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2월 10일(목)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2.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홍보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에서는 올해 더 가까이 충주실현에 부합하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동호인과 함께 활력있는 도시만들기입니다.
동호회 탐방취재를 통해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시민들에게 전달려고 시정소식지인 월간예성에 게재함으로서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충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8페이지 다양한 홍보로 충주 이미지 강화입니다.
올 해도 여러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현안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티브이 스팟광고, 신문 지면광고, 수도권 등 타지역에 대중교통 전광판 등을 확대해서 충주의 대외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소재로 지자체 구독자수 1위를 달성한 유튜브, 작가단을 활용해 시민과 함께 하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전하는 페이스북 등 에스엔에스를 활용한 시정홍보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적시 보도자료 제공으로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주요현안과 새로운 사업, 시민 계도와 미담사례도 충실히 담고 문화도시, 관광도시, 생태도시, 건강도시 충주 이미지 확산을 위한 기획보도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보도자료 작성법, 기자작성 공모대행, 홍보 우수부서 선정 등 공무원 홍보 역량강화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역사기록입니다.
올 해에도 사진기자단을 활용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사진관과 시립도서관과 연계한 역사기록물 전시회를 운영하고 사진으로 보는 충주사진집을 발간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시간은 의원별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 시간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과장님, 그 쪽 부서로 가신지 이제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 데요.
우리 월간예성을 만들잖아요, 매달.
그러면 여기에 실릴 내용들이 부서에서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절차가?
○ 홍보담당관 정문구
부서에도 받고 있고 시민제보도 받아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제가 지난 1월에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어요, 월간예성 1월에 발행된 내용 때문에, 1월에 내용이 뭐였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 내용이 1월에 월간예성에 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은 건축과에서 12월에 마감된, 신청이 마감된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1월에 월간예성이 발행돼서 그게 나가다 보니까 각종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파트는 회장님들이겠죠.
그 분들이 이거 신청해도 되느냐, 그런 문의가 엄청 많이 왔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마감이 끝났는 데, 그 시기를 12월이나 11월에 그 내용을 월간예성이 실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 데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하여 튼 그 내용을 제가 좀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월간예성 위원회도 있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셨다는 게 좀 이해가 안돼서 부서에서 뭐 시기를 잘못 올려준건지 아니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그걸 시기를 늦춰서 잘못 실어준건지, 하여 튼 그런 오차가 있어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하여 튼 저희들이 꼼곰히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게 된 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 쉽게 잊혀질 수도 있겠지만 대개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맞는 말씀입니다.
○ 조중근 의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다양한 홍보로 우리 충주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했는 데 지난 해 12월 31일 중부내륙선철도가 개통이 됐어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맞습니다.
○ 함덕수 의원
개통이 됐는 데 이제 부발부터 출발해가지고 가남역을 해서 감곡, 장호원역을 해서 앙성역으로 해서 충주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감곡역 같은 경우는 아마 발빠르게 음성 쪽에 홍보를 하고 이러는 데 역마다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앙성이나 충주 같은 경우는 아직 홍보가 안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된 케이티엑스에 홍보를 하려고 우리 담당자가 직접 탑승을 해서 점검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홍보가 들어갈 겁니다.
○ 함덕수 의원
하여 간 지금 다양한 매체를 해서 홍보를 하는 데 그 쪽에서도 많이 외부인들이 오고 또 이 쪽에서도 가고 이러는 데 그런 얘기가 들리고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발빠르게 남보다 안 발 앞서가야 되는 데 그런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서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케이티엑스 열차를 우리 담당자가 타 봤더니 그 열차 내에 모니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영상 스팟광고 같은 것도 하고 또 역마다 광고판을 좀 설치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요, 반영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는 데요.
우리 다양한 홍보로 충주 이미지 강화라고 하는 설명을 해 주셨는 데요.
방송 예능프로그램 유치 그 다음에 활용 이런 차원에 있어서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습니다.
예컨대 이 방송 프로그램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에 한 방법으로서 우리 충주에 자연유산이나 내지는 문화 트랜드, 요소 이런 것들을 활용한 시나리오 드라마나 내지는방송 예능 컨텐츠 개발을 해서 그런 공모를 통한 개발을 해서 방송국이나 내지는 그런 관계자들한테 제공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전 부터도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 데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제안을 드려 봅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 해는 일반 드라마나 이런 거 보다도 다큐 프로그램 이런 충주의 명소 이런 걸 소개할 수 있는 이론 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참고해서 그렇게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홍보자료를 보면 에스엔에스 유튜브, 페이스북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지금 2022년도 홍보계획은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정문구
이제 금년도 저희들이 우선 방송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구요.
특히 기획홍보나 특별 이런 취재홍보 이런 걸 많이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유튜브 시대라고 하잖아요?
유튜브 같은 신매체,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걸 활용한 이런 홍보를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 최지원 의원
그래서 우리가 올 해 중점 시 시정목표가 관광, 또 농업 뭐 환경 여러 가지가 있는 데 특히 관광 홍보는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충주관광을 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 최지원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우리가 뭐 민영이라든가 공영방송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데도 매체도 적극적으로 농업과 관광, 또 여러 가지 홍보가 될 수 있게 끔 해야 되지 않을 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 어떠신지?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공감하구요.
저희들도 예산이 안 들어가도 방송이나 언론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홍보대사 운영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홍보담당관 정문구
지금 저희들이 홍보대사 한 7명 정도 선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의원
일곱 분이라고 하는 데 이걸 좀 적절하게 이 분들을 활용을 잘 하셔갖고 우리 충주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가 모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감사담당관 한치용입니다.
평소 청렴한 충주만들기와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상속 공존하는 예찰감사로빈틈없는 업무수행입니다.
금년에는 15개 우서의 종합감사, 소규모 보조금 및 건설사업장의 안전감찰,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 사전컨설팅 감사추진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장려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민원사무 지연처리 등을 수시 점검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활성화,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관리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직감찰 강화 및 상생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방역 관련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및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비 공무원에 대하여는 무관영 원칙을 적용함과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으며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7페이지자 치법법규 정비 및 송무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해 17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법령 위임사항 및 불합리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자치법규를 발굴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쟁송이 예상되는 인허가, 고충민원, 집단민원에 대해 사전 법률검토 및 자문을 통한 수시 법률상담으로 소송요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현장중심 규제 개선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시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관련있는 자치법규 규제입증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등 우대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이 없기에 보고를 생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 조중근 의원
과장님도 가신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는 데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우리 감사담당 부서에 팀이 있고 인원이 있고, 있는 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업무량에 있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의 일이 많다고 느껴 지시나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지금 저희가 소송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개인들의 어떤 환경권이라든지 재산권, 이런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데 저희 변호사 송무 대응 변호사 분이 두 분인데 지금 4차까지 모집공고를 냈는 데 화요일 애석하게도 마지막 내셨던 분이 또 면접에 참여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급한 건 송무 대응능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송무 대응하는 변호사님을 빨리 한 분을 채용을 해서 같이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 분들이 시 변호사로 안오는 이유는 뭐가 있을 까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지금 행정청에 들어오는 변호사님들은 떻게 보면 최종으로 개인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충주시는 소규모 도시다 보니까 그 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변호사님들이 지금 대도시를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모집공고시에도 세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당일 어떤 개인적인 사정, 아마도 다른 곳에, 더 여건이 좋은 곳에 취업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 조중근 의원
어제 상임위에서 조례가 조금 바뀌었는 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해서 오늘도 결과보고를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 좀 미흡하거나 그러면 재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감사부서에 자체감사를 또 요청을 하기도 해요.
그럴 계획인데 지난 번에 약간 부서에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부서에 인원이 확충이 되던가 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저희가 얘기를 의회에서 특감을 하신 부분을 저희한테 넘겨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넘겨 주시면 할 수 있는 한계를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완이나 저희가 또 필요한 그건 부분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복합적인 조사특위에서 하신 부분이 넘어왔을 때 그런 거였을 때는 이제 티에프팀을 저희도 만들어서 필요시에는 운영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리고 뒤에 18쪽에 보니까요.
중앙부처에 불합리한 법령제도 수시 개선건의가 있어요.
저희가 이걸 이렇게 개선건의를 한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작년 기준으로?
○ 감사담당관 한치용
지금 저희가 규제개혁을 위해 한게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12개소 해서 9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서 및 중소기업 옴브즈맨 규제개선 건의는 13건입니다.
○ 조중근 의원
13건을 건의하신 거예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구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예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또 하단에 보면 적극행정 소극행정 이런 걸 해서 적극행정 한 공무원한테 우대를 주고 소극행정을 한 분한테도 뭐가 있는 것 같은 데 이 판단을 어떻게 하세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저희가 이 사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받아갖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건을 선정했습니다, 공무원을.
그리고 규제개혁 우수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된 부분을 저희가 각 과별로 받아서 6명을 선정해서 포상을 드렸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면 소극행정이라는 건 접수가 돼요?
하나의 민원이겠죠, 민원?
○ 감사담당관 한치용
예 소극행정은 고충민원 쪽으로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 거는 저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민원인의 편에서, 저의 공무원의 존재가치가 사실은 민원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민원인의 편에서 생각하고 그 분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공직자의 선거개입 등 치적 위반행위, 예방활동, 교육강화라고 있죠?
공직자가 이런 선거개입을 하면 안되죠, 정치적 행위를 하면?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
○ 박해수 의원
여기에서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누나요?
정규직은 안되고 비정규직은 돼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아닙니다.
공직자로 임용이 돼 있는 임기제공무원이나 기간제공무원도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선거활동을 하면 안됩니다.
○ 박해수 의원
당연하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가령 주민자치 위원은 돼요?
위장님은 안 되도?
○ 감사담당관 한치용
주민자치위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어쨌든 공직자라는 개념에서는 선거개입을 하면 안돼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예 맞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뭔가 제재할 수 없었다 그랬는 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나 그런 게 있나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일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겁수나 신고된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가 선거관련법 주요 위반사례를 보시면 2018년도 지선때 한 분이 있었고 17 대선때 사건화 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때 세 분, 그리고 총 다섯 분의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분들은 사건화가 됐던 분이고 그 외에 어떤 선관위에서 지적이 되는 것은 적극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강력한 패널티나 이런 게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뭐 경고나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했을 때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실질적으로 선거법 위반이 되면 사법판단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걸 보시면 감찰을 그 때 당시에 했을 경우에 한 분은 벌금과 사법적으로 처분을 받고 감봉을 받으셨고, 다른 한 분은 선거 배부자료 배부 건으로 해서 불문경고를 했습니다.
