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5일 (금)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09시 57분 개회)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곽명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보건과장 김경택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8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과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21억 4,200만 원보다 7,700만 원이 늘어난 2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으로 7,0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7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금번 추경 세출예산으로 1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 주민진료향상 공공운영비 300만 원 증액 세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보조금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전기차 구입비 1대, 의료장비 6대 구입비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의약업소 관리 및 불법마약류 퇴치사업의 세부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중앙병원, 세명대충주한방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비용 6,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으로 영유아 야간, 공휴일 진료센터 구축을 위한 전문 의료인력 인건비 3억 3,100만 원, 의료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아래 보건소 청사관리 선별진료소 구축관련 보상관리입니다.
상시선별진료소 신축으로 인접부지 매입 보상과 협의 추진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및 등기이전수수료를 포함한 5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지원사업 이거는 기존에 중앙병원이랑 세명대한방병원은 기존의, 신규 의료기관이 아니잖아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 조중근 위원
여기 스프링클러가 없었어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기존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방법 개정이 2019년도에 되어가지고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충주에 있는 병원급 이상에 대한 요양병원이라든지 병원급 이상 되는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이 두 군데가 마지막까지 있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 보건과장 김경택
이게 국비에서 보조가 내려와서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도내에서 처음 해주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처음이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이 법이 바뀐지 되게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이분들이 안 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국비 30%, 시비 30% 해서 60%는 지원이 되고요, 자부담이 40%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처음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 보건과장 김경택
네, 이게 도내에서는 다른 데서 신청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충주시가 공모사업 형태로 신청해서 받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우리 영유아 야간진료센터가 이게 응급의료기관 연계니까, 이게 건대인가요, 의료원인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지금 어디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접촉을 종합병원에 응급시설이 설치된 곳에, 가능한 곳에 접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 조중근 위원
두 개밖에 없잖아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두 군데밖에 대상은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건대하교 의료원 하나를 선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그건 공모를 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되면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선별진료소 구축관련 보상관리에서요, 이게 풍천장어 건물 매입이 예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예산이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이 건강복지타운 질 때 사실은 이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던 거잖아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 조중근 위원
근데 그때 매입이 안 돼서 그거 반납인가 무슨 처리했던 거 아닌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선별진료소 계획이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 조중근 위원
그때 처음에는 건강복지타운 할 때는 없었지만 이거 설계는 다 끝났잖아요?
○ 보건과장 김경택
지금 선별진료소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 조중근 위원
그렇죠?
○ 보건과장 김경택
네, 지금 거의 외형은 거의 만들어진 상태고요, 나머지 세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선별진료소하고 그 옆에를 더 사서 뭐를 더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그 선별진료소가 위원님께서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풍천장어, 그 블록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가 풍천장어 건물만 남아있고 민간 다른 건물 시설은 없거든요.
바로 선별진료소하고 붙어있어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라든지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꼭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원활하게 추진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 그때 반납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매입이 안 돼서, 사업마감을 건강복지타운 사업을 마감하기 위해서 그때도 5억 얼마인가를 반납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 보건과장 김경택
네.
○ 조중근 위원
근데 지금 협의가 안 될, 돼요, 여기랑?
○ 보건과장 김경택
지금 예산편성한 것은 다시 재감정을 해서 감정한 예산을 좀 이렇게 확보를 한 후에 협의를 진행을 하려고.
○ 조중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다가 감정만 하고 또 못 사면 어떻게 해요?
이분한테, 이분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나는 죽어도 안 팔아요” 이러면 매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처럼.
○ 보건과장 김경택
더 긴밀히 지금 협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중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도 여기서 토론회도 하고 할 때 이것 때문에 매입이 안 돼서 복지정책과에서도 그 예산을 그냥 반납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또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우선은 이 소유자한테 매도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지 감정평가를 해서 뭐 추진을 하는 거지 팔 의향이 없는데 우리는, 지난번에도 감정을 여러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안 됐어요.
○ 보건과장 김경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분에게 설득을 좀 할 생각이고요.
최종적으로 안 된다면 강제수용까지도.
○ 조중근 위원
강제수용이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 조중근 위원
이게 강제수용 대상이 돼요?
○ 보건과장 김경택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 제가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복지정책과에 이 건강복지타운 조성 큰 거 할 때도 이분이 죽어도 안 판다고 해서, 보상금차이도 있고 그래서 안 됐어요.
○ 보건과장 김경택
이제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도.
○ 조중근 위원
벌써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게 협의가 되게 오랫동안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거를, 필요는 하죠, 이 부지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분이 팔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감정을 다시 하고 매입을 하면 되지만 그럴 의사가 없다고 하면 이거를 다시 추진하는 것은 지난 행정, 지난번에 안 된 행정을 다시 해보겠다는 건데, 검토.
○ 보건과장 김경택
위원님, 저희가 여러번 아마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지금 그때하고는 상황이 좀 변경이.
○ 조중근 위원
다른 점이,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 보건과장 김경택
그때는 건강복지타운 조성할 때는 특별히 그쪽에서 수용이 안 돼도 건강복지타운 조성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지금은 선별진료소가 바로 인접해서 건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반드시 매입하는 게 저희들은 저희 업무를 처리하는 데 굉장히 원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에서는 이거를 매입하는 게 좋은 건데, 예산부서가 달라서 복지정책과에서 그 예산이 있었는데도 못 한 거를 다시 한다는 게, 필요는 하죠.
그런데 좀 그게 아이러니해서 여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 손경수 위원
이 부분은 교구를 구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프로그램 강사를 쓰는 건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 1,000만 원이 청주시에서 사용을 하려고 당초예산에 그쪽에다 편성을 아마 그렇게 했었던 모양인데 청주에서 사용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충주시에서는 훨씬 치매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더 확대를 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해서 노인전문병원에 이전을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을 하시는 건지, 이거는.
○ 보건과장 김경택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더 확대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다른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손경수 위원
교구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 손경수 위원
교구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 보건과장 김경택
교구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거기 전문 사회복지사하고 전문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운영하게.
○ 손경수 위원
청주에서 사용을 안 한다고 해서 가지고 오셨다.
○ 보건과장 김경택
네, 예산을 가져온 겁니다.
○ 손경수 위원
지금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영유아들이 밤에는 어디 진료를 할 데가 없어서 현대연합으로 많이 가는데 거기는 성인 위주로 돼 있으니까 영유아들한테는 맞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건대하고 의료원 두 군데밖에 대상 병원이 없는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멀고 야간에 이용하기에는, 그런 접근성의 문제도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저희들이 선정하고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래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 부분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이렇게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고맙습니다.
○ 손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 관련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결국은 운영 자체는 인건비나 모든 부분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결국 종합병원은 장소 제공만 하시는 그런 형태의 운영이네요?
○ 보건과장 김경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인력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니까 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당초에 처음에는 응급실이 설치된 곳에 장소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거기 시설을,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 신규 시설투자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는 사실 의료기관에서 어느 정도 부담이 되지만 기본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부담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영유아 청소년들에 대한 응급환자를 야간에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도 병원 측에서도 일부 부담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세부적인 부분들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 정용학 위원
지금 여기 인건비 편성이 3억 3,180만 원이에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 정용학 위원
이거 5명으로 나누면요, 연봉이 6,600정도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승희
의사 인건비가 1년에 3억, 5억 이래도 사실.
○ 정용학 위원
간호 인력도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이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이분들은 결국은 인건비 부담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 보건과장 김경택
아직까지 저희가 그렇게까지 추산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서 이렇게 할 때, 인력이 3명 정도가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 정용학 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5명으로 돼 있어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그 5명은 간호인력이라든지 필수인력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전문의들이 3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의료기관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야간에.
○ 정용학 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결국은 이 영유아 야간진료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 전문인력은?
○ 보건과장 김경택
거기에 전담한 소아청소년 전문의들이 배치가 되는 거죠.
○ 정용학 위원
그럼 주간에는 업무를 안 봐요?
○ 보건과장 김경택
이제 의료기관에 따라서 필요로 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걸 전담인력으로 확보를 해달라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주간에 별도로 하고 안 하고 이거는 그 개인이 어떻게 할 거가 결정할 문제라고 보거든요.
야간에 밤을 세워서 있어야 되니까, 당직 자체가.
○ 정용학 위원
참 이 운영 자체에 대한 계획안은 상당히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시설장비야 일시적인 투자비용이겠지만 인건비는 해마다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거를 운영을 하게 되면, 그렇죠?
○ 보건과장 김경택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유도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추후에는 어떤 병원의 형편에 따라서 진료환자가 많아진다든지 하면 병원도 일정한 수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마 야간에 응급실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근무하는 사람이 몇 분인 것 같아요?
○ 보건과장 김경택
응급실은 기본적인 인력은 필요하거든요.
○ 정용학 위원
당연히 있죠, 당연히.
다른, 대부분이 지금 의료원이나 건대에 야간진료 응급실에 갔을 경우 거기 의료인력이 전체를 다 보잖아요, 하나의 영유아만 보는 것도 아니고 정형외과서부터 다 보지 않습니까?
그 인력들이 결국은 중복되는 인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거고요.
○ 보건소장 이승희
저희들이 생각하는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는, 그 인력은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다른 응급실 내 일을 안 하고 그 부분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협약을 통해서 협약을 하고 예산지원을 해주고 이런 생각에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 인력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은 3억 3,000만 원이지만 추후에는 아마 이 부분이 더 증액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사실은 이 영유아 아이들 키우기 상당히 어렵죠, 급하게 어떤 일일 때는 타지역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지금 충주에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어머니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소아과도 저번에 우리 소장님께서 정말 노력해 주셔서 예약프로그램을 진행해 주신 것도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정말 필요한 운영체계인데, 추후에 이런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비를 들여서 하는 운영체계 자체를 지금 소장님이 아까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영유아에 의해서만 전문 배치가 되어야 한다, 이게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다른 인력에 소속돼서 같은 일을 반복하다보면 결국은 우리 취지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이승희
저희가 예산을 병원에 지원해 주는 이유는 거기에 전담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간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주간에 일을 할 수가 없죠.
○ 정용학 위원
그렇죠, 왜냐면 근로기준법도 적용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수당이 별도로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 상승요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우리 협약을 할 경우에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살펴야 되지 않나, 이게 하나의 병원의 수익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고 하면.
