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3234호,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안번호 3235호,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 정수 균형을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 중 “행정문화위원회 7명 이내”를 “행정문화위원회 6명 이내”로 제4조 제1항 제4호 중 “복지환경위원회 5명 이내”를 “복지환경위원회 6명 이내”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곽명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236호, 충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239호, 충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유영기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의안번호 제3243호,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46호, 충주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사보류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247호,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헌식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등 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48호,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3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251호,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은 제명을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강명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강명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사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동의안 총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52호, 소재‧부품‧장비사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강명철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소재.부품.장비사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재성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재성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3월 1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고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3월 2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437억 원보다 1,514억 원이 증가한 1조 3,951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조 1,799억 원이고 특별회계가 2,152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83억 원, 보조금 359억 원 등을 더하여 총 1,51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교통 및 물류 23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5억 원 등 총 13개 분야에 1,51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514억 원이며 이중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실 실내정원 조성 화분 구입 등 11건 10억 9,142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덕수 의원

함덕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2년 4월 19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함덕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2.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3. 충주시 개인정보 보호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4.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5. 충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6. 충주시 저소득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7.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8. 충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9. 충주시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0.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1.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2.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3.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4.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5. 충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6.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사업 사업협약 체결 동의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7. 소재, 부품, 장비사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8.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평가위원 추천의 건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19. 충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20.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

2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천명숙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정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