 본부라는 것은 별다른 개념이 아니고요, 어차피 탄금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야금연주도 하고 또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이런 걸 중점으로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고요.
현재 우륵당 건물도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 조중근 의원
우륵당 잔디밭에 있는 그 건물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우륵당하고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한번 연주하는 악기들 보면 대개 고가고 무겁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렇죠.
○ 조중근 의원
딱 들고가서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없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래서 악기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한 지 꽤 됐을 겁니다,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런 것까지 충분히 참고해서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우리 식산은행 지금 올해가 마감인데, 지금 진행률이 몇프로나 됐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제가 알기로는 12월이면 복원, 외형복원은 완료할 수 있을 거로 보고요.
나머지 근대문화전시관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계획은.
○ 조중근 의원
그 저번에 용역한 거는 나왔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용역이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거를 그때 자문위원님들이 오셔서 그것을 어떤 것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용역비를 저희가 세워드렸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아마 결과는 안 나왔고요, 나왔으면 제가 알고 있을 텐데, 아마 시민 의견을 더 듣고 전문가의견을 더 듣고 또 당초 문화재청의 조건에 맞는.
○ 조중근 의원
네, 또 받아서, 받아야 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중근 의원
아무 진척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용역 결과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재청에 이걸 허가를 받아서 거기를 복원을 하려면 시간적으로 되게 많은 것, 올해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협의하는 기간이 되게 많이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외형복원 전에 미리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복원이 완료되면 전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리고 천지인삼태극 풍수휴양촌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의원
237페이지, 여기 보니까 문제점이랑 대책에서 기존 체육시설, 거기 골프연습장하고 족구장, 이것을 철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족구장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력사업 그거하고 연관해서 강당 내 다목적경기장을 활용하는 거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진척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동량초 골프연습시설을 활용하는 거로 이것도.
○ 조중근 의원
그럼 거기는 학교인데 일반인, 이거 지금 여기에 골프연습장은 일반인들이 가서 연습을 했던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학교 골프연습장을 일반인들한테 개방이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이제 골프연습장을 조금 개보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개보수하는 것을 지원을 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제가 그 골프연습장 철거에 반대하는 사람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 두 가지 문제는 협의를 잘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풍수휴양촌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하여튼 이게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결코 만만치 않은 사업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의원
용역결과보고서를 봐도, 그래서 이런 난제들이 먼저 해결이 빨리 돼야지만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의원
그 부분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금가숯가마공장 자원화사업 여기 있는데 철거는 다 된 거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의원
실시설계가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거의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어떻게 운영하는 것까지 계획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어디까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저희가 계획을.
○ 조중근 의원
지금 여기 보니까 준공 후 카페, BBQ장을 운영자 입찰을 통해 선정을 할 거고 공원은 충주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 충주시라고 하면 부서에서 하시겠다는 건지 관광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관광과나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관련 부서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과정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공원은 산림과, 푸른녹지과에서 하실 계획인 거고 나머지 BBQ장이나 카페는 별도 운영자를 선정하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의원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보면 라바랜드 공사를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조중근 의원
이거는 3월 오픈이라고 돼 있는데 잘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라바랜드 개보수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다음에 그밑에 청소년놀이기구 3종을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그때 세울 때도 너무 기존에 뻔한 놀이기구는 가급적이면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제가 알기로는 회전그네나 범퍼카, 자료에 있는 대로 인기가 있는 그런 놀이시설도 필요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요즘 트랜드에 맞는 놀이기구가 따로 있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거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기가 있고 사람들을 많이 끌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신 대로 최신 트랜드 놀이기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서 검토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241쪽에 호암지 음악분수 및 수상산책로 조성에 있어서 호암지 명소화사업으로 이제 바야흐로 시민들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도심 최애공간으로 아마 재탄생할 것 같습니다, 호암지가.
그래서 저도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두 가지를 제안드리고 싶은데, 수상산책로를 데크 설치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홍진옥 의원
그 데크 밑바닥을 투명하게 해서 걸어가면서 호수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제안과 또 한 가지는 농어촌공사하고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를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농어촌공사에서도 뚝방에 대한 수리시설 재보수사업을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홍진옥 의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공사를 하게 되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공사를 하다 보면 지금 산책로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시민들한테 엄청 불편을 초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사기간을, 양 기관이 협의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래서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 게 우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사업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하고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물 빼는 거든지, 이런 것도 협의가 어느 정도 돼 있고요, 지금 협의된 상황으로 봐서는 서로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는 우회를 해서 시민들이 지나갈 수 있게 이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우회도 좋지만 그거보다 산책로 데크, 데크 설치할 때 바닥을 나무 마루판 바닥으로 하지 말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건 설계에 넣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그러니까 밑에가 보이도록 설계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공사기간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능하면 다른 구간이랑 같이 해서 시민들이 산책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그렇게 협의를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잘 알겠습니다.
그 공사하는 데 있어서 불편은 없을 겁니다.
공사구역을 따로 정해서, 거기는 어차피 시민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산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농어촌공사하고도 계속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알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호암지 명소화사업에 아주 기대가 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맛있게 먹었습니다.
○ 함덕수 의원
제가 첫 페이지, 오늘 문화체육관광 업무추진 보고를 듣다보니까 ‘앙성’ 자가 한 자도 안 들어갔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래서.
○ 함덕수 의원
지금 우리 북부쪽으로, 이건 누차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북부쪽으로는 관광인프라나 프로젝트나 계획하거나 이런 게 구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지금까지 파악한 거로는, 말씀하신 대로 북부지역에 지금까지 용역한 게 없기 때문에 단순히 소소한 것은 있었지만 큰 프로젝트로 해서는 없었기 때문에 앙성을 중심으로 한.
○ 함덕수 의원
용역도 하나 한 게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아닙니다.
그걸 준비를.
○ 함덕수 의원
없죠, 들어온 게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지금 보면, 우리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시내 우리 충주시 전반적으로 여러 곳에 뭐 계획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고 용역도 주고 있는 곳이 여러 군데 많이 있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함덕수 의원
지금 북부쪽으로는 지금 앙성도 내륙선철도도 개통이 됐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함덕수 의원
소태하고 앙성하고 연결되는 북여울교도 개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 광역으로 묶어서 큰, 계획을 프로젝트를 구상을 해서 관광이 됐든 뭐가 됐든 뭘 하려고 하는 노력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부내륙선이 개통이 되고 앙성에 역이 신설이 되고 해서 역 주변을 중심으로 한 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앙성을 중심으로 한 전체 문화관광, 그밖에 체육까지도 포함한 용역을 저희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준비를 해도 뭐 1~2,000만 원짜리, 뭐 5,000, 1억짜리 그런 용역이 아니라 큰 틀에서 과감하게 용역도 해서 광역 포괄적으로 꼭 앙성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소태도 상당히 낙후가 됐어요.
소태도 우리 충주시의 아주 모서리에 있는데, 소태도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소태면도 상당히 낙후가 돼 있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큰 틀로 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뭐를 하면 좋은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전에.
