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덕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규칙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4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8대 충주시의회 권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과 조길형 시장님 이하 각국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 연수동, 교현2동이 지역구인 조중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26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충주시의 대표적 민간투자 관광사업의 하나였던 라이트월드와 관련하여 4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며 말로만 떠들던 의혹에 대하여 제8대 회기를 마감하는 이 자리를 통해 충주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 충주시의 입장을 듣고자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충주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8대 의회가 시작되고 2018년 9월 3일 첫 임시회 때 라이트월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번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게 돼서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이 라이트월드 사업을 2017년 2월 2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1년의 검토기간을 거쳐 2018년 4월 13일 날 개장을 했습니다.

맞으시죠, 시장님?

○ 조중근 의원

그리고 2018년 6월 29일 약정서 변경을 했습니다.

당시 선거 때 무술공원에 대한 사용문제 논란이 있었고 2018년 4월 15일 날 당시 선관위 질의를 통해서 회신이 왔는데 최초 약정서 체결에서 입장료 수익배분에서 충주시가 받기로 한 수익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한 가지와 충주 시민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항이 있어서 선거가 끝난 이후인 2018년 6월 29일 날 약정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근데 개인이 아닌 지자체가 이 약정서 변경계약을 할 때 있어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약정서를 보여드릴 텐데요, 약정서에 보통 날짜가 기입이 되고 거기에 직인이 찍히고 시장님의 서명을 하시고 약정서간의 간인 날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변경된, 아직 안 되나요?

(“스크린 청취”)

이게 이제 저쪽이 최초 약정서고요, 이게 변경된 약정서입니다.

이 약정서를 자세히 보시면 내용은 간략하게 다 빠졌고 밑에 시장님의 서명은 있지만 충주시 직인이나 이런 게 없고요, 날짜표기도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서간의 간인도 전혀 돼 있지 않거든요?

이런 지자체가 어떤 이런 중요한 약정서 체결을 할 때 이렇게 이런 게 빠질 수가 있을까요?

○ 조중근 의원

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조중근 의원

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최초의 약정서랑 그 이후에 변경약정서에 뭔가 허술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약정서에는 또 공증인가도 받았는데 두 번째 변경약정서는 공증인가도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이게 집행부에서 빠뜨린 건지 아니면 그냥 소홀하게 어떤,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도 분명히 서명도 하고 도장도 찍고 날짜 기입을 할 텐데, 지자체에서 저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저런 거를 소홀히 했다는 자체가 조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 보시겠어요?

(“스크린 청취”)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약정서고 이게 변경된 약정서입니다.

저게 약정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내용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내용이 빠져버린 게 아마 입장료 수익배분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런 내용이 좀 간추려서 공유재산법을 따른다, 뭐 이렇게 해서 빠진 것 같은데요, 저쪽 첫 번째 약정서의 위 상단을, 이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 약정서에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변경된 약정서에는 또 민간사업이란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계약에 따른 것이고 민간사업은 사용수익허가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내용도 다르고 관련 법도 다르고 그거에 따른 세부 사항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충주시는, 충주시가 저거 할 때 왜 저렇게, 처음에는 민간투자사업이라고 약정을 했다가 왜 민간사업이라고 저거 용어를 바꿨을까,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조중근 의원

판결이 났죠?

○ 조중근 의원

네,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면 저 용어 자체가 이제 뭐 그때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사람, 이렇게 보는, 저희가, 그냥 제가 봤을 때도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다.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요.

○ 조중근 의원

네, 부서에서 빠뜨린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고 부서에서는 보통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 조중근 의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거는 명확히 좀 인식을 하고 표기를 해서 약정을 해야 될 것 같다.

○ 조중근 의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이 라이트월드사업 총 투자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 조중근 의원

네, 450억 투자계획서를 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노아의 방주라는 게 포함돼 있다, 그렇게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당시에도.

뒤쪽에 노아의 방주까지 포함돼서 450억 투자를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이게 저쪽 아까 계약서에는 10년이었습니다, 보면 10년인데 밑에 부분은 또 5년에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뀐 약정서에는 5년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저렇게 450억을, 수백억을 투자하는 민간업자가 5년의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할까요?

○ 조중근 의원

네, 그거는 사용수익허가 부분하고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은 승소를 했고요, 제가 앞에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님도 그때 선거 치르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셨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 담당부서에서 이런 부분이 약간 좀 검토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

○ 조중근 의원

충주시의회가 압력을 가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나가서 철거현장에 가서 압력을 가하거나.