사법판단은 증거불충분이었구요.
그리고 17대선에서는 세 분이 있었는 데 두 분은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부서주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공직선거가 올 해는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1월 7일부터 3월 8일까지 1차로 2개반 5명을 해서 특정후보자의 업적홍보 및 선거기획 참여행위 제한에 대한 위반 건, 선거관여 및 중립의무, 선거관련 기부행위 등 그리고 선거관련, 특히 요새 많이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에스엔에스 게시글 등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을 지금 집중적으로 감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청 공직자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누구한테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다 숙지가 돼 있나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선거위반에 대한 걸 공고문을 계속 게시를 하고 있으며 또 저희 감사부서에서 일괄공문을 해서 직원교육이나 이런 걸 숙지토록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안전행정국장 정광섭입니다.
먼저 충주발전에 많은 애를 써 주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계획된 시정업무는 의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부터 3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자치행정과 소관 시민과 공무원이 마주보고 다가가는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고 민생현장 방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32쪽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시민의 시정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취미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는 자치 프로그램을 마을공동체 참여 프로그램으로 전환해가는 주민자치회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지방선거업무는 공명정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33쪽 일과 생활의 조화, 심신이 건강한 즐거운 일터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즐거운 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소통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입니다.
시정방향을 4대 미래비전인 문화·관광·생태환경·건강도시의 초석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의 정체성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35쪽 합리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4대 미래비전과 시민 실생활 관련사업에 예산을 집중하고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액은 7814억원으로 전년 대비 5% 상향하고 정부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경쟁력을 갖춘 행정조직 운영입니다.
조직진단 분석에 내실을 기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과 인력을 조정배치 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지표별 컨설팅과 수시보고회 등을 통하여 모든 지표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37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및 통계조사입니다.
인구정책 실무추진단과 위원회를 운영하여 인구 안정화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추진 중인 각종 시책도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통계조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책수립과 함께 시민생활에 유용한 통계자료로 활용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안전관리 총괄 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재난발생 상황에 따라 재난상황실 운영 등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난대응 각종 훈련과 교육을 통해 재난발생 시 현장 대응 역량강화와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의식을 확산시키겠습니다.
39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재난 예방입니다.
안전 관리대상시설과 재난취약시설, 물놀이 관리지역 등을 전문가와 합동으로 세심하게 점검해서 각종 사고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입니다.
시기별로 재난 유형을 분류하고 피해 우려 지역을 점검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유도해서 피해 발생 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1쪽 자연재해 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5개소와 2개소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편익을 고려한 민방위 교육을 시행하고 충주시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시민안전활동단체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3쪽 정보통신과 소관 충주톡 ‘더 가까이’ 소통하는 공감행정 정착입니다.
시민에게 각종 시정소식을 빠르게 제공하고 있는 충주톡 운영을 더욱 활성화 해서 시민이 필요한 각종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종합알리미서비스로 정착시키겠습니다.
44쪽 시민과 함께하는 정보화 교육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직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배움터 및 디지털에듀버스 운영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5쪽 모바일 활용 언택트 업무 수행기반 구축입니다.
코로나 등 비대면시대 모바일 화상회의 서비스 운영으로 장소 제약없이 각종 회의 및 교육, 주민소통을 실현하여 비대면 행정업무 기반을 마련하고 내 손안의 모바일 행정전화서비스 도입으로 민원응대 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방안 마련 등 전화응대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6쪽 공간정보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입니다.
각종 시설공사로 변동이 발생한 지하시설물을 현행화하고 정확도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세정과 소관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납세 편의시책 홍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총 2707억원으로 작년 대비 11.5% 증가율을 적용 하였습니다
시세 중 주민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분 주민세 증가를 반영하였고, 지방소비세의 경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하여 올해 79억을 증액 편성하여 시세 전체 약 12%의 증가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8쪽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취득세의 감면조건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추징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유예기간 동안 감면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9쪽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세무서에서만 취급하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를 2020년부터 시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납세자가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50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통한 공정과세 실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매년 1월 1일 정기공시를 6월 1일 변동분에 대한 추가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4월 29일까지 정기분은 9월 29일까지 수시분에 대한 결정ㆍ공시를 마무리 해서과세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1쪽과 52쪽 징수과 소관 소통․공감의 체납액 징수로 세수증대와 세외수입 체납액징수율 제고로 재정안정 유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올해도 징수여건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납세자의 체납사유를 고려한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53쪽 효율적 자금 운용입니다.
월별, 분기별 자금 수급을 고려한 자금 분산 유치와 수익성, 안정성이 확보된 정기예금 예치 등으로 이자수입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건전한 납세의식을 높이는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정기조사 및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조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영세·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합리적인 세무조사와 사전예고 등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5쪽 회계과 소관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통합재무제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시의회에 결산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6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수의계약의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의계약총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내 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와 각종 관급자재의 지역업체 우선구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7쪽 기본원칙에 충실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특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절차 및
심의기능 강화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다음 58쪽 시청사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청사 외부 CCTV카메라 추가 설치 등 시설물 기능을 보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암직동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금년 1월 착공을 했고 12월에 준공 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 공용차량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내구연한이 만료된 노후경유차 10대를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우선 구매하겠습니다.
또한, 전기충전기 2기를 추가로 설치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정기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7쪽입니다.
안전행정국은 자치행정과 및 9개 읍면동 소관으로 총 13개 사업 17건의 시정조치 중 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8쪽 오산마을회관을 포함한 지붕 증축 허가 전수조사 후 조치사항입니다.
공공시설 지붕 증축에 따른 위법사항 전수조사를 지난 10월 28일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 주덕 영평천 화곡세월교 설치공사 입니다.
세월교 설치시 제거되지 않은 프레타이를 제거 조치하였으며 도로와 다리 연결부위를 보수하여 통행의 안전과 미관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노은 신흥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입니다.
교량 밑 부수물을 정리하고 하천 바닥 평탄작업을 진행하여 하천의 흐름 방해요인을 제거 완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노은 하남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동절기를 고려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5쪽 앙성 시화십리길 조성사업 입니다.
지난해 10월 화단 추가 시 화단 간격을 조정하여 배수 공간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물 고임 현상을 방지하겠습니다.
17쪽 금가 축동소하천 재해복구 공사는
신축 이음재 부분을 재시공 완료하였으며, 교량과 옹벽 하부 유실구간에 충진 및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 하였습니다.
20쪽 소태면 내오량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교각 위 콘크리트 타설 부분을 재정비하였고 자연석 쌓기 구간 내 하상보호공을 설치하여 유실방지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소태면 은하천 재해복구공사는 반대쪽 구간 추가시공을 위한 당초예산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3월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법원사거리에서 대가미사거리 구간 보행환경 정비는 기존 구조물 기초 등을 철거하고 보도블럭을 재시공 하였으며
구간 내 노후 경계석을 교체 시공하였습니다.
27쪽 용산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스틸그레이팅 밑 와셔 용접으로 배수구 맨홀뚜껑의 덜컹거림을 해소하였고 주차장 입구 경계석은 올해 관내 도로포장 공사 추진 시 제거하고 아스콘으로 마감할 계획입니다.
29쪽 충주천 보도교 설치공사는 집중호우 시 통행을 제한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예찰활동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충주천 데크 인도교 조성공사는 목교 옆 호안 자연석을 찰쌓기로 변경하고 메지처리 완료하였으며 인도교 내 일부 파손된 데크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33쪽 달천 송림신대간 용수로 정비공사입니다.
토사 유입이 우려되는 우수관 노출 구간은 농가주와 협의하여 부직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의원
국장님 설명 장시간 잘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39쪽에 보면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 의원 지역에 삼탄에 인명구조선을 충청북도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우리 도로과장님이 그나마 도로에 시설물을 할 수 있게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지출해 그 분들이 거기 다 가설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난 해는 목행에 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삼탄유원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인명피해가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해서, 목행보다는 인명구조선이 필요한 곳이 삼탄입니다.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훌륭한 장비를 바깥에 놔두면 노후로 1년을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집을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 의원 지역구에 한국코타 콘도라고 있습니다.
동량면 하천리에,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자살지역으로 인터넷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지난간 해에도 우리 동량면에서 지구대에서 네 번이나 거기를 출동을 했습니다.
아주 흉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 좀 해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일단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별도로 검토를 해갖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희균 의원
아니, 인명구조선은 작년에 사줬다니까 도에서, 도에서 삼탄 소방대원들한테 기증을 해 준 것이고 코타 콘도는 우리가 지금 회계과에서 돈 못 받는 게 많을 겁니다, 세금을.
또 거기에 우리 충주시에서 그 세금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코타 콘도를 저렇게 놔둘 것인지, 뭔 다른 놀이시설을 유치할 것인지, 지금 우리 농정국에서 그 밑에 놀이시설까지도 하고 도로포장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와요, 관광객이 안와요.
왜? 코타 콘도에서 놀 수가 없으니까, 겨우 하는 게 캠핑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캠핑카 놓고 가는 데는 우리 시에서 도로포장을 해줬습니다, 그나마도.
그래서 그건 되는 데 제일 문제가 그 혐오스러운 건물 때문에 주민들이 그 쪽으로 갈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이 그 쪽이 무서운 거예요.
이 문제를 충주시에서 해결을 해야지 사장 데려다 놓고 당신 부숴트려, 그 사람이 와서 부수겠습니까?
철거 하겠습니까?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돼 이건, 이게 동량면 하천 우리 지역구 문제가 아니고 충주시 전체의 문제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예 코타 문제야 뭐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하여 튼 제가 어떤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희균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 8년 동안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꼭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계약심사나 설계원가나 이런 부분을 낮게 책정을 해놓고 입찰을 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도 금액을 쪼갠다든가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보면 설계변경을 해서 금액이 대폭 상향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의 그런 부분만 감사를 나가다 보면 똑같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의회승인이 났으니까 별도로 설계변경할 때는 의회의 협의가 없다, 이런 조항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별도로 설계변경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가 지속돼도 그걸 의회에 승인 안해가지고 나중에 문제된 경우가 대표적인게 이제 수안보 복합의료센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아직까지도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올 해도 가령 사업승인이 났으면 설계변경할 때 의회에 협의 안 하실 건가요?
