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모두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3212호,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3213호,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변경하여 수정심사 하였고, 의안번호 3174호,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은 법정대리를 변경하여 사무국의 업무 공백을 없게 하고자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214호,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216호, 충주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219호,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및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20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헌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24호,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기타안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회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회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 총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27호,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특위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 건설폐기물과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의 적법성 및 업무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확인 조사하여 처리과정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개선방안과 대안 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11월 제261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구성됐습니다.

3개월에 걸친 활동기간 동안 열 번의 회의와 한 차례의 현장조사가 이뤄졌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이 자리를 빌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토장 및 농지법 허가 등 법령 준수 여부입니다.

사토장으로 개발행위가 벌어진 곳은 지목에 따라 개별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임야인 산척면 명서리 산47-1번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토장으로 개발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명서리 173번지 등 8필지의 전과 답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토장으로 사용했습니다.

명서리 379번지는 하천구역 토지이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성토하는 등 사토장으로 활용된 대부분의 필지에서 현장조사를 통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충주시는 향후 담당부서별로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 관련규정을 확인,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한국수자원공사 충주지사와 협의하여 하천점용허가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차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폐기물 투기 여부입니다.

산척면 명서리 산42와 349-1번지를 비롯하여 사토장으로 활용된 대부분의 필지에서 육안으로도 쉽게 건설폐기물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으며, 산42번지의 사례를 보면 소나무가 식재할 수 없는 토양으로 성토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산지의 복구준공 검사시에 성토된 흙에 대한 pH농도 측정을 통해 양질의 토양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토지소유주의 복구완료동의서 징구 등 첨부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관련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충주시는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의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대규모 사업장인 동서고속도로 충주구간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점검이 이뤄지지 않았고, 민원 발생에 따른 소극적인 점검으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였습니다.

이는 폐기물 관리부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충주시는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첨부되어 제출된 서류나 퇴직 대표이사명으로 수년간 공문을 보낸 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 또한, 충주시의 업무처리를 잘못한 사례라고 판단되며, 향후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고충민원의 부적절한 처리는 반복 및 중복민원으로 회귀합니다.

법과 원칙에 맞게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나,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불가나 반려처분 등을 행함에 있어서는 눈높이에 맞는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을 통해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권 침해 여부 관련입니다.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사토장으로 활용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유자의 허락없이 재산권을 침해한 사항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하여 시공사와 소유주간 합의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토장 및 농지법 허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고, 건설폐기물을 불법투기한 사실이 있었으나 관리 감독이 부실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를 소극적으로 하여 민원을 야기하였고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충주시는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제안 사항을 토대로 집행부 감사부서에서 자체조사하여 위법행위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는 한편,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특위의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특위는 3개월간의 기간 동안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전반에 관한 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개선방안을 담아 그 결과물을 보고서로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번 특위가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물심양면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사 활동기간 동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2년 3월 22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최지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2.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3. 충주시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4. 충주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5. 충주시 복지사각지대 시민 발굴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6. 충주시 향토 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7.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8. 충주시 공공보건의료 향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9.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10.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11. 충주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12.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13.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14. 시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15. 충주시립 노인요양원·충주시립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1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17. 충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18. 충주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

19. 건설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출석 의원(17인)

찬성 의원(17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김헌식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최지원 안희균

이회수 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