○ 보건소장 이승희
그런 건 아닙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그 부분은 안 된다는 거죠.
○ 보건소장 이승희
영유아들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야간에 응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죠,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거든요, 생명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문인력도 좀 뭐랄까, 의료진 자체가 상위등급에 계신 분들이 좀 근무하면 그런 응급처치하는 게 빠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협약하실 때 그런 부분도 염려, 인턴이나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해서는 저희 취지하고는 안 맞거든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저희들 인력은 전문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하거나 아니면 협약할 때 반드시 그거는 저희들이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시비가 편성되는 만큼 이게 또 시민들의 혈세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고 그 부분들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면밀히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번에 전기차하고 의료장비를 추가로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내용이랑 사업량, 제시된 사업량이랑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보건과장 김경택
네, 저희 전기차를 구매를 해놓고 친환경차량을 관공서에 구입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국비에서 국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해서 그거는 저희가 전기차는 구매를 하는 입장이고요, 이것도 사업, 기존에 노후된 차량을 폐차를 하게 되면 다른 차량이 필요한데 전기차가 거기에 필요하다고 해서 편성을 한 거고요.
나머지 선별진료소에서 비접촉체온계라든지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그 부분, 그다음에 전자자동혈압계하고 자동체중계, 약품포장, 이런 것들을 지금 지소에서 낡았거나 아니면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구입하는 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정재성 위원
네, 보건지소별로 필요한 장비들을 추가로 구입하시는 거네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 정재성 위원
전기차 한 대랑, 사업내용 설명을 조금 더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의약업소 관리 및 불법마약류 퇴치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설명서를 읽어보면 진료기록부 확인 프로그램은 감 편성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158만 원이 증액이 된 내용은 결국은 헌혈추진협의회 참석수당하고 홍보비로 편성이 된 거네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진료기록부 확인프로그램은 저희들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민원인들이 자기가 진료했던 내용을 확인을 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자동, 다른 건강보험심사평가에서 이거를 해줄 수 있게 해서 이 예산이 필요없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감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헌혈권장사업 하느라고 이 헌혈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헌혈추진협의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정재성 위원
헌혈추진협의회가 의약업소 관리나 불법마약류 관련된 업무에 편성이 돼 있나요, 우리 부서에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 정재성 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나요?
○ 보건과장 김경택
네, 업무분장도 그렇게 돼 있고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제목에는 의약업소관리 및 불법마약류인데 결국은 예산이 증액이 된 내용은 헌혈과 관련돼 있는 내용이네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헌혈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이 증액된 금액을 쓰시겠다는 건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저희들은 지금 헌혈은 말 그대로 헌혈이라서 지금 시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혈액원에서 하는데 충북혈액원에 헌혈홍보교육, 그런 사업에 저희들이 지급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혈자에 대한, 우리 시비로 충주사랑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가지고 헌혈자에 대한 격려품으로 홍보용품으로 주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사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는 진짜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라면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저도 정용학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우려가.
지금 소아과 전문의들을 상시 배치하겠다는 거죠?
○ 보건과장 김경택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런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3억 3,00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상시 배치가 될 수 있을지도 저는 좀 우려가 되고요.
기존에 또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한테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다른 쪽으로 운영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협약 때는 좀 제대로 협약을 해서 만약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한 상응하는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협약을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하시는 곽명환 위원장님과 행복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103억 8,900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방역비 등 특별교부세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총 예산 대비 3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26억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별 증액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성인건강 행복찾기 사업입니다.
시민 걷기 활성화를 위한 워크온 사용료 및 운영비 800만 원을 워크온 챌린지 성공물품 구입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전년 대비 1.6% 인상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상단,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충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비로 총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과 건강도시 교육강사수당 400만 원, 홍보물 제작비로 1,4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비 4,000만 원과 건강도시 선포식 300만 원, 충주 시민 걷기대회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건강도시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한 기타보상금 1,2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출생률의 증가로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2020년 지원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80%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서 부족액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하단에서 340페이지 상단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접종 시 이상반응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구급차 임차비 및 접종실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당뇨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당뇨교육센터 정기안전점검비 400만 원, 당뇨교육센터 구조진단결과 구조보강을 위한 공사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2페이지, 치매예방 사업입니다.
보건소 업무 중단에 따른 협력의사 진단검사수당 1,100만 원을 찾아가는 조기검진사업 강사활동수당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3, 4차 추가 접종에 따른 기간제인건비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하단, 코로나19 방역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및 방역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340페이지, 당뇨교육센터 구조보강 있잖아요?
당뇨교육센터 구조보강.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 조중근 위원
이게 설계는 다 끝난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설계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설계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구조보강공사비를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공사가 올해 시작하기가 곤란할 것 같아서 설계사의 최종적인 설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문을 받아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아직 설계기간, 공사기간은 아직 설계 끝나지를 않아서 아직 최종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게 구학사 거기잖아요?
학사자리,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구학사자리, 전에 보건소.
○ 조중근 위원
남자학사자리, 예전에,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 조중근 위원
아직 설계가 안 끝났다, 그러면 저는 설계에 따른 공사비 산출내역서 좀 보고 싶어서, 정확한 게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아직 설계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 조중근 위원
가견적이다, 이게 그러면?
가견적인 거네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 조중근 위원
그다음에 정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 2회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이게 정기안전점검은 저희가 건물 상태로 보면 사무적인 공간, 이거로 돼 있는데 그 검사는 저희가 구조안전진단 결과 C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점검 검사비로다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빠진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이거 관련 규정이라든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전체 안전점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을 설명하다보니까 예산에서 누락되고 못 했던 겁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사업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이 조례, 어제 그저께 조례 그거 관련 연관성이 있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관련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소요예산 계획을 보니까 행사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5,300만 원.
그러면 제16회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우리가 여기 협의회에 들어가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지금 건강도시협의회에 참석한 도시가 101개 도시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도시에.
○ 조중근 위원
마이크 켜신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101개 회원도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운영도시에 포함돼 있고요, 저희가 그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행사가 10월 달에 개최하는 거를 저희가 올해 개최하는 도시로 선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 조중근 위원
근데 조례가 없었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저희가.
○ 조중근 위원
저희가 이 협의회 10월 달에 개최를 하는 게 선정이, 확정이 거의 된 건데, 그렇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 조중근 위원
조례가 이번에 올라온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이제 이 건강도시에 관련한 업무가 바이오산업과에서 하다가 올해부터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관을 받아서 보니까 조례가 여기 돼 있지를 않고 거기에 대한 회원도시, 그다음에 운영위원도시로 선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행사에 관련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조중근 위원
건강도시 충주 선포식은 언제 하시려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 정확한 어떤 시기라든가 그런 건 나와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9월 달, 9월 경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9월이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 조중근 위원
이 선포식을 9월 정도에 하시고 걷기대회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걷기대회는 이제 10월 달 정도에 정기총회하고 같이 맞물려서 그때 시기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조중근 위원
저는 조례가 아직 29일 날 저희가 통과가 되잖아요, 상임위 통과됐으니까, 근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런 걸 한다고 하시길래, 아니, 이게 어떻게 확정이 됐나, 이게 좀 아이러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있어서요, 저번에 보은인가요?
거기서 공중보건의가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출근 안 하고 집에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공중보건의사 관리하는 것은 보건지소나 보건 그쪽에 근무하는 인력이 있고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타지역에서처럼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우리는 그런 사례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나요?
거기 컴퓨터로 원격 조정해가지고 출근 안 하고 출근한 것처럼 해서 몇 년을 하신 거로 나왔던데.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보통 행정망을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VPN이라고 해서.
○ 조중근 위원
그걸 깔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정보통신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승인이 됐다고 그러면 외부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승인이 되지 않으면 저희 행정망은 외부에서 사용을 할 수 없거든요.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다고 그래요, 거기도 안 되는데 그거를 해서 그거를 아마 정보통신과인가 거기서 잡아내가지고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보은도 그렇게.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도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정식, 제대로 복무가 되는지, 혹시 보건지소 외딴 데 있으면,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하여튼 코로나가 상당히 늘어나는, 관리감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 관련해서인데요, 우리가 33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이라는 게 있어요, 기타보상금.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기타보상금.
○ 정용학 위원
여기에 보면 챌린지 운영하죠?
걷기커뮤니티 이용해서, 이게 워크온에.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워크온에 있는 거.
○ 정용학 위원
네, 워크온에서도 지금 별도의 보상금이 있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보상금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뭐 스탬프 찍기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뭐 10만 보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챌린지 운영을 하는데 1,000명 해가지고 1만 원은 어떤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챌린지 운영을 해서 추첨을 통해가지고 거기에서 1만 보 이상, 아니면 서로 경쟁을 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1만 보 이상 걸으면서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추첨을 통해서 전자상품권 같은 것을 지원을 하는.
○ 정용학 위원
근데 앞에 보면 워크온의 운영관리에 보면 거기 기타보상금에 별도의 편성금액이 따로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 부분은 챌린지도 포함되겠지만 챌린지 말고 챌린지를 참석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챌린지 포함이 아니라 회원만 가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그 구분을 짓고 또 동아리라든가, 이 챌린지는 거의 학생 아니면 동아리를 추진을 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이 챌린지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 정용학 위원
그럼 워크온에 등록돼 있는, 확인이 안 되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워크온에 가입돼 있으면서 거기서 어떤 동아리 같은 데 가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있는데 동아리라든가 학생들이라든가 다른 어떤 경쟁을 시켜가지고 어떤 그룹 간의 경쟁을 시켜서 하는 게 챌린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같은 방식 아니에요?
어쨌든 그룹방식을 하더라도 별도의 우리 시 커뮤니티 가서 별도의 방을 하나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호암동이면 호암동, 미덕학교면 미덕학교, 이렇게 만들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 정용학 위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렇게 만드는데 그 안에 동아리가 있으면 동아리에서 우수한 동아리 내지는 그런 것처럼 걷기를 많이 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 챌린지에서 그거를 별도로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어떤 모임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별도로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
○ 정용학 위원
확인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 정용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걷기동아리 지원이 있어요.
