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2월 14일(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2.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부의장 권정희
의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본회의 참석을 못하시게 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중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 연수, 교현2동 지역구 조중근 의원입니다.
먼저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 국 공무원 여러분께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난 2년간의 기간은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ㆍ정서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의 시간이었고, 삶의 방식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다함께 힘을 냈으면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지난 3년 7개월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당초 수립된 계획과 목표가 얼마만큼 잘 이루어지고 법규와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가 집행부인 충주시를 상대로 업무추진과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묻고 따지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릴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1회 단 한번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2개 행복위, 산건위의 상임위원회별로 1년에 2회로 나눠서 감사는 6월에 9일간, 조사는 10월에 4일간 충주시 기구 총 43과 2소 25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전국 각 지자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는 의사일정을 살펴본 결과 충주시처럼 2회를 실시하는 곳이 충북 내에서는 없었으며 가까운 원주, 이천, 여주, 오산, 수원시 등 대부분이 11~12월 사이에 1회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각자의 장·단점 등이 있겠지만 지방자치법에도 매년 1회로 규정했고 타 지자체의 의사일정에서도 확인했지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주시처럼 6월에 감사를 하게 되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간에 한다는 것과 2회 감사, 조사를 따로 분리해서 하다보면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같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인 연례 통과의례 정도로 전락되고 있다는 지적과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부족 및 질의태도 개선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제출된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여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협의하여 좀 더 집중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매년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행정사무감사로 일원화해서 공사현장에 대한 감사와 조사의 중복에 대한 비효율성과 지방자치법 입법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 등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 특정사안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시민제안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제안사항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실시 관련 시민 의견수렴(시민제안) 접수 의회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제도개선 요구사항 보조금 부당수령 및 예산집행 낭비사례, 시민불편사항 및 시정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 위 접수사항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시 활용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63회 임시회에서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두 조례를 대표 발의한 경위는 행정사무조사의 활동기간의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고 감사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을 시 집행기관 감사부서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감사 및 조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단순히 처리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집행부가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조항(재처리, 시정요구)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충주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에 관한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하여 출석· 답변을 요청함으로서 감사 및 조사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제8대 의회의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사안에 대한 각종 시책의 집행상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감으로써 성숙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총5번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감사와는 별개로 특정사안(코아루테라스, 중원문화재단, 수안보도시재생사업, 동서고속도로 폐기물 관련)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조사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향후 개선 방안을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감사결과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 집행부 감사기관에서 감사 시 객관성이 결여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3의 감사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청구”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적인 별도 안건으로 청구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2년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통해 시의회가 집행부를 가장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시의회가 이러한 법적인 제도를 잘 활용하여 의회의 존재 가치를 나타내고 감시와 견제를 통한 집행부와의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사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정희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승희
보건소장 이승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천명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충주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0, 29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료장비 확충을 위해 의료장비 6종 8대, 보건사업차량 1대를 확충하여 보다 나은 진료환경으로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강화입니다.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응급대처를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상태를 월 1회 점검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속 전파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및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4 페이지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 확립을 위해 병의원 24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특히,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7개소에 대하여 시설 및 종사자 관리 등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등 48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약류 취급 병·의원 및 약국 18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국가 암 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암 조기 검진으로 암 치료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암 환자 및 희귀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암 조기검진 2만 5000건, 암환자 의료비 200명, 희귀질환자 의료비를 154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650명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암검진 수검률 제고 및 사업홍보 강화로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의료서비스 수혜자가 확대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통해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 주민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추진하는 사업이며, 전문 재활장비를 이용해 재활운동실을 연중 운영하여 장애인 기립보행,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1:1 맞춤 재활서비스를 통한 의료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과 장애아동의 건강한 사회참여를 위하여 효과적인 그룹 운동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장애 유형별 맞춤형 재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지역주민 및 장애인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충주 구현을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정신장애인 사회복귀를 위해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정신건강 사업 홍보 및 인식개선에 힘써 시민들이 쉽게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건강 선별검사를 통하여 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관리하고,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연, 절주, 구강, 영양, 운동 등의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비대면 건강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시민들의 생활터로 더 가까이 찾아가서 건강체험관 운영 및 상담하는 건강마당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워크온 앱을 이용한 걷기사업 확대 운영 및 1:1 개인맞춤형 비대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시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금연상담실 운영 및 금연·금주구역 지도점검을 통해 금연 및 절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가족이 함께 배우는 치아튼튼교실과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구강관리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적기예방접종을 통한 인공면역 획득으로 감염병 및 기타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전 연령층 대상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위험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인 방문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등록관리는 5500가구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 주민 돌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재활사업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재활장비 무료대여서비스 등이 있으며 이런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 치매가족 지원 강화 등의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은 만 60세 이상 시민 6700명에게 실시할 계획이며, 치매환자 등록과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간 지속으로 비대면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치매예방물품의 비대면 전달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치매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감대 형성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해 치매 예방교육, 지역사회자원 연계 협력 등으로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아 갈 수 있는 충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여 5개반 128명을 비상방역대책반으로 편성하여 24시간 운영 중이며, 현재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으로, 위험요인이 높은 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는 운영방안이 변경되어 자가격리앱과 전담공무원을 통한 격리관리가 폐지되었으며, 해외입국자의 모니터링은 지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소독방법 홍보 등 감염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 강화입니다.
법정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신속 대응체계 확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염병 모니터링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1급에서 4급까지의 법정 감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 대응하겠으며 역학조사원 교육으로 위기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검진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이동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선제검사로 코로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고 결핵 및 성매개감염병 등에 대한 각종 검진사업과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상시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입니다.
2020년부터 가건물로 운영해 오던 선별진료소를 건축물로 신축하여 선별진료소와 호흡기 클리닉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유휴부지에 지상 1층, 연면적 약 177제곱미터 규모의 음압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하여 진단검사와 진료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준공 완료하여 7월부터는 신축건물에서 선별진료 업무와 호흡기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정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소장님 오늘 보건소 직원들 뿐만 아니라 고생들 많이 하셔서 칭찬 좀 드리려고 질의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2월 5일 7탄약창 근무하시는 공무원께서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거기 용사 중에 두 명이 코로나 감염이 됐다고 하는 데 생활치료센터로 이관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하셔갖고 감염병관리과에 전화를 했더니 신속하게 이관을 시켜주셔서 1000명이 넘는 기관병들이 확진이 안돼 갖고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빠른 조치를 하주신 거에 대해서 그 분 뜻을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린 겁니다.