○ 조중근 의원

가긴 갔었죠,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 조중근 의원

그거는 아니죠, 이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저희도 갈 수는 있지 않습니까?

○ 조중근 의원

나무라기보다는 저희도 지난 12월 달에.

○ 조중근 의원

아니, 저희가, 의회가 뭐 어떻게 하기를 바라신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사람들한테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 조중근 의원

저희는 행정이나 이런.

○ 조중근 의원

지적을 한 거고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 조중근 의원

아니요, 시장님.

○ 조중근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꾸 의회도 뭐를.

○ 조중근 의원

저희가 지적한 것은 체납액이나 불법전대에 대한 부분이랑 이런 거를 지적을 해서 사태가 이렇게 왔지만 그거는 저희가, 의회가 충분히 감사를 통해서 정당한.

○ 조중근 의원

체납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 조중근 의원

감사원의 지적사항에서도 사용료는 선납을 받았어야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 조중근 의원

저희는 나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저희도 불러서.

○ 조중근 의원

아니, 압력이라고 표현하시면 그거는.

○ 조중근 의원

아니, 구경하러 간 게 아니고요 그거는 철거를 하는데 혹시나 있을 불상사가 있을까봐, 저희 의원으로서 충주시에서 일어나는.

○ 조중근 의원

일에 대해서.

○ 조중근 의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가시지 않습니까?

○ 조중근 의원

우리 직원들도 거기 다 나가시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간 거지.

○ 조중근 의원

압력을 행사하러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가 거기 간 게 압력이었다고 표현하시는 게.

○ 조중근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 조중근 의원

저희도 걱정이 돼서 간 거잖아요.

○ 조중근 의원

그거를 어떤 압력이라고 표현하시면.

○ 조중근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결과보고서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다 기각된 게 선거 이후인 6월 29일 날 약정서 변경을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다 기각이 된 겁니다.

충주시에서 거의 감사원의 첨부된 사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다 나와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을 한 거지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거를.

○ 조중근 의원

그리고요, 저희가 저희 의원들도 지난 12월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저희 의회 앞에 와서 데모할 때 저도 나가서 그분들한테 답변을 드렸고요, 다 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네, 여기 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했습니다.

○ 조중근 의원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했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주 시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충분한 검토가 있은 이후에 해야 될 것이지 이렇게 와서 저희한테 떼쓴다고 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요,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올 2월 달에 철거가 마무리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용수익허가취소소송 건하고 집행정지 두 건 소송비가 그때 당시에 시 예비비의 승인을 받아서 1억 5,400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 조중근 의원

그래서 대형로펌격인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셨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2022년 2월 23일 날 또 라이트월드 상인회 및 투자자들이 충주시를 상대로 25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주시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부서에서 지난번처럼 예비비를 좀 사용할 수 있게 요하는 의견을 저희 퇴임하신 전 의장님께 요구를 하셨는데 전 의장님이 아마 반대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예비비는.

그래서 본 의원도 담당부서, 그때 당시에 담당부서에서 소송을 당했는데 의장님이 예비비 사용을 반대입장을 내셨으니 그러면 충주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고문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체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보통 충주시에 소송이 걸리면 그때까지 고문변호사 분이 거의 담당을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충주시 고문변호사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가 이거를 하시는 게 맞겠다,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서 세종을 다시 선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충주시가 그동안 수많은 소송 건을 다루었는데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선임했던 경우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동안 한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라이트월드, 지난번 두 건의 소송 빼고는 외부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세종을 선임을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 조중근 의원

부서에서도 같은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쪽에서 지난 두 건의 소송을 했기 때문에 내용도 잘 알고 그래서 그쪽에 다시 검토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1심이잖요, 1심.

1심 소송비가 얼마죠, 계약한 게?

○ 조중근 의원

네, 착수금이 세금 포함해서 2,200만 원이고요, 성공하게 되면 성공보수가 2,200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4,400으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저번처럼 예비비 지출이 안 되니까, 안 되면 이 소송비를 줘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줄까, 그거를 질의를 드렸어요, 부서에다가.

그랬더니 띄워주시겠어요?

(“스크린 청취”)

관광과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처음에는 문서가 없다고 말씀하시다가 요청을 하니까 나중에 갖고 오셨는데요, 라이트월드 상인투자자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대응계획 보고, 해가지고 부서에서 기획을 해서 시장님이 최종 결재를 하셨더라고요.

시장님은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여기 뒷장 보시겠습니까?

(“스크린 청취”)

여기에 보니까 그 내용에 있어서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한 적극행정추진, 충주시 소송사무처리규칙입니다.