구성원이 어떻게 돼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구성원은 본인들이 5명에서 10명까지 동아리를 구성을 하겠다, 그러면 동아리 구성원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성한 인원 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구성원이 한 달 동안에 만약에 걸은 숫자로 해서 1등, 2등, 3등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동아리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20명으로 제한을 한다,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 정용학 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200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동아리에 지금 순번을 정해서 그 순번대로다가 20명을 끊어서 20명한테 이 1만 원을 지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동아리, 특정 동아리, 걷기동아리에다가 동아리활동 보조로 해서 1만 원씩 20명 걸 주신다는 얘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여기 20명이라고 돼 있는데요, 20명이라는 것은 다달이, 열 달 동안 하는 건데 한 달에 20명씩, 그러니까 동아리를, 우수한 동아리를 만약에 20명이다 그러면 한 동아리에 20명이라고 하면 20명에 대한 동아리에 지원을 해주고 5명이다 그러면 여러 동아리에 회원 각각에 대해서.
○ 정용학 위원
다달이 하면 전체 예산이 200이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그래서 많이는 못 주고 그래서 저희가 양말을 준다든가 뭐 걷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죠.
○ 정용학 위원
이게 다달이 한 달에 20명씩 1만 원이면 2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열 달이면 200이란 얘기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맞습니다.
많이는 지원을 못 해주지만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
○ 정용학 위원
많이가 아니라, 이거 특정 동아리에다 주는 거냐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특정 동아리에 주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 평가를 걷기를 많이 하면 준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걷기를 많이 하면.
○ 정용학 위원
매달 평가를 하신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매달.
○ 정용학 위원
매달 평가를 해서 그 동아리에다 준다, 이 얘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 정용학 위원
20명 한도 내에서, 아니면 5명이면 5명 한도에서 준다, 이 말씀 하시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 정용학 위원
지금 제가 들어가보면 일부 시청에 계신 분들도 뭐 네다섯 명씩 이렇게, 5명 이상이니까 5명씩, 10명씩 이렇게 뚜벅걸음, 뭐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동아리가 지금.
○ 정용학 위원
네, 동아리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수동아리, 한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매달, 매달 평가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매달 평가를.
○ 정용학 위원
거기 보면 뜨니까 어느 동아리가 제일 많이 걸었는지 순번이 다 나오는 거니까 쉽게 평가는 되는데 그렇게 주신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그렇게.
○ 정용학 위원
어디 특정, 뭐 그냥 동아리를 만들었다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활성화를 위해서.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렇게 만들어서 줬다는 건 아니고요.
○ 정용학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원인과 결과가 달라야 되거든요.
가입했다고 주면 결과를 미리 주면 안 되고 했으니까 원인행위를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의 답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실적이 있어야지만, 실적이 우수해야지만 준다는 거죠.
○ 정용학 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렇게 선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챌린지 운영에 있어서 지금 건강도시 챌린지 운영과 워크온 챌린지,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결국은 같이 운영이 되기는 하는 건데요, 저희가 건강도시에서 주사업으로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건강도시 쪽에도 저희가 이제 당초에 챌린지에 관련되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건강도시를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여기서 주로 비대면 사업 중에 각각 분산돼 있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여기는 챌린지가 들어가서 같이 걷기를 많이 하는 게 가장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 손경수 위원
그런 의미는 이해는 되는데요, 별개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은 혼돈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이게 합쳐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에 있어서 보면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청소년 산모가 4명이 있는 것은 현재 4명이 있는 건가요?
338쪽에.
설명서에 보면 사업량이 청소년 산모가 4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4명의 청소년 산모가 있는 건지.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 손경수 위원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이 청소년들이 출산을 하고 나면 가정으로 들어가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가정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정으로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 손경수 위원
결국은 가정으로 들어가지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 손경수 위원
그러면 산후조리를 지금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디에서 산후조리를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사회단체 같은 데서 지원을 좀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거까지는 저희가 다 사후에까지 다 파악이 되거나 하지는 않고.
○ 손경수 위원
그래서 이게 산후조리하는 부분도 앞으로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에 예산 세울 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처우개선비 지원이 120만 원이잖아요, 지금 증액이 된 것이, 10만 원씩, 1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 손경수 위원
그럼 이게 1인 한 사람이 증원이 된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이게 한 사람, 원래 기존에 있던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지금까지 급여라든가 부분을, 단가가 올라갔다, 라고 해서 그거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 손경수 위원
여기 설명서에 보면 증원인력 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라고 나와있는데 매월 1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데 2명에 대한 거면 240만 원이 되어야지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여긴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세운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 손경수 위원
증원인력이 아니고 부족분에 대한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네, 전체를 새로 신규로 채용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부족분에 대해서.
○ 손경수 위원
설명서가 잘못 기록이 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노고 많으십니다.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건강도시 교육강사 수당을 올리셨는데요, 이 사업이 결국은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찾아가는 건강마당 운영이라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개념은 약간 다른데요, 지금 건강도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어떤 특별질환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자를 위해서 하지만 이 건강도시 교육을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거기에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인프라에 관련된 부분도 다 포함이 돼서 하는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하는 부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건강도시 교육강사를 불러서 하는 그 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일반 시민들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데 관련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직원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 정재성 위원
어떻게 모집하고 어떻게 교육하시겠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 저희 건강도시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기후에 대한 어떤 우리 사람들이 질병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처를, 올해는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관심 있거나 그런 데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애초에 그럼 이 프로그램이 어떤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어서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는 거로 이해되는데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지금 우리가 건강도시 사업을 처음 취합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지금은 비대면에 관련되는 부분이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이라든가 사업 쪽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어떤 교육을 하고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건강도시’ 그러면 약간 막연함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걷기라고 하는 그 운동 프로그램에만 집중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걷기에 집중하시는 거로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건 저희가 건강도시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걷기고요, 그 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다른 모바일 헬스케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꼭 걷기만을 하는 건 아니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스마트폰 이용하는 게 가장,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는 게 걷기이기 때문에 걷기에 치중해서 많이 하고 있는.
○ 정재성 위원
제가 단순히 설명서를 보면서 이해하기 로는 찾아가는 건강마당 운영이라고 하셨길래.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것도 별도로다가 저희가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 원하는 데를 찾아가서 건강체크라든가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운동을 어떻게 하면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 다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건강도시사업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로 이해가 쉽게 됐었는데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냥 단순히 걷기에 집중해서 그런 건강인식개선을 위한 강의를 하겠다, 하시는 것 같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걷기를 중점사업으로 했던 것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걷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워크온이라든가 거기에 참여를 유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걷기가 활성화가 되면 그 외에도 다른 사업으로 더 확대를 해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건강도시교육 강사수당을 8명을 책정을 하셨는데 8번을 하시겠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그거를 갖다가 꼭 8번만이 아니라 만약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 더 많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그냥 궁금합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이 어떤 계획된 커리큘럼이 있는지 그 교육내용, 그게 계획된 게 있으신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교육에 관련돼서 뭐 특별하게.
○ 정재성 위원
그거 없이 그냥 예산편성만 해서 단순히 앞으로 이걸 집행하시겠다, 한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도시에 관련되는 종합계획은 지금 수립을 했고요, 수립을 해서 지금 관련 부서라든가 해서 보완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일단 막연히 예산만 세우신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다가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시청에 관련되는 부서들한테도 오후에 가서 같이 동참할 수 있게끔 지금 협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네, 그 프로그램이 좀 완성이 되면요,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건강도시사업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결국에는 올해 저희가 여기서 건강도시 운영이라고 하나요?
회의를 개최를 해야 되니까 지금 세운 사항이고 나머지는 그냥 워크온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행사내용이 거의.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다른 사업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도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감염병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6억 6,100만 원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가 내려와 당초예산 대비 3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15억 9,400만 원에서 8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일반운영비에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되는 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급량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살균자동분무기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대응체계가 자택치료 원칙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에 재택치료키트 배송비 및 소모품비 1,500만 원을, 재택치료 간호인력지원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이송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게 지원되는 건강관리세트 및 의약품배송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대응 일반운영비에 응급이송단 구급차임차료 1,700만 원, 감염병대응 소모품 300만 원, 컴퓨터임차료 1,600만 원, 감염병 대응요원 방역물품구입비 1억 원 등 총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대응인력 한시지원 인건비로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 일반운영비에 선별진료소 폐기물처리비용 등 2,200만 원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구입비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지원 인건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는 코로나19 진단검사인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지원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신규설치 운영 및 한파대비책으로 일반운영비로 선별진료소 운영소모품 1,500만 원, 연료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료 및 구료비에 코로나19 검체수송배지 구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진료실의자, 대기번호표, 천막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설치비 일반운영비에 신속항원검사소 장비임차료 및 소모품 등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라인설치비에 소모품 및 자가진단키트 구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감염병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0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대응관리에서요, 문자메시지, 격리통지서 문자메시지 발송이 있어요, 1,140만 원 이번에 올렸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네.
○ 조중근 위원
이게 6개월치를 올린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네, 6개월치 올렸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근데 한 건이 95원, 사진이 들어가서 아마 95원으로 된 것 같은데, 그렇죠?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네, 이거는 이미지파일로 전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하나하나, 한명한명 이렇게 파일로 전송하다보니까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꺼번에 전송할 수 있는 파일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사용료가 한 건당 95원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 조중근 위원
2만 건을 6개월, 맞나요?
2만 건을 보내겠다는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확진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대충 생각한 산술 기초입니다.
지금 현재 발생한 건으로 생각을 해서.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한 달에 보통, 하루에 보통 1,000명 이러면 3만 건이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지침 받기 전에 이렇게 파일형식으로 해서 보내고 문자는 인정을 안 해줬는데요, 최근에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문자로 전송이 가능해서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나머지는 문자로 전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네, 최근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밑에 또 컴퓨터 이런 게 11월로 돼 있는 거는 왜 11월이죠?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이거는 저희들이 임차료잖아요, 임차료인데 1월부터 코로나가 언제까지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때까지 기간을 정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조중근 위원
앞으로 11월이요?
그러니까 11개월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11개월 정도, 네.
○ 조중근 위원
그다음 352페이지에 보면 선별진료소 운영지원에서요, 상시선별진료소 안내사인물 등 1,500만 원이 있어요.
상시선별진료소라는 것은, 임시가 아니고 상시면 이번에 지어지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저희 선별진료소가 세 군데 있잖아요?