어떻게 뭔가 준비된 게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그 설계변경시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 드릴 사항이 있다면 그런 절차가 있다면 빠트리지 않고 꼼꼼하게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 설계변경 금액이 가령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 넘으면 그걸 반드시 의회에 다시 협의를 하셔야 되는 데 우리 집행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승인이 났기 때문에 설계변경, 그리고 사실 설계변경이 여지껏 문제 있었을 때 보면 그 낙찰된 업체나 감리업체 의견에 100% 의존을 해요.
이 쪽에서 가져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는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전문용어고,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서 올라온 서류를 그대로 사인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인데.
여기에서 뭔가 아직까지, 대안을 마련했나요?
아직도 안돼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글쎄 제가 업무파악이 거기까지 돼 있지 않은 데 하여 튼 어떤 규정이나 절차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빠트리지 않고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 에스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심사가 더 강화가 돼야 되는 데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해요, 그 내용에 금액하고 현장 명만 바꿔가지고 감리업체에서 올라면 우리 시에서는 그냥 그대로 통과를 시켜줘 버리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대폭 늘려주셔야 될 거고, 그래 수안보 유리 교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별도로 보고가 없네요, 얘기가 없네요, 어떻게 됐어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지금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수안보 건물 유지교체 했잖아요, 5억인가 전면 교체했었지 않습니까?
○ 의장 천명숙
위담병원.
○ 박해수 의원
예 위담병원이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저기 이전에 난방에 문제가 돼갖고 유리 말씀하시나요?
○ 박해수 의원
그 유리가 불법으로 부정 자재를 써가지고 감사에 지적돼서 전량 교체한 거 말이에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예.
○ 박해수 의원
그 비용을 어떻게 감리업체가 책임을 진다고 뭐, 그 다음에 별도로 보고가 없네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그 건은 이제 신성장 쪽에 제가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대표적인 게 그런 경우 거든요.
이런 감사 때마다 매번 이렇게 반복이 되는 데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마련이 돼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본 의원 같은 경우 딱 하나만 봐요.
설계변경한 거, 변경 내역이 크고 변경 횟수가 잦은, 그러면 100% 꼭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해당부서에서도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무조건 이 부분은 좀 다시 한 번 볼 수 있고 의회에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하여 튼 여러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규정과 절차가 있다면 빠트리지 않고 또 의원님들 하고 소통도 하고 적극 협의도 해가면서 앞으로 업무를 세심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이번에 국장님께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히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의원입니다.
35쪽에 보면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면적이 몇 평인지 혹시 아시나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예 한 960평방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 함덕수 의원
거기에 앙성면 면적이 1/10이에요.
우리 예산을 운영하는 걸 보면 우리 충주시에 25개 읍면동이 있어요.
1/10이 또 앙성면이고 또 앙성면 뿐만 아니라 시에서 제일 가까운 원거리 또 지근거리에 있는 나머지 산척이라든가 주변에 읍면 같은 경우는 사실 정주여건이 시내 쪽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원활하게 지근거리에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원거리에 있는 신니면이라든가 앙성면 이런데는 보통 승용차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원거리에 있습니다.
제일 외곽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정주여건을 좀 개선할려고 하면 또 이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시내 쪽으로 통행하고 다니는 데 상당히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제약도 많이 받고.
그러면 그 쪽에 외곽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정주여건이 안 좋다 보니까 주민의 삶의 질이 불만도 많고 예산도 거기에 비해서 많이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 데 현실적으로 우리 충주시 예산이 반영되는 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쪽에 소규모사업이라든가 뭐 불편사업이라든가 또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읍면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이제 매번 예산을 반영을 시켜달라고 얘기를 해도 소규모, 조그만 면이나 큰 면이나 예산 반영하는 게 거의 균등하게 반영이 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일단 25개 읍면동 거기에 특히 읍면지역 보면 아무래도 예산에 형평성이 어떤 다양한 사업이던가 특성에 따라가지고 좀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차이는 있는 데 뭐 많은 사업이 발굴되고 이러면 또 덜 예산이 지원됐던 이런 지역은 사업이 발굴이 되면 더 많이, 또 요새 분권은 뭐 국가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내에서도 균형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구요.
앞으로 예산편성시 사업이 많이 발굴이 돼서 들어온다면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는 데 공감을 하시죠?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예 공감을 하시니까 앞으로 원거리에 있는 북부지역에는 사실 정주여건이 많이 뒤떨어져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그걸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쪽에서 예산 올라오면 100% 반영 좀 해주시라구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하여 튼 저희가 균형발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 쪽에 아무래도 시내 쪽에서 가장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내만 해줄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그 쪽에는 정주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저희가 이제.
○ 함덕수 의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세우시고.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는 노력 좀, 그 쪽 북부지역에 대해서 많은 노력 좀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하구요.
예산 올라오는 거 100% 반영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하여 튼 노력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 주셔야죠.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요.
15페이지 보면 앙성면 시화십리길이라고 조성사업한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예산 4000만 원 가지고 꽃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방 산책로에 다.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예 저도 나가 봤습니다.
○ 함덕수 의원
산책로에 제방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지적을 한 건데 지금 보면 이게 예산을 줘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자기네 돈으로 한 건지,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꽃길이라고 화단을 조성해 놨는 데 이게 참 보기에도 너무 안좋게 보이고 지나가는 분들도 예산을 들여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했으면 좀 깔끔하게 다니는 분들이 기분좋게 꽃길을 걸을 수 있게 해놔야 되는 데 이 거 뭐 철근 덩어리 갖다 잘라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방부목 갖다 대놓고 물은 고이고 이걸 공사라고, 꽃길이라고 만들어 놨는지, 이게 감독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걸 시정했다고 해서, 처리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하여 튼 이 부분은 사업은 완료가 된 건데.
○ 함덕수 의원
그래 예산을 4000만 원씩 받아가지고 하는 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예산낭비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시정 종합기획을 할 때 문화도시, 관광도시, 생태도시, 건강도시 이런 부분에서 앙성이 아마 문화도시도 아니고 관광도시도 아니고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우셔서, 인구정책을 하고 또 귀농귀촌 정책을 할 때 기획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저는 지금 공유재산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아마 부서에서 지난 번 예산에 공유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위탁예산을 아마 세워줬을 거예요.
위탁한다는, 일부를.
그게 잘 되고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그 거 파악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조중근 의원
잘 안 들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못 하셨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예.
○ 조중근 의원
나중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구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해서 오늘 결과보고를 처음 듣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현재 진행상황에서 완료가 된 것도 있고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지속추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예.
○ 조중근 의원
예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자리 빼고는 이걸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예.
○ 조중근 의원
완료가 된 부분도 있겠지만 뭐 추진 중이라고 하는 데 이거, 다시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게 결국 차후에 추진이 돼서 완료가 된 건지, 그럴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된 건지 안 된 건지, 지금 앙성에 사례를 우리 함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여기는 완료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님이 이게 과연 완료가 된 건지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이게 부서마다 아까도 감사담당관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서 지적을 하면요, 이걸 자체에서 그냥 판단을 해 버리는 거예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게 완료가 됐다, 뭐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감사나 조사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을 까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일단 검증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그게?
같이, 만약에 추진 중인 상황이 있다면 최종완료가 됐던 추진 중인 상황이 있다면.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추진 중인 사항이.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그 후에.
○ 조중근 의원
그 후에 저희들한테 보고 하는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그러면 같이 한 번 의원님들 하고 뭐 같이 현장을.
○ 조중근 의원
아니, 현장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요.
여기 지금 진행상황에서 완료가 된 사항도 하지만 추진 중인 사항, 앞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도 있구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예.
○ 조중근 의원
그걸 저희가 다시 청취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그 거에 대한 걸 어떻게 해주실 건지?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아니, 차기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상반기에 또 행정사무 추진 중인 사항을 다시 받을 수 있는, 회기 중에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이걸 감사를 하면 뭐 3개월 있다 보고를 받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하면 또 지금 2월에 받는 건데 이 동일 사안을 가지고 추진 중인, 마감이 완료가 안 된 이 사항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시기적이나 물리적으로 무조건 완결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조중근 의원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걸 저희가 다시 보고 받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죽 감사 지적사항에서 이렇게 추진 중이거나 뭐 장기추진으로 가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제대로 완료가 됐는 지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태까지 의회에서 그렇게 해 왔어요.
그런 부분도 여기 지금 조속하게 시행하겠다, 기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어떤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좀 구체적으로 날자나 이런 걸 구체적을 세세하게 작성토록 개선을 좀 해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가 없다고 그러면 각 상임위 별로 부서에서 이게 해결이 됐습니다, 뭐 이런, 됐으면 그때 그때 달에 그걸 보고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예 그리고 지금 이런 공직절차가 아니더라도 의원님들한테 완료된 걸 별도로 보고 드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다음은 손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지금 함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결과보고서에 사진을 보면 현장사진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예 앙성 시화십리길 말씀하시나요? .
○ 손경수 의원
16쪽, 감사결과보고서 16쪽 있죠.
지금 사진이 꽃길 조성한 거에 보면 지금 이것이 조치 전인지 조치 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는 데요.
보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지적한 사항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네.
○ 손경수 의원
그러면 이 공사가 다 완료가 되면 그 업자들한테 전 중 후 사진을 다 결과보고서 받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예.
○ 손경수 의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으니까 이것이 완료가 되었다고 해도 어떻게 완료가 되었는지, 지금 추진 중이면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이 보고서 상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을 전.후로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감사합니다.
○ 조중근 의원
의장님,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네.
○ 조중근 의원
이게 답변을 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시고 목소리 크게 내주셔야지 저희가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 의장 천명숙
네 마스크를 쓰고 다 보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잘 들릴 수 있도록 질의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경제건설국장 이상록입니다.