7탄약창장님께서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보건소장 이승희
예 고맙습니다.
○ 부의장 권정희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입니다.
충주시 농업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명숙 의장님, 권정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수요에 맞는 현장 지도기술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역량을 높여가며, 청년 귀농자와 지역 연고가 있는 승계농을 유치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에 총력으로 대응하여 면적대비 발생율 3% 이내로 차단하겠으며, 병해충진단실 확보와 친환경농업기술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체험교육관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노력하겠으며, 권역별 5개소로 증설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바탕으로 대농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0쪽 부터 311쪽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12쪽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직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역량강화와 전문성 개발로 충주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도공무원 1인 1전문 작목 지정으로 농업인 수요에 맞는 현장 지도기술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기술 보급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여 능동적으로 현장상황에 대응한 기술을 발굴하고 전문특화상담사를 통하여 특화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미래농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농업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전문농업교육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품목별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영농 현장기술을 높이고 차세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여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핵심 교육사업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인대학을 3개 과로 운영하고 강소농 비즈니스 모델 육성으로 경영능력을 배양하여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9개 과정으로 대면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합 추진하여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으며, 지속적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작목별 핵심 맞춤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전문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과 학습단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차세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한 전문기술 배양으로 농업농촌의 활력을 증진시켜 농가소득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와 기초교육으로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귀농창업박람회 및 도시민 초청행사 참여로 귀농귀촌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귀농인의 집 조성과 기존주택 활용 임시거주 임차료 지원 및 귀촌형 살아보기 사업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귀농인의 기초교육인 정착교육과 농업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귀농인들의 역량강화와 조기정착에 힘쓰겠습니다.
귀농인 창업지원과 귀농귀촌 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귀농인과 지역주민 간의 마찰을 줄이고자 읍면동별 융화교육을 추진하여 조화로운 농촌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농업소득과 소관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입니다.
과수화상병의 확산방지 총력대응으로 피해규모 최소화를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행정명령을 강화하여 3% 이내로 차단하겠습니다.
공동방제 약제살포를 5회로 확대하고, 과원 환경개선제 대량제조 공급을 통해 병 발생억제와 건강한 과원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발생 예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기방제를 도모하고, 아열대작물과 토종다래 등 신소득 대체작목 육성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농산물 안전성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환경 분석을 통해 비료와 농약 사용을 감축시키고 결과를 토대로 현장컨설팅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잔류농약 분석장비를 추가 도입하여 검사항목을 확대시키고 농산물의 유해물질 사전분석으로 안전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주요 병해충진단실 운영으로 적기방제 지도를 실시토록 하며, 화상병 등 국가관리 검역병해충 신속진단을 위해 생물안전성 병해충진단실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친환경농업기술 상설교육장 운영입니다.
농약 과다사용 방지를 위해 친환경농업자재 자가생산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친환경 살균제, 살충제, 비료 사용으로 농약사용을 20% 감축시켜 농업환경을 개선하고 농가경영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 상설교육으로 무농약 및 유기농산물 인증농가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자재를 제조, 공급하여 과수화상병 생물학적 방제를 실시하겠으며, 그로 인해 과원의 지력을 증진시키고 미생물로 인한 병원균의 밀도 감소로 방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8쪽 지역전략 식량작물 육성입니다.
식량작물인 벼, 고구마, 찰옥수수 등 5개 작목의 외래품종 대체 및 우수 농산물 생산을 위해 국내 육성 신품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고유품종인 충주팥의 브랜드화를 위해 5ha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국내 육성 신품종 자가채종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육성 신품종 재배를 조기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50ha를 조성하여 생산비 절감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 쌀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지원하고 벼 시험장에 신품종 비교전시포를 운영하여 지역적응성 검증과 국내육성 품종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디지털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이상기후와 고령화로 인한 저효율농업을 디지털을 기반한 신기술 사업을 29개소에 보급하여 고효율, 고품질의 농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디지털 농업기술을 도입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노력 절감, 고소득 작목발굴 등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청년 창업농 현장경영실습장 운영입니다.
청년농업인의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적으로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현장경영실습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영농창업 시 발생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담당자와 선도농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감을 고취시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단계별 교육과정, 실습장 확대, 작목을 다양화하는 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과수 미래전략 기반 기술 구축입니다.
과수화상병 저항성 대목 및 유망 품종 등 과수 유전자원의 확대 도입과 연간 3만주의 무병묘 증식 체계를 확립하여 과수화상병 대응과 기반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2024년까지 40억을 투입하여 데이터 기반 과원을 조성하고 진흥청 및 도 기술원과 협력하여 디지털 과원표준안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연중 방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묘목 생산 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 내 유전자원의 적극 발굴을 통해 지역 고유품종 육성을 추진하겠으며, 상시 교육체계 구축과 영농자료 제공으로 농업인 기술력을 배양하고, 사과, 복숭아 등 안정적인 결실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해 개화기에 과수 꽃가루은행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업활력과 소관 친환경농업 과학기술 지원 및 실증시험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과 무균묘 공급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수요충족, 실증시험을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에서는 농업 및 축산용 미생물 800톤을 생산하고 사용 농가를 2600호로 확대하겠으며, 추후 청정사업에 공모하여 미생물배양시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균묘 생산시설에서는 고구마 및 딸기 무균묘 10만주를 생산공급하겠습니다.
지역농업 활성화 실증시험연구는 영농현장 문제해결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실용적인 시험연구를 통해 영농현장에 반영하고 지역농산물 가공 및 마케팅 연구를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건강한 농촌문화 확산 및 여성리더 육성입니다.
바른 식문화 정착지원과 농작업 안전 실천으로 건강한 농촌을 만들고, 여성농업인의 역할을 강화시켜 조화로운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확대와 더불어 바른 먹거리 식문화 육성을 위하여 교육, 연구, 상품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 고령화에 따른 농촌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소외계층 봉사활동을 위한 나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여성농업인들이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역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농업인 농촌체험 가공창업 기술지원입니다.
지역 농특산자원을 이용한 소득원 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농업인 농산물가공 역량개발과 농촌체험 농가육성 사업입니다.
올해는 농촌체험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조성 지원사업을 4개소 추진하여 농업인 농외소득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맞춤형 농가공 창업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현장코칭강화, 시험연구지원, 가공창업 기술보급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농업인 가공창업교육관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 시제품 생산지원, 가공창업 전문교육 및 위탁교육을 추진하여 가공창업농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충주농산물 가공체험 교육관 운영입니다.