보건소에 있고 복지동에 하나 있고 종합운동장에 있는데 종합운동장에 신속항원, 자가진단키트 이게 생겨서 그때 거기 설치비용으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 조중근 위원
벌써 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두 번이 내려왔는데 한번은 종합운동장에 설치할 돈이고요, 한번은 복지동에 설치할 돈 두 번으로 내려왔습니다.
○ 조중근 위원
보건소 옆에 복지동에다 설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지금 현재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운영하다가 국비하고 기금 내려와가지고 두 군데 더 추가 설치해서 종합운동장은 자가진단키트 항원항체 검사하는 곳으로 해놓고 이제 여기 우리 보건소에서만 검사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그래서 하나 더 추가해서 복지동까지 해서 총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거기의 안내사인물이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과장님, 하여튼 노고가 많으세요.
아마 퇴근하기도 힘드실 것 같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감사합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한 가지만, 코로나 자가키트 있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네.
○ 정용학 위원
구매방식이 선별진료소는 시비가 들어가서 편성이 돼 있고 임시선별진료소는 특별교부세가 편성이 돼 있어요?
예산편성 보니까.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자가진단키트는요, 그거는 어떤 거, 몇 페이지죠?
○ 정용학 위원
이제 352페이지 중간에 보면 선별진료소 민간이전 의료비구입료에 보면 코로나19 자가키트를 예산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네.
○ 정용학 위원
이제 선별진료소라고 해서 자가키트를 별도로 구매를 하고 예산편성이 돼 있고 뒷 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선별소에도 자가키트 특별교부세로 해서 3,400이 편성이 돼 있어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여기 임시선별진료소 여기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 이거는요, 저희들 라인설치비가 양쪽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아있어서 이것은 우리 충주 시민이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다 편성을 한 거고요.
○ 정용학 위원
아, 특별교부세가 임시선별소 신속항원검사 라인설치비가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이제 비용이 남아서 별도의 이거로 과목편성을 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네.
○ 정용학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어느 임시선별소와 선별진료소하고 구분이 돼서.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그거는 아닙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를 질의드리려는 거예요.
왜냐면 굳이 시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저희 시비편성보다는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이거는 예산편성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남은 금액을 활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정확히 명시가 돼 있지가 않아서 왜냐면 자가키트를 특별교부세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굳이 시비 증액요청보다는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혹시 그런, 정말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지금도 시비가 2억을 증액했는데 기존보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특별교부세를 받아서라도 좀 예산편성할 때도 시비보다는 국비나 특별교부세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수 나오는 거 보면 지금 감염병관리과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많이 독려를 해주시고 좀 잘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참고로 오전에 드신 커피는 우리 국장님이 사셨다고 합니다.
유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 드셨다고요?
안 드신 분은 좀 강하게 하셔도 되고요.
(“웃음”)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문화예술과장 전명숙입니다.
항상 문화예술 부분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경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억 9,300만 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8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1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총 60억 7,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세출예산입니다.
음악창작소 멀티미디어장비 설치를 위하여 4,000만 원, 권태응생가 복원 부지매입비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충주예술의전당 건립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를 위하여 천문관측장비 부품교체 등 시설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고 상수도공급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1,700만 원과 온라인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스튜디오 조성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서충주생활문화센터 건립은 신축 중인 서충주국민체육센터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충주국민체육센터 신축이 늦어지면서 2021년도 생활문화센터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균특예산 국비를 반납함에 따라 서충주생활문화센터 건립예산 부족액 4억 원을 시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내시에 의거 코로나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종교시설 지원예산 10억 3,800만 원, 문화예술인 지원예산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학진흥사업으로 충주인 구술사 조사사업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전국 탄금대 가야금경연대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내시에 의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비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충북문화재단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물놀이 몰개의 작품 ‘미르, 목계에 깃들다’를 제작 지원하기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악성우륵 초상화 제작으로 편성하였던 5,000만 원을 우륵당 본부 개원에 맞춰 제작하기 위하여 당초예산을 전액 감액하였고 향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022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 예산 1억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가 대한가수협회주관 찾아가는 희망콘서트 사업에 선정되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목계별신제 매뉴얼 구축용역으로, 용역의 후속 조치로 단순행사가 아닌 고증에 따른 재현이 가능하도록 세부 시나리오 작성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우륵당 냉난방기 노후 고장에 따른 신규설치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륵국악단 기획연주회 예산 2,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재단의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인건비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공연장 냉난방기 전기설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관아갤러리 지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관내 예술인들의 연극무용 등 연습하는 대관시설로 조성하고자 리모델링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무선주파수 대역 정비에 2,000만 원, 공연장 냉난방기 구입비 1,600만 원, 무선헤드셋 마이크 4세트 구입에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모한 무대기술 인턴십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 문화재정비사업으로 미륵대원지 예초 300만 원, 다음 쪽 장미산성 예초 2,700만 원, 누암리고분군 예초 3,300만 원, 숭선사지 예초 1,100만 원 등 네 곳의 예초사업비 1억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재정비사업으로 충주남산성 긴급보수비로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충북 향토연구학술총서 발간 지원사업으로 올해 충주지역 순서로 사업비 3,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국고보조율 증가에 따라 국비 2,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매장문화재 보존유적관리사업의 도비보조율 25% 적용한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충주 클린에너지파크 부지 내 유적 정비사업 도비 750만 원, 충주하구암리 유적 정비사업 도비 1,000만 원을 재원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멀티미디어 장비 설치 음악창작소에 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조중근 위원
크리에이터를 육성, 지원을 하겠다, 그럼 여기를, 이 대상이 누군가요?
누가 될까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개인연습실, 우선은 개인연습실 네 곳에서 두 곳을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대관으로 하는 거고 대관 외에도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실을 마련, 이 영상 그런 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조중근 위원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장비랑 이거를 설치해서 놓는 건데, 개인연습실 두 곳에, 그러면 이걸 만들어놓고 개인 누구들한테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원래 대관시설 해서.
○ 조중근 위원
돈을 받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대관시설입니다.
○ 조중근 위원
대상은 뭐 다양하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기존의 대관시설인데 음향만 가능했던 시설을.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멀티미디어 장비로 해서 유튜브나 이런 곳에 올릴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도록 영상까지 제작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네, 우리 시립우륵국악단 기획연주회가 원래 3회였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원래 4회였었는데요, 올해 예산이.
○ 조중근 위원
원래 4회였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해마다 4회를 했었는데 올해 예산이 3회분만 올려가지고.
○ 조중근 위원
아니, 원래 2회 아니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4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그건 정기연주회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조중근 위원
정기연주회고 기획연주회가 4회였다고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4회였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응생가 부지 매입하시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곽명환
이거 어떻게, 권태응 저기랑 어떻게 되셨나요, 자손 분하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거기가 두 분 거랑.
○ 위원장 곽명환
아니요, 지금 토지주 말고 우리 생가복원이나 문학관을 지으려면 거기에 대한 작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생가복원만 하는 거고요.
문학관은 작품이 오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아서 생가만 우선 짓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생가도 작품이 있어야지 된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지원을 받으려면.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문학관이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생가도.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그래서 문학관은 차후에 추진하는 거고 지금은.
○ 위원장 곽명환
그럼 생가를 시비로 100% 추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생가복원을.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생가는 100%.
○ 위원장 곽명환
부지매입은 100% 하는데, 생가복원을.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시비로만 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100% 시비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래요?
알겠습니다.
239페이지, 고구려천문과학관 스튜디오 제작 예산 올리셨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곽명환
이거 저번에 URL을 저한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분이 뭐 별박사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한다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별박사의 재미있는 별자리 여행이라는.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아직 안 주셨어요, URL을.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거를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번에 냉난방기 교체랑 설치가 꽤 많아요.
우륵당 냉난방기 교체도 있고 부품이 단종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삼성 제품들이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전에 들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래서 되도록이면, 계속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저희도 뭐 어느 한 쪽을 밀어주자는 게 아니고 유지관리가 안 되는 업체를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삼성제품이 아닌 제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곽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기정액 19억 5,200만 원에서 68억 6,500만 원 증액된 8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면 생활체육공원 야간조명 설치 균특사업비 2억 8,500만 원, 세계택견대회 지원 등 4개 사업에 기금 17억 9,200만 원, 엄정면 생활체육공원 야간조명 설치 외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47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27억 4,700만 원보다 141억 4,500만 원 증액된 36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금 추가 내시에 따라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력100 충주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에 인증센터 운영비 중 교육장비 구입비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예산집행기준에 맞도록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건강도시 충주를 만들기 위해 읍면동 생활 속 걷기운동 지원 2,500만 원, 뚜벅이 걷기 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 체육회 운영지원 관련 충주시 체육회장 선거지원 및 사무실 임대료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스포츠클럽 운영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청 직장운동부에 새로운 보치아팀 창단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자조정팀의 대회참가 시 필요한 트레일러 구입비 2,200만 원, 선수생활관의 노후화된 취반기 교체 구입을 위하여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을 위한 사업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육상경기대회 유치 불가로 사업비 2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실업테니스연맹전 개최를 위한 사업이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노은 연하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를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체육운동기구 설치사업은 읍면동에 추가 확충 요구에 따라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복합체육센터 건립 관련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 17억 원, 도비 44억 원, 총 6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공사비 30억 원, 수안보 다목적실내체육관 공사비 17억 원, 유소년축구장 공사비 3억 원, 어린이체육공원 보상비 5억 원, 북부생활체육공원 공사비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엄정면 생활체육공원 야간조명 설치사업은 2022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경기장 유지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조정경기장의 전기온수기 교체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 관련 내년 4월 공사 착공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2,200만 원, 설계적정성 검토의뢰비 7,8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세계택견대회 지원사업은 작년 12월에 기금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18홀 증설된 목행파크골프장의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900만 원, 환경정비 및 제초작업비용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행파크골프장 공인인증에 따른 표지석 설치비 800만 원, 호암제2체육관 배드민턴장 LED 등기구 교체를 위한 공사비 9,900만 원, 서충주생활체육공원 경기용 시계설치비 300만 원, 단월파크골프장 전기시설 공사비 300만 원, 단월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비 2,000만 원, 단월파크골프장 간이화장실 설치비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목행 생활체육공원 내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목행 파크골프장의 티박스 정비를 위한 공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체육관 관리입니다.