○ 함덕수 의원
지금 여기 보면 수안보 쪽은 용역하는 게 많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쉽게 생각을 하면 수안보는 양반의 도시 같아, 우리 저쪽은, 북부권은 서자가 뭔지 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함덕수 의원
그런 느낌이 들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 함덕수 의원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잘 알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 어쨌든 균형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계획이 언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거는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1월 달에 와서 그 얘기를 처음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중인 거고 고민을 더 해야 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면 의원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러니까, 내륙선이 개통이 된다고 한 지가 벌써 아마 언제예요.
개통은 12월 달에 했지만 그전에 몇 년 전서부터 언제 개통이 된다, 또 소태면, 앙성, 그 북여울교가 언제 개통이 된다, 다 알고 있던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 함덕수 의원
좀 대비도 하고 이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대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쪽에도 관광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인프라구축을 할 수 있게끔 용역을 발주해서라든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었잖아,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지적 잘 받아들이고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행정을 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당장 이번 추경에라도 세워서요, 좀 해보시라고요.
용의 있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노력해 보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계획이, 준비되고 계획이 나와야지 예산반영도 될 수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시기가 되면 의원님께 적극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이 도와주십시오.
○ 함덕수 의원
같이 상의해서 구상 좀 하고 그렇게 해서 뭐 3월이라도 한번 추진해서 용역비라도 세울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서둘러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럴 용의 있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말씀드렸잖아요.
○ 함덕수 의원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해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확정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함덕수 의원
왜 못해요, 그래.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새겨듣고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네, 뼈속 깊이 새겨들으시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잘 알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6쪽,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사업 관련돼가지고요, 저희가 사업설명회도 많이 듣고 그래서 중간용역보고도 듣고 했는데, 주차장 부분, 대형버스 주차장 부분을 많이 늘려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설계에 추가를 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아직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다 살펴보지를 못해서 그전에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의견 들어온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네, 저희가 사업설명회할 때 저희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해서 건의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참작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활옥동굴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사실 바닥포장이 안 돼 있다보니까 비가 오든지 아니면 먼지가 날려서 관광객들이 세차를 금방 하고 왔는데 더러워서 못 오겠다, 이런 신문에도 나있고 이런 보도를 봤거든요.
저희 시에서도 지금 주차장 확보 때문에 교회 같은 데 주차장 조성할 때는 포장할 때 사업비를 일부를 부담해 주는 게 있어요.
관광과에서도 혹시 활옥동굴하고 연관해서, 연계해서 혹시 포장하는 부분, 그쪽에 포장을 계속 해도 사업비가 없다,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좀 어차피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그쪽하고 협력을 좀 해서 포장하는 방법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150면 주차장 갖고는 사실 모자라거든요.
거기 활옥동굴 오는 관광객도 있겠지만 우리 출렁다리에 오는 관광객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연관돼서 주차장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잘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5쪽에 충주 호수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호수축제가 우리 시민을 위한 축제입니까?
전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같이 하는 축제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두 가지 측면이 다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지원 의원
그런데 이게 우리 충주시하고 충주문화재단하고 같이 축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최지원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문화재단에 계신 직원 분들도 전문성 다 갖고 이 축제를 계획해서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는, 지금 우리 충주시에 축제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전체적으로 개수를 제가 기억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게 호수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술축제하고 격년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 최지원 의원
우리 우륵문화제는 문화재단에서 전문성을 갖고 해도 무관하다고 보지만 다른 축제는 관광객도 유치하려고 하는 축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령시를 방문을 했을 때 보령 머드축제는 관광재단이 따로 설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직원 분들이 거기에 정말 컨트롤타워가 돼서 전문적으로 축제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치에도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주시 수안보 온천축제도 있고 앙성축제도 있고 농산물축제도 있고 엄청난 많은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최지원 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충주시도 관광재단을 좀 재설립을 해서 컨트롤타워가 돼서 전문성을 갖고 축제를 유치하고 기획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컨트롤타워 재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렇게 되면 더없이 좋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충주시 추진과정을 보면 체험관광센터를 만들었고 거기에 재단 안에 축제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체험관광센터를 더 활용을 하거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재단을 설립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공감은 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지금 상태로서는 체험관광센터를 더 잘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지원 의원
국장님,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 저도 잘만 하면 괜찮다고 보는데 문화는 문화입니다.
관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최지원 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충청북도만 봐도 단양이라든가 제천이라든가 모든 지자체에서 관광축제, 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정말 선두다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는 뭐 지금까지 관광에서 열정적으로 국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해오셨지만 미래를 봤을 때는 이런 재단이 구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정말 이거는 시급하게 재단설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시급한 건지 시간을 두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 될 건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네, 고민해 주세요.
또 242페이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야경 관광지 홍보라든가 반려동물 편의시설, 관광모텔 뭐 이런 거가 지금 돼 있는데, 우리 충주시는 야경 포토존 콘테스트 할 때, 야경이 있나요,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잘 못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 최지원 의원
아름다운 야경 관광지 홍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름다운 야경 홍보할 데가 있나요,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주로 인기있는 데가, 그리고 시에서 어느 정도 시설기반을 갖춘 데가 중앙탑공원이고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 추진중인 사업, 풍수휴양촌 거기서 일몰뷰를 감상한다든지 그리고 계속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 아니지만 충주천을 활용한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 최지원 의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은 중앙탑도 있고 앞으로 개발한다고 하셨고 또 수안보에 조경로도, 야경도 10경에 들어가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이런 부분을 널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잘 돼 있는 데는 홍보를 해야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잘 알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반려동물이 관광객들이 많이 코로나 끝나면 오시는데 이런 부분도 호텔이나 모텔, 이런 부분도 잘 좀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불편함 없이 관광을 하고 숙박을 할 수 있게끔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런 부분도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조해 가면서 관광쪽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조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44쪽에서 247쪽까지 기록된 평생학습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평생학습도시이고 설명자료에도 3회씩이나 기록될 만큼 아주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수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서 교육부장관님의 표창도 받으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 조보영 의원
수고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 조보영 의원
국장님, 평생학습관이 구)남한강초등학교로 무상임대 받아서 이전하고, 이전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2024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보영 의원
23년?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24년,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준비할 게 많습니다.
미리미리 준비 잘하겠습니다.
○ 조보영 의원
그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리모델링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실지 이런 계획이 좀 서셨는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교육청하고 협의과정까지만 계획이 돼 있고 그 이후 구체적인 계획은 준비 중인 거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이런 것들도 나중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 조보영 의원
본 의원 생각에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처럼 혹시 공모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공모를 하게 되면 아까 금방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기적으로 후반기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사업 예를 보면 근거법령이 있어야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조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조보영 의원
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준비를 하겠습니다.
○ 조보영 의원
네, 이게 혹시 조례는 시기적으로 제가 좀 살펴봤을 때 전반기에 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현재 우리 시에 평생학습진흥조례가 있거든요?
