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4일 (목)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18억 7,700만 원보다 1,380만 원 증액된 1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용 카메라입니다.
시정홍보 사진촬영을 위한 카메라 구입으로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감사담당관 한치용입니다.
청렴한 충주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0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상 사건 소송 목적 값의 증가로 예상되는 소송비용이 증가하여 4,0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증액하였고 소송패소 시 배상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하여 배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자료를 저번에 한번 받았잖아요, 이걸 보니까 소송건수도 벌써 현재까지 한 93건이 되고요, 작년에 123건이었는데 벌써 상반기도 안 지났는데 벌써 93건이 된 것 같고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앞으로 줄줄이 또 더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거든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많이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조중근 위원
네, 매년 증가하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저희가 인허가처리 등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불복하시는 분들이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차례 이 부분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런 질문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보니까 어찌됐든 충주시가 약간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사안별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이제 변호사수임료는 그래서 증가를 하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 배상금이 있잖아요, 소송에서 패소한 배상금.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 조중근 위원
지금 당초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거의 2배를 세웠어요, 다시.
근데 그러면 지금 제가 받아본 바로는 이 패소금 지급하고 나면 한 600만 원도 안 남는데 한 오백 얼마밖에 안 남는데, 그렇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이 소송이 시행이 되면 단기간에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 조중근 위원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겠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합리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1심으로 끝날 경우는 일찍 되지만 보통 저희가 패소되는, 지금 지출 예상되는 게 20년도가 1건, 21년도가 2건, 19년도가 1건, 이렇게 4건이 더 추가가 돼서 예산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예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가 지나고 제2회 추경 때도 이런 사항이 축적이 된다면 더 신청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지금 판결이 금방금방 되는 경우도 있고 몇 년씩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다시 또 금액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만약에, 어떻게 보면 부서판단의 잘못으로 소송을 당해서 패소배상금을 무는 경우가 하나 있네요, 보니까.
전현직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했다, 그렇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거 배상금을 960 얼마를 소송패소금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청원경찰 담당은.
초과근무수당을 왜 미지급했을까요?
판단을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졌을까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서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제가 자치행정과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가 있어서 아직까지 제출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글쎄요, 청원경찰은 항상 근무하는 우리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소송까지 안 갔어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좀 의견을 드리고요.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소송이 늘어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고 대화나 이런 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일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판례 같은 것을 직접 찾아보거나 이럴 수 있나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대법원 판례사이트가 있어서 찾아볼 수도 있고 조금 판단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 법무팀에 변호사님이나 고문변호사님한테 상의를 하고 일을 추진하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중근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네,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임기제 변호사죠, 현 부서에 있는, 그렇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분이 한 분이 퇴직을 하셔서, 연말에 그렇죠?
새로 뽑아야 되는데 지금 5차까지 채용공고를 했는데 아직 뽑지를 못했다고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시에 들어오는 변호사님들은 결국은 개인사무실을 여는 게 최종목적입니다.
여기서 경력을 쌓으신 다음에, 그런데 충주시 자체에 있는 변호사분 숫자가 조금 수요대비 좀 많은 상황입니다.
○ 조중근 위원
충주시 관내에 변호사가 많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러니까 소송이 진행되는 변호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파이가 작기 때문에 이쪽은 잘 신청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부서, 지자체를 지금 벤치마킹을 해서 보수를 상향하는 그런 것도 좀 검토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 조중근 위원
지금 얼마정도 주고 있는 거죠?
이분들 보수가?
○ 감사담당관 한치용
지금 1년에 한 7,000만 원, 수당까지, 초과근무수당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7,000만 원 정도됩니다.
○ 조중근 위원
7,000만 원인데 이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보수가 적다, 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응시를 안 하시는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보통 타지자체는 어느 정도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지금 저희가 그거 자료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와서 아마 5차까지 가는데 너무 응시를, 저번 4차 같은 경우는 세 분이 하셨다가 면접 당일날 다 참석을 안 하셔서 그런 채용이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 조중근 위원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소송 건수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빨리 시급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타지자제나 이런 데 것을 분석을 하셔서 이것도 빨리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변호사 수임료가 500만 원에서 20건으로 책정하셨잖아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 500만 원의 수임료는 일반적인 건가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저희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300만 원까지는 30만 원, 그다음에 초과분서부터는 누진 그런 계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본이 1,340만 원에 소송목적 값 5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100분의 0.1을 그렇게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이 되는 소송이 사실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금액이 커지니까 변호사 수임료도 그만큼 늘어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500만 원으로 12건을 세워놓은 게 기정 예산이 6,000만 원이고요.