정기안전점검비용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 충주체육관 유지를 위한 시설장비유지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충주체육관 부설주차장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비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입니다.
종합운동장 남서쪽 광장주차장 옹벽 일부가 전도되는 등 안전상 문제발생에 따라 옹벽 보수비를 위한 공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인공암벽장 오토빌레이 구입비 1,000만 원, 노후화된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관리동 보수를 위한 공사비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여름 폭우로 피해를 입은 탄금야구장 시설물 복구비 부족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코어보드 수선을 위한 공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탄금축구장의 인조잔디 탄성복구를 위한 브러싱 작업비 400만 원, 탄금실내테니스장의 탑승식 청소기 구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및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위원회 수당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으로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1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인테리어 마감 설계 및 사업물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존 116억에서 131억으로 15억 증액하였습니다.
수안보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컨벤션기능을 위한 설비추가 및 기타자재비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존 120억에서 127억으로 7억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2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공설운동장 복합체육센터 짓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조중근 위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암벽, 인공암벽장에 조명은 꼭 빠뜨리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조중근 위원
지금 수안보 인공암벽장에 오토빌레이를 새로 스피드용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조중근 위원
제가 그분들을 한번 만나봤는데, 2개를 스피드용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거 2개 있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리드용.
○ 조중근 위원
리드용, 그거를 그 옆에다 설치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버리면 아깝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스피드용으로 2개를 바꾸고 기존에 설치돼 있던 2개를 그 옆에다 설치를 해주면 그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리드하고 스피드용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버리지 말고 그 옆에다 부착을 같이 좀 해달라,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오토빌레이 설치뿐만 아니라 그걸 타고 올라가는 과정에 또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봐서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의견을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한번 만났었는데, 그 이후에, 그거를 버리면 아까우니까 옆에다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거를 검토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래서 이쪽 공설운동장 거기도 이게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될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조중근 위원
오토빌레이가, 그것도 의견을 들어서 스피드용, 리드용 해서 설치할 때 의견을 좀, 그쪽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치를 해주셨으면 하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충분히 듣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체육진흥과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많이 도와주십시오.
○ 정용학 위원
취지는 그거예요, 저희 예산서 252페이지고요, 뚜벅이 걷기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충주시 건강도시 구현의 일환으로 뚜벅이 걷기 행사가 어떻게 보면 체육계랑 밀접한 관련이 있고 뚜벅이, 저희가 뚜벅이 걷기 프로그램은 충주시 체육회에서 주관할 예정이고요.
걷기 프로그램과 동시에 이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걷기 자세부터 가르친 다음에 그분들이 걷는 거부터 시작해서 충주시에 명품길이 있습니다.
그 명품길만 다니면서 걷기 행사를 하고 그거를 개인 SNS나 충주시 홍보할 수 있는 데 홍보를 해서 명품길을 멀리 홍보하고자 하는 데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식비 같은, 간식이죠, 간식.
60명에 3개월에 2회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 저희가 60명은 한, 반분기에 주말반 30명, 주중반 30명을 모집을 해서 월 두 번씩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명품길을 걷는 거로.
○ 정용학 위원
총 6번.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6번을 진행하신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제가 설명을, 아마 오셨을 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이건 대면이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대면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시는 거죠?
어떤 자세교정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희가 보건과도 이번에 와서 설명을 했지만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워크온이라는 프로그램을, 앱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 워크온 프로그램을 통하면 인원 제한도, 60명이라는 걸 국한돼서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를 통해서 하다보면 이런 간식비라든가 상해보험료라든가 이런 홍보비, 이런 게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 비용이거든요, 그런 앱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기념품 같은 경우는 워크온의 운영방식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참가하고 공모를 하게 되면 그분들을 별도의 추천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이디야커피라든가 이런 별도의 모바일티켓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대면을 하다보니까 그런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 필요없는 예산들이 수반되는 경우가 지금 이런 경우예요.
이런 인원도 국한돼 있고 여기 인원모집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하신, 설명하신 것처럼 30명, 30명 이렇게 나눠서 하고 30명 내에서 결국엔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워크온에 가면 워크온 하신 분들이 다니시면서 그 게시판에도 다 이 부분은 올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체육회에서 하더라도 그런 거를 통해서 하다보면 이런 기념품을 더 많이 대상자한테도 줄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60명 한에서 제한을 두고 한해 한 번 하는데 60명씩이잖아요, 그렇죠?
30명씩 두 번 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찾고 많은 충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인원을 제한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대면으로 행사하다보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희 뚜벅이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워크온 챌린지에 등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걷기행사가 이제 보건소랑 저희랑 중복되는, 중복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걷기행사에다가 명품길 홍보라는, 충주시 홍보라는 그런 기능이 더해졌고 여러 가지, 여러 측면에서 걷기행사를 하면 걷기조성 붐이나 시민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정용학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워크온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명품길을 지정을 해서 몇 군데를 갔다오면 위치가 지정돼 있거든요, 표시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흰색에 있다가 거기를 경유를 하게 되면 노란색으로 바뀌면 그분이 다녀온 거거든요.
확인이 가능해요, 명품길이란 건 꼭 이사람 30명 내에서 60명 가지고 홍보하는 것보다 충주 시민 전체가 그런 취지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SNS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올렸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또 포상을 주면 그분들이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국한돼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걷기를 하는데 추진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요.
명수라든가 이런 걸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명수를 늘리게 되면 결국은 이런 간식비라든가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해보험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 인원 대비해서 편성이 돼 있는 건데 인원이 늘어나면 그것도 예산이 더 수반되지 않습니까?
더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산은 여기서 한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 정용학 위원
한정이 돼 있으면 결국은 상해보험료를 인원을 늘리게 되면 60명이 넘어가면 상해보험료도 당연히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간식비도 당연히 올라갈 거고 기념품도 그 안에서 하다보면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굳이 꼭 대면으로 해서 이런 인원도 한정돼 있는 인원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자체가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약간의 모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워크온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워크온하고 연계하되 굳이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챌린지를 통해서 하다보면 비용이 수반 안 되는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검토 좀 다시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256페이지고요, 단월파크골프장 화장실은 답변이 없으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시면 화장실이 남녀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건 예시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확인해본 결과 남녀 2칸짜리 화장실 비치 가능합니다.
○ 정용학 위원
남녀구분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설명서에 와 있는 구조를 보면 문이 하나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제가 확인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꼭 좀 확인하시고, 한 가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고요, 우리 탄금축구장 인공잔디 수선하잖아요,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수선을 어떤 기간을 두고 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축구협회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민원이 발생되면 수선을 하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까지는 이런 절차가 없었던 거로 아는데요, 기계를 이용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정기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왜, 안에 충전을 하죠, 이거 하시면서,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브러싱하면서 충전재 보급도 같이.
○ 정용학 위원
네, 브러싱하면서 충전재를 충전하잖아요, 충전재 역할은 과장님 생각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기초, 인공잔디의 기초 보강작업을 틈틈이 해줘야 되고 또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네, 맞습니다.
축구동호인들이 운동을 하시다보면 이 완충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충전재가.
그리고 충전재를 정기적으로 잔디수선을 이 브러싱작업을 해가지고 충전재를 충전을 해주면 저희들이 인조잔디라는 것은 상당히 오랜기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진 충전재 다 빠져나가고 하다보면 이게 충전재가 빠져나가고 잔디가 눕게 되면 결국은 새로 인조잔디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럼 예산이 그 이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6개월에 한번이든 1년에 한번씩 충전을 하고 브러싱 작업을 해주면 인조잔디는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뭐 이 잔디가 마모가 돼서 못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지금.
이게 아마 5cm?
6.5cm.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5.5.
○ 정용학 위원
5.5, 네, 5.5.
그래서 충전을, 관리를 잘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산을 잘 세우신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떤 발생이 된 다음에 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이거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큰돈 안 들이고도 인조잔디를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충전한 부분을.
그래서 잔디가 서있어야지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완충역할을 하면서 안전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어떤 몇 년에한번씩 이렇게 발생됐을 때 충전하고 그러신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기적으로다가 어떤, 뭐 업체가 있다고 하면, 아마 관련 업체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하고 1년 계약을 하든지 뭐 5년 계약을 하든 해서 이게 정기적으로다가 6개월에 한번씩 계속 충전을 해주면 저희들이 충주 시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데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400이면 충분히 하거든요, 1년에 한 500에서 700정도면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앞으로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위원
저도 걷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충주가 건강도시로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보니까 각 과에서 건강도시에 관련된 사업을 많이 구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는 걷기가 체육과하고 맞지 않을까, 하셔서 걷기프로그램을 이렇게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데 보건소 쪽에서도 지금 걷기사업을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물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걷기운동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다고는 봐요.
근데 이렇게 각 과에서 걷기프로그램으로 각각 나뉘어서 하면 별로 의미가 조금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을 해서 좀 더 각 과마다 다른 건강도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안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건강도시 추진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주로 하드웨어 쪽,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한다거나 아니면 생활체육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걷기행사는 일부 행사, 신규사업으로 올린 건데, 워크온에 가입되신 분이 한 1,600명 정도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래서 좀 더 많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저희 쪽에서도 걷기행사나 이런 걸 좀 해서 걷기, 시민들이 좀 걷기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 손경수 위원
걷기운동이 붐이 많이 일어나면 또 건강에도 좋고 많은 효율적인 운동이 되겠죠, 생활 속 읍면동에 걷기운동 지원도 있고 또 뚜벅이 걷기도 있고 여기도 벌써체육진흥과에서 벌써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한 가지로 엮어서 같이 통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기념품에 있어서도 지금 미니가방과 등산모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제공을 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제공이 되는 거네요, 여기 보면?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손경수 위원
그렇죠?
이러한 예산도 너무 많이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걷기, 어떤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건강을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기념품을 받기 위해서 너도나도 할 거 없이 그런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경수 위원
열심히 구상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조정경기장 잔디깎기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관광과에서 하는 중앙탑공원 관리구역하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어떻게 나눠져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희는 주차장이라든가 보트하우스 쪽, 위쪽에 조정체험학교 그 밑으로는 다 저희가.