이거로는 조금 부족해서 타 지자체를 봤을 때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부터 선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국장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계획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질없이 준비하셔서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 조보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239페이지, 목계솔밭공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곽명환 의원
공사준공이 10월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10월 계획입니다.
○ 곽명환 의원
좀 많이 앞당겨야지 될 것 같은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시즌, 근데 요즘 시즌이 구분돼있지 않습니다.
겨울이나 봄, 여름, 가을 다 즐기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아무래도 봄, 가을이 가장 캠핑객들도 좋아하고요, 또 휴가철이 몰려있는 여름이고, 겨울은 아무래도,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작년에 그때 일찍 시작을 했잖아요, 저희가 공사를.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곽명환 의원
그래서 올 상반기에는 완료가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획을 보니까 10월이라서 아무래도 홍보 쪽에서도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기 때문에 그러는가 하고 공사현장을 가봤는데 공사 계속, 겨울인데도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마무리를 최대한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캠핑장 공사는 건물이 아니면 물 쓰는 공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많이 당길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챙겨봐 주시고요, 219페이지 보시면 교육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 가야금이나 택견 같은 것도 예술과에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 곽명환 의원
그렇죠?
학교에서도 반응이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라고요,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것은 같은데 교사진들도 혹시 지원을 같이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강사초빙은 예산에서 보조금 받는 게.
○ 곽명환 의원
학교에서 하게 돼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에요.
저희는 우륵국악단이라는 국악단들이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국악 같은 경우는 국악단원들이 나가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야금뿐이 아니고.
○ 곽명환 의원
가끔 나가는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시랑 커뮤니케이션 해서 전문강사진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방법을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풀강사나 이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충주천에 관련돼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충주천의 단절구간을 연결시키고 횡단시설 설치를 통해 도심 속 생태 둘레길로 추진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충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에 보면 거기에도 충주천에 관련된 계획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보면 계획도 많이 돼 있고 관심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접해야 되는 이런 보고내용에는 충주천이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죄송한데, 관광개발용역이 언제, 죄송합니다, 언제쯤.
○ 손경수 의원
2019년 12월에 보고받은 게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2019년이요, 네.
○ 손경수 의원
그리고 이 용역 외에도 제가 몇 번을 용역 보고할 때 갔는데 그 보고할 때마다 충주천은 빠짐없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좀 관심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고속철도도 개통이 된 상황이고 우리 충주역에서부터 재래시장까지 그리고 재래시장에서 교현천과 지현천을 연결을 하면 우리 충주천이 굉장히 긴 구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또 천혜의 자원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신 호암단지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조성이 돼서 많은 시민들이 거기 산책로로 잘 이용을 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리고 현대타운 아파트 그 앞쪽에도 많이 변화는 일어나고 있고요, 봉방천, 교현천, 이 부분은 너무 소외시되고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연구단체에서도 충주천을 테마로 해서 연구보고서가 작성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충주천을 잘 활용해서 우리 충주 시민들이 산책도 하시고 힐링공간도 될 수 있고 또 문화예술공간으로도 잘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구간마다 테마를 잘 선택을 하시면 정말 충주의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에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관광개발용역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의원님들 연구단체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말씀하신 대로 충주천을 잘 활용해서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또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감사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제안 감사합니다.
○ 손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농업정책국장 이창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계시는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부터 264쪽까지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 농정과 소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지원입니다.
농업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농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7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청년농 유입 확대를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농지 임차료 지원과 키움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양성하는 농촌 청년리더는 그간의 교육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농산품개발 공모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유통센터를 금년에 준공하여 향후 농촌 청년의 수익사업은 물론, 소통공간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지원을 위해 소득이 담보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6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농안정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복지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및 정착의욕을 고취하고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농업인 안전보험 등 총 7개 사업에 80억 8,0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되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1만 4,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 70억 원으로 농가당 연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2월부터 각 읍면동에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만큼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향유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생활의 안정화와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67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및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통합마케팅조직은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2020년도에 609억 원에서 31%가 증액된 작년에 801억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 드라이브 스루, 대도시 직거래 행사, 홈쇼핑 판매 등을 통한 직거래 행사 추진에서도 103억을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원예농산물 취급액 830억 원과 직거래 판매액 11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대형유통업체 및 ‘충주씨 샵’ 등 온라인 쇼핑몰과의 연계를 통해 충주농산물의 고급화, 차별화 등 충주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로컬푸드 직매장’은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로컬푸드 사업 저변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의 또 하나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미 정비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영농여건 조성사업으로 금년에 6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로 포장, 용‧배수로 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등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수리시설 및 농로의 견실한 시공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등 긴급 상황 발생에 따라서 신속히 대처하고 농번기 이전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충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과 농산물의 수입 개방화, 생산비 상승 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소비자 맞춤형 벼신품종 육성, 벼영농자재 농기계 지원, 벼 재배농가 보상금 지급 등 5개 분야에 22개 사업에 242억 원이 투입됩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와 고품질 쌀 생산기반 구축 등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로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쪽, 과수 생산 기반조성 경영비 절감입니다.
과수 생산 기반조성과 영농자재 및 과수전용 농기계를 지원을 통해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신규 묘목과원, 신규묘목 지원과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과수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등 총 5개 분야에 64억 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금년에는 화상병 등 감소된 과수재배 면적을 확대를 위해 밀식재배 과원을 조성하려는 농업인에게 신규과원 묘목대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농조건 개선 및 경영비 절감으로 과수의 안정적 생산과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1쪽, 채소·특용작물 생산시설·자재 지원입니다.
고품질 시설원예작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반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과 화상병 발생 농가의 대체작목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분야 13개 사업에 58억 원이 지원됩니다.
채소․특용작물 중점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과 화상병 발생 농가의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2쪽, 농업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 및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공급,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친환경 농업 소득보전 총 3개 분야 16개 사업에 64억 원이 투입됩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지원사업 조성입니다.
소비자 인식제고 및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복합교육센터, 생활체험관, 생태체험공방, 에듀팜 등 유기농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9년부터 4년간 총 183억 원이 투입되며, 21년 8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기초 기반조성 중으로 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4쪽, 산림정책과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을 경제적·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경제림 조성 220ha, 큰나무 조림 6ha, 총 226ha에 11억 원이 투입되며, 숲가꾸기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 산불예방 숲 가꾸기, 미세먼지저감 숲 가꾸기, 총 2,500ha에 45억 원을 투입하여 경제적, 공익적 가치있는 산림을 조성하겠습니다.
275쪽, 산림재해 대비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발생 지역 158개소에 대하여 전액 국도비 221억 원을 확보하여 지난해 총 70개 지구 복구공사를 마쳤으나, 공사진행 중 들어온 추가신고 및 소규모 산사태 지역에 대하여 금년 시비 5억 원을 통해 복구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산림피해 최소화, 산불 없는 충주시가 되도록 본청 및 18개 읍면동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병해충 예찰 및 적기방제를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6쪽, 악어봉 탐방로 개설 사업입니다.