중부권 신산업도시 조성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건설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쪽부터 82쪽 부서별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회복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이자비용 지원, 점포환경 개선사업 등 14억 5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손실 보상, 방역 지원금 및 방역물품지원금 등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장접수 지원,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해 발행액은 1000억 원으로 지류형 100억원, 카드형 90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10% 할인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협 체크카드형 상품권 발행 및 모바일페이 결제기능 연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선순환 경제 기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85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현재 99개소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중으로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 8억 9700만원의 재정지원을 할 예정이며, 역량강화 워크숍,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 운영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및 홍보강화로 자생력을 확보토록 지원하겠습니다.
86쪽 미래 충주 100년을 이끌어갈 전략산업 투자유치입니다.
지난해에는 코스모신소재 증설 등 40개 기업, 1조 2876억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뤘습니다.
금년에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 하겠습니다.
특히 수소, 이차전지, 승강기 등 5대 신성장산업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7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 중심의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기업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일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지원서비스 발굴과 시행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하여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기업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언택트 시대에 발 맞추어 홈페이지, 메일링서비스를 통하여 다양한 기업지원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8쪽 노사 상생협력 및 노사민정 활성화사업입니다.
노사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주민 행복증진을 위한 선진노사문화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사업, 충주시민특별위원회를 통한 시민참여 확대 및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노사발전재단과 연계한 노사파트너십 촉진회의 등을 통해 지역 노사안정을 위해 노사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9쪽 근로자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2020년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테크피아 부지를 매입하게 된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220억원으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복합문화 시설이 건립되면 근로자와 기업의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서충주신도시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 함께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건물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과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도변경 용역 시행변경 중이며, 부족한 재원을 위해 국도비 확보 노력 중입니다.
90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과 지원으로 구인과 구직자가 서로 만족하는 일자리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업실적목표제 및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교통대와의 지역기업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한, 취약계층 생계보호 및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생산적 일자리 사업추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과 경력형 일자리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91쪽 활력 있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와 운영지원 등을 통한 시장 활성화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15억 2500만원, 주차환경개선사업에 82억 2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2개소를 통해 상점가 안전시설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운영지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고 상인과 고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92쪽 시민 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2021년도에 총 8267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그 중 99.8%인 8247건의 민원을 허가처리하였으며, 0.2%인 20건은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도시미관 및 정주환경보호 등을 고려하여 불허, 불협의 또는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혐오·기피시설에 대한 주민 사전설명회 개최 등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 공감하는 인허가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93쪽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을 대비한 인허가 사업부지와 건축공사장, 해체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시로 안전 실태를 점검하여 재난·재해대비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준공 사업장의 사업시행 유도와 원상복구 조치 등 인허가 사업장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대규모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는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신속대응을 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항시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94쪽 2040년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국토법상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재검토하여 그간의 여건 변화 수용 및 공간구조 개편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9억 2000만원의 계속비사업으로 21년 6월 용역계약 및 착수하여 토지적성평가 및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을 작성하여 7월에 공청회를 개최하고 2023년 충북도 도시기본계획 승인 및 2024년 도시관리재정비 결정 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5쪽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내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가 허용됨에 따라 관내 비도시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2023년까지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 배치와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수립하여 주거 및 공장의 혼재에 따른 민원 불편사항 해소와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96쪽 노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 개통 등 여건변화에 따라 충주역 주변의 상업기능을 근린생활시설 용도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해당지역의 활성화 및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코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위치는 충주시 봉방동 충주역 앞 일원으로 1989년에 준공된 5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 대상지에 해당하며 계획규모는 약 20만㎡입니다.
수립 방향은 구역 내 기반시설 재검토, 구역별 건축 허용용도 지정, 인접토지 합병규정 마련, 인센티브 검토 계획 등이 되겠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충주역 앞 도시 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본 용역은 시 관내 읍면동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공공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원으로 금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23년 후보지 선정 및 현장 조사 측량, 24년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및 위험시설 지정,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소규모 위험시설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98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안림동 985-1번지 일원 47만 6000제곱미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후 2021년 1월 충북도에서 개발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올해 말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으로 조속한 사업 착수 등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9쪽 소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미정비 소하천을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자연친화적 소하천으로 정비하고자 2025년까지 사업비 279억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중앙탑 원동 소하천 등 3건에 4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직동 고든골소하천 외 2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0년 수해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사업비를 엄정 탄방천 외 4개 하천에 299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01쪽 중부내륙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고속교통망 확충으로, 먼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57.8km에 8596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공구 청주 북이면에서 음성군 원남면 구간 23.1㎞는 현재 공정율 72%이며, 충주구간인 2, 3공구 음성 원남면에서 중앙탑면 창동구간 21.5㎞는 45%의 공정율로 공사 중에 있으며, 4공구는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보상 38%, 공사 15%의 공정율로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시행청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2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대소원 하검단에서 충주역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검단IC 개선구간은 작년 9월 조달청 단가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사업비 변경에 대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검단IC와 충주역을 연결하는 약2.43km 도로개설사업은 충주시 사업구간으로 올해 5월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보상 착수하고, 2022년 12월 공사 착공 및 2025년 공사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개설 금릉공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3억원을 투자하여 연장400m, 폭35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아스콘 기층포설이 완료되어 공정율은 약 90%이며, 올 6월까지 공사준공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3쪽 연수 금곡마을 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 559억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1.83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착수하여 21년 7월 결정 및 고시하였고,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올 12월 설계 완료 후 보상을 추진하고 23년 보상 완료 후 착공하여 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직동 발티 재오개간 도로개설은 2020년부터 25년까지 270억원을 투자하여 호암동에서 재오개까지 2차선 도로 1.2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터널구간은 금년 공사착공하여 23년 12월 준공예정이며, 군도구간은 도로구역 결정 완료 후 공사착공하여 25년 12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충주의료원 도로개설사업은 20년부터 26년까지 286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2.2km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년 5월 충북도 시군대표 뉴딜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도시계획도로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완료하고 내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105쪽 안림 안심마을 안림택지 도로개설은 2018년부터 2024까지 85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4차선 도로 0.6㎞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토지보상 및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고 올 4월 공사 착수하여 24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106쪽 동량대교 동량역 도로개설은 19년부터 25년까지 220억원을 투자하여 동량대교 개설에 따른 연계도로로 4차선 도로 1.5k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토지보상 등을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5년 공사준공 예정으로 본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기타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촌도로 사업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추진사업은 총 47건으로 공사중 9건, 실시설계 4건, 보상 추진중이 34건입니다.
또한, 군도 및 농촌도로는 총 34건으로 공사중 12건, 실시설계 7건, 보상 추진중 15건이며,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추진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부민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보상비 23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건물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부지확보를 위한 건물 철거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전교차로 본공사는 올해 2월 착공하여 8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115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시민의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가로보안등 확충 사업으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 가로보안등 340개소를 신설하고, 호암2교 외 2곳에 사업비 2억 4000만원을 투자해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걷고싶은 도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16쪽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시책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취약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위하여 통학버스와 통학택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읍면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한 마을버스를 주민 요구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마을택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냉난방 시설 및 미세먼지 저감장치 등 각종 첨단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버스승장장 18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117쪽 친환경 교통시스템 구축입니다.
미래 청정에너지인 수소를 활용한 그린시티로의 도약을 위해 수소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수소버스충전소를 완공하고 수소저상버스 8대를 구입하여 시내 순환노선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심지 밤샘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올해 공사를 본격 추진, 내년에 상반기중으로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중부내륙선 이천 충주 구간이 개통되어 하루 8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개통 후 수도권 접근 개선과 열차이용의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지만, 이용과정에서 제기되는 일부 불편사항들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2단계 충주 문경구간 개통과 신축예정인 충주역사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올 하반기에 기본계획이 확정 예정임에 따라 지역의 오랜숙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19쪽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교통신호등과 경보등을 신설하고 노후 교통신호기와 도로전광표지판을 교체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문화개선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117개 노선에 고정형CCTV와 차량이동형 CCTV를 상시운영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시기에 단속민원 최소화를 위해 단속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완화하여 탄력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대, 시민불편민원 신고지역 등 교통소통과 안전에 중점을 둔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신흥상가 및 주택 밀집지역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1년에는 31개소 640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21년 연계 추진 중인 교현동 주거지 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3개소와 도심주차장 9개소, 임시주차장 1개소 등 도심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2쪽 무보험, 무단방치 등 불법운행 차량관리입니다.
무보험운행, 무단방치차량 위반사건에 대하여 사건조사, 통고처분, 사건송치하는 업무입니다.
지난해 무보험운행사건 128건, 무단방치사건 71건을 범칙금 통고처분과 사건송치 등의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무보험운행차량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촉구와 무단방치차량의 신속한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처분 실시로 체계적 관리와 적기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123쪽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상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11억 55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개선, 보안등 전기료, 방역소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노후하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4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 대상지는 신니면 신청리 신의마을로서, 4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농촌마을회관의 행복센터 조성사업은 엄정면 추평리 직동마을에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공동체 다목적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자 최대 2억원의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2%인 저리로 대출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6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동 당 200만원씩 3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2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 위생환경 개선 등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동량면 조동리 관암마을과 소태면 복탄리 복탄1리마을 등 2개소에 시행됩니다.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기간 내 완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쪽 주거급여 지원입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4억 2500만원으로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4인 가족 최대 25만 4000원의 임차료가 지원되고, 자가 가구에는 노후도 점수에 따라 최대 1241만원의 집수리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가구수는 임차가구 약 6600가구, 자가가구는 160가구 정도로, 취약 저소득층 주거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은 올 해 신설 지원사업으로, 청년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높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억 3720만원으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생애 1회 한하여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청년가구수는 우리시 청년인구수 3만 7156명 중 지원가능인원 354명으로 12.2% 정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0쪽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은 농어촌지역 읍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등록장애인으로서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60만원으로 가구 당 최대 38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가구수는 총 2가구 정도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1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확충하여 시민 및 공공기관의 홍보 창구를 확대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 단속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을 통해 도로변 및 인도변에 자리잡고 있는 사고위험을 미리 제거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불법광고물 또는 낡고 노후화된 간판을 아름답고 개성있는 간판으로 개선하고자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엄정면 목계리 일원의 35개소 점포 특색에 맞는 간판디자인 개발 및 입면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33쪽 도심기능 활성화를 통한 “활력 충주” 구현입니다.