○ 조중근 위원
아, 거기서 관리하고 나머지 공원서부터 이쪽 캠핑장 있는 데까지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캠핑장자리랑 체험관광센터는 관광과에서.
○ 조중근 위원
다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럼 체육진흥과에서는 이거를 위탁으로 깎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니요, 기간제근로자 동원해서 깎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아, 기간제근로자가 해서 이 잔디깎기가 별도로 있어야 한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읍면동 생활속 걷기 운동 지원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위원장 곽명환
이게 읍면동 단위로 동호회에서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이거는 특정인들한테 몰빵이 될 확률이 큽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희 취지는 일단 체육회나 단체가 주관이 돼서 각 읍면동에 저희가 산책로 같은 걸, 현황을 조사했더니 걷기좋은 산책로 같은 것들은 다 이미 구비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책로를 조성을 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걸으면서 또 환경정비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단절된 소통도 좀 하면서.
○ 위원장 곽명환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 마을에 동호회를 결성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일정의 간식비나 음료비 정도를 지원하는 건 본인들이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100만 원을 지원을 하면 그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이거는 문제가 있어보여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희가 정산결과를 받을 거고요.
○ 위원장 곽명환
정산결과를 무조건 받죠, 저희가.
근데 결국에는 운동하려고 모였는데 가서 밥먹고 술드시고 집에 들어가면 정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홍보비, 식비로 100% 못쓰게 돼 있고 저희가 홍보비라든가 환경정비에 필요한 물품 같은 거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글쎄,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시에서 걷기운동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한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이것은 좀 지출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신기섭입니다.
항상 저희 관광업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곽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13억 4,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국고보조금이 1억 1,900만 원, 시도비보조금이 1억 1,800만 원 증가하여 총 2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액은 148억 9,7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2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안내도 및 조형물 관리입니다.
2000년에 설치되어 페인트칠 벗겨짐 등 노후된 수안보 S자 조형물을 보수하기 위해 공공운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계솔밭 캠핑장 조성입니다.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캠핑장 조성 마무리를 위한 잔여공사비 1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공원 기반조성입니다.
2010년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유적의 부존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용역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한옥브랜드화 지원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앙성면 선재마을의 전통 공감음악회 개최를 지원하여 관광객들이 관심을 끌 수 있는 특색있는 한옥 숙박시설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국비 1,2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관광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중부내륙철도가 개통됨에 따라 철도를 이용하여 충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교통편의와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는 버스투어 프로그램 운영비 5,700만 원과 반려동물동반 관광객의 여행편의를 위한 반려동물 물품대여소 제작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수변관광 활성화입니다.
2019년 12월 수사원공사로부터 충주호 명소화를 위한 용섬수상계류장 설치 예산으로 3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으나 사업 미추진으로 인해서 작년도에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예산에 대하여 수자원공사와 사전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하기로 하여 수자원공사 지원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금호수상계류장 유지관리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피크닉공원 조성입니다.
지난해 탄금호캠핑장 사용수익허가 만료에 따른 부지 및 부대시설 활용방안으로 피크닉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을 위한 나들이 공간을 마련하고자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늘재 일원 관광편의시설 정비입니다.
하늘재 스토리텔링 전체를 명승지구간에 담아내어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권역 관광거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중부내륙선철도 앙성온천역 개통과 비내섬 습지보호구역 지정 등 북부권역의 연이은 관광개발 호재에 따라 잠재력있는 인근 관광자원과 목계나루 및 공예전시관 등 유휴관광시설을 연계활용한 관광거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소 침체된 북부권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항산 순환루트 치유힐링공간 조성입니다.
충주호권역 관광거점 육성을 위한 관광시설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중인 사항으로 2023년 국비확보 및 투자심사 진행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살미면 문화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중원레저타운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0억 중 기본 및 실시설계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공원 관리입니다.
쾌적한 공원환경을 위한 공원시설관리원 1명분 증원인건비 2,600만 원과 공원 내 대청마루의 노후된 데크 교체를 위해서 시설비 5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탑공원 관리입니다.
공원시설관리원 1명분 증원인건비 1,900만 원과 탄금호중계도로 수면 부유물 수거처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내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한 정화조 악취문제를 해결하고자 오수관로 연결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관광홍보 지원입니다.
중부내륙선 철도개통 등 관광여건 개선에 따라 온천입욕권 지원 및 관광안내지도 수요량 증가 예상으로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관광활성화 보조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충주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국비 1억 원을 포함해서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관광지 홍보입니다.
온천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플릿 및 기념품을 추가 제작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청년관광코디네이터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관광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으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내시 금액이 1억 5,200만 원으로 증액되어 추가 사업비 국비 포함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두레 사랑방 운영입니다.
금년 1월 문체부에서 주최하는 관광두레 사업에 충주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사업총괄과 재정지원을 하고 저희 충주시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무공간 제공과 홍보 등 간접지원을 위해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행업체 및 이벤트업체에 도비 50%와 시비 50 %의 비율로 재난지원금을 400만 원씩 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대상업체는 58개소로 도비 1억 1,600만 원을 포함해서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특별회계 수안보온천 자원조사입니다.
수안보온천 자원을 재평가하고 적정한 보존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온천 자원조사는 온천법에 따라서 몇 년마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지난번에 온천공 뭐 하는 거 조사랑은 다른 건가요?
○ 관광과장 신기섭
지난번 어떤.
○ 조중근 위원
온천공 이렇게 뭐.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내용은 다른 겁니다.
○ 조중근 위원
다른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2019년인가 20년도에 했던 거랑 다른 겁니다.
○ 조중근 위원
20년도인가 21년도에 왜, 21년도인가 했잖아요, 21년도인가요?
○ 관광과장 신기섭
20년도에.
○ 조중근 위원
그 조사랑은 다른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그거하고는, 이거는 법적사항으로 조사하는 내용이니까 적정 양수량이나 뭐 수위변동사항, 수질, 이런 거를 온천법에 의해서 5년마다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리고 충북재난 5차 지원금을 주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조중근 위원
이벤트업체 23곳이 있는데 이게 매출액에 상관없이 다 줘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이벤트업체는 매출 그거 상관없이 일괄 지급하는데 대신 지난해 저희 충주시에서 이거 했었는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코드명, 분류코드에 딱 맞는 그 업체만 지금 주게 돼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잘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조중근 위원
잘 된 데도, 꼭 손해를 보지 않은 잘된 곳, 매출이 이렇게 유지된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 관광과장 신기섭
뭐 아시겠지만 이벤트나 여행업계가 지난해 행사나 이런 거를.
○ 조중근 위원
여행업계는 그런데.
○ 관광과장 신기섭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저희 시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손실이 일부 조금 있겠지만, 차이는 있겠지만 손실이 대부분이 손실이 났다고 보면 됩니다.
○ 조중근 위원
지금 온천관광홍보에서 홍보물을 더 제작하시겠다고 1,000만 원을 더 세우셨는데 뭐 사시겠다는 거예요?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홍보를?
온천수 화장품 구입이에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저희가 보시면 지난해 2021년도, 원래 당초예산에도 5,520이 서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4,520만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더 세워가지고 기념품을 조금 더 늘려서 올해 이제 상황이 바뀌고 코로나시대도 이제 끝나게 되면 어쨌든 그동안에 안 했던 행사도 하기 위해서 기념품을 제작하려고 지난해 수준으로 맞춰서 세우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뭘 사실 건지.
아직 계획이 없어요?
○ 관광과장 신기섭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게 수안보 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세트.
○ 조중근 위원
수안수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그거를 늘려서 사서 준비하려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이거는 대략 누구를 줘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조중근 위원
누구를 나눠줘요?
○ 관광과장 신기섭
이것은 홍보물제작은 저희가 관외, 외부손님들한테 주거나 내지는 지역을 방문하는 어떤 행사성이나 이런 거 있을 때 그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제 263페이지요.
중앙탑공원 관리에서요, 부유물 수거업체가 궁금한데, 부유물 예전에 탄금호에 부유물 수거하는 배가 하나 있었는데 언론에 나와있던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건 시 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부유물 수거하는 배가 하나 있었잖아요, 탄금호에서 한번 시범운행도 했었고.
○ 관광과장 신기섭
글쎄, 죄송합니다.
그 배에 관련돼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중근 위원
아니요, 그게 충주시 건지 아니면 거기서 그거를 활동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북부권역 타당성조사용역을 하잖아요?
북부권역 관광거점.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조중근 위원
함덕수 의원님이 항상 왜 수안보만 하냐, 앙성도 하고 그쪽 지역도 해달라, 그런 취지셔서 형평성,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역도 생겼으니까.
그런데 앞에서 체험관광센터 운영지원에서 버스투어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더라고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조중근 위원
제가 그때 팀장님이랑 순방하러 오셨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데이터분석이 끝나고, 저번에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분석도 한다고 해서 그런 게 좀 나오고 나서 이런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조중근 위원
그런데 지금 아예 그냥 사업을 하시겠다고 위탁운영비를 올리셨네.
○ 관광과장 신기섭
체험관광센터에 올리는 것은 지금 저희 1월 달에 철도가 개통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거는 공감을 하는데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지 찾지, 만약에 지금부터 운영이 안 되면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운영을 안 하게 되면 충주는 아예 없다는 인식이 돼서.
○ 조중근 위원
아니, 그게 별도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운영하던 투어가 아니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별도로다, 추가로다 지금.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추가 운영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도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는데 이걸 별도로 운영해서 과연 얼마만의 효과가 있을지.
○ 관광과장 신기섭
이거는 지금.
○ 조중근 위원
데이터분석도 없이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그러니까 이거는 철도를 이용해서 내려오는 고객을 위해서 거기에만 중점을 두게 되는 겁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 관광과장 신기섭
기존에 하던 것은 저희들 예약제를 받아서 예전에 운영했던 시티투어, 이렇게 운영을 해서 그걸 저희들 운영을 안 하기도 했었는데.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요, 철도를 운영해서 평일이나 이런 때 과연 얼마만큼 오는지 이런 분석도 없이, 그렇죠?
지금 철도가 환승하는 것 때문에 이용객들이 지금 운행한지 얼마 안 됐지만 엄청 많이 줄고 있어요, 불편하니까.