충주호와 악어섬을 조망할 수 있는 탐방로를 개설하여 충주의 관광 명소로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악어봉 전망대까지 약 0.9km 탐방로 개설을 위해 당초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제1회 추경에 보도육교 설치를 위한 예산 9억 원을 편성하여 총 사업비 12억 원을 계획하였으나 향후 악어봉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제작, 보도육교 설치계획으로 총사업비가 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보도육교 설치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사전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올 연말에는 탐방객이 악어봉을 탐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7쪽, 세련되고 품격있는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품격있는 명품도시 조성은 시민 더 가까이 심신을 달래줄 생활밀착형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충주 시민의 숲 조성과 구)종합운동장 공원조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충주 시민의 숲 토지 보상과 구)종합운동장 공원조성은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하여 시민휴식공간 조성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78쪽, 탄소중립을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도시숲을 확대·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8개 분야에 33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도시바람길숲과 지방정원조성은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환경숲, 녹색쌈지숲 등 나머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2월경 사업을 착공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후온난화로 도시열섬과 미세먼지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완화 기능과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 생활권 주변에 생태환경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79쪽,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아름다운 도시조성입니다.
도심지 일원에 꽃거리 조성과 주요 도로변 녹지대 가로경관, 가로수 및 야간경관을 화사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44억 원을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숲 및 녹지대 경관조명 설치와 도심권 꽃거리 조성,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등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80쪽, 충주 오메가한우 브랜드 유통 활성화입니다.
충주 오메가한우 대량생산 유통을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충주 오메가한우 전용 TMR사료 구입지원 등 4개 사업 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까지 오메가한우의 사양관리 통일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였다면, 올해부터는 적극적인 브랜드 홍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충주오메가한우 유통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1쪽, 동물 보호·복지 추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 증가에 따라 생명존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건강하고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총 7개 사업 4억 원이 투입됩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등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으로 시민과 동물이 함께하는 반려문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282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적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총 3개 분야에 13개 사업에 24억 원이 투입됩니다.
선제적 차단 방역을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방역상황실을 조기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소 3개소, 통제초소 4개소를 운영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83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깨끗하고 친환경적 농장으로 개선하여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친환경 축산 육성,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총 3개 분야 12개 사업에 9억 원이 투입됩니다.
앞으로도 악취저감을 지속 추진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축산농장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84쪽, 환경과 조화된 내수면어업 관리입니다.
수산자원 조성을 통해 내수면 생태계 회복과 어족자원 증대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산자원 조성, 기르는어업, 잡는어업, 낚시산업 4개 분야에 18개 사업에 7억 원이 지원되며, 풍부한 어족자원 유지와 수자원을 활용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5쪽, 충주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생태 기회 제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02억 원이 투입되는 민물생태체험관 사업내용은 터널수조, 대형수조, 수달·동물체험 등을 추진하며 올해 2월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생태체험관을 건립하여 새로운 관광 명소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는 마치고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 중 1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0페이지 동량면 용대문화마을 농로 및 배수로 재해복구공사 관련입니다.
이거는 작년도 5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바와 같이 사업현장 도시가스관 보호를 위하여 참빛충북도시가스 관계자 현장 입회하에 가스관 주변 모래부설 및 보호철판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72페이지, 대모건천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이거는 총사업비가 10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2020년에 착공하여 올 6월 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선, 관로공사 시 이음새 물샘방지 대책에 대하여 관로 접합부의 일정한 품질확보가 가능하고 유수율, 수밀성이 우수한 전자소켓 융착방식으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재는 시공성, 공사기간, 내구성,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수도용 폴리에틸렌관을 선정해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9쪽에 보면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이라고 했는데.
○ 의장 천명숙
의원님, 마이크를 조금 앞으로, 네.
○ 안희균 의원
죄송합니다.
269쪽에 보시면 고품질 쌀 생산 통한 경쟁력 강화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고품질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고품질 쌀은 어떤 품종이고 우리 충주시에서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는 미소진 쌀의 품종은 무엇이고 RPC에서 수매를 하는 품종은 어느 것을 선호하고 있는지 또 네 번째로 충주에서 많이 농민들이 경작하는 쌀의 품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첫 번째 말씀하신 맞춤형 고품질 쌀은 지금까지 우리가 수매품종이 추청과 새일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그게 올해까지의 수매품종이고요.
내년도서부터 우리가 새로운 품종을 선택한 것은 알찬미하고 참드림입니다.
사실상 여주에서 재배하고 있는 그런 거고요.
지금 충청북도에서 청주와 진천도 이제 알찬미로 바꿔서 하고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서 추진하고 있고요.
미소진 쌀은 지금까지 주가 추청벼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새일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다양한 품목을 좀 했습니다.
거기서 참드림도 했었고 다른 품종을 여러 가지 해서 우리가 품종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일 많이 아직까지 재배했던 것은 추청벼인데 추청벼는 2023년도까지는, 내년도까지는 가능한데 후년도서부터는 외래종으로 해서 거의 제외를 시키고 새일품은 570kg 이상 나는 건 정부에서 이제 종자공급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배제를 시키고 알찬미와 참드림으로 농가와 같이 RPC 대표와 품종을 선택을 했습니다.
○ 안희균 의원
지금 저희가 보면 작년까지 제일 많이 했던 게 일품벼입니다.
근데 일품벼를 수매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 농가에서는 소득이 제일 많이 나오는, 수량이 제일 많이 나오는, 맛도 괜찮고 그런 일품벼를 지금 못 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셨던 추청벼가 미소진 쌀로 들어갔는데 맛이 좋아가지고 옛날에 충주시장을 하셨던 분들은 서울로 자기 차에 싣고 팔러가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이것을 미소진 쌀을 없애버리고 참드림으로 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다고 하면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데 상당히 혼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물론 도의 정책이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려가지고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농민도 소득이 많이 나와서 자기 이득이 많이 생기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에서 보면 일품벼는 작년에 수매를 한 게 10t으로 한 게 중원농협에서 한 군데서만 했습니다, 다른 데서는 받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주덕에 영농법인하고 그쪽에 법인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가 도정을 해가지고 팔러간 것을 누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시민이 왜 이거를, 법인에서 이래가지고 팔러 다니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다가 이게 참드림이라는 일반 벼만 내년에 받을 거 아니에요, APC에서.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내년에는 그렇죠.
○ 안희균 의원
그러면 그분들은, 농민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면, 일품이, 도정률이 87.79%뿐이 안 나오니까 거기서 안 받는 거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걸랑요?
이 문제를 설득을 해주셔.
일품벼를 정부에서 하고 안 하고 그걸 떠나서 농협에서 이거를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걸랑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금가고 소태고 엄정이고 우리 주덕이고 그 지역에 맞는 품종의 쌀이 있습니다, 맛 좋은 게요.