2016년 성내·성서동을 시작으로, 현재 총 7개 지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82억원을 투자하여 2016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구)우체국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창업․재생허브를 조성하고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청년가게 34개소와 구)교육청 부지를 활용한 읍성광장 조성사업이 완료되었고 설계 중인 상징화가로 조성사업도 금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여 전체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지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7억원을 투자하여 17년부터 22년 6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과나무 이야기길 개선사업, 집수리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어울림플랫폼과 사과뮤지엄, 주민교류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모든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18년부터 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리본프로젝트, 주민커뮤니티쉼터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문화어울림센터조성, 가로환경개선, 집수리정비사업을 금년말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수안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4년까지 총사업비 302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플랜티움, 복합행정시설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2주차장, 1주차장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한전연수원 건물을 금년 3월까지 철거하고 플랜티움, 복합행정시설조성사업의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코자 하며 금년에는 관동천 그린웨이, 특화가로정비사업, 루미나리에 리모델링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6쪽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 입니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유형으로 2022년까지 총 사업비 9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어울림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준공되었으며 향교동산 공원화, 안전한 통학로조성사업 등을 금년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달천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22년까지 달천동 행정복지센터와 생활SOC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달천동 행정복지센터 철거를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3월에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앙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 사업비 80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생활SOC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건축 사전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금년 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봉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입니다.
지난해 구)봉방동사무소 리모델링,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 도시재생 본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예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도시재생 본사업 공모 신청하기 위해 3월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규모, 추진방식 등을 결정한 후 9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금년 말에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9쪽 도시재생 전략계획 재수립 용역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10년마다 충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으로 20년 4월에 착수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금년 7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최종 승인 고시할 예정입니다.
140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21년 이월 및 계속비사업으로 경관기본계획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용역과 공공디자인으로 변화하는 탄금레포츠 파크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중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학협력 디자인 개발사업과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으로 우리 시의 품격있는 도시미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1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동량면, 산척면, 수안보면에 17년부터 22년까지 총 사업비 19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는 신규사업으로 150억원 규모의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며 기본계획용역 착수 및 행복미소센터조성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완료하겠습니다.
142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노은면, 소태면, 중앙탑면, 금가면에 19년부터 23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노은면, 소태면은 공사가 착공되어 사업을 진행 중이며 중앙탑면은 시행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금년 3월 공사가 착공토록 하겠으며,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3쪽 행복한 마을만들기입니다.
17년부터 24년까지 총사업비 108억원을 투자하여 1개 권역, 13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 추진 중인 신니 긴들권역을 포함 5개 마을이 금년에 준공할 예정이며, 수안보 안보마을 등 5개 마을은 실시설계 중으로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규지구인 노은 가신2리 등 4개 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 의장 천명숙
감깐만요, 국장님.
감사결과보고도 짧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 의장 천명숙
그러면 계속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철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개 사업 13건에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12건을 완료하였으며 그 중 관아골상가 청년몰광장 조성사업 개선사업은 올 해 3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먼저 36쪽 관아골상가 청년몰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적된 주차장옆 보도블럭에 대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무대바닥 목재테크 재시공은 동절기 공사정지 해제 후 3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38쪽 토석채취지 대행복구공사입니다.
지적된 현장내에 고사된 수목 40주에 대한 보식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40쪽 대소원 신촌군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지적된 훼손된 배수로 스틸그레이팅 건은 교체를 통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42쪽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경계석 시공구간 중 규격이 상이하고 일부 파손된 경계석 2기에 대해서는 보수로부터 완료하였으며 향후 관급자재 입고시 불량자재는 반품 또는 교환이 될 수 있도록 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마즈막재 양막삼거리 안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내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부서인 푸른도시과와 협의를 통해 가로수는 주변도로와 동일수종인 왕벚나무를 식재하였으며 중앙교통섬은 식재공간의 제한 및 차량통행 지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둥근소나무로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46쪽 공동주택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선관위를 통하지 않고 동대표를 임명한 부분과 공사 관련 민원발생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동대표 선출 및 공사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현장확인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충북도와 시 담당자가 함께 민원인을 방문하여 현장확인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선정 시 서류미비, 법령절차 위반, 공사관련 위법사항 등이 발생되는 단지는 차등지원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8쪽 문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커뮤니티 조성사업입니다.
정자 주변 설계변경 후 매너블럭 선형 조정 재시공, 어르신 진입로 확보를 위한 진출입로 단차 조성, 도로경계석 선형정비 총 3건에 대하여 즉시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주민커뮤니티 쉼터 조성사업이 준공되는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52쪽 산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층 환기용 창문 설치에 대해서는 개폐가 가능한 창호를 설치하여 환기가 원활히 되도록 하였으며 창호 하단부 충진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레탄 폼 보강을 실시하고 마감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2층에 복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공간을 산척면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열린도서관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질의 답변이 계속 이어져야 하지만 중식을 위해서 식사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건설국 소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경제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83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인데요.
제가 19년부터 해서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다 찾아 봤는 데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리고 올 해 22년도까지 추진계획이 그냥 거의 다 비슷해요.
뭐 예를 들어서 새로 지원하겠다든지 그런 아이템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데 제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1년 전 이맘때 제가 사전발언을 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가 1만 3000명인데 사업은 4건에 불과하고 예산은 1년에 25억 밖에 안된다, 그리고 또 농축수산업 같은 경우는 1만 1000여 분인데 사업이 196건에 1446억원이나 투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 쪽 농축수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소상공인 예산이 1.8%밖에 안된다는 지적을 했었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되는 그 쪽 부분에서 좀 아이템을 찾고 아이디어를 찾아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드수수료 전액 면제라든지 아니면 일부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임대료, 그리고 배달수수료 같은 것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그리고 포장재나 또 화재보험료 등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를 좀 냈었는 데요.
이건 제 아이디어니까요.
그런데 경제과에서 지금 1년이 지한 이 시점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민생경기는 더 어려운 시점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 데 그건 왜 그런거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죄송하게 생각을 하구요.
저희들이 기존에 하던 거에 대해서 좀 금액을 지원하거나 또 예산지원을 갖다 좀 늘리는 방향으로는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점포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2020년도에는 한 8000만 원을, 지난 해에는 11억 7000만 원, 올 해는 한 5억 정도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응원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건 저희 충주시 자체적으로 한 3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는 데 그 카드수수료라든가 뭐 먹개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배달앱에 대한 것도 했는 데 실질적으로 이게 많은 이용객들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 절대적으로 농업예산보다는 좀 많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구요.
나름대로 저도 와서 여러 가지를 시책을 한 번 점검해 봤는 데 이게 참 쉬운 부분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제가 제안했던 부분들이 농촌 쪽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온 것들인데 제가 기사를 좀 찾아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같이 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단순하게 점포환경 개선사업에만, 시설개선에만 투입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은 데 너무 판박이로 지금, 4년째 똑같은 내용만 올라온 걸 보고 제가 과연 충주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의심이 좀 많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1차 추경 때라도 좋은 사업을 한 두가지 좀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고민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정부에서 지금 시간제한 하는 건 시간제한 하는 대로 우리가 또 지켜야 할테지만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최대한 좀 발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예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이 있는 데요.
저 같은 경우도 지갑을 거의 안 가지고 다니고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다니면서 삼성페이로 결재를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젊은 분들은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데 지금 모바일페이 결재기능 연계는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 데요.
이게 지금 바로 실행이 안되고 7월까지.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7월에 시행이 됩니다.
○ 유영기 의원
이유가 있을 까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저희들이 준비기간도 좀 있구요.
또 저희들이 카카오페이하고 협의한 결과 7월부터 가능한 거로 예.
○ 유영기 의원
카카오페이로 들어가나요, 삼성페이로 들어가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카카오페이입니다.
○ 유영기 의원
조금 더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시구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현재로는 7월로 예.
○ 유영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 테크피아 문제인데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고, 저희가 처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때나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매입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예산 승인이 됐었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네.
○ 유영기 의원
10월, 12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당성용역할 때도 그게 2021년도 4월 1차 추경때인데 모두가 다 준공시점이 2023년도 9월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5년 12월로 기간이 늘어났네요, 왜 이렇게 늘어난 거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복합지원 어떤 사업을 갖다 적용을 해서 유치해서 같이 하는 걸로 했는 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확보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확보 그런 차원에서 좀 늦어지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처음부터 국비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시작을 했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처음에 국비를 확보하는 거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 유영기 의원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니까 너무 엉성해요, 국장님이 한 번 보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12월까지 설계공모를 마치고 실시설계는 다음 해 8월에 들어가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그 예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 유영기 의원
이렇게 엉성한데 이게 2025년도 12월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게 기간을 계속 벌려놓은 느낌이 있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그런 사항은 좀 아니구요.
저희들이 어떻게 됐든 예산이, 부지매입은 저희들 시비로 했지만 추가로 시설 건립하는 데 한 151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에서 하는 그런 국비를 확보하는 그런 계획을 갖다 반영시키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어지는 거로.
○ 유영기 의원
국비확보 문제는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릴테구요.
추진실적에 보면 2021년도 10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셨는 데요.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드린게 2021년 4월인데 어떻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그 앞에 쪽에 보면 산업단지개발계획 용도변경 용역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거기에서 거의 한 1년 여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 유영기 의원
시기가 겹치는 데요, 그건?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21년 4월부터 6월까지는 그렇고, 매입은 지금 21년 8월부터 22년 7월까지 지금 용도변경 용역 중인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용도변경 용역을 하면서 타당성조사도 같이 하고 계신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 유영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지금 확보는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국비와 관련된 건 저희들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라고 해서 산자부에서 하는 게 있는 데 그게 국비가 한 28억 정도 거기에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면 한 35억 정도 이걸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지금 지난 해에는 저희들이 해서 그건 안 됐구요.