충주농산물 가공체험교육관 지역 농산물 홍보를 위한 청소년 진로체험, 청년농 창업보육, 어린이와 도시민 가공체험 등 시민과 소비자 참여형 가공카페로 공모사업인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하여 가공실습실, 디자인실, 가공체험교육관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은 어린이와 도시민 대상 농산물 활용 가공체험교육, 청년 대상 소자본 카페창업 보육센터 운영, 관내 중고생 대상 진로체험 프로그램 교육, 치유농업농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추진하여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업인과 도시민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가공체험 교육관이 되도록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농업기계 현장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을 권역별로 5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500회 임대실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농기계 사용률 확대를 위한 사업장 주말 운영, 임차료 80% 지원, 임대료 50% 감면과 더불어 고령농, 여성농, 복지농 등 영농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이용 교육을 통해 오지마을 농업인의 농기계 사용에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1개 사업에 10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쪽 친환경농산물 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공사입니다.
내부 벽체 크렉보수 조치, 1층 실습실 환풍구 조치, 2층 일부 목재 니스칠 구간, 고벽돌 하부 및 바닥 틈새 매질 조치, 에어콘 바람 맞지 않게 조치, 녹슨 볼트 등 알루미늄 몰딩처리 등 8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증축건물 냉장고 물고임 배수시설 조치와 건물 밖 아스팔트 평탄화 작업 2건의 지적사항은 동절기 작업이 어려우므로 해동 후 2월 28일까지 시공 재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간 2021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권정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쪽에 농기계 임대서비스 확대 운영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이렇게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그 지역에 무슨 농사를 많이 짓는지 또 거기에 임대사업장에 필요한 기계가 비치가 잘 돼 있겠지만 많이 쓰는 기계에 대해서 데이터 조사를 하고 계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저희들이 매년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어느 작목에 어느 농기계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그 해당 농기계 사업장에 농기계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의원
그래서 2월 지금부터 농업이 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우리 임대사업장에 농민들분이 많이 호응도 좋고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구요.
이 부분 소장님한테 감사드리는 데 그래도 더 좀 농업인 분들 또 농업인 단체 여론수렴을 더 잘 파악하셔 갖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기계를 비치해야 되지 않을 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이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그리고 서부 우리 임대사업장을 보면 2차선 도로에서 임대사업장까지 가는 도로가 한 100미터, 150미터 정도 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네 그 정도 됩니다.
○ 최지원 의원
그런데 거기가 교행이 안됩니다.
들어가면 교행이 안돼서 후진하던가 상대편에서 후진해야 되는 데 거기가 양쪽으로 하천과 논이 있는 데 낭떨어지가 있는 데 지금 이 거에 대한 우리 소장님께서는 뭐 보완대책이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아직까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 데 일단 농기계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추후에 대책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추후가 문제가 아니라 이 거 사고나면 대형사고, 정말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매우 중대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임대사업장을 잘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 데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주민분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 시를 원망하게 되거든요.
이 거는 바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 데 우리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 거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예 알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최지원 의원님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좀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임대, 소득증대하기 위해서 농기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예.
○ 이회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일손부족이 굉장히 부족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농기계가 지금 최첨단으로 가서 지역에 맞게끔 드론소독이라든가 농촌에 일손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저희들이 매년 농기계 임대를 하는 데 그 임대농작업 기계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게 아니고 농업인들의 어떤 농기계가 어떤 농작업에 필요한지 그 여론을 살펴보고요.
최종적으로 농업인들이 꼭 필요한 농기계를 구비해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회수 의원
이제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일손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구요.
지역 특색에 맞게끔 준비를 지금부터 해주셔서 농가에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끔 준비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회수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정희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소장님 새로 오셔가기조 업무파악 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우리가 324쪽에 보면 가공식품 창업을 지금 교육도 시키고 하시잖아요, 지금 저희 의원님들한테 가끔 이렇게 제품들을 소개하는, 조금씩 주신 경우도 많고 해서 이제 여러 제품들이 만들어 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러면 이 중에서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작년하고 재작년 2년에 걸쳐가지고 시험연구사업 그리고 시범 보급사업 등을 통해서 한 30여종 농산물 가공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 중에서 작약쌍화차 같은 경우에는 수안보에 주민자치센터 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도모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카페 3곳에서 진열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있고 라이브커머스를 통해가지고 홍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농산물 가공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현재까지는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어떤 제품이 지난번에도 샴푸도 작약인가 그 걸로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네.
○ 조중근 의원
그런데 제가 한 번 뉴스에서 어디 티브에서 한 번 봤는 데,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계속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가 쓰는 샴푸처럼 만든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의 창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더 연구하고 계속 연구해서 성분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인증을 받은 거겠죠, 그 회사가.
그래서 여기도 심화과정이 있다고는 하는 데 그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저희들은 또 가공교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기초교육을 통해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다음 연도에 심화과정을 통해가지고 그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교육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차후 제품이, 질 좋은 제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예 그러니까요.
그 회사에서 한 개인이 그렇게 하셨다가 이제 이런 농업기술센터 하고 협조가 돼서 완전제품화가 돼가지고 뭐 몇 십억의 매출을 올린다 그런게 티브이에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일반 창업 제품생산으로 끝날게 아니고 이걸 더 연구하고 계속해서 그게 정말 인증받는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는 걸 선정해서, 심화과정을 거쳐서 기술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 현장에 그 때 갔었는 데요.
뭐 다른 건 하셨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79페이지에 냉동고 여기 물고임 건은 이 냉동고 안에 배수구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뭐, 여기는 실내예요, 지적사항 왼쪽에 있는 사진은 실내예요, 실내.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건 외부인데 이게 같은 데가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이 거 같은 경우 제가 보고 받기로는 강우가 있을 경우에 미닫이문을 통해가지고 벽면에서.
○ 조중근 의원
미닫이문인데 둘 다 미닫이문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소량의 물이 아마 고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아니에요.
지금 설명을 잘못하신게, 사진배치도 잘못하신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건 외부 미닫이문이 맞구요.
이 안에 왼쪽에 지적사항으로 뙈 있는 건 안에 냉동고예요, 실내 안에 있는 냉동고 2개가 있어요, 거기에서 물이 생기잖아요?
우리 냉동고 안에 보면, 그죠?
그런데 거기 배수구가 없어요.
그 설계할 때 배수구를 안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그러니까 그 물이 문 그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 냉동고 안에 배수구를 해서 그 쪽으로 기울기를 잡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이 발생하면 그 쪽으로 들어가게 했어야 되는 데 그런게 아예 안 돼 있어요.