국장님 아시잖아, 그러면 그거를 다 그냥 무시하시고 “참드림으로 해” 그러면 농민들이 상당히 곤욕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잘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타당한 보상을 주시든지 그렇게 시에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새일품 벼는 공식적으로 10a당 정곡으로 따지면 598kg가 나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전라도지방에서 재배하는 동진 이거는 거의 600kg가 나오는데 거기는 그거를 종자공급도 안정적으로 하고 수매를 다하고, 지금 이거는 사실상 안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걸 농림부하고 계속 건의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RPC에는, 아까 미소진은 그게 쌀이 아니고 미소진이 브랜드입니다.
거기에는 추청과 새일품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재배를 가장 많이 하는 건 추청입니다, 추청.
근데 수확량이 추청은 465kg인가 나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은 570kg가 나기 때문에 그거만 해도 100kg 이상이 차이나기 때문에 소득에, 농민들의 소득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지금 여기 쌀전업농회장 하는 분이 도로 갔는데 도 차원에서 이거를 RPC하고 협의해서 우리 품종을 한번, 소득이 높은 품종을 해달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일단 내년도에 이제 내년도부터 수매품목을 그렇게 두 가지로 정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여러 가지 품목을 한꺼번에 다 받을 수 없는게 이게 한참 거에 섞여들어 가면 그 품종으로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받고 싶어도 한 두 가지 품종 이내로다가 해야지만 우리가 가격을 잘 받고 팔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RPC에서 받아서 하는 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안희균 의원
지금 그분들은 농민들 말씀은, 왜 그걸 안 받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걸 진위를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패널티를 먹는다, 그래서 이걸 못 받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거는 아니고 농협에서는 안 받으려고 계속 농민들한테 문자를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품종, 올해는 추청과 새일품이 어차피 수매품종이니까 그런 걸 따지지 말고 좀 다 받아달라, 그렇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 안희균 의원
지금 이쪽 북부지역에서는 그래도 추청을 선호를 하니까 국장님이 이거 비율을 도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손해 없도록 해주세요.
어차피 일품이라는 것은 지금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거를 안 하시더라도 추청이나 그런 것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하여튼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드림이나 알찬미와 추청만 따지면 수확량이 차이가, 알찬미하고 참드림은 원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적이, 570kg에 가까운 거를 생산을 하면 농민들이 그만큼 소득이 높아진다, 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 안희균 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번에는 280쪽에 있는 오메가한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에 시작했을 적에는 충주시 축농가와 지역식당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시작을 한 게 한 12억 정도 들어갔는데 지금 실적이 나온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건 한우, 오메가한우를 확보하기 위해서 2년간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2년간 안에 오메가한우를 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안희균 의원
지금 우리 충주시에도 판매하는 데 보면 1등급, 투플, 원플, 그것만 나오지 오메가 자는 나오지도 않아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판매하는 데는 한우담이 한참동안 문을 닫았었는데요, 축협에서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담에 가시면 고기는 축협에서 판매하고 한우담에선 세팅만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이제 오메가한우를 계속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소가 송아지를 낳아서 우리가 출하하기까지 30개월이 걸립니다.
갑자기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체계를 갖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농가들이 추석과 설을 중심으로 해서 출하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떨 때는 집중 출하가 되고 어떨 때는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도서부터 출하계획을 축협에서 우리한테 제출을 해라, 월별 출하계획, 더 나아가면 주간출하계획을 해서 항시 오면 찾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달라고 하는데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부분 때문에 그랬는데요, 작년에 출하실적이 366주 정도를 음성, 이게 여기서 음성공판장으로 가서 거기서 출하해서 우리 구이용을 다시 또 구입해 오는 이런 구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안희균 의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가 오메가한우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WHO나 여러 가지의 제재가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적합한, 우리가 브랜드로서 오메가한우를 받은 인증서가 있나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거는 지금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했고 오메가한우도 11월 30일 날 브랜드를 등록을 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 소들은 1대20에서 1대30의 오메가성분, 불포화지방과 포화지방의 어떤 그런 관계인데요, 그거를 1대10 미만으로다가 낮춘 겁니다.
그만큼 불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서 우리 몸에 좋다, 이런 걸 했는데 브랜드, 저기 판매하는 데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 안희균 의원
그런데 이거를 오메가한우를, 제가 말씀드린 WHO에서는 1대4로다 비율을 해 놨는데 이게 우리가 보면 그냥 옥수수대만 먹여도 1대40은 돼요.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오메가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다 사료값으로 1,500원씩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안희균 의원
1,500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농가에 브랜드를 오메가한우로 할 수 있는 어떤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오메가 시험검사 성적표가 없는 것 같아, 농가에.
있어요?
성적표가 있으면 저 좀 갖다 줘보세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안희균 의원
성적표, 그러니까 오메가시험검사 성적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은 그거를 대학교에서 검사를 해서 지금까지 대학교에서 검사를 해서 그 성분분석한 거를 쭉 나온 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더 공신력 있는 데를 하자, 그러면 전국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 성분분석이 정확히 돼야지 그거를 기초로 해서 홍보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과분석 나온 건 있습니다, 그건 보여드리겠습니다.
○ 안희균 의원
한번 가져와보세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일 문제가 농민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한우농가가 됐든 일반농가가 됐든, 꼭 좀 농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농업정책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가격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청정한우에서 오메가한우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안희균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네,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동 통계청 사거리에 보면 어린이 숨&뜰부터 자연마당, 메타세쿼이아까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거기 도면, 알고 계실 거예요.
기존에 있던 구거 부분, 농로 부분이 자연마당 조성하면서 농로가 좁다보니까 사유지 진입도로를 내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김낙우 의원
지금 거기 있는 사유지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이상 진입도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른 얼른 대체도로를 내라고 계속 종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관련 부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2년째 아직 추진이 안 돼서 올해는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두 번째는 우리 영농지원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중에 저희가 일반비닐을 사용하고 있는데 멀칭비닐이라고 알고 계시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김낙우 의원
멀칭비닐은 이제 비닐을 거두지 않고 그냥 거름으로 분해되다 보니까 농가소득 증대나 병충해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앞으로 지원계획이 뭐가 있나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멀칭지원사업은 우리가 1,000m짜리, 기본 넓이 1.2m 길이가 1,000m짜리가 정액으로 1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멀칭비닐, 종이용, 그래서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거가지고 농사를 지면 나름대로 공기도 잘 통해서 수확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 저도 실험해 본 것은 아니고 근데 이 금액이 일반 멀칭보다는 5배 이상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거는 200m짜리 기준으로 해서 4만 원이에요, 길이가.
일반은 3만 원, 3만 5,000원 이렇다면, 그래서 농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올해 그분들이 찾아왔길래 일단 예산 세운 게 없으니까 만약에 자기는 꼭 종이멀칭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신청을 하면 보조금은 우리가 지금 아까 롤당 1만 원이라면 1만 원 지원밖에 안 되고 자부담이라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이제 이게 농민들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조금씩 짓는, 텃밭 조금 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대규모로 하는 사람은 쉽게 접목할 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조금 더 생산체계나 잘 갖춰지면 그렇게 갈 거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 김낙우 의원
농가소득 증대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잘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연수동 그 연수공원 부지를 이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김낙우 의원
거기가 3,800평 정도 되는데 현재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에 연수동에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3월 달에 환경수자원과에서 지속발전협의회를 통해서 금강송 4,000본을 좀 심겠다고 환경수자원과에서 저번에 보고할 때 1만 주, 유한킴벌리에서 기증받았는데 7,000주 정도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식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이게 부지가 엄청 크거든요?