올 해도 다시 도전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유영기 의원
이게 지금 계속 노력은 하실텐데 하시다 국비를 얻어내는 데 계속 실패를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뭐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거기만이 아니고 생활에스오씨 복합화 사업이라고 국무조정실에서도 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도전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이게 국비를 확보하고 건물을 매입한 게 아니라 건물부터 매입을 해놓고 국비확보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 같은 데, 지금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2025년 12월까지도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겠네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하여 튼 공모사업이나 이런 좋은 소식이 있으면 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김낙우 의원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고령운전자 자진 면허증 반납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련부서에서 우리 시 지금 관내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최초 1회 10만 원 상당 지역상품권 지급하는 내용을 좀 받아 보니까 2019년도에는 164명, 2020년도에는 328명, 2021년 336명에서 반납이 이뤄지고 있는 데 우리 충주시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약 4만 3600명 정도 돼요, 인구대비 한 20.4% 최고 고령화 사회인데 그 중 65%이상 운전면허 소지자가 한 44% 정도 됩니다, 1만 9000명 정도.
그런데 이 실적이 계속 안 늘어나는 이유는 제가 주변에 좀 알아보다 보니까 한 번 10만 원 상당 지역상품권을 주고 난 뒤에는 지급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면 반납하고 나서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고 이런 경우에 계속 교통비 지출이 있어야 되는 데 지원되는 게 없다 보니까 면허증 반납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또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70세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기본교육은 시키고 있지만 면허증 반납추세가 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1회에 한해서 지역상품권 10만 원 주는 걸 다른 쪽으로 교통카드라든가 이런 걸 발급해서 지속적으로 뭐, 지금 1년에 한 번 10만 원 주는 데 1년에 1만 원씩 하면 12만 원 정도 지급이 되거든요.
교통카드로 발행해서 면허증 반납자 한테 지급을 하면 그 카드로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반납효과가 증가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글쎄요, 많은 금액이 아니고 10만 원을 가지고 또 이걸 나눠서 준다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운영하고 하는 거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구요.
또 이게 많은 인원이 그걸 반납을 안 하는 건 금액이 좀 작아서도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김낙우 의원
그러니까 한 번에 주는 거 말고, 한 번 주고 끝나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네, 그런데 금액 자체가 10만 원 밖에 안 되는 걸.
○ 김낙우 의원
10만 원 주고 마는 데 제 건의사항은 뭐냐하면 개선책은 한 번 줄게 아니라 1년에 12만 원 정도, 월 1만 원씩 하면 12만 원인데 그 카드를 매달 적립을 하든 1년에 한 번 적립을 해서 계속, 그래봤자 어르신들이 이제 70세 이상 반납하시고 나면 무한정 할 게 아니라 5년이든 10년이든 기간을 둬서 그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카드를 충전시켜 주시면 반납율을 높이지 않을 까 또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사실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인지능력 저하 때문에 상황대처 능력이 좀 빨리 안 되다 보니까 교통사고 유발이 계속 되고 있고 연구결과에도 지금 보면 이제 착시효과라든가 또 패달이나 브레이크, 가속패달 이런 걸 잘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데 반납율을 높이려면 우리 재정지원, 사실 이거 계산해 보니까 한 1000명 정도면 1억 2000정도면 되거든요, 1년에.
개선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데.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고민 좀 해주시구요.
또 하나 며칠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형마트 앞에 두 군데는 지금 지연되고 있는 데 신문에도 보니까 2차선 문제 때문에 안되고 있다는 데 그건 해결을 보셨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한 쪽은 문제가 없었구요.
지금 한 쪽도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의원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연수동 같은 경우도 지금 구 연수동 프린스호텔을 도시재생 할려고 하고 있는 데 지금 구조안전진단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공모사업 하기 전에 주민들 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하고 나서 후에 바꿀려면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에 지역주민들 또 그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협조를 해서 간담회를 갖던지 설명회를 좀 가져서 공모사업 선정하기 전에 세세한 건을 결정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관에서 주도한대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민들 의견 반영하려면 또 변경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염두하셔갖고 과에서 정책할 때 그런 점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의원님 말씀하시는데가 프린스호텔 말씀하시는 거죠?
○ 김낙우 의원
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지금 저희들이 평가용역 중인데 그 결과나 나오면 한 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롭지 못한 여행객들이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에 대한 부분, 비대면 여행이 사실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거에 따라서 캠핑족이라는 부분이 생겼구요.
차박도 있으면서 이 추이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캠핑카라든가 카라반 같은 걸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충주시도 그런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주차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카라반이나 캠핑카가 일반 차량보다 약간 사이즈가 큽니다.
그런데 저희 주차면을 벗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두 면에 주차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이나 이런데에서는 그 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 거에 대해서, 우리 주차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셨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지금 그 문제는 저희 충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법이라든가 조례를 바꿔가지고 해야 될 사항 같구요.
지금 보면 그 캠핑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곽지역에 지금 주차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어떤 방법이든지 그걸 좀 대책은 강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데 이 거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은 못해 봤습니다.
방법을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런 주차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들이 법안이 발의되면서 우리 화물차처럼 별도의 개인차고지를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허위가 많다는 거예요,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 차량들이 어디를 가냐 하면 주변에 있는 호암동 체육관 부지라든가 지금 예술의 전당 들어가는 자리라든가 아니면 무술공원이라든가 이런데 방치를 하던가 아니면 도로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도로에 주차하는 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교통에 방해가 될뿐더러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도 공영주차장이 높이가 있어요, 잼핑카가 들어갈 수 없는 높이가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 못 들어가거든요.
이 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데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 정용학 의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안보다는 앞으로 정책제안을 저희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아니면 유휴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하지 않는, 시내에서 벗어나도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 차량들은 개인 소형차를 이용해서 결국 알브이차나 이런 걸 이용해서 카라반을 이동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근접거리가 아니고 약간 먼 거리다도 그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화물차 차고지처럼, 화물차 공영주차장 만들 듯이 그런 주차장 조성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특히 저희들이 시에서 굳이 쓸모 없는 땅은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사용가치가 좀 떨어지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토지를 활용해서 이런 주차장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 정용학 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많이 하죠, 소규모 주차장도 하고 내집 앞 주차장도 하고 많이 조성하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소규모 주차장이 평균 1면당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구요.
토지구입, 매입이라든가 건축물 매입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 데 내집앞을 활성화 하는 방법은 지금 저희들은 내집앞은 80% 지원해 주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 정용학 의원
두 면 할 때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데 그 부분을 좀 더 보조금을 증액 좀 해서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내집앞 주차장 해갖고 지금까지 한 2014년도인가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한 120면, 130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대할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구도심 쪽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소규모 주차장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부동산처럼, 팔리지 않는 주택을 저희들이 어떤 공영주차장, 소규모 주차장으로 하길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주책을 최대한 내집앞 주차장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만한 대가를 좀 더 지불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면 당 150만 원 정도 평균 잡아왔더라구요, 예산에 보니까, 내년 계획에도 보면, 이 부분을 한 10배 정도 차이는 토지값 이런게 있겠지만 그래도 내집앞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 보조금을.
금액도 좀 늘려줄 수 있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저희들 동네 주차장에 대한 건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한 효과도 봤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주차장에 대한 것도 또 예산이 수반되지만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대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하여 튼 뭐 잘 하시겠지만 일반주택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지만 도로변을 보면 저녁시간때 보면 아마 주차전쟁이 일어날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84페이지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사전발언을 통해서 앱 연동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 거에 대해서 혹시 논의가 있었는 지 좀 듣고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저희들이 체크카드형으로 해가지고, 농협하고 연계해서 금년도 7월부터는 연동으로 해서 추진할 겁니다.
○ 곽명환 의원
그 내용이 아니라 다른 앱, 어플리케이션 하고 홈페이지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로 모으자는, 연동하자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게 바로 충주사랑상품권 앱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네
○ 곽명환 의원
그래서 혹시 그 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 지?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제가 1월에 와가지고 그 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제가 사전발언한지가 꽤 됐는 데 결국에는 올 주요업무추진계획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까지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 데, 글쎄요.
논의를 해보실 생각있으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뭐 먹개비 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지난 해에는 해서.
○ 곽명환 의원
먹개비만 연동이 돼 있더라구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연동할 수 있는 우리 앱이나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엄청 많이 있거든요.
지금 택시 같은 것도 다른 지자체는 지금 충주에 다니는 리본택시도 충북에서 나온 택시잖아요, 그 것도 연동을 해서 콜택시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충주씨샵 같은 것도 충주시민들은 몰라요.
그런 것도 연동을 해서 같이 충주시민들이 살 수 없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예 그리고 116페이지 보시면요.
마을버스가 요즘에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읍면동에 계신 분들도 마을버스 이용객이 없는 데 저거를 왜 움직이냐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용객이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인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저희들이 지난 해 9월 28일부터 시행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걸 오전, 오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용객들의 불편함 때문에 많이 없는 걸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또 12월 20일부터는 이걸 개편을 해서 종일반으로 또 일부는 격일로 해서 해 봤더니 또 일부 면에서는 이용객이 굉장히 적은 데가 있어서 이번 2월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완전하게 하루종일반 그리고 격일반은 2군데만 남겨놓고 그렇게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난 거로, 긍정적인 효과를 본 거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버스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노선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즉각, 마을버스의 장점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 곽명환 의원
바로 바로 즉각 즉각 해주시구요.
통학버스 이용자들은 어떤가요?
여기도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통학버스에 대한 건 상당히 저희들이 버스회사에서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편인데요,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미덕학원 쪽으로 순환버스가 가면 꽉꽉 차서 갔는 데 거의 타지 않고 이 마을버스.
○ 곽명환 의원
지금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 곽명환 의원
그 학생들이 몇 명이 타는 지?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 곽명환 의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는 있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 70명 정도가, 대 당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애들이 탈 때마다 돈을 내야 되니까 카운팅이 될 거예요, 그 거 좀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국장님 최지원 의원입니다.
저도 84쪽에 충주사랑상품권, 우리가 판매대행점은 농협 81개소가 있는 데 카드충전하는 데는 지금 삼성하고 어디 어디죠?
우리 카드를 충전하잖아요, 그 카드사가 어디 어디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지금 저희들 충주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으로 돼 있는 은행에서는 다 발행이 됩니다.
○ 최지원 의원
그래서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 충주농협 7월쯤 이제.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그건 저희들이 하는 상품권 카드, 충주사랑상품권 말고 일반 체크형 카드하고 연계를 시키는 게 농협카드를 연계시키겠다는 얘깁니다.