요금도 버스타는 것보다 비싸고, 그런데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업을 그분들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분석이 있냐고요.
○ 관광과장 신기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계에서,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주말에 보통 평균 300명 정도 충주역까지, 앙성역, 충주역 두 개 합쳐서 그런 식으로 오고 있고 평일에는 한 150명 정도 오는데요, 그 오는 사람들이 물론 다 관광객은 아니지만 저희한테 문의오는 게 역에 도착해서 역에서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한테 그런 문의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요가 많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조차 아예 안 하면 앞으로 늘어날 가망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말씀하신 대로 충주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점차 줄어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니까, 그 분석자료가 있어요?
○ 관광과장 신기섭
내륙선 이용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철도 이용현황.
○ 조중근 위원
그분들이 철도에 내린다고 해서 다 관광객이 아니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글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 다 관광객은 아닌데 그 수요가 없다고 해서 아예 운영을 안 하면 충주는 아예 이런 게 없다는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충주에도.
○ 조중근 위원
관광을 목적으로 오는지 어떤 목적으로 오는지 어디를 들리는지 이런 분석이 돼 있는 게 있느냐,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 관광과장 신기섭
근데 그 분석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 조중근 위원
어렵잖아요, 데이터분석도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하고 해서 하고난 다음에 이 사업을 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북부권용역도 여기 수립이 됐는데.
○ 관광과장 신기섭
저희가 시범운영하는 이유가 만약에 충주에 그게 없다고 하면 분석이 끝난 뒤에는 충주는 없다는 게 아예 고착화될까봐.
○ 조중근 위원
없다고가 아니고 나중에 잘해서 더 분석을 통해서 더 좋은 거를 만들면 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다 만들어야 되죠.
○ 관광과장 신기섭
아니, 그러니까 철도가 개통이 됐는데 충주에 갔더니 그런 거 운영하는 것도 없고 이런 거 고착되기 전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그래서 많은 금액을 세운 게 아니고요, 주말만 좀 운영을 해보겠다, 좀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런 데이터도 없이 이런 사업예산을 올리는 게 조금 무모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게 앙성면 선재마을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이게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옥브랜드화 지원사업.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조중근 위원
선재마을이 어디쯤이에요, 앙성.
가다보면 한옥 지어져 있는 그 마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어딜 가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 조중근 위원
전통한옥브랜드화 지원사업, 앙성면 이거요.
숙박시설 육성, 이거요.
○ 관광과장 신기섭
강변에 있는 거, 저쪽 저기 거기 이름을 모르겠는데, 정재성 위원님께서, 죄송한데.
○ 조중근 위원
위치를 몰라요?
○ 관광과장 신기섭
위치는 대충 아는데 동네이름을 잘 몰라서요.
○ 조중근 위원
아까 선재마을이라고.
○ 관광과장 신기섭
선재마을은 거기 명칭인 거고.
○ 조중근 위원
이런 한옥, 전통한옥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있던 고택이에요, 아니면 새로 조성된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고택이 있었던 겁니다.
운영되고 있던 겁니다.
○ 조중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수상계류장 유지관리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화장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몇 개월치죠?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와요?
9개월치네요, 4월 달부터 12월, 이게 당초예산에 500만 원밖에 안 세운 이유가 뭐예요?
○ 정용학 위원
명시를 해주세요, 몇 페이지.
○ 조중근 위원
262페이지.
탄금호수상계류장 유지관리 해서 지금 1,000만 원이 더 올라왔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당초에 500만 원 세웠는데, 당초에 왜 500만 원밖에 안 세우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두 배를 더 세우시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작년에는 저희가 예산상 조정하느라 그랬는데.
○ 조중근 위원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써야 되는데 이거를 당초예산에 못 해오고 이렇게 벌써 1차 추경 3월 달에 이렇게 올리는 게 이해가 갑니까?
그것도 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화장실청소나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왜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거는, 이렇게 1,000만 원이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 관광과장 신기섭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지난해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에서 지난해하고 반영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유람선이 하반기부터 운영이 돼서 그렇게 세워진 건데 예산작업상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조중근 위원
부서 실수네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조중근 위원
부서 실수네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 조중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과장님, 위원님한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답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재성 위원님한테 다시 되물으셔가지고.
○ 관광과장 신기섭
죄송합니다.
아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저는 페이지 262페이지고요.
하늘재 관련해서 며칠 전에 저희들 공모사업 관련해서 하늘재 문경하고 하신다고 보고가 있었잖아요?
거기도 비슷한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혹시 지금.
○ 관광과장 신기섭
아, 편의시설이요?
○ 정용학 위원
여기 보면 관광안내도 편의시설 말씀하셨잖아요, 스토리텔링, 거기도 그 내용이 있던데.
○ 관광과장 신기섭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디지털로 해가지고 하겠다는 얘기고 이거는 충주구간에서 하늘재 올라가는 길에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해서 15개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산 중간중간에 그냥 지루하니까 중간에 볼 수 있게끔 이야기판이죠, 이야기판을 좀 놓고 쉼터공간을 조성해야겠다는 그거를 해서 당초예산에 작년에 올렸었는데 이부분을 15개를 저희들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예산은 그게 부분적으로 5개만 시범적으로 해라,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같이 해야지 5개만 부분적으로 하고 나머지 10개는 아닌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아예 10개를 추가해서 같이 하자, 그런 취지로 올렸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공모사업하고 별개사업이다.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별개사업입니다, 내용 자체도 다릅니다.
○ 정용학 위원
같은, 내용에도 보면 스토리텔링, 이런 내용이 있어서 공모사업에도, 중복되는 사업인가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내용 자체가 다릅니다.
○ 정용학 위원
문경하고 하는 공모사업은 입구에 저희들이 디지털화 해서 안내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거고 지금 예산은 하늘재 올라가다보면 여러 가지 이런 거나 나무 이런 걸 설명 안내판 붙이고 이런 걸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 관광과장 신기섭
네, 해설판 및 쉼터, 앉는 의자 정도 그런 식으로.
○ 정용학 위원
네, 그리고 하나는 또 263페이지고요, 무술공원에 데크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공사비가,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돼서 예산이 원활하게 심의가 되면 공사는 언제부터 진행하시는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글쎄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공사는 하반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라이트월드 때문에 무술공원,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4월, 5월, 6월 달서부터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간을 좀 피해서 하반기에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반기, 이제 데크공사라는 건 일반 뭐 품목이랑 다르게 계절보다는 비시즌이라고 하죠, 이용객이 적은, 근데 공사를 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오면 사업기간이 4월부터 10월이에요, 그때 당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봄하고 가을에 가장 많이 아이들하고 가족하고 피크닉 비슷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들이 가장 활성기라고 할까요?
그 기간인데, 굳이 사업기간을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이 예산을 세워서 이건 사업기간을 변경을 해서 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 세우실 때 5억 2,000인데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요, 그리고 이 데크를 제가 팀장님들 설명 왔을 때 잠깐 보여드린 게 있는데 제주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숲길을 보니까 데크가 저희하고 다른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원목 자체로 하셨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데크가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데크하고 다른, 재질이 다른 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10년 됐다고 하지만 10년 되기 전에 제가 보기엔 여기 몇 번 보수를 해서 가보면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군데군데 보수를 계속 해오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자재를 좀 선정을 한번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사진도 한번, 우리 팀장님한테 보여드렸었는데 제주시하고 해서 그런 것 확인해 보셔서 제주 관광 쪽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도 좀 장기, 수명이 긴 원자재를 통해서 예산낭비가 덜 되게끔 하는 부분도 좋겠어요.
그래서 이용객들도 공사가 자주 일어나면 이용하시는 분도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오신 분들.
그것도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관광과장 신기섭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보시면, 탄금호 피크닉공원 조성이 있는데요, 다른 지자체 혹시 다녀오셨나요?
벤치마킹 다녀오셨나요?
○ 관광과장 신기섭
죄송한데, 저는 직접 못갔는데 저희 담당 팀장님이 다른 데도 좀 이렇게 둘러보고 몇 군데 비교도 해보고 다녀왔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지금 현재 사업비가 4,000억인데요.
○ 관광과장 신기섭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40동 설치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한 동당 1,000만 원씩이거든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위원장 곽명환
전체 사업비 대비 거기서 피크닉장을 운영하는 동 수를 따지면,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닐까요?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사업비에 맞춰서 동 수를 계획상으로 잡았는데 저희들도 피크닉공원에 계속 가서 현장에 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40동이 너무 많을 것 같다, 왜냐하면 공간이 너무 빽빽하면 그런 부분도 있어서.
○ 위원장 곽명환
지금 여기가 3,000평인데.
○ 관광과장 신기섭
조정 좀 할 거고요.
○ 위원장 곽명환
3,000평인데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위원장 곽명환
3,000평에 40동이 많다고요?
○ 관광과장 신기섭
전체적으로 평수는 그렇지만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수를 좀 조절을 해서 하고 전체로 이거로만 할 게 아니고 특별히 애완동물도 동반 입장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체험관광센터에서 애완동물 같이 게스트하우스로 일부 들어올 수 있게 했는데 그분들도 할 수 있는, 좀 완전히 분리 좀 시켜가지고 일부, 많이는 아니더라도 일부.
○ 위원장 곽명환
이 계획이 아직 안 선 거네요.
○ 관광과장 신기섭
이게 계획은, 저희들이 구상을 한 거지, 구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계획이 서야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구상만 하고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나요?
○ 관광과장 신기섭
말씀하신 대로 계획,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구상을 하고 예산을 세우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는데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게 잡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구상에 우리 사업계획에도 없는 반려동물이 갑자기 나왔어요.
근데 구상이 계속 바뀌면 계획이 바뀌고 예산이 바뀌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기에 표시를 피크닉공원 조성으로 간단하게 명시를 해서 그런데요, 실제로는 첫번부터 계획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 자체가 사업에, 예산 반영하기 전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 위원장 곽명환
부대시설이나 조경도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조경활동을 하고 있었잖아요, 조경이나 이런 걸.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위원장 곽명환
그전에 나무도 계속 심었고, 그렇죠?
그리고 죽은 나무들도 계속 교체를 했었고, 근데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지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신기섭
그동안에 어찌됐든 다른 데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가보면 나무 죽은 것도 좀 있고요,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보수할 부분이 많고 내용이.