이번 4,000만 원을 더 신청을 하게 된 이유가 지급완료가 1,300만 원 그리고 지급예정이 되는 금액이 산출된 게 한 8,3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 금액 산정하는 내역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자치행정과장 한인수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자치행정과의 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총 2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공무원 지원입니다.
충주시 공무원노조 단체협약에 따라서 직원 예방접종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경비에 복지기본포인트 상승분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다음에 있습니다.
상생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공무직 노조사무실 집기류 신청이 있어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충주 시민 해맞이행사를 취소했습니다.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충주시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으로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교육훈련비 지원에 위탁교육비 1,200만 원 편성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021년 지방인사혁신대회 대상 수상에 따라서 교육훈련 인센티브로 4급 1명 추가분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 주민자치운영 지원입니다.
신니면, 대소원면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살미면 복지회관 전기설비보수로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코로나 걸리셨다 오늘 나오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아닙니다, 화요일 날 나왔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화요일에 나오셨어요?
7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예방접종비 지원이 있어요, 협약에 의해서 추가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근데 여기 독감, 대상포진, 파상풍,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독감이야 예방으로 맞을 수 있고 대상포진은 200명인데요,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인가요, 나이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우선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는 50세 이상의 직원 분들을 먼저 대상으로 해서.
○ 조중근 위원
50세 이상이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저희들이 50세 이상 직원들만 해도 3년 정도 접종을 해야 다 맞힐 수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저번에 보건소도 65세인가 기초수급자하고 해서 했는데 이게 이 단가가 아마 병원에서 맞는 단가를 산정하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100% 지원은 아니고 상한해서 15만 원까지만 지원해주려고.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더 싸게 하는 데도 있고 병원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조금 더 비싼 데도 있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죠.
○ 조중근 위원
한 15만 원이 평균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최대 15만 원까지만.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대상을 어떤 부분으로 이걸 하는지 파상풍도 그렇고 그래서.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파상풍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 위주로 지원을 할 것이고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부분은 희망여부에 따라서 본인이 맞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뒤에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포인트를 약간 상향해 주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게 그럼 전국 공통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전국 전체 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직노조사무실 집기류는 여기 사무실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거는 노조가, 공무직노조가 2개가 있어요, 다수, 소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소수노조에서 사무실을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면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 조중근 위원
아, 소수노조에.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아직 사무실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 조중근 위원
외부에 얻어도.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임차료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도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아까 방금 전에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했던 전현직 청원경찰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소송에 대한 패소배상금을 963만 4,000원을 지급을 해야 돼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이 얼마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요, 이 부분의 발생원인은 근무형태에 따라서 청원경찰이 교대근무를 하잖아요, 12시간 3교대를 하면 12시간씩 근무하고 집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기본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보고 그러면 초과되는 그 4시간에 대한 부분을 초과근무로 인정해달라,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을 저희들은 초과근무로 볼 수 없고 일반근무라고 주장했던 부분이고 청원경찰은 그부분이 초과근무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인정해달라는 부분이었던 거고 법원에서 그 부분을 손들어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자체 예산을 따져보면 초과근무 인정시간을 저희들 부서별로 40시간이면 40시간, 30시간 이렇게 인정해주는 게 있는데 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게 기본 요구사항이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부분도 근무를 했으면 줘야된다는 게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인정돼서 지원을 해준 부분이, 인정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청원경찰단체랑 우리 자치행정과 담당부서랑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돼서 소송까지 갔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저희 관점이 다른 거죠.
이거는 근무형태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희들은 주장을 한 거고 그분들은 초과근무로 인정해달라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을 인정받은 거예요.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게 되게 오랜 기간의 미지급 분이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3년간입니다, 3년간.
○ 조중근 위원
3년이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이 있어서.
○ 조중근 위원
그럼 예전 거는 둘째치고 최근 3년까지밖에 청구를 못하는 거다, 그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그런 거죠,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 조중근 위원
본인이 그냥 전화상으로만 부서에 물어 봤더니 이 금액이 한 1억 600만 원 정도가 넘는다고 하던데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맞습니다.
여러 분들이 청구한 부분이라서.
○ 조중근 위원
글쎄요, 그래서 어찌됐든 아까 얘기했듯이 패소금도 줘야되고 결국에 이 지급분을 줘야 되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줘야죠.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원만히 해결했으면 이런.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것은 뭐 원만히 해결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근무형태에 따라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로 인정 받느냐, 못 받느냐의 그런 소송이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근무명령에 따라서 근무형태와 명령에 따라서 이행한 부분이니까 급여로서만 인정받아야 된다고 본 입장이고 청원경찰의 입장에서는 초과근무로 인정해달란 부분을 인정받은 거죠.