그걸 지적한 거지, 지금 이 두가지 사안은 전혀 다른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이 8번 사항은 아직까지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조치를 하실 거라고 하는 데 두 가지 사안은 다른 사안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살펴 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예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네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314쪽에 귀농귀촌인과 관련돼 있는 질문을 한 번 드려보고 싶은 데요.
작년에 우리 귀농귀촌인 유치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작년 경우에는 264명이 귀촌을 했구요, 가구수로는 144농가입니다.
○ 정재성 의원
네 제법 실적이 괜찮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네 5년 평균은 368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재성 의원
네 그런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귀농귀촌과 관련돼 있는 어떤 혜택이나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귀농귀촌은 농촌사회 유지나 내지는 우리 충주시 인구유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데 홍보방안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실적이 있어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홍보를 위한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하시고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실적이 나올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네 고맙습니다.
홍보에 주력을 해가지고 좀 더 도시민들이 귀농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예 고맙습니다.
○ 부의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지금 화학비료라든가 가축분, 퇴비 같은 경우가 이제 공급이 제대로 잘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생물을 대체해서 그런 화학비료 대체로 지금 미생물로 해서 만든 거름이라고 하나?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예 지금 친환경 환경개선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하고 있는 데 이제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나 하고 있어요, 전체 농가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저희들이 환경개선제는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만들었구요.
그 만든 이유는 화상병이 걸린 매몰지 하고 기타 과원하고 비교해 볼 때 화상병이 발견된 그 토지 자체는 미생물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볏짚이나 밀에 고초균, 이엠, 당밀을 섞어서 과원에 뿌리면 그 과원에 미생물이 많아지고 과원에 지력이 증진되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작년에는 170헥타 정도 배부를 했구요.
올 해는 총 600헥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 함덕수 의원
그 거를 점차 확대를 해서, 이제 화학비료가 알카리성이 산성 토양으로 많이 변질이 되면서 이제 화학비료를 점차 줄이고 또 농가에서도 못쓰게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센터에서 그런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유기농산, 뭐라고 할까, 그런 거로 해서 거름을 줄 수 있는, 대형으로 할 수 있는 거, 그 걸 많이 보급을 했으면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 해 친환경농업기술 상설교육장을 올 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증축할 계획이구요.
그 교육장이 완공이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양의 퇴비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함덕수 의원
농가에도 많이 좀 홍보하셔가지고 또 자가에서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끔, 교육 좀 하시고, 그래서 그게 센터에서 다 이렇게 보급할 수 없을 거라구요.
교육을 통해서 자가에서 만들어 쓰는 집들도 있더라구요.
그 걸 더 많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네 알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래서 농가에도 지금 어려운 실정인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고 또 교육도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네 알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부의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 분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명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41쪽 환경수자원과 소관 충주시 수공 상생협력 심항산 아트폴리 설치입니다.
충주시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상생협력 사업으로 수변형 및 산지형 4개소 등 총 11개소를 심항산 일원에 설치하여 숲과 수변경관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협의 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복원 및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3년까지 총 사업비 72억원을 들여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지가 수해복구 사업이 진행 중으로 상반기내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수안보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사업은 금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두무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도 인허가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상반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과 함께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입니다.
농작물 피해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상설포획단 50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가시박, 배스 등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피해발생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 지원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앙성면 등 5개면에서 자체 발굴한 공동창고 설치 보수공사 등 35개 사업 19억 7000만원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 지하수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809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7226개소, 지하수 2만 4432개소가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민원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올해는 충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추진하여 인접지역 민원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기후에너지과 소관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입니다.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발맞춰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사업발굴과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석면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시민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원 관리 및 생활환경민원 대응강화입니다.
현재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총 2210개소이며 1사업장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동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소음·악취 등 생활형 감각공해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영상단속, 환경안전기준 점검 등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하여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에 힘쓰겠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력수급 여건의 개선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 공급을 통한 시민의 연료비 절감을 위해 2021년에는 봉방동 하방마을 등 3개 구역 153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금릉동 시청로 일원 등 총 5개 구역 149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및 기반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을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권역별 책임수거제 전환 진단용역을 상반기 중 실시하겠으며 불법투기 단속강화를 위해 75개 마을에 1-마을 1-CCTV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읍면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연차별 추진할 예정이며 재활용도움센터 1개소를 선정 시범설치 운영 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대책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피해예방과 관내 폐기물 현황파악을 위해 폐기물불법투기감시단, 우리마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드론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및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실태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도로 확포장 등 4개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따라 대소원면 두담마을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달신마을 도시계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일 100톤의 소각처리 시설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올해 8월 착공하여 2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존시설 노후화 및 재활용 폐기물 증가에 따라 추진 중인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사업과 자원순환 체험교육 및 환경관리원 휴게공간 등을 포함하는 다기능 자원순환 복합기능센터 구축사업은 올해 국비를 신청하여 2023년 설계완료 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356쪽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입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은 노후된 단월1 ‧ 2 정수장을 통합 전면개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는 당초 721억원에서 468억 증액된 1189억원으로 현재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사업비가 확정되는 대로 행정절차이행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충주시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매설된 유공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갈수기 수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질의 수량확보를 위한 집수매거와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되었으며 금년 7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8쪽 상수도 수질관리 및 유수율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제고 사업은 유수율을 80.9%에서 85%까지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까지 295억원을 투입하여 충주시 상수관망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이며 금년도 3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상수도 공급확대입니다.
면지역 상수도시설 확충공사입니다.
24년까지 동량면 등 5개 면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반기 설계완료,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를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규모 마을단위 상수도공급 용역설계 및 사업추진입니다
급수 불량지역, 순방 및 주민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읍면동 소규모 마을단위의 수도공급을 위해 배수지 3개소 증설 및 배수관로 약 40km에 대한 설계용역을 작년에 완료하였으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22년도에는 4개 구간 21억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수원·정수장 등 수질관리 및 홍보입니다.
취수원 관리를 위해 달천강으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 10개소의 수질검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정수장의 수질분석, 유충발생 예방조치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한편, 우수한 수질분석결과와 품질보고서를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신뢰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364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오수와 우수관로의 통수능력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연수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작년말에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충주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3월 준공하고, 진행 중인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은 내년말까지 완료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적극 활용 하겠습니다.