일부 지금 본 의원이 다른 부서에 지금 건의를 하고 싶은 게,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여름에는 물썰매, 겨울에는 눈썰매 이런 시설을 연수동 쪽에 워낙 어린이들 많고 인구 밀집지역이니까 좀 만들어봤음 해가지고 건의를 할 건데 이 부지 같이 사용할 수 있겠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저희가 관리하던 게 20년도 7월 1일 자로 일몰제에 돼서 공원은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보니까 자꾸 다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거기를 성토를 하면서 일부 꽃길을 뿌려놓고 그리고 주차도 조금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저희도 그거 활용을 어디 특별한 데가 없어서 아까 금강송 4,000본을 일단 가식이라도 거기 장소를 해보려고 지속발전가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정책쪽으로 우리가 거기서 충주의 한 3,777평 정도 그렇게 됩니다.
4,0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좋은 우리가 용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 김낙우 의원
저희가 7,000본을 옮겨심겠다, 이식한다고 했었는데 여기는 금강송 자료, 관련 부서에 보내준 건 4,000주 심는 거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시민의 숲 조성 사전설명회를 할 적에 아직 어린 나무지만 시민의 숲 공원 조성하는 일부분에 금강송이 사실 희귀한 소나무잖아요, 그래서 일부 단지를 만들어서 심어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렸는데 그부분도 잘 참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66쪽에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50만 원씩 지급하신다고, 국장님,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타 도는 어느 정도 이 공익수당 지원을 받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도 별로 다 다른데 거의 충주는 연 60만 원 정도 받는 데가 많습니다.
○ 최지원 의원
60만 원.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러니까 월 5만 원씩 해서 1년 해서 60만 원 주는 데가 많고요, 정부에서도 어차피 국회에서도 이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최지원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80만 원 받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아닌가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건 다 도별로 차이가 있어서 평균적으로 보면 60만 원이 가장 많습니다.
○ 최지원 의원
그런데 도마다 다른 것 같아요, 60만 원, 80만 원.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올해 시범, 처음으로 5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지만 이게 타 도하고도 또 우리가 형평성이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타 도하고도 좀 같이 형평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이거는 거의 도에서, 저희가 한참 싸운 게 이제 지원율을 도에서 50대50을 계속 주장했는데 도에서 40, 우리가 60,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도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하고 적극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도하고도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타 시도와 같이 갈 수 있는 그거를 국장님 모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73쪽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제가 현장도 가봤는데 엄청나게 넓고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시설에 보면 체육이라든가 공원, 여기 쉼터는 있는데 체육하고 공원도 들어가나요, 여기에?
체육시설하고 공원.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체육시설은 거의 없고요, 어떤 친환경생산하우스든지 노지라든지 이런 체험장을 많이 만들어놓고요.
교육장, 식당이나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놓고 생활관,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많이 해놨습니다.
○ 최지원 의원
그래서 이제 교육이 오시잖아요, 전국에서.
숙박도 되고 그런데 여기에 파크골프장은 스포츠지만 뭐 격렬한 저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 거기 친환경하고 산에 우리가 거기 친환경복합센터를 하는데 같이 조화를, 맞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공원은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이것도 검토를 해봐 주시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주변이 거기에 뺑 둘려, 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산을 이용해서 산책로나 이렇게 다른 걸 이용할 수 있는 걸 적극 검토를 하고요.
그거만 잘해도 공원 효과는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거기에 우리가 반딧불 같은, 거긴 빛이 하나도 없는, 일단 전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서 그런 거를, 이게 ‘반딧불’ 하면 친환경쪽이다, 어떤 그런 이미지를 많이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번 협의는 해보는데.
○ 최지원 의원
네, 고민해 보십시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최지원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앞서 안희균 의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릴게요.
오메가한우 브랜드 명품화사업을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횟수로는 4년째 명품화사업을 하고 4년째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처음에는 청정한우로 했다가 지난해부터 오메가 명품화사업을 하고자 사업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함덕수 의원
지금 TMR 사료 같은 경우도 거기에만 들어가서 사료를 지급해 주는 게 1,500원이 아니라 2,000원씩 포당 해주는 거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도 한 10억 3,000정도의 예산을 세워줘서 TMR사료에 보조를 해줬고 올해도 지금 7억 2,700 계상을 해서 해주고 있는데 이게 TMR사료를 먹이는 소하고 또 자가에서 만들어서, 배합기에다가 이렇게 해서 먹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국장님 들으셨죠, 얘기?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함덕수 의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TMR사료를 공급한 것은 건초 쪽을 많이 먹여서 오메가성분을 많이 거기에 따른 배합사료도 들어가지만 오메가성분을 좀 많이 쓰리성분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세 가지입니다, 세가지.
TMR사료 주는 데하고 주덕에 그린그래스라는 거기에서도 오메가3를 각종 사료도 생산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고 가공도 하는 이런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래서 전 조합장님은 그린그래스와 연계해서 추진을 했고 현 조합장님은 아주 거기하고 띄워서 TMR 위주로 갔고 거기에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게 해보려고 자가 TMR 사료를 만드는 그렇게도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변확대를 위해서 우리가 작년까지는 1대10 미만만 나오면 그거로 인해서 지원을 해줬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사료를 통일을 하자, 그래서 일단 축협에서 생산하는 TMR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가는 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 함덕수 의원
세계무역기구, 보건기구인가, WTO에서는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을 1대4, 이거를 이상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식품연구원에서 1대10 이하로 나오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무래도 공신력있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얘기하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서 한우를 오메가한우로 명품화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면 그런 쪽으로 가서, 그래야 농가들이 소득도 증대를 시켜주고 우리 또 충주가 오메가의 고장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알려지려고 지금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축협하고 소통이 잘돼서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또 물론 축협에서 하고자 하는 거로 따라가면 안 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을 시켜서 우리가 명품화시키는 데 일조를,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축협에서 자꾸 고집을 해서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올해서부터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요, 하여튼 계획, 지금까지 사양관리를 보면 30개월 중에 8개월 이상만 출하하기 이전, 8개월 이상만 그거를 먹이면, TMR사료를 먹이면 1대4가 나온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받아보니까 그 1대3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1대8 나오고 이게 좀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시작단계라 그런지 그게 체계화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농가들도 한번 실질적으로 얼마나 썼는지 우리가 관리를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1대4가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고 일단 그렇게 하다보면 농가들이 열심히 먹였는데도 더 돈을 들여서 먹였는데도 그게 안 나와서 못팔면 다 탈퇴를 할 수 있어서 일단 1대10까지 열어놨고요, 가면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축협하고의 소농가들하고, 농가 몇 농가들하고 자가배합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거를 시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유통쪽으로, 소를 오메가소를 만약에 키웠으면 유통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아먹질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홍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통 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오메가한우가 좋다, 그래 야지 뭐 지금 강원도 횡성한우처럼 명성이 있고 이름이 알려지는 거지 유통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서 거기다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잘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하고, 지금 이게 가장 문제가요, 오메가3성분이 1대4가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 소 한 마리를 도축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정육률이 한 55% 정도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구이용으로 쓰는 게 한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분을 팔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음성공판장에 내놓고 거기서 다시 사오는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용 도축을 여기서 다 도축만 하면 여기서 마무리짓는다면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아까 비선호 부위의 해결책이, 축협에 물어보면 그 부분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상의해 가면서요, 이제 처음에, 지금은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서 드셔서 가격차이가 별로 없는데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차이를 둬가면서 이렇게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명절 때 이렇게 팔아보니까 오메가한우를 찾는 사람이 많더라, 이거는 좀 온라인 쪽에서도 그렇게 판매했을 때도 확실히 느낀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한 700여 농가가 넘는 거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오메가를 하는 사람, 농가가 한 220농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흡수를 해서 앞으로 오메가로 고향 충주가 홍보될 수 있도록 명품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금 우리 농가에 보면 화학비료하고, 지금 화학비료가 정부에서 조금 제재를 해서 화학비료가 좀 덜 나와요.