○ 조중근 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못 받아가지고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그 부분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것 좀, 뭐 결과보고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그것 좀 보고싶어서,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잠시만 참고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좀 질의를 해주시고요.
추가로 다른 걸 궁금해 하시면 짧게 해서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지금 9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네.
○ 손경수 위원
타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지원액이 최저수준이라 그거를 조금 인상하는 거로 올리셨는데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건물 임대가 안 돼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이 부분 좀 승인을 해달라, 라는 그렇게 전화를 받았거든요.
지금 임대가 안 되니까, 임대료가 들어오질 않아서 사실 운영비가 어려운 듯 한데, 그러면 지금 이 9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실 건지 아니면 사무국장님 말씀마따나 임대가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한인수
이제 사실은 저희 재향군인회는 타시군에 비해서 건물을 갖고 있고 임대수입이 있어서 나름 저희들이 지원을 적게 해도 그동안에 유지가 잘 돼 왔는데요, 이 부분이 어려움을 겪어서 일시적인 어려움이니까 저희들이 이걸 보는 관점은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소가 되고 적정한 수준에 다시 회복이 돼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 참작해서 지원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곽명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74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번 추경에 1,28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조 1,799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112억원, 부동산교부세 314억,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이 267억 원, 시도비보조금이 3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7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금번 추경에 135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14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중간부분에 미취업청년 재난지원금이 6억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아랫 부분에 인구정책 시행에서 인구문제 인식개선 그리기 공모를 위해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에는 환경사업부 전기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인건비 부분에서 임기제나 시간선택제 4명 추가지원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직무수행경비는 6급 이하 공무원들 직급보조비 1만 원이 추가되어서 1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쪽 반환금 및 기타는 경제총조사 및 사회조사 반납금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반납으로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맨 뒤쪽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금회 200억 추가해서 총 656억 6,200만 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번에 예치되는 항목은 하수도사업공기업에서 60억 원, 농업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80억 원,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난 달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이거를 개정하면서 출자출연기관도 예산설명 같은 거는 직접 와서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조중근 위원
시행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공단예산 전출금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좀, 이게 사업이 되게 많잖아요, 금액도 크고.
이런 거는 직접 와서 세부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거는 사전에 위원회에서 통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출석요구나 이런 게 먼저 된 다음에 진행이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금액이 꽤 커서 물어보고, 답변을 다, 내용을 아세요, 뭐하는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계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계명산휴양림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다 대대적으로 신축공사가 진행 중 아닌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또 가족호텔 외부 오일스테인, 지붕수리 이거에 3,183만 원이 또 들어가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세부 자료라든지 뭔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서 금액은 11억이나 되는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11억 중에서는 전기요금이나 인건비가 있어가지고요.
세부사항 내용은 제가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 부분은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출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58억 7,500만 원보다 8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천지구 도로사면 보강 사업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7억 4,000만 원보다 1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낙석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정비를 위하여 충주 석천지구 도로사면 보강 사업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미크론 변이확산으로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생활안내 및 행정업무 상담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운영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해병전우회 잠수장비 구입지원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수난구조전문의용대 청사 신축입니다.
해당사업이 매칭비율이 도비 40%, 시비 60인데 당초예산에 저희가 도비 60%, 시비 40%로 잘못 착오계상하여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비 1억 3,6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마지막 말씀하신 남한강 수난구조전문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관련, 이게 비율이 부서 착오예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조중근 위원
아, 그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잘못 입력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저는 도에서 변경이 된 줄 알았더니, 그냥 부서착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한강 수난구조대 이 부지가 우리 충주시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박해수 위원
충주시 거고 지금 도하고 매칭비율이 몇 대 몇으로 돼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지금 6 대 4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시비가 6이고 도비가 4.
○ 박해수 위원
도비가 6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시비가 6이고.
○ 박해수 위원
시비가 6이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시비가 6이고 충주시 부지고 저렇게 되면 누가 하는 겁니까?
저런 사업 자체의 주가 누구예요, 주체가?
지역구 시의원이나 이런 분이 한 거 아니에요?
시의원이, 도의원이 한 거예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사업의 주체가 누구예요, 이 사업의 주체가?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사업의 주체는 저희인데요, 이거 도비 지급을 40% 한 거는 도에서.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소방이니까, 소방이니까 도에서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 부지를 갖다가 도에서 매입을 하셨다면 도사업이나 도의원이 뭔 얘기를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충주시 부지잖아요, 그렇죠?