365쪽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충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상반기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주덕하수관로정비사업 등 8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동지역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3개 국고보조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심침수 대응사업입니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여건 변화로 인해 주택과 도로의 침수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대책의 일환으로 19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후, 충주천 처리분구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였으며 연수천 처리분구는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하수처리시설 66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슬러지 건조시설 1개소와 수질원격감시체계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 기술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며,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로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배수펌프장의 배수유역 여건변화에 따른 운영시스템을 최적화 하여 집중호우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2021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심 자연형하천 산책로 단절구간 지현지구 연결공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데크목교 설치로 교량에 부유물이 쌓일 경우 물 흐름을 방해하여 세굴 및 하천 범람 등이 우려되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한 사항으로 집중호우 시 호안유실 방지 등을 위해 목교 양측에 세굴방지용 자연석 쌓기를 시공하였으며, 원활한 유수에 흐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집중호우 기간 중 수시로 시설물 점점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데크목교 안전을 고려해 상부 거더를 H빔으로 제작 시공하였으며 목교 받침역할을 하는 교대를 넓게 시공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2단계 확포장공사 현장 내 경계석 커팅 재시공 및 경계석 보수에 대한 내용으로, 경계석 커팅 부분에 대해 즉시 재시공 완료하였고, 경계석 균열 및 파손부분에 대해서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공사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권정희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수동에 가면 금곡소류지라고 있는 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아직 다녀오지 못했지만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 김낙우 의원
이번 자연생태계 복원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노력해 주셔가지고 4억 3000이라는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된 걸 축하를 드립니다.
여기 들어가는 6차선에서 금곡소류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가 좀 협소해요.
그 부분을 진입로 계획을 좀 해주셔야 되는 데 사업하실 때 농정과에서 사실 주체가 농정과에서 하고 있었는 데 환경수자원본부에서도 어차피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됐으니까 진입로 개설하실 때 입구를 좀, 개 집 있는 쪽을 좀 치우면 확장할 수 있거든요.
거기 좀 확장을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거기 옆쪽에 법면에 보면 농로가 조금 있는 데 그 옆쪽에 파레트 같은 걸 쌓아놓은 부지가 있어요, 거기도 정리를 하면 어차피 시민들이 와서 힐링도 하고 하실려면 주차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 데 어기 주차공간이 충분히 나오리라 생각을 하니까 사업하실 때 진입로 확보 및 주차공간 확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두 번째는 우리 도시가스 공급 건 말씀하셨는 데 351쪽에요.
22년 1월 사업대상지역 고시 하셨다는 데 어디 어디 고시를 하셨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저희가 금능동 시청로 일원하구요, 봉방도 무학시장 일원, 칠금동 금대마을 일원, 호암동 범바위 일원, 봉방동 봉방4호공원 일원 이렇게 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 김낙우 의원
본 의원이 작년에 추경할 때도 담당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 데 저희 교현안림동 쪽에 안심마을도 사업대상지에 넣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 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그 대상지가 빠져 있네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지금 현재로는 빠져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낙우 의원
작년 8월에 전수조사 했을 때 신청서까지 다 제출해서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재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도시가스 공급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관련부서에서 잘 협조하셔 갖고 거기는 지금 사업비가 별로 안 들어요, 기존에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만 하면 타지역보다 예산에 훨씬 덜 소요되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세 번째는 367페이지 도시침수 대응능력 강화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천 정비공사는 자체사업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 김낙우 의원
몇 년 전부터 제가 계속 부서에 건의를 했었는 데 연수천 정비공사 할 때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는 데 거기 유원아파트 입구부터 국원초등학교 입구까지 인도 쪽까지 우기시에 물이 다 차서 인도를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차거든요.
뭐 차도 바퀴까지 다 빠지는 경우가 생기고 상가 입구까지 물이 차는 경우가 생기는 데 계속 2년 기다려 드렸어요, 연수천 정비공사 할 때 하겠다고 하셨는 데 올 해 사업하실 때 반드시 그 구간을 공사를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본부장님으로 취임하신 걸 축하를 드리구요.
오셨으니까 활력있게, 활기차게 업무수행 하실 거로 보고 본 의원이 건의드린 3가지 사업을 꼭 사업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의원님.
○ 함덕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함덕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야생동물에 대해서, 343쪽에요.
본 의원이 의회 들어와서 야생동물에 대해서 농작물 피해를 많이 줘가지고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잘 세워주셔서 야생동물이, 유해 야생동물이죠, 유해 야생동물이 이제 현저하게 많이 줄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농가 농작물 피해도 좀 즐어들고 그래서 지난 해에 보면 2020년도 하고 2021년도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농작물 보상이 많이 줄었더라구요.
그런데 아직도 유해 야생동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게 포획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 해에도 멧돼지를 한 1100마리 정도, 고라니를 5600마리 정도 포획을 했는 데 아직도 농가들한테는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야생동물을 다 잡을 수는 없으니까 하여 간 농가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좀 더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농작물 피해보상도, 피해를 덜 보니까 피해보상도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 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구요.
하여 간 더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릴게요.
그리고 한강 수변구역 지원사업비가 지금 직접지원사업비가 있고 간접지원사업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접지원사업비를 지금 주고 직접지원사업비가 작다 보니까 그게 오래전부터 간접지원사업비를 줘서 마을에 필요한 뭐 도로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걸 거반 다 샀어요, 그런게 다 되다 보니까 불편, 편의시설이고 불편사업이고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때가 없어, 그래서 수변구역 사업비가 나오면 올 해는 뭘 해야 될까, 내년에는 뭘 해야 될까, 이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직접사업비를 지난 해보다 조금 올리긴 올렸는 데 이걸 더 확대를 할 수 없는 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기존에 30% 있던 거를 올 해 50%로 20%나 상향조정을 이미 한 바 있구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자원공사 하고 협의를 해서 직접사업비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아니, 한강수계청 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난 해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향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게 간접지원사업을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비도 다 사고 농기계도 다 구입을 하고 어디 쓸 때가 없는 데, 직접지원사업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게 끔 강하게 요구 좀 하세요, 요구 좀 하셔가지고 직접지원사업비를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수변구역에 있는 마을주민들한테 직접 현금으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한 걸 현금으로 줘서 그 사람들이 구입을 하면 되니까, 왜 필요 없는 간접사업비를 줘가지고 쓸 때도 없는 데 그냥 농기계 같은 경우 필요없는 데도 또 사고 또 사고, 이 보관해서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이중, 삼중으로 자꾸만 사는 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 좀 강하게 수계청만 얘기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시골 면 단위를 보면 지금도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스레트 철가사업을 하는 데 지금 지붕 같은 경우 스레트를 우리가 부가세 포함해서 뭐 340만 원인가 까지 해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보조를.