○ 최지원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안돼 있는 데 이제 이걸 시행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7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 최지원 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충주사랑상품권 10% 이게 시민 분들한테 엄청난 호응을 받고 또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는 우리 충주 경제에도 연계성이 있으니까 우리 농협 또 우리 충주에 있는 신협이이라은지 가맹, 그런데 하고도 가맹점을 맺어서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끔 그렇게 추진돼야 될 거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그 이용객들의 편리를 위해서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확대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예 그렇게 7월부터 그렇게 시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88쪽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우리가 지금 농촌지역에 전년도에 농업인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 알선이 안돼갖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또 일손이 모자라서 농업에 엄청 불편함이 있는 데 올 해 계획은, 국장님 어떻게 그런 계획도 하고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지금 농업 관련해서는 별도로 농업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할 거구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제 기업체에 와서 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지원 의원
기업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농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엄청난 전년도부터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도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 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글쎄요, 말씀에는 공감을 하구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여러 가지 문제 또 외국인을 갖다 채용을 하면 옛날하고의 방법이 뭐 주거비용부터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 최지원 의원
국장님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농업도 중요한, 기업도 중요하지만 농업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도 외국인을 좀 시 차원에서 정말 검토를 하셔갖고 모색을 한 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관련부서에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마지막으로요, 104쪽 보시면 우리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 이게 정말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터널하는 데 23년까지 준공을 하신다고 해서 저도 지규모 이 자료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데 준공이 25년까지인데 이게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까지 직선거리로 하면 10분 내외면 가는 데 지금 돌아가면 한 4-50분 가잖아요?
그러면 이걸 25년을 좀 당겨서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네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국장님 오랜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8쪽에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대해서, 우리 중부내륙철도가 지난 12월말에 개통이 됐죠, 개통한 후 혹시 승차되는 비율이 얼마만큼이 되는지 아시나요, 탑승 정원에 대비해서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저희들이 거기에 객석으로 비율로 보면 한 20%정도 차는 걸로 현재 그렇습니다.
○ 권정희 의원
20%, 아직 직접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이용율은 좀 낮은 데요.
주변에서 얘기가 열차에서 내렸을 때 연결할 수 있는 교통망이 요즘은 어떻게, 시내버스만 들어갔다 나오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지금 충주 거 말씀하시는 거죠?
○ 권정희 의원
충주역.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현재로서는 충주 시내버스하고 밖에는 안돼 있는 데 저희들이 조만간 셔틀버스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발에서도 주말에 셔틀버스를 이용해가지고 교통망 그걸 개선하겠다고 하는 데 저희들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지금 우리 역을, 아직 대학생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 지는 방학 중이라서 지금 사실 파악이 안되고 있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학생들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또 개통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방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대라든가 건국대가 혹시나 이제 개학을 하면 이용율이 정확하지 않겠지만 이용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적접적으로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나 이러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그 거는 장기적으로 연결망을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마을버스라든가 이런 개념 그리고 농촌에서 일부 면에서는 그걸 이용객이 없는 데는 다른데로 돌리기도 하는 데 저희들이 앙성 같은 경우에는 앙성역에서 온천지구, 비내섬까지 이용을 그렇게 변경했더니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이 느는 거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앙성 같은 경우는 진짜 교통여건이 너무 안 좋은 데서 그걸 하고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고 호응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저희들 충주역 같은 경우에도 한 번 그 부분에 대한 건 시내버스 이외에 교통수단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셔틀버스를 포함해서, 시티버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하여 튼 내년에 또 문경까지 연결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이용객들도 많이 늘고 또 거기에 따르는 홍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홍토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현재는 저희들이 홍보예산은 아직 확보를 못했구요.
지금 부발역에 저희 충주 수안보와 관련된 자료 이런 걸 비치해서 거기에 현수막이나 그런 걸 설치해서 하고 아까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얘기를 하던데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홍보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하여 튼 내년, 후년에 문경까지 개통이 될 텐데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준비를 탄탄히 하셔가지고 그 쪽으로 쏠리지 않게, 우리 관광객들 또 열차 이용객들이 충주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제적으로 많은 준비와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곽명환 의원님이 질의했던 마을버스 이용율 하구요, 여러 가지를 해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 좀 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엄정면 목계 일원, 이게 35개 업소 하시는 건데 1개 업소에 한 570만 원 정도 돼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저희들이 한 500만 원 정도.
○ 조중근 의원
500만 원 정도 책정하신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 조중근 의원
이게 뭐, 지금 업체선정을 하실 것 같은 데, 그러면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게 전문가 해서 나온 게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지금 관내업체 대상으로 해서 입찰계획을 이제.
○ 조중근 의원
아니, 그 전에 전문가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 데 그러면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나온게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디자인이나 이런게?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그렇죠. 예 아직은.
저희들이 생각한 건 그 다자인 설계에 따른 여러 가지 재질, 크기, 디자인 그런 걸 포함해서 용역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 조중근 의원
용역이요, 디자인설계 용역을 그러면 일반업체 아닌, 어디에다 해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 조중근 의원
간판업을 하시는 그 업체에다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입찰계획을.
○ 조중근 의원
저는 그전에 전문가를 활용하신다고 하는 데 저는 어떤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 까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용역.
○ 조중근 의원
이게 일반거리가 아니고 목계일원이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네. 용역에 저희들 시에서도 같이 협의해서 반영시키도록 다양한 방법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뭐.
○ 조중근 의원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나온게 없으시다는 말씀이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 다음에 수안보 도시재생, 지금 충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들이 올 해 끌나는 게 한 4개 정도 되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 조중근 의원
4개 정도 되고 수안보 하고 몇 개가 남았는 데 지금 수안보 같은 경우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철거를 하시는 거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철거비용이 얼마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그 비용까지는 구체적인 건 제가.
○ 조중근 의원
이게 300억에서 조금 늘은 거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 조중근 의원
그러면 국토부 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고, 철거하라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 조중근 의원
예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돼 있어서, 그러면 업체까지는 선정이 된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업체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구요.
3월까지 철거한다는 거 까지는 제가.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 철거가 금방 한 달만에 철거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서 엄청 오래 걸릴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그 관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2월이라서, 지금 2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쯤 업체가 선정이 돼서 시작을 했어도 빠듯한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 조중근 의원
그 부분을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이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 데요.
123페이지 보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이 금년도 신청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올 해 신청자를 말씀하시나요?
○ 이회수 의원
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올 해가 110개 단지에 24억 1900만 원 정도 신청이 돼 있습니다.
○ 이회수 의원
110개 정도, 지금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이게 소규모 다세대주택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건 뭐 현실적이구요.
신청하신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장기충당금이나 이런게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 거에 대해서 또 선정이 안되면 그 거에 대한 불만도 많지 않을 까, 그래서 아마 심사를 보시고 사전답사를 하실 걸로 알고 있는 데 또 그 거에 대한 민원발생도 조금 우려스럽구요.
최대한으로 충족할 수 있게 끔 아마도 사전답사를 하신다면 좀 분석을 하셔서 좀 주변에서 원성이 높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끔 추경에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해주시던지 아니면 여건을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매년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추경에 많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해도 지금 10억이 서 있지만 추가로 더.
○ 이회수 의원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의원
아니, 주변에서 이게 꼭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데 제가 보면 한 50개 단지, 그렇게 뿐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함덕수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 함덕수 의원
99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우리 현황에 보면 이제 소하천이 328개소에 493km, 개수율이 한 51% 돼 있구요.
올 해 사업이 38km해서 한 45억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누차 이 얘기를 자주 질문을 드리는 데 치산치수라고 산을 잘 가꾸고 내를 잘 관리하면 재해를 예방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갈 수목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도 많이 오고, 폭우도 많이 쏟아지고 재해를 많이 입어요.
그런데 한 해, 올 해도 예산이 보면 45억 정도 뿐이 안돼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소하천을 정비할려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한 30년 가야지 우리 충주시 소하천을 다 정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하천으로 인해서 2-3년 주기로 많은 피해도 입고 농경지도 유실이 되고 또 농로길, 도로 이래서 그런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하천 정비를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해야 되는 데 이게 무슨 쿼터제가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그런 건 없습니다.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규모로 매년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런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국비도 좀 받고 지방비도 좀 보태고 이렇게 해서 45억이 아니라 1년에 한 450억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해서 그런 지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지 너무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지 않나, 적극행정을 펼치지 못해서 국비를 많이 못 얻어와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국비도 많이 좀 받고 지방비도 많이 좀 배정을 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소하천 하는 쪽으로 예산을 좀 늘려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래야지, 물론 그런 쪽으로 해서 농경지라든가 이런데는 너무나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농가지을 때 또 농경지 피해를 보면 농경지 훼손되고 그러면 거기에 많은 또 피해보상도 해줘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30년 걸린다니까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건데, 그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많은 예산 반영시켜야 되겠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함덕수 의원
말로만 시키는 게 아니라 꼭 실천을 해서 소극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116쪽에요.
대중교통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있는 데 뭐 통학버스, 마을버스, 마을택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는 데 지금 시외버스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노선이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줄어들고 또 아주 폐쇄된 곳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 데 국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시외버스에 대한 말씀이시죠?
○ 함덕수 의원
시외버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운행 횟수라든가 노선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없어지고 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시킬 건가에 대한 걸 고민을 해서 지원책이 있다면 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제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는 데 이게 시외버스는 광역권이라고 해서 도나 경기도나 우리 충청북도나 버스회사 이런데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끔 해야 되는 데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에 다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앙성을 예를 들게요.
앙성 같은 경우 노선이 아예 없어졌어, 그래 주민들이 버스를 탈려면 감곡이나 장호원까지 나가지 또 충주를 나오던지 이래야지 시외버스를 타서 서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노선이 없었졌으니까, 주민이 그만큼 불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정주여건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을 해서 노선을 다만 하루에 몇 번 씩이라도 다닐 수 있게 끔 해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몇 번 건의를 드렸는 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도에 요청만 했다고 하는 데 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셔서, 몰론 전철이개통이 돼서 전철을 타고 다녀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한 번 여기서 케이티엑스를 타고 서울까지 직접 판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 부발에서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왔다 다시 또 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노약자 분들은 사실상 불편해서 케이티엑스를 타지 못해요.