충주시 부지고 충주시가 6이나 되는데 이게 도하고 무슨, 도는 당연히 소방 쪽은 도에서 별도로 다 해야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놓고 이걸 갖다가 도에서 뭘 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주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현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죠,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해야죠, 이런 거에 대해서 도가 관여를 하고 도에서 뭐 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 허위사실 유포죠, 안 그런가요?
○ 위원장 곽명환
과장님, 마이크를 켜고 좀 해주세요.
마이크 꺼져있는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뭔 얘기냐면, 도가 한 일이 있고 시가 한 일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하게 충주시 사업이에요, 충주시 사업에 무슨 도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정보통신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만 7,000원을 감액하여 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6억 6,500만 원에서 2억 8,800만 원을 증액한 6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시대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통신 및 카드소비 등 민간테이터 구매에 9,900만 원, 빅데이터 분석용역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세대정부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에 따른 전자문서 연중계 보안서버구입비 1,100만 원을 기관간 팩스전송문의 암호화로 정보통신 보안강화를 위한 팩스용 암호자재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농촌마을 CCTV 40개소를 통합관제센터로 연계하기 위한 안내판 교체비 1,200만 원과 안전한 시민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방범CCTV 확대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빅데이터분석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제 처음 하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충주시가 용역도 주고,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럼 과연 이거를 가지고 여기 보니까 분석내용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아마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부서의 예산이 올라온 거 보니까 관광과도 그렇고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체육진흥과, 많을 것 같은데, 특히 관광과.
관광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 게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직은 이런 분석,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하니 이런 거를 하고 난 이후에 해보면 어떠냐” 그런 의견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하게 되면 관련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적극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서를 보니까 재난특별교부세가 시비예요?
과목선정을 할 때 재난특별교부세는 시비로 편성되나요?
예산.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이제 재난특별교부세는 이제 원래 국비인데요.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로 명시돼야 되지 않나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저희가 이 예산을 쓸 때는 시비로다가 재편성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가지고 반영을 해가지고.
○ 정용학 위원
수입은 특별교부세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그렇죠.
○ 정용학 위원
이제 쓰는 것도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들이 재난특별교부세를 시비로 편성이 돼놔서 이 편성방법이 맞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이게, 제가 지금 이거를, 2021년도 예산이 돼가지고.
○ 정용학 위원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입은 원래 재난특별교부세는 별도로 하는 건데 2021년도 예산을 가져오다보니까 저희들한테는 시비로 편성이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세정과장 천선아입니다.
세정 업무에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억 3,100만 원에서 5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세무민원실 일체형 가림막 설치비로 4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던 천정부착형 안내판 설치비 4,000만 원에서 143만원을 감액해서 벽걸이안내판 설치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안윤미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 총액은 183억 1,200만 원으로 당초대비 18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과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2021년도 도세징수와 관련해서 징수교부금 정산분 8억 7,9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38억 5,800만 원입니다.
이자수입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율 인상에 따라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을 증액해서 총 40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통합ARS간편납부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부서에서 체납자를 한꺼번에 직접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개선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의 예산안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징수과 소관 20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회계과장 지봉구입니다.
먼저 회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5억 5,600만 원에서 10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96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에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평가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자치단체 등 이전에 시유재산 위탁관리비 2,500만 원을 수탁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시설비에 구)보훈회관의 내구연한 초과 승강기 교체공사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일반운영비에 오토캐드 이용권 구입비 200만 원, 청사관리 시설비에 호암직동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계과장님 오늘 마지막이시라고 질문 좀 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웃음”)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석면건축물 실내공기중 석면농도 평가에서요, 이제 대상을 보니까 한국폴리텍대학 외 7개소라고 돼 있는데, 저희 시하고 관계없는 외부시설이잖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그렇죠, 네.
○ 조중근 위원
여기를 저희가 해줘야되는 근거가 있나요?
○ 회계과장 지봉구
이거 다 저희 시유재산입니다.
○ 조중근 위원
아, 건물이?
○ 회계과장 지봉구
네, 예를 들어서 구)농업기술센터, 다문화가족센터, 뭐 수안보 소방파출소라든가 앙성집판장, 다 이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
○ 조중근 위원
시 소유의 건물, 외부시설을 저희가 농도 평가를 한다?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법에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석면건축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석면 뭐가 천정이 됐든 뭐가 됐든 있는 거네요?