그런데 지금 스레트를 예전에 뭐 10년 전, 또 수 년 전에 스레트를 뜯어서 전, 밭 가에 또 아니면 외진데 쌓아 놓는 게 시골에 가면 많이 있어요.
우리 시유지라든가 공동 그런데 쓰는 건 시에서 그것도 파악을 해서 또 치워야 되지만 개인 농경지라든가 이런데 있는 건 본인들한테 자부담을 해서 본인이 치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주택이나 이런 스레트는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뜯어 주는 데 개인 농경지에 있는 건 토지 소유주한테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그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불법 건축폐기물은 소유주 땅 주인한테도 처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분이 처리를 해야 됩니다.
○ 함덕수 의원
폐기물은, 당연한 거죠 그건.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 함덕수 의원
당연한데, 우리가 빈집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붕에 스레트가 씌어져 있는 것도 시에서 보조해서 치워주고 있잖아요?
왜, 인체에 해로우니까, 그래서 돈 보조해줘가면서 철거를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신규로 지금 보조사업이 진행되는 건 당연히 폐기물 처리까지 포함된 사업비구요.
이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대로 예전에 혹시나 그렇게 불법으로 폐기돼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불법투기감시단도 있고 우리마을지킴이들이 있어서 저희가 매월 몇 천 건에 그런 자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거든요.
일단 슬레이트 폐기물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런 민원이 간간히 이렇게 다니다 보면 스레트 좀 치워달라고 그런 민원이 간간히 있더라구요.
어느 지역에 가니까 거기 이장님도 이 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데 왜?, 그런게 마을에 곳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많이 있는 데 돈은 많이 들어 가니까 자기가 뜯어놓은 거라 할지라도 그게 특수폐기물이니까 치우지 못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실정이거든, 그래 보기도 나쁘고 이러다 보니까 각 마을에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어떻게 처리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데 그 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던지 아니면 뭐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던지 해서 치울 수 있게 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조사 처리한 거에 대해서요.
다리가 말이에요, 이걸 목교로 지금 도심하천에 놨는 데 이걸 행정사무조사 지적을 했어요, 분명히.
그러면 이게 부유물이라든가 이런게 걸리면, 폭우가 쏟아져서 비가 많이 올 때, 그러면 여기 물 흐름이 여기에 막혀가지고 수위가 이 만큼 상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1미터가 넘는 데, 이리로 물이 내려가야 되는 데 물이 여기서 막아서 물이 못 내려가고 부유물이라든가 이게 걸려서 물이 빠져나기지 못하면 결국 수위가 높아져서 그 수위 높아진게 어디로 가겠어요?
도로라든가 주택가로 이렇게 침수가 되고 뭐 하다 보면 많은 또 피해를 볼텐데 왜 이런 건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놨을 까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그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연중 상시 배치를 해가지고 쓰레기 청소 및 그런 부유물이 쌓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의원
아니,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많이 와서 물이 흘러 가는 데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걸 치울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그 전에 일상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시설점검.
○ 함덕수 의원
아니, 일상적으로 치우는 건 물이 없을 때 치우는 거지,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위에서 부유물이 쏟아져 내리고 떠내려 와서 거기 걸리는 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이걸 치우겠냐구요?
그래서 만약에 피해가 와가지고 도로로 범람을 해서 주택가나 이런 피해를 본다면 이 거 놓은 사람들이 책임을 질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그 정도에 갑자기 홍수, 집중호우로 인해서 부유물이 그렇게 쌓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좀 가늠이 되지 않지만 일단은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건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함덕수 의원
2020년도 수해 때도 북부권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많은 피해들을 봤잖아요.
이런 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 교각 다리를 놔도 기둥을 하나 놓으므로 인해가지고 부유물이 떠내려와서 거기 걸려서 범람을 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봤는 데 이 거는 너무 무책임하게 놓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시내 곳곳에 이런 목표를 여러 군데 놨더라구요.
그런데 그 민원이 들어와서 다리 좀 하나 놔달라고 해서 철저한 검증도 없이 또 검토도 없이 이래서 졸속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래서 또 이거로 인해가지고 제2의 피해를 본다고 하면 이 거 또 뜯어 치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지, 이건 완전히 잘못된 행정이고 잘못된 정책이고 또 잘못된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구요
하여 간 이런 설치할 때 충분한 검토 후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의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선 343쪽에 생태계 교란생물과 관련돼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생물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 까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저희가 가시박, 배스 이런 걸 대표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재성 의원
예 저도 실은 가시박 덩굴에 심각성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 데요.
우리가 지역별로 나름대로 지속적인 퇴치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그 확산속도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비내섬 인근에도 여름이나 가을에 보러 온 사람들이 오히려 무성한 가시박 덩굴 때문에 아주 가시박에 대한 인상만 심어가지고 가는 경우를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었는 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확산속도를 늦추기 위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게 있어야 하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구요.
저희가 의뢰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확산대책 방지를 좀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예 그래서 자원봉사를 모집을 하든 내지는 지역별로 주민자치나 새마을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 등을 통해서라도 어떤 지속적으로 한 동안, 수년 동안 관리하지 않으면 확산속도를 늦추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거에 대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은 345쪽에 가축분뇨와 관련된 것 중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요.
지금 우리가 이 악취저감시설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예전에 비하면 악취가 줄어들기는 한 건 사실입니다만, 축산농가에서 잘 관리하는 날이 있고 잘 관리하지 못하는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늘 관리를 잘 하시다가도 관리를 잘못 하면 특히 기압이 낮은 날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아침을 맞는 게 아니라 불쾌한 아침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좀 생각하셔서라도 지역 축산농가에게 악취저감 관리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잘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51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에 있어서 사업대상지역을 명시해 주셨는 데 이게 올 해 고시된 지역들인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 정재성 의원
하방, 양막, 교현 다 동지역이네요?
도시가스가 뭐 동지역에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앞서서도 위에 적어주시기를 동지역 및 읍면지역 도시가스 공급 확대추진 이렇게 해주셨는 데 읍면지역에 하나도 포함이 안됐어요.
이건 조금 어폐 내지는 모순 아닐까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이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이게 사업비가 타당성이 좀 있어야지만 되는 사항이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동지역으로 먼저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022년 거고 저희가 2022년도에도 다 동지역이기는 한데요.