그래서 많이 안 나와서 유기질비료 쪽으로 많이 대체를 하고 또 화학비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보조를 못 받으니까 비싼 자가돈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비료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도 유기질비료가 또 퇴비가 많이 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아우성을 막 지르고 그러는데, 보니까 지금 귀농귀촌한 사람이 한 400여 농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리고 한 150ha가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농지가.
근데 지금 고령화가 돼가서 자꾸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줄어드는데 농지가 자꾸 늘어난다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150ha가 늘어나면 한 45만 평 되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땅에다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사람들 유기질비료를 나눠주다보니까 일반 신청한 분들이 양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그사람들이 이제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데 지금 총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양이 한 260만 포 되더라고요.
260만 포 되는데 실제 공급된 것은 한 160만 포, 170만 포, 한 90만 포 정도가 덜 공급이 된 거예요, 신청량보다.
그러니까 비싼 돈을 주고 그사람들은 사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산이 지금 국도비매칭이다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시비, 일반적으로 전적으로 시비만 세워서 또 형편이, 해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거를 다 해주려면 예산이 한 20억 가까이 우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국장님 어떻게, 답변 좀 해줘보세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유기질비료는 2020년도까지만 하면 신청량에 의해서 줬습니다, 신청량.
이제 도에서, 중앙에서 보니까 도별로, 아니면 전국적으로 같은 품목의 신청하는 양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걸 평균해서, 그거 전체 신청한 것을 평균해서 하다보니까 확 신청량이, 보급량이 준 게 작년서부터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보면 그 신청량에 비해서 공급하는 것은 한 62% 정도, 공급을 하는데 작년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공급한 양은.
근데 그전에 자기 마음대로 신청을 하면 그거를 다 주던 거를 배정을 한 게 전국에 평균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양이 확 줄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비료가, 아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마냥 작년에 요소수 관련해서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요소 같으면 172%가 오르고 복합비료도 한 112%가 오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80%를 농협이나 중앙 국비나 농협, 지방비, 이런 식으로 포함해서 보전을 해주는 거로 사후에라도, 그렇게 방향을 추진해서 그래도 사실상은 오릅니다.
그전에는 너무 싸게 샀고 저는 한편으로 보면 농민들이 항상 과하게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받고 거기에 적정시비를 해서 적정량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수없이 얘기를 해도, “내가 작년에 몇 번 뿌렸어” 하면 그분들은 무의식중에 뿌려요, 토양이 맨날 벼가 쓰러져도 그냥 그걸 뿌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적정량 시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이고요.
그대신 이번에 유기질비료는 값이 안 올랐습니다, 거의 동일하고 그래서 그 양차이, 공급하는 차이는 아까 말씀드린 전국의 품목별로 평균을 내서 공급하는 거다, 그런 부분.
○ 함덕수 의원
그러니까 퇴비, 유기질비료를 쓰는 양이 보통 자기가 일년에 쓰는 양이 있단 말이에요.
1년에 내가 1,000포를 쓴다고 하면 그 양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전답에 뿌리는 건데 그게 줄어드니까 비싼 보조가 없는 돈을, 보조가 없는 퇴비를 사서 써야되다보니까 농가에 부담이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인건비 상승도 그렇고 농자재값도 많이 오르고 이러다보니까 불만들이 있는 건데, 더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평년작 수준으로는 줘야되지 않느냐, 농가가 늘어나서, 전답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배정이, 돌아오는 물량이 본인한테 들어오는 게 작으면, 또 비싼 돈가지고 샀으니까 그게 불만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예산을 좀더 특정을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농가 인건비, 지금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내국인들은 품파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국인들은 노동을 가서 뭐 농사를 지어서 품팔러 다니는 사람들 없고 다 외국인들이 용역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다보니까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농자재도 또 많이 올라갔고, 농산물값은 오른다고 치면 수입해오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농촌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기초적인 거, 비료라든가,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거를 좀 더 지원을 해줘서 농사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하나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축산농가들은 축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완숙된 퇴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볏짚을 갖고 올 때 그걸 살포해주는 조건에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축산농가들하고 잘 협의하면.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추진할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지금 우리가 퇴비 지원사업도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퇴비업체 했을 때는 300원을 더 주는 거를 한 게 지역농가 거를 썼을 때 300원을 더 주면 이제 타지역 거를 썼을 때는 이제 안 주는 거로 이렇게 해서 더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돈을 받고서 퇴비를 줬는데 지금은 거의 무료나 돈을 주고서 줘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민들은, 축산농가는 볏짚을 필요로 하고 농가들은, 경종농가들은 퇴비가 필요로 하면 그렇게 잘하면 교환을 해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민들이 이런 거로 인해서 힘들지 않도록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알았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질의하실 의원님 많으신가요?
그러면 정회를 하고, 농업정책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국장님, 아까 전에 의원님들이 하신 거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메가3 명품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충주시가 거기에 들인 예산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총액적으로?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아까 함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TMR사료를 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요, 4년 정도, 10억 정도씩 이렇게 보면 40억이 좀 넘을 겁니다.
○ 권정희 의원
그리고 TMR사료공장을 건축하는 데 그 건축비가 얼마 들었나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거는 제가 지금 확실히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그때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때 청정한우한테 좋은 사료를 먹이겠다는 건초, 그런 걸 해서 시작 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제가 조사를 해보다보니까 18년도까지는 1대4가 나오는 시험성적표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거는 전에 계셨던 조합장님이 TMR사료를, 좋은 사료를 먹이고 아마씨를 주재료로 하는 건초와 같이 섞어서 좋은 사료를 먹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대4라는 좋은 양질의 소고기가 나올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알게 된 부분인데요, 지금 자체 생산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TMR사료 공장을 만들어서 좋은 양질의 먹이를 먹인 소에서 양질의 이거가 나오는 건데 일반사료에 비해서 TMR사료가 얼마나 비싼가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가격차이는, 이게 사료를 먹이다가 건초를 나중에 먹이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부 사료도 같이 먹이고 그래서 차액을 아까 지원해주는 게 그 정도입니다.