○ 회계과장 지봉구
그렇죠, 옛날의 거는 거의 다 있을 겁니다.
○ 조중근 위원
요즘에 그거를 계속 교체하거나 뭘 해주는 작업을 하는데 여기는 저희 건물이지만 다른 기관에서 쓰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지봉구
그런 것도 있고 측정결과를 건축물관리대장에 2년에 한 번씩.
○ 조중근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시 소유의 건물이지만 다른 데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나 이런 거를 교체를 하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석면이 있지만 그거를.
○ 회계과장 지봉구
현재 사용하고 있으니까 상대방에서, 그러니까.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 회계과장 지봉구
그래서 현재는 교체공사를 못하고 있는 거죠.
○ 조중근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들이.
○ 회계과장 지봉구
앞으로 하게 되면.
○ 조중근 위원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 회계과장 지봉구
감사합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길 떠나셔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유재산 위탁관리가 이분 중에서 못한다고 하면 관리는 누가 해요?
○ 회계과장 지봉구
현재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던 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찾아가고 방문도 해봤고 그 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방문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안부에 소속돼 있는 데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조직이나 이런 거가.
그전에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조직이 인력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결국은 거기서도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이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부분 아닐까요?
위탁한다고 해서 위탁동의도 받았을 테고 위탁공고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았는데 결국은.
○ 회계과장 지봉구
수탁기관에서.
○ 정용학 위원
수탁기관에서 못한다.
○ 회계과장 지봉구
현재는 옥천이나 기존에 하던 데는 계속 하되 신규로 하는 거에 대해서만 못하겠다, 그런.
○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호암동행정복지센터 신축 있잖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정용학 위원
이게 12월 말까지 공사기간이잖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실제로는 내년 1월까지입니다.
내년 1월까지인데 저희들이 금년도 말까지 한번 마무리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이제 100억인가요?
○ 회계과장 지봉구
10억입니다, 10억.
○ 정용학 위원
10억이 더 금액 추경이 된 거잖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그렇죠.
○ 정용학 위원
그럼 향후 53억은.
○ 회계과장 지봉구
53억 8,000만 원은 다음 추경에 한번.
○ 정용학 위원
3회 추경에 다시, 2회 추경에 다시 하신다?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정용학 위원
12월인데 10월 달쯤에 아마 2회 추경이 이루어질 건데 가능할까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괜찮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 부분, 53억 8,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 회계과장 지봉구
공사비입니다.
○ 정용학 위원
공사비인데 10월이면 11월부터면 기간적으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 회계과장 지봉구
괜찮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가능할까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정용학 위원
공사.
○ 회계과장 지봉구
건축직하고도 관련 감독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건축자재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인상된 부분이잖아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더 어려움이 있어서 며칠 전에도 거기 현장을 가보니까 철근 같은 걸 구매를 다 했더라고요.
○ 회계과장 지봉구
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빠른 조치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기간 내에 공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 회계과장 지봉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도 1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68억 6,200만 원 증액된 453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40억 9,900만 원, 도비보조금 27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4억 1,500만 원 증액된 610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하단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국비확정내시에 의거 청년저축계좌 사업비를 5,700만 원 증액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비를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코로나19 입원자가격리자 급증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80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2020년 수해피해로 임시 조립주택에 거주하는 13가구의 전기료 50% 지원을 위하여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거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사업비 4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라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차량수리비 지원을 위해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2021년도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 반납금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전액 삭감이나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과장님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네.
○ 조중근 위원
어제는 우리가 조금 낮았지만 이틀 전에는 저희가 청주보다도 더 많더라고요, 대상이.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매칭으로 이렇게 계속 내려오는데 시비 16.7%의 시비 부담금이 지금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네.
○ 조중근 위원
이게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이 금액도?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렇죠.
○ 조중근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시 예산에.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렇죠, 지금 당초예산은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추경에도 14억으로 지금 시비가 부담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당분간은 이게 계속 지속될 것 같거든요?
생활비 지원금이.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네, 정부에서 감염병 격리를 해제한다거나 이래서 생활지원금이 필요치 않을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나가야 될 상황입니다.
○ 조중근 위원
등급을 2단계로 낮추면 모를까, 아직까지는 이거를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지원가구수가 1만 저기가 넘은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1만 629가구 정도 작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1월 중순에 본 예산이 다 지급이 돼서 지금 중단돼서 이게 추경이 확정되면 지금 지급될 예정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아직 못 받고 있는 거군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네.