조금 더 읍면지역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그러면 읍면지역 지원은 올 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아니, 올 해는 아직까지는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는 동 5개 지역에만 한정돼 있구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읍면지역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 정재성 의원
네 수익성의 문제, 사업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면 지역, 읍면지역에 정주여건 지원에 있어서도 이 도시가스는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읍면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 정재성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저는 346쪽에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탄소포인트제 가입자수 확대를 하신다고 했는 데 지금 현재 가입된 가입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죄송합니다.
그 숫자까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 손경수 의원
숫자는 기억을 못하시구요, 그러면 지금 2030년까지 우리 정부에서는 40% 감축목표를 잡고 있죠, 우리 충주시는 몇 %를 감축할 예정인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그건 지금 정부 정책하고 저희가 동일하게 목표치는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경수 의원
지난 번에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이 발표가 되었어요, 거기에 감축수단에 있어서 폐기물 부문을 보면 일회용품을 제한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하고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 하는 걸로 해서 폐기물 소각매립량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일회용품이 너무 넘쳐나고 있죠?
이런 상황에 어떤 대안책을 이제는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하는 데 어떠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저희가 재활용품도 조금 더 활용하고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도 하고는 있는 데 실질상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목표치를 달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민홍보에 좀 더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구요.
저희가 일회용품 줄이기 및 재활용품 활용에 있어서 좀 더 홍보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코로나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에도 우리 충주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충주시 시책이 그동안에 마련이 돼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전에 이미로 우리 충주시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책이 마련이 되었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도시락이며 이런 것들을 배달식품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쓰레기는 지금 넘쳐나고 있는 데 사실상 2050탄소중립에 관련돼서 정말 그때까지 이 감축량이 제로가 될 수 있을지, 코로나 사태로 지금은 예기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대로만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도 이 거 관련해서 탄소중립을 어떻게 그 때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끔 정말 대책을 마련하시고 시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번에도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사전발언을 한 적도 있는 데 충주시에 별도의 충주시만을 위한 매뉴얼이 따로 나와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예 의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구요.
좀 더 그 쪽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관련해서 많은 대책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352쪽에 보면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올 해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 손경수 의원
매우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제주도에 가서 이 도움센터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쓰레기가 거리에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제주도 가면 거리에 쓰레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 보니까 이 재활용 도움센터가 동마다 설치돼 있더라구요다며
그런데 지금 우리는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 데 지금 그 장소는 선정이 되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아직 선정되지 않았구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별도의 토론을 좀 거치고 검토한 후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이 부분을 제가 제주도 갔다 와서 한 번 국장님 하고 이런 걸 상의를 드려봐야 되겠다 했는 데 이게 올라와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주도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회수를 할 때에 그냥 회수만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수 보상제를 실시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하면 좋은 효과를 얻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리고 353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대책을 보시면 불법투기에 감시단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예 잘 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의원
지금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구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 손경수 의원
올 해도 또 반영을 하고 계신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 손경수 의원
그러면 그 밴드에 이 감시단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즉시 출동을 하시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저희가 직접 공무원이 받은 사진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도 출동을 하구요.
폐기물 양도 측정을 해야 되고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눈으로 나마 어느 정도 된다는 폐기물 측정을 하고 그 외에 모든 행정절차는 공무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버린 사람을 추적을 한다거나 토지소유주를 확인한다거나 그래서 직접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다 점검하고 행정절차 밟고 있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 가 하면 작년에도 이렇게 감시단이 밴드에 사진을 올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출동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밴드활동을 하시는 감시단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불법투기 감시 활성화 조례를 제정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거기에는 감시단과 마을지킴이에 관련된 내용도 다 포함이 돼서 들어가는 거겠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저희가 공백기가 좀 있다 보니까 그 기간내에 불법투기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 손경수 의원
네 이 감시단과 마을지킴이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투기단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는 데 그 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정말 불법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정희
조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보영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재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343쪽에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시박이 정말 너무 무서울 정도로 많이 번지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많이 예산도 세우셨는 데 저는 이 것 갖고 턱도 없이 부족할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무 무덤 같습니다, 가시박이 덮어씌우고 있는 나무를 보면 너무 불쌍할 정도로 나무 무덤 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중요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쾌적한 환경을 우리 시민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 덮어 쓰고 있는 가시박을 제거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참빛도시가스 앞 시청에서 목행동 산업단지 쪽으로 가는 쪽이나 지금 목행동 쪽으로 가는 거기에 있는 개나리가 많이 심어져 있던 사면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지금 가시박으로 다 덮혀서 개나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세심하게 살펴주시구요.
체계적인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심에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꽃과 빛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도시를 꿈 꾸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데 가시박이 어우러질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가시박이 무서운 속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무를 덮어 쓰고 있던 가시박을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걸 작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권정희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지 이번 클린세터 화재 발생으로 인해서 엄청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 데요.
하여 튼 진압하시느라고 또 우리 직원들 밤새도록, 어제도 밤을 세우셨다고 하더라구요.
하여 튼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재원인이 자연발화로 판명난 것 같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자연발화.
○ 정용학 의원
자연발화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 까요, 국장님?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이제 그런 폐기물이 들어오면서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서 보면 부탄가스나 건전지 이런게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구요.
제가 씨씨티브이 확인결과 그 자체에서 확 터지는 소리만 들려서 아직 뭐가 원인인지는 모르구요.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거기 클린센터에 최대 적재량이 어느 정도 되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지금 현재 저희가 화재가 났을 때 1000톤 정도 적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최대 적재량이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최대 적재량은 아니구요.
더 쌓을 수는 있지만 저희가 1000톤 규모내에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제 적재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부적으로 자연적인 가스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형태의 자연발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 할려면 저희가 4년 전에도 한 번 소규모로 화재 발생한 적이 있거든요, 자연발화로,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재량을 최대한 최소화 함으로서의 자연발화의 원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제안을 드리구요.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난 해 10월에 우리 존경하는 조보영 의원님께서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발의를 하셨어요.
그 거에 대해서 일부 시에서 시행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좀 알고 계시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러면 이건 별도로 작년 시행한 실적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구요.
이 아이스팩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고수지성 수지가 아이스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환경적 오염이 된다고 해서 이게 자연소멸 될려면 뭐 500년이 걸리니 이런 얘기도 있더라구요.
지금은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환경부담금이 이제 고흡성수지 아이스팩에 대한 환경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것 같아요, kg당 한 313원인가 알고 있는 데,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환이 되겠죠, 가격이 더 저렴한 거로, 그래서 지금까지 고흡성수지 아이스팩에 대해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한 적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구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매월 아이스팩 수거를 수집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게 일회성이에요, 현재.