그리고 그 보다도 지금 시점에서는 시외버스가 훨씬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아마 시에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부탁 좀 드릴게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도에 더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구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의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성장전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입니다.
평소 신성장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성장전략국은 수소경제와 바이오헬스산업을 우리 시의 신산업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러한 양대 산업을 축으로 중부내륙권 신산업도시로 성장하는데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추진입니다.
신성장 동력확보를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발굴된 실행과제에 대해 정부 부처별 신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신산업 동향 공유 및 반영을 위한 신산업육성자문위원회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수소경제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정부 공모사업 대응 및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기업도시 내에 총 사업비 200억 규모로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하겠으며 XR 즉, 가상현실 기술의 제조현장 도입을 통한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고도화와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사업으로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5대 혁신기관 업무를 통합하는 북부권 통합혁신지원센터를 올해 2월 충주시청 11층에 설립하여 신사업 발굴 및 기업체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주력산업인 수송기계와 부품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지난해 7월 기업도시 내에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 사업이 지난해 6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올해 3월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의 기술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지원 등 기업 연구지원을 위한 FITI시험연구원 충주분원을 유치하여 지난해 11월 투자협약을 체결, 올해 분원 건립을 위한 부지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기업성장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진흥 및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3쪽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척면 영덕리와 송강리, 엄정면 신만리 일원에 12만 5000평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문화재 시발굴을 완료하였고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60%입니다.
이와 함께 진입도로 개설, 용수공급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충주시 동북부권의 대표적인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와 용전리 일에 약 51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올해 안에 보상절차에 따라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산업단지가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중부내륙거점산업단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5쪽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도시내에 현재 1일 5500톤의 폐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으나 공동주택 및 분리생활시설 신축 등으로 오폐수가 지금 용량보다 초과될 것으로 예상하여 기존보다 1일 5500톤을 더 처리할 수 있는 폐수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2%이며 2023년 5월까지 시운전완료 및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충주산업 제1단지에서 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3년부터 제1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예전에 조성된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시설이 없어서 기존에 입주돼 있던 공장들은 폐수처리를 1차 회사 내에서 처리해서 2차 이동해서 폐수처리업자한테 위탁운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탄동 1137-3번지 일원에 1일 3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22%이며 2023년 공사 착공하여 2024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수립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2년 8월 재생사업지구 지정 승인 및 고시 후 9월 재생시행계획을 수립 22년 10월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된 산단에 한하여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158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탄동 산 101-3번지 일원에 연면적 228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2022년 3월 설계공모 발주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 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23년 7월 본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159쪽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현재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북도와 LH와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주덕읍 화곡리 1256번지 기업도시 내에 연면적 1만 2174평방미터 규모로 추진 중이며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기간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입니다.
지난해 12월 전체의원간담회를 완료하고 현재,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바이오기업 성장기반 지원입니다.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지원사업 및 청년 바이오스타트업 발굴을 병행하여 바이오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한 바이오기업 R&D 및 비R&D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63쪽 바이오기업 유치입니다.
바이오산단 입주의향기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수도권 및 노후 제약산업단지를 집중 공략하는 등 적극적인 기업 방문을 통하여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중부권통합의학센터 인테리어공사 관련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 목재 방염 페인트 등 하자 보수, 접착제 환경호르몬 검사 실시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접착제 환경호르몬 검사 결과지를 제출받았으며 한국임업진흥원의 검사결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하였으며 목재 방염 페인트 하자보수 또한 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1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국장님 잘 들었구요.
155페이지 기업도시 공공폐수시설을 증설하는 거잖아요, 5500톤?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예.
○ 조중근 의원
이게 239억 얼마가 들어가네요?
그 뒷 장에 충주산 1단지에서 5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이 같은 시설인 것 같은 데 3700톤 설치하는 거예요?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총 용량은 3700톤으로 하고 있구요.
전체 용량을 환경부 쪽에서도 이게 인가를 다 안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예상되는 처리용량으로 설치를 하고 추후에 부족하면 증설하는 걸로 돼 있는 데 당초 토목부분 기반시설은 저희들은 3700톤으로 일단 설치할 예정이구요.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 이런 부분만 3000톤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더 추가발생 요인이 발생하면 장비시설만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여기 1에서 5단지에 총 3700톤 정도가 필요하다, 예상되는 게?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맥심을 다른 기업이 더 들어왔을 때도 3700톤을 최고로 보고 있는.
○ 조중근 의원
최고로 보는 건데 지금은 3000톤 설치하고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예 그거만 해도 충분한 실정이 되기 때문에.
○ 조중근 의원
일반 관로나 이건 3700톤에 맞는 규격을 설치한다! 그 말씀이시죠?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박스라든가 처음에 토목, 그런 거는.
○ 조중근 의원
최대치에 맞게!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예 나중에 맥심으로 해 놓구요, 시설만 장비 이런 폐수처리시설만 3000톤 규모로 갖추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비용이 앞에 거와 이게 더 들어서, 그죠?
톤 수는 훨씬 적은 데 비용이 많이 들어서.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네 기업도시 거는 5500톤 단순 증설사업이 되는 거구요.
지금 현재 폐수처리시설이 있는 부분에서 증설만 되는 거고요.
○ 조중근 의원
증설하는 부분이니까 다시 해야 되니까 비용이 훨씬.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충주산업단지는 관로부터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걸로, 아마 도로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구요.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이건 앞에는 이제 원인자부담금이 발생이 되지만 뒤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시비로 충당하시는 건가요?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예 전부 다 공장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걸로, 국비, 지방비로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151페이지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 추진에서요.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수소생산 실증이라고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지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지금 저희가 해놓고 있는 부분은 봉방동에 돼 있는 부분인데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가스 또.
○ 곽명환 의원
그건 수전해가 아니잖아요?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어떤 말씀이신지?
○ 곽명환 의원
지금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네.
○ 곽명환 의원
그건 수전해가 아니고 그냥 천연가스 개질하는 거죠, 메탄가스를 개질하는 사업이고 수전해는 물에서 수소를 추출해 내는 게 수전해구요.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이 부분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수전하는 거는 물로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곽명환 의원
지금 써져 있잖아요, 수전해라고, 151페이지 민간개발부문이라고 돼 있고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수소생산 실증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예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수소생산 실증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이거,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별도로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의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이 있는 데 지금 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겠어요?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예 동부 충주산업단지는 문제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고 받은 바로는 저희들 계획이 토목공사 전체 60% 돼 있는 데 토공은 순수한 토공은 한 90%가 넘었구요.
2월 말이면 토공 자체는 마무리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아니, 금년 2월에 토지 또 지장물 감정평가를 하는 데 뭐가 돼요?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동부 충주산업단지는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 함덕수 의원
동충주가 아니고 드림파크 얘기에요, 중앙탑에.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아, 드림파크 말씀하시는 겁니까?
드림파크는 저희가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주 시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산업개발이 사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시행이 좀 늦어지지 않을 까 이런 부분을 저희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성장전략과에서 과장님이 직접 가서 현대산업개발 사장을 면담을 했어요, 했는 데 아마 그 쪽 스스로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면 저희는 좋은 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구요.
건축부분에서 리스크가 있는 만큼 토목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그 사람들은 포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제외시킬만한 어떤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계속 접촉을 해서 뭐 시행 각서를 받든가 언제 어느 때까지 시점을 줘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자진사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하던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접촉을 해서 기간이 많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 우려되는 부분이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아파트 붕괴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평가등급을 받는 데 그래도 상 급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평가등급을 최소한 에이 마이너스까지는 받아야지 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는 데 비 등급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이제 법적인 제한에 차라리 걸리면 저희로서는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제외시키고 다른 사업자를 선택해서 나가면 더 편할 것 같은 데 차라리 그 부분은 저희가 우려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법적인 제재 한도 안에 들어와 버리면 정부에서 그렇게 제재를 떨구면 차라리 저희는 일을 하기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안 나갈 거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래서 이게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지 2024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데 아마 원활하게 계획대로 추진이 잘 안 될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데 부서에서도 하여 간 현대산업개발하고 자주 얘기를 해서 소통을 해가지고 바로 제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간 적극적인 노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알겠습니다.
저도 염두에 두고서 회장 쪽을 면담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제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 정도까지는 제가 앞으로 계속 접촉을 해서 빨리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지금 본 의원이 앞서 전에도 북부권 앙성, 신니 쪽에도 얘기를 드렸었는 데 그 쪽에서 무슨 큰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그런 저기는 없죠?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아직까지는 별도로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우리 충주시에 4대 보면 문화, 관광, 건강, 생태도시 이래 해서 우리 충주를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킨다고 얘기를 하는 데 그 쪽도 충주시 거든요.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네.
○ 함덕수 의원
그 쪽으로 신니 같은 경우 이런데 보면 아주, 뭐라고 할까?, 소외도 많이 받고 또 침체돼 있어요.
그런데다 산업단지 하나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져 보시면 안 되겠는 지?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슬쩍 얘기는 하온 것 같습니다, 신니면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만한 어떤 땅이 있는지, 제가 들은 바로는 아주 큰 규모는 불가능 하구요.
규모가 한 15만 평, 20만 평 정도, 최고로 봐도 그 정도 밖에는 안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논의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 함덕수 의원
그게 뭐 크게 50만 평, 60만 평 이런 식의 산업단지가 아니라 농공단지 식으로라도, 10만 평, 5만 평 이런 농공단지라도조성을 하나 하면 그 쪽 지역에는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앙성이나 신니 쪽에도 큰 산업단지가 아니라 작은 농공단지 같은 경우를 조성하면 그 쪽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 신성장전략국장 황대호
네 알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3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김 두 환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한 치 용 |
| 안전행정국장 | 정 광 섭 |
| 경제건설국장 | 이 상 록 |
| 신성장전략국장 | 황 대 호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정 용 훈 |
| 농업정책국장 | 이 창 희 |
| 보건소장 | 이 승 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어 윤 종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이 정 남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천 명 숙 |
| 서명의원 | 김 헌 식 |
| 최 지 원 | |
| 사무국장 | 박 석 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