○ 조중근 위원
이것도 있고 청주도 뭐 제천이나 단양에서 코로나지원금을 요구하기도 하고 청주도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런 전화는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런거서부터 그런 거까지 해주면 예산이 부담이 있는데 예산과랑 좀 잘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래서 지금 시도지사협회에서도 국비를 지금 국비가 50%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 조중근 위원
그렇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그래서 국비 부담을 80%로 늘려달라, 그래서 지방비 부담을 낮춰달라, 이런 요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중근 위원
지방부담이 너무 가중되면 앞으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존경하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2년 1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2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9억 2,700만 원 증액한 1,383억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는 국고보조금 8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에서 36억 7,100만 원을 증액한 2,069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라 기초연금 7억 6,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700만 원, 기초연금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방역물품 구입으로 600만 원,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중단,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한 경로당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해서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충청북도 5차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재정지원을 위해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중단, 장애수당입니다.
장애아동수당 인상에 따라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추가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상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단가상승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 2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서비스지원 시간 증가에 따라서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중단,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5대와 운전원 채용에 따른 운영비 1억 8,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주차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입니다.
시설 지원비중 변경에 따라서 3,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하단,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건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0건, 총 22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2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여성, 청소년, 아동에 대해 깊은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곽명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658억 8,500만 원으로 금회 추경에 32억 2,9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액은 기정액 838억 6,600만 원보다 40억 4,600만 원 증액된 87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 하단, 성폭력 피해자 돌봄비용 지원사업입니다.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돌봄비용 청구권 발생 시 국비 교부신청 방식으로 지급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상단, 다문화가족 건강가정지원 관계기관 합동연수입니다.
도내 가족센터 종사자 합동연수를 통한 정책방향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이용요금 및 돌봄수당 증가, 지원기준 완화로 인한 이용대상 확대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은 212쪽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자본예산의 편성돼 있던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1억 4,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분리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당초에 호암동 신청사 2층에 입주하는 돌봄센터와 그리고 저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시설, 사업 확대를 위해서 1개 사업을 임의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암동 신청사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사업계획이 있으나 그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대상지가 미정이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로 분리를 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혼식장 방역지원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예식장에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양육수당이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되어 2,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아동친화도 및 아동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유니세프의 의무사항으로써 아동친화도조사 및 아동영향평가를 통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출된 개선방안의 정책을 반영하여 지속발전가능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중간부분,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입니다.
학대피해아동, 36개월 미만 아동, 장애아, 경계성 지능 등 전문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위탁가정에 매월 100만 원의 아동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충청북도 5차 재난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밖청소년 및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1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뵤육료 인상 및 지원아동 증가로 인해 14억 2,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3에서 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인상에 따라 4억 3,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담임교사 지원비 지원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억 6,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21쪽 상단입니다.
교사 겸직 원장 지원비는 정원 2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담임교사 겸직 원장 수요 증가에 따라 3,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간부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공백발생 방지 및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직접 채용지원에 3,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222쪽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대상 연령 18세에서 만 20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4,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입니다.
올해 말 공사준공 예정에 따라 시설공사비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첫 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교현안림 어울림센터에 여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물품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 조중근 위원
아마 어제 산건위에서 아마 이 관련 조례가 통과됐을 것 같은데, 이 어울림센터에 대한 사용 조례가 아마 통과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 여기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기에 지금 현재 아이돌봄센터가 거기 입주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 조중근 위원
교현안림동 어울림센터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어울림센터 2층에.
○ 조중근 위원
어디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공동육아나눔터가 현재 입주를 해서 이용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 조중근 위원
어울림센터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 조중근 위원
거기 향군회관 뒤에 있는 거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이번에 새로 신축해서.
○ 조중근 위원
거기 벌써 입주를 했다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 조중근 위원
그거 조례를 어제 통과했는데, 제가 알기론, 그 사용권한에 대해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글쎄 그 부분까지는, 뭐 조례 내용까지는 아직 제가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 조중근 위원
2월에 입주를 했다고요, 준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확인해볼 텐데, 그러면 거기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 조중근 위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위탁주는 조례가 어제 만들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212쪽에 임대료 지원은 1개소가 맞는 거죠?
2개소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212쪽, 공동육아, 지금 신규 1개소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고 있고요, 신규 1개소 교현안림동 어울림센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2개소로 여긴 돼 있고 여기 보조책자에는 1개소로 돼 있어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1개소 임대료고 나머지는 이제 지난해에 비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 조중근 위원
표기를 그렇게 하신 거다?