○ 위원장 곽명환
이 관리의 주체는 시잖아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근데 뭐 민간에서 관리를 해서 죽었다고 말씀을.
○ 관광과장 신기섭
그동안에 위탁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 위원장 곽명환
근데 조경수나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 하는 거였잖아요, 애초부터 계속.
○ 관광과장 신기섭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저기 263페이지 보시면, 세계무술공원 데크교체사업이 있는데 데크가 오래되긴 오래됐죠?
○ 관광과장 신기섭
예, 한 10년 됐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오래됐는데 이 파손 이유가 왜 파손이 많이 생기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 관광과장 신기섭
글쎄, 이유를, 아무래도 이용객이 좀 많이 있고 오래되니까 부목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항상, 늘상 이용을 하는 거고 또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에 저기 라이트월드에서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
○ 위원장 곽명환
이 무술공원을 라이트월드가 들어오기 전에도 파손이 많았는데요, 파손 이유는 전지작업하면서 그래요, 플라타너스가 엄청 많이 크는데 전지작업을 하면서 밑에서 받쳐주질 못하니 부딪치면서 다 깨지고 파손이 돼서 맞지도 않는 데크로다가, 데크제로 다 보강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보니까 노후가 빨리 오는 거고, 그런데 그런 원인을 파악을 못하면서 이거 새거로 다 교체한다고 그런 원인이 없어지지 않는데 또 파손이 안 되겠습니까?
○ 관광과장 신기섭
글쎄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 이게 오래되니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뒤틀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니까, 오래돼서 그런 노후화로 인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애초에 새거로 간다고 해서 또 파손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원인을 제거를 하시고 그러고 갈아야지 또 다시 파손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 관광과장 신기섭
알겠습니다.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다가 데크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 좀 해가지고 방향성을 제대로 잡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네, 그리고 265페이지 보시면요, 반환금에 여행업 특별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이건 왜 반환이 되는 거죠?
왜 반납이 되게 된 건가요?
○ 관광과장 신기섭
이거 재난지원금을 일괄로 했다가 나중에 신청 저거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 위원장 곽명환
재난지원금은 일반 국민들한테 90% 나간 거고 여행업 특별사업비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명목이?
그게 재난지원금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재난지원금 받은 분들이 일반 국민으로서 받은 거와 시비 사업자 100만 원 받은 거밖에, 70만 원인가요?
그거 받는 거밖에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 관광과장 신기섭
죄송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따로.
○ 관광과장 신기섭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었는데요.
○ 위원장 곽명환
네,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요.
○ 관광과장 신기섭
죄송합니다, 바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여행업 방역일자리사업 작년에 진행하셨잖아요?
올해 내시 내려오지 않았어요?
○ 관광과장 신기섭
내려왔는데 지금 문체부하고 도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원래 4월부터 하려고 했는데 4월 한 중순부터 시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럼 추경 없이 예비비로 하시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성립전 예산으로다가.
○ 위원장 곽명환
성립전으로, 좀 빠르게 해주세요.
○ 관광과장 신기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저희야 뭐 돈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느긋해도 되지만 저쪽에서는 지금 아주 한시가 바쁜,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 관광과장 신기섭
지침 내려오는 대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상복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상복입니다.
평소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곽명환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30억 5,600만 원에서 9,500만 원이 증액된 총 31억 5,1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국도비 공모선정사업비로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지원 공모사업과 성인문해지원사업 공모사업의 선정내시분 총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55억 5,200만 원에서 1억 5,900만 원을 증액한 157억 1,200만 원입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오토캐드 프로그램 구입비 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나혼자산다 우리 같이 배운다, 청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국비 공모사업에 생태환경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 국비공모사업 편성내역으로 시설방문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한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비문해 저학력 성인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관내 성인문해학교 4개교의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4,000만 원과 생활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번 겨울은 따듯하셨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상복
네.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시립도서관장 이인돈입니다.
평소 시립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충주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2쪽 세입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증액된 23억 2,000만 원으로 서충주도서관 및 어린이청소년도서관 독서보조기기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7,500만 원 증액된 2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본관 2층과 3층 자료실 운영에 필요한 프린터 구입비로 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년도부터 층별 자료실마다 담당자들을 배치하여 도서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유아자료실 이용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프린터 구입비 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서충주도서관 시설관리용 송풍기 구입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아동독서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454쪽,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도서관과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장애인과 노인들의 원활한 도서관 이용을 위하여 점자정보단말기 광학문자판독기, 휴대용 독서 확대기, 음성 독서기 등을 비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는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455쪽,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20년에 걸쳐 건립한 서충주 도서관 정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페이지 수는 454페이지고요, 서충주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점자정보단말기가 이제 58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 정용학 위원
점자도서가 어디 있는지 이걸 찾는 단말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점자정보단말기는 도서를 찾는 게 아니고요, 일종의 키보드처럼 생긴 건데, 쉽게 연상해서, 누르면 점자가 찍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자타자기처럼 찍혀서 읽을 수 있는 점자블록 이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점자책을 만드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곽명환
관장님, 마이크를 켜고 좀 답변을 해주세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책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PC의 키보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점자정보단말기의 활용방안은 어떤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그거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 정용학 위원
당연히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어떤 거 정보를 얻을 때 쓰는 거냐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그거는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고 받는다거나, 쉽게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들.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일반인들은 타자, 글씨를 보는데 그분들은 못 보니까.
○ 정용학 위원
자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치면 책에 올록볼록한 게 나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쳐서 보내면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렇게 촉감으로 글씨를 읽을 수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서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이요, 대화, 직접 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서관 내 점자도서가 얼마나 비치돼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점자도서는 정식으로 많이 비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전무한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그래서 거의 사실은 전무한 상태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면 이용자가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주로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점자도서가 저희들이 이런 복지 쪽에 점자도서관이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하는 건데요, 호암동에도 호암도서관이 이전되면서 계획은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추후에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무하기 때문에 두 가지잖아요, 없어서 안 가는 사람, 이용자가 없을 수가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비치를 안 한, 이 생각의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앞으로 장애인단체라든가 이용자들 중심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도 같이 살아가야 될 분들이고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분들도 사회생활을 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분들 나름대로 대화해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지금 점자정보단말기는 정말 국비사업으로 가져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추후에는 그분들도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잘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야 그분들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고.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독서보조기기가 서충주도서관하고 구입하는 거랑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구입비용이 달라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다릅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저기가 다른가요, 제품이?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도서관의 특성이라고 할까, 이용자 위주로 해서 좀 모델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5인승이라고 하더라도 다르듯이 그런 식으로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구입을 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러면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가 사용하기 좋은 제품을 갖다놓은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휴대가 좀 용이한 제품입니다, 어린이청소년 쪽에 있는 것은.
○ 위원장 곽명환
휴대가 용이하다?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이동이 편합니다.
도서관 공간이 좁고 이용이 아동들이 많다보니까 좀 크기가 작다든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그것 때문에 가격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모델에 따라서.
○ 위원장 곽명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장 정선미입니다.
박물관 2022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8쪽 세출예산입니다.
실감콘텐츠 체험존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무술박물관에서는 병자호란 특별전 전시로 타기관 유물대여에 따른 무진동차량 이용과 보험료, 도록 제작 등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무술박물관에서 특별전을 하잖아요, 지켜야 할 기억 병자호란, 특별전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 조중근 위원
특별전을 할 만큼 어떤 자료나 이런 게 갖추고 있는 게 많나요?
○ 박물관장 정선미
특별전이라고 하면 저희 박물관에 있는 거 가지고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기관에서 다양하게 병자호란에 관련한 자료를 저희가 미리 사전에 공부하고 거기에 맞는 자료를 유물을 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가 특별전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조중근 위원
위에는 특별전 병자호란 개최를 통한 충주의 무장을 재조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도 충주하고 연관이 있는 게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광악 장군, 하면 그분이 충주 분이시고 병자호란도 마찬가지로 충주와 관련된 그런 자료라든가 인물을 저희가 추천해서 같이 전시할 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를 해서 대여를 하고 전시를 하게 됩니다.
○ 조중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네, 노고 많으십니다.
병자호란과 관련돼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병자호란이 충주에서 활약한 장군이 어느 분이시죠?
○ 박물관장 정선미
저희가 지금 병자호란 관련해서는 충주에서 임경업 장군과 남이흥 장군,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제가 정확한 병자호란에 관련해서 활약한 인물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안 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개별 보고하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두 분 장수가 충주에서 활약을 하신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활약을 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 두 분을 기리는 거는 좋은데 병자호란과 관련돼 있는 내용을 우리 시민들에게 글쎄,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서 홍보해야 할 효과라고 할까요?
기대효과가 과연 합당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이광악 장군이라든가 병자호란 관련해서는 충주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전시하는 건 아니고요, 충주랑 관련된 유물이라든가 인물 관련해서 그렇게 전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 정재성 위원
병자호란이 짧게 끝났기 때문에요, 전투지가 충주까지 내려오지는 못했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의 장수 두 분이, 글쎄 성공한 그런 장수 분들도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리는 건 참 바람직한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글쎄 이렇게 특별전까지 할만한 그런 의미가 있는지 조금 한번 더 저는 의아스러워서 여쭤봤습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네, 알겠습니다.
잘 기억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주에서 활약하신 지역이라든가 유물같은 게 생각보다 많이, 저희가 가서 공부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걸 더 찾아서 충주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전시회로 만들어보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곽명환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 위원장 곽명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헌식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헌식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6.25전쟁 첫 전승기념 전국 스피치대회 등 총 9개 사업에 10억 1,542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 출석위원: 8인 |
| 곽명환김헌식박해수손경수정용학 |
| 정재성조중근허영옥 |
| ○ 출석공무원: 10인 | |
| 보건소장 | 이 승 희 |
| 문화예술과장 | 전 명 숙 |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 관광과장 | 신 기 섭 |
| 평생학습과장 | 이 상 복 |
| 보건과장 | 김 경 택 |
| 건강증진과장 | 정 상 구 |
| 감염병관리과장 | 김 명 자 |
| 시립도서관장 | 이 인 돈 |
| 박물관장 | 정 선 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곽 명 환 |
| 부위원장 | 김 헌 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