이게 좀 진행을 하다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수거를 해서 저희 봉사 점수를 일부 환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세척하고 소독해서 우리 전통시장이나 이런데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었어요.
이게 조례 취지의 목적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 데 이게 작년 10월인가 끝으로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홍보는 됐는 데 일반 주택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별도의 수거함까지 만들어서 활용을 하다가 지금 그게 유명무실화 됐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이 그냥 쓰레기 봉투나 아니면 방치된 상태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향후에는 친환경 아이스팩이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기존에 고흡성수지가 환경적인 오염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충주시 지금 적재돼 있는 부분에, 방치돼 있는 부분들을 좀 일제수거기간을 정해서 저희 충주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포인트도 줄 수 있게 끔 돼 있기 때문에 쓰레기 봉투라든가 아니면 건전지를 활용한다든가 이래서 그 대가를 좀 지불하면서 전체적으로 수거를 한 번 하면 추후에 발생량은 상당히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환경적인 오염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구요.
아마 자원순환과나 이런 과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부서와 국장님께서 좀 논의를 거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좋은 제안 말씀 감사드리구요.
저희가 집중 수거기간을 통해서 그동안 방치돼 있던 아이스팩을 모두 수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정희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348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거 혹시 보셨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죄송한테 못 봤습니다.
○ 곽명환 의원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했는 데 환수규정 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전기차 보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는 환수규정이 없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 거에 대해서 저는 시정질문이 끝나고도 관련 과에 주기적으로 요구를 해 왔는 데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나 대구시, 인천시 다 하고 있는 데 왜 우리 시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건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좀 파악한 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아예 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 곽명환 의원
그러면 질문 드리지 말아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조중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저는 질문할 게 많지만 자료요청으로 대신 할 거구요.
이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를 하셨는 데 경계석 같은 데 균열된 걸 보완을 그냥 실리콘 처리?
이걸로 끝내신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실리콘 처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실리콘이 만능도 아니고 크랙 간 걸 실리콘 처리하면 이게 처리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크랙은 계속 더 갈텐데, 그죠?
크랙이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더 벌어질 수도 있는 건데 이걸 그냥 실리콘으로 이렇게 했다고 사진을 다 내셨어요.
그런데 이걸 조치완료 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 조사 백날 해봤자 조치결과를 이렇게 내면 이건 안 한 만도 못하는 거예요, 보고를.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해주시기 바라구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이제 다기능 자원순환 복합기능센터 구축을 하실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 조중근 의원
칠금동 이 부지가 지금 화재가 난 그곳이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의원
지금 158억 정도 예상하시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 조중근 의원
국비 확보 됐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아닙니다.
올 해 신청할 예정입니다.
○ 조중근 의원
국비가 지금 15억 정도 밖에 안 되는 데, 그러면 시 부담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 조중근 의원
그 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저도 처음에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왜 지금 반드시 먼저 시행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좀 개정이 돼서 재활용센터가 반드시 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 건축을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먼저 국비를 신청해서 하는 걸로 돼 있었는 데 이 규모가 시비 부담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업내용을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비부담을 좀 줄이고 건축은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운영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 거까지 감안해서 사업내용을 조정해서 사업비를 조금 저희가 절감하는, 좀 줄이는 방법을.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이 거에 대해서 제가 교통대와 연구용역을 진행을 했었고 발언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비나 도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함덕수 의원님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10분간 질의시간이 있어서 아까 다 사용을 하셨습니다.
○ 함덕수 의원
잠깐 할게요, 한 5분도 안 걸리고 한 2-3분이면 될 거예요.
○ 부의장 권정희
네?
○ 함덕수 의원
2-3분 내가 질문 좀 드릴게요.
○ 부의장 권정희
그러면 짧게 해주시길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함덕수 의원
앞서 두 분 정재성 의원님, 조보영 의원님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도시가스가 지금 면지역도 공급을 해주신다고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셨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노력하는 거 하고 노력한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 도시가스가요, 도시가스가 엘피지가 아니고 엘엔지에요 도시가스는, 그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 함덕수 의원
관을 타고 가야 되는 건데 엘피지는 아파트 단지, 뚝 떨어진 외곽에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엘피지 가스통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급을 해요, 엘엔지 쓰는 게 아니고.
그런데 도시가스는 엘엔지란 말이에요.
이걸 읍면지역에도 이 도시가스를 향후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지금 이 도시가스 공급을 면 단위에 하는 사업은 마을단위로 소형 엘피지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공급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시가스 하고 좀 틀리거든요.
우리 국장님이 잘못 알고 말씀을 하셨는 데, 지금 그래서 면지역으로 도시가스가 갈려면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는 데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알고 계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 함덕수 의원
도시가스 관로가 있어도 내 집 앞에 지나가도 도시가스를 못 주고 있다구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요.
엘피지 같은 경우는 주유소라든가 엘피지 탱크가 다 있어서 통으로 해가지고 운반을 하지만 엘엔지는 관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각 면으로 갈려면 다 장비를 들여서 관로를 만들어가지고, 이래서 마을마다 이렇게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되는 데 불가능 하기 때문에 또 금전적인 수요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 충주 같은 경우 참빛도시가스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래서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지금 이 도시가스 마을 소규모로 해주는 건 마을에 엘피지 가스통을 만들어서 해준다고 하는 데 그것도 마을에 땅이 있어야 되고 또 엘피지 가스통을 갖다 놓으면 인근 집 주변에서는 가스통을 설치한다는 주변에서 못하게 해요.
그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충주시에도 면 지역 이런데 간혹 몇 군데가, 뭐 수안보라든가 중앙탑이라든가 몇 군데 한 데가 있어요.
그 거는 자기 마을에 땅이 있고 또 동네 분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도시가스를 도비 받아서 한 건지 우리 충주 들어오는 엘엔지 관로를 통한 그런 가스가 아니라구요.
○ 부의장 권정희
네 함덕수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그래서 그 것도 좀 확대를 시켜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아셨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좀 더 제가 공부하고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권정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 출석의원 : 18인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 천명숙최지원함덕수 |
| ○ 출석공무원 :13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김 두 환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한 치 용 |
| 안전행정국장 | 정 광 섭 |
| 경제건설국장 | 이 상 록 |
| 신성장전략국장 | 황 대 호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정 용 훈 |
| 농업정책국장 | 이 창 희 |
| 보건소장 | 이 승 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어 윤 종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이 정 남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천 명 숙 |
| 서명의원 | 김 헌 식 |
| 최 지 원 | |
| 사무국장 | 박 석 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