그다음에 충청북도 5차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학교밖청소년 지원은 120명에 하시겠다고 지금 돼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 조중근 위원
도에서 내려와서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어제 언론에 이게 나갔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학교밖청소년 나갔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것 좀 다음주 정도에 내보내시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게 지금 신청이 4월 1일까지 신청을 해서 그 아이들이 정확하게 지급대상이 되는지 검증을 또 교육청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급은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통과되시고 나면 4월 한 20일 이후에 지급이 될 겁니다.
○ 조중근 위원
지급은 나중에 하는데 될 거를 예상해서 보도를 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모집기간 때문에.
○ 조중근 위원
보도를 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 조중근 위원
지원한다고, 모집이 아니고 지원한다, 이렇게 나갔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어쨌든 도비는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보도를 보면 막 예산 다루지도 않았는데 보도자료를 내신 것 같아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모집기간 때문에 좀 미리 냈습니다.
그거만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이 주관 부서가 우리 여성청소년과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그렇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게 체육진흥과도 관련돼 있고 문화예술과도 관련돼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니요, 서충주 청소년문화의집은 저희 고유사업입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물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건물이 저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복합건물에 여기 일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 복합건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종합운동장.
○ 조중근 위원
거기 그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종합운동장 내에 그거 서충주, 서충주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조중근 위원
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물이 청소년문화의집 바로 건물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당은 같이 공유를 할 수도 있죠, 지나가는 진입로라든가, 근데 건물은 별도의 공간입니다.
○ 조중근 위원
독립돼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에 있어서 전문위탁가정 자격을 갖추었다고 돼 있는데, 지금 두 군데가 돼 있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두 군데입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럼 그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죄송한데,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네, 찾았습니다.
○ 손경수 위원
217페이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전문가정위탁은 일반위탁가정에 비해서 전문교육과정 교육이수시간이 20시간이 더 많고요, 그리고 기존의 일반가정위탁자격 경력이 3년 이상 되었거나 또는 사회복지사 등 이런 관련 자격증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 자격을 한 단계 더 엄하게 지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손경수 위원
별도로 교육을 받는 거가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20시간을 더 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2명은 기존에 일반가정에서 위탁하고 있던 그 2명의 가정위탁이 전문가정위탁으로 자격이 더 강화된 가정에서 전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손경수 위원
네, 바람직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좋고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운영에 있어서 지금 공기청정기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 손경수 위원
그 임대기간이 거의 끝나가지 않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임대기간이, 보통 저희 예산 때문에 1년씩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공기청정기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공기살균기를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기청정기 임대기간이 끝나게 되면 재임대를 할 때에 살균기로 좀 교체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안 되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 손경수 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셨는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위탁이 끝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나가 살펴보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다시 임대하는 거보다 살균기로 교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조중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 전화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작년에 혹시 법인어린이집에서 보조금 불법수령 건이 있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건건이 조금씩 다 있습니다.
꼭 굳이 작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곽명환
법인어린이집이라고 하면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혹시 그 상황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거기는 이제 저희가 수사중인 사항이라서.
○ 위원장 곽명환
수사는, 경찰수사 중이라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네, 수사의뢰는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조금 곤란하니까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수사중인 사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숙희입니다.
평소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경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억 1,900만 원으로 민원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비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실내정원 조성을 위한 화분구입비 500만 원, 민원인용 플랜트벤치 등 구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은 코로나 장기화로 주된 출입로가 되어 매일 500여 명의 인원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식물을 활용한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우울감 및 불안감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실내정원 조성 관련해서요, 사업비가 사무관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나눠져 있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네.
○ 조중근 위원
총 금액은 2,500만 원인데 나눠져 있죠?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네.
○ 조중근 위원
어떻게 이게 나눠진 이유가 있나요?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화분이랑 플랜트벤치를.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말이 화분구입이고 플랜트박스지만 어떻게 보면 다 같은 거 아니에요?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이게 화분은 그냥 자산으로 잡기에는 자산 성격이 아니고요, 또 플랜트벤치 같은 경우는 나무하고 벤치랑 같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자산취득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거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네.
○ 조중근 위원
그럼 2,500만 원에 대한 견적서가 있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네.
○ 조중근 위원
그것 좀 주시겠어요?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네,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추가로 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저희가 민원실이다보니까 공공근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직원들도 있어서 1주일에 한번씩 물을 주든가 아니면.
○ 정재성 위원
이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의 정원관리에 조예가 있는 사람 정도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직원 분들 중에 그런 관리능력이 있는 분이 계속 오실까요?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저희도 유지관리 때문에 신경을 썼는데요, 유지관리에 좀 적합한 수목 같은 거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500명 정도가 찾는 민원실에 여유공간에 이거를 배치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네.