○ 권정희 의원
아, 차액인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권정희 의원
일반사료 먹일 때, 살 때하고 구입할 때하고 TMR사료를 살 때하고 차액이 한 2,000원 정도 되는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권정희 의원
그거를 지원을 해줘서 그거를 먹일 때 좋은 오메가3나 6,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오메가6로 시작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아니, 오메가3죠, 오메가6의 성분함량인데.
○ 권정희 의원
그러다가 지금 일반 소도 다 오메가6와 오메가3는 가지고 있죠, 일반 사료를 먹여도 뭐 1대20, 1대30, 어떤 것은 더 좋은 건 1대10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사료를 먹여도 그렇게 나오는 건데 TMR사료를 조금 좋은 성분의 건초나 이런 걸 먹였을 때 1대4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명품한우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축산농가를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된 건데, 지금 그래서 TMR사료를 구입하는 그거 그 사료비에다가 2,000원을 지급하는데 지금 현 조합장님과 몇 분이 현 조합장이 만든, 그분이 그 배합기를 가지고 있다면서요.
사료배합기.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배합기를.
○ 권정희 의원
배합기를 가지고 계셔서 그거를 거기다가 사료를 배합을 시켜서 몇 개 농가에다, 여덟 농가에다 지원을 해주면서 그 사료비의 2,000원에 대한 것을 지원받은 거잖아요?
파악하고 계시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오메가성분이 나온 데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그래서 검사를 하셨어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검사는 거기서 오메가한우, 이 사료를 먹인 것은 다 검사를 해요, 농가를.
○ 권정희 의원
그러면 오메가, 일반사료를 먹어도 오메가3가 나오면 사료비 지원 2,000원을 해주실 수 있는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아니죠.
○ 권정희 의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TMR사료를 먹이는 농가에 대해서 해준다는 것이 전제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권정희 의원
이 사업의,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이 자기가 자신이 배합기 갖다놓고 배합을 해서 제공을, 납품을, 어떻게 보면 납품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 정식적인 어떤 그런 사업자등록이라든가 그런 인증받은, 허가받은, 이런 사업장인가요?
국장님, 그거 한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고 우리가 애초, 당초에 TMR사료를 만들기 위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TMR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해서 농가를 지원하겠다는 거로 해서 했는데 그러면 TMR사료를 잘 만드는 그 공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비싸서 안 사먹는 농가들을 격려해서 지원을 해줘가면서 먹이게 하는 것이 우리 청정한우 오메가한우를 만들기 위한 목표잖아요?
시작의 근거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하여튼 올해서부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 권정희 의원
아니요, 지금 여지껏 해왔던 거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사 하겠다, 말씀,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당초를, 애초에 시작할 때에 방향과 목표와 원칙이 다 사라졌잖아요.
철저히 조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알았습니다.
○ 권정희 의원
21년도에 TMR사료를 제대로 한 거에 대한 거 확인하시고요.
또 아닌 곳에 지원이 나갔다면 그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것도 보조금인가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TMR사료, 이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기 것만 사용하면 준다는 기준이 없었고, 맨처음에는, 아까 그린그래스라는 회사하고 원래는 전 조합장님이 그린그래스에, 거기서 나오는, 거기는 아마씨가 아닙니다.
다른 거에서 나온 그 사료를 가지고 이 오메가 사료를 섞고 그다음에는 이제 축협장이 다시 들어오면서 거기를 완전히 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다시 개발을 해서 지금 TMR사료공장의 그거를 다시 개발을 하는 겁니다.
다시 개발을 해서 추진을 했고.
○ 권정희 의원
지금 TMR사료공장에서 새롭게 개발한 그 TMR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렇죠.
○ 권정희 의원
근데 거기서 나온 사료를 구입해서 받는 축산농가한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렇죠.
○ 권정희 의원
근데 지금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 그거는 문제가 없어요.
뭐 바꿔서 사료가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시켰든 뭐했든 TMR사료에 약간의 변화를 주는 건 이해가 되는 건데 지금 문제되는 것은 개인이 배합기를 갖다놓고 배합사료를 만들어서 농가에다가 같이 쓰면서 TMR사료 지원금을 받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거에 대한 것을 좀더 철저하게 조사하시고요.
그 결과를 좀 우리 의원님들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 의장 천명숙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국장님, 먼저 자료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말씀을 해보시죠.
○ 정용학 의원
자료가 특용작물, 인삼농사 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시설하우스농가라든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하우스농가나 아니면 우리 특용작물의 인삼농가를 영농, 가정에서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농가 같은 경우는 PO필름이라고 아시죠, 국장님?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정용학 의원
그리고 인삼농가에서 부직포하고 차광막 부분이 발생되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정용학 의원
이 농사가 끝난 후에 이 부분의 처리과정에 대해서 혹시 지원정책이나 이런 거를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거는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농정국에서 반사필름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읍면동에 보면 환경차원에서 그거를 수거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고 저희 농업정책국에서는 아까 부직포나 차광막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하거나 이렇게 한 사업은 없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병이라든가 폐비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정용학 의원
수거도 하고 있고, 근데 이 폐부직포나 폐차광막, 그다음에 PO필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게 별도의 수거정책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농가들이 처리비용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부담문제, 처리비용 부담문제 때문에 이거를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농경지에다가.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부정적인 처리방식으로 통해서 결국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한번 제가 고민을 해보고.
○ 정용학 의원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요, 이 부분을 집중수거기간을 정해서 거의 가을, 늦가을 정도 되겠죠?
그런 기간을 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비용을 약간 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줌으로써 불법소각이나 그다음에 매립을 통해서 2차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책을.
저희 충주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사실은 농업의 시작점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뭐 특용작물이나 시설하우스재배나 이런 부분에서 일부 농가마다 거의 아까 말씀하시는 비료, 유기질비료,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차후의 문제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7년 후에 이 부분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 결국은 처리를 못해서 결국은 방치되고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 부분을 향후 추진계획에 넣어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타 지자체를 비교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선도적으로 처리방안을 좀 모색해야 될 부분이, 시기가 도래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꼭 계획하셔서 추후에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천명숙권정희함덕수곽명환유영기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홍진옥최지원 |
| 김헌식안희균이회수정재성 |
| ○ 출석공무원 : 4인 | |
| 부시장 | 김 두 환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정 용 훈 |
| 농업정책국장 | 이 창 희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천 명 숙 |
| 서명의원 | 김 헌 식 |
| 최 지 원 | |
| 사무국장 | 박 석 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