○ 정재성 위원
어떤 1년에 업무량이 폭증할 때가 있으면 오히려 이게 또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요?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저희 민원실 리모델링을 했었고요, 제가 오면서부터 화분 같은 거를 일렬로 정렬을 해놓으니까 오고가는 분들도 좀 만족해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많이 안 차지하고 오고가시는 분들이 보면서 힐링을 할 수 있게 끔 꾸며볼 계획입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실내정원을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힐링도 되고 민원인들의 반응도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견적서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견적서는 몇 군데에서 받으신 건가요?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저희가 우선은 플랜트벤치에 대해서 관내 화원이나 그런 데를 갔었는데, 한번 보려고 갔었는데 제작을 하시는 데가 없고 그래서 우선 온라인으로 적합한 거로 고른 다음에 이거를 하실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농장, 그런 쪽에 받았습니다.
○ 손경수 위원
충주에서 그럼 한 군데 정보밖에 안 되나요, 그 부분이?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네.
○ 손경수 위원
이 부분은 잘 조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화분금액이 25만 원씩을 책정을 하셨어요.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네.
○ 손경수 위원
이거는 나무 위주로 지금 책정을 하신 건가요?
이게 일률적으로 25만 원 곱하기 20개를 산정을 하셔서, 지금 여기에 보면 대부분이 키가 조금 높은 상태에 있는 식물들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실에 지금도 식물이 있어요, 화분이.
매우 보기도 좋고 한데, 키가 큰 나무보다는 낮은 나무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게끔 조성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실내에 화훼의 전문가이신 우리 홍석화 회장님 같으신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의 조언도 들으시고 해서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의회에도 행정복지위원회 정재성 위원님이 전문가니까 모셔다가 자문 좀 듣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재명입니다.
충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국도비 지원에 의한 내시자료에 의해 5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5억 4,100만 원 대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완료 시 면적감소 토지에 대하여 기정액 17억 원 대비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이재명 과장님도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마지막 보는 거라고 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가장 익숙한 성함이라서 저희가, 선거 전에.
(“웃음”)
또 가신다니까 서운하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드리면서 보내드리죠.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위원님들 덕분에 공직생활 잘 보람있게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곽명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재명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위생과장 김석하입니다.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위생과 2022년도 1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거 2022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800만 원 증액된 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상단,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비로 내시된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내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 위생과장 김석하
별도 예산이고요, 시니어반을 두 명을 더 증원 편성을 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위생과장 김석하
센터 내에.
○ 손경수 위원
내에.
○ 위생과장 김석하
그렇습니다, 시니어.
○ 손경수 위원
따로 두 분을 더 하는 거고요?
○ 위생과장 김석하
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위생관리하고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해주나요?
○ 위생과장 김석하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하고 대동한데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장애인하고 어르신들을, 지금 어린이들만 하잖아요?
○ 손경수 위원
네.
○ 위생과장 김석하
이제 장애인하고 어르신들을 일단 50인 미만 시설 35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집단급식소에 한해서 위생점검을 나가고 하잖아요?
○ 위생과장 김석하
그렇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근데 이 노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50인 이상되는 시설이 요양원 같은 데, 그런 데인데 그럼 그 이하의 시설은.
○ 위생과장 김석하
지금 일단 저희들 50인 미만 시설.
○ 손경수 위원
거기만 해당이 되나요?
○ 위생과장 김석하
네, 열악한, 환경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케어를 하려고 시작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일종의 시범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내에서는 충주시, 제천시, 청주시, 청주하고 제천은 기존 하고 있고요, 충주는 지금 시작을 해서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고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사실 굉장히 필요로 한데, 충주에는 없어서 그 영양사들에 대한 식단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었는데 이번에 설치가 된다고 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알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 출석위원: 8인 |
|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
| 정재성조중근허영옥 |
| ○ 출석공무원: 15인 |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한 치 용 |
| 자치행정과장 | 한 인 수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안전총괄과장 | 유 승 훈 |
| 정보통신과장 | 이 창 재 |
| 세정과장 | 천 선 아 |
| 징수과장 | 안 윤 미 |
| 회계과장 | 지 봉 구 |
| 복지정책과장 | 이 은 섭 |
| 노인장애인과장 | 변 근 세 |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 민원봉사과장 | 황 숙 희 |
| 토지정보과장 | 이 재 명 |
| 위생과장 | 김 석 하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곽 명 환 |
| 부위원장 | 김 헌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