제7조2항에 위배가 된다, 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 조항을 유심히 봤습니다, 찾아서 규칙에 대해서.

그랬더니 민사합의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충주시 규칙에.

그래서 거기에 위배가 된다는 뜻이더라고요.

근데 위배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하신 거죠?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소송을 잘 대응을 하는 게 우선이겠죠.

25억이라는 거금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지금 현 상황에서는 위배가 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읽어보고 담당부서하고 통화는 해봤지만, 해봤는데 개정을 지금 입법예고를 아마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 조중근 의원

네, 이해는 가지만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위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 조중근 의원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비가 4,400이라는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법무팀에 있는 이 소송 관련 예산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당초에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1차 추경 때 부서가 이제 4,000만 원을 더 증액을 요청을 해서 4,000만 원을 더 해드렸습니다.

그때 부서에서 저희한테 제출된 보충자료에 보면 충주시 소송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가지고 지금 앞으로 줘야 될 돈이 한 4,000만 원 이상이다, 그래서 1차 추경에 4,000만 원을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습니다, 3월 달에.

그런데 어찌됐든 우연치않게 이 4,400만 원을 다 쓰게 생겼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렇죠.

○ 조중근 의원

부서에 물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선거가 있고 2차 추경이 아마 9월 달에 열리거든요?

9월에 열려서 10월 달 정도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 소송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혹시 그런 보고는 안 받으셨나요?

○ 조중근 의원

그거는 9대.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저희는 고문변호사한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던 거거든요.

굳이, 충주시가 지난번에 승소를 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큰 저기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고문변호사가 충분히 이거를 해서 해도 큰, 뭐 패소하거나 그럴 위험이 없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이 소송이 뭐 1심이 어떻게 언제되고 또 그쪽에서 다시 2심도 할 거고.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이게 언론에 또 나가다보니까 소송비가 많이 들었다, 해서 저희 의회를 욕하는 시민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들었던 당사자인데.

○ 조중근 의원

네, 어찌됐든 이게 다 시 예산이다보니까, 시민 세금이다보니까 저 소송이 1심에서 끝날지 2심에서 끝날지 대법원까지 갈지 또 다른 소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비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해결해야 될 숙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이 건도 그렇지만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 2018년도에 7건이었던 소송이 올해, 작년에 12건으로 늘었습니다.

두 배 정도 늘어난 거죠.

○ 조중근 의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소송건수나 내용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좀 굳이 소송까지 안 가도 됐을 법한 사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패소한 경우도 있어서, 패소비용도 저희가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패소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 충주시에 엄청난 예산이 아마 소요될 것 같다는.

○ 조중근 의원

네, 하여튼 그런 거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도 소송을, 저도 검찰에 고발을 당했던 적이 있어서, 작년 12월에.

○ 조중근 의원

혐의없음으로 받았지만, 하여튼 라이트월드 사업하면서 저희 충주시가 총 세외수입으로 받은 돈이 7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라이트월드에서 체납된 금액이 3억 3,200정도 남아있거든요?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 조중근 의원

제가 봐도 이분들이 재산으로 등록된 게 없기 때문에 추심을 한다고 해도 아마 받지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들도 엄청 고생하셨고 우리 시민들도 하여튼 무술공원의 이용에 대한 불편도 겪었고 해서 참 이 사업은 안타까운 사업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 탄금홀에서 미래비전 선포식 발표를 하실 때 이 라이트월드 사업을 잠깐 언급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 조중근 의원

저희도 그때 미래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희도 의원들이 같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이트월드 사업에 대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사업이 잘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조중근 의원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충주시의 이런 절차가 잘못돼서 이렇게 됐다, 이런 설명이 없으셨고 그냥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딱 던지시니까.

○ 조중근 의원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 조중근 의원

얼마전에 중원레포츠타운 협약식도 하셨고 관심이 많습니다, 의원들도 관심이 많고.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이게 반면교사가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그동안 충주시에 막 전단지도 뿌리고 시위도 하고 와서 뭐 음식물도 광장에 버리고 하면서 뭐 투신하겠다, 뭐 이런 하여튼 엄청난, 4년 내내 그렇게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좀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전단지를 왜 뿌리고 시위를 왜 합니까, 만났었는데 이분들은 자기네 죽기살기로, 어차피 자기네들은 투자한 게 어찌됐든 자기네들은 피해를, 충주시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죽기살기로 전단지도 뿌리고 시위를 했다, 해서 이제 한 건 좋습니다, 그들의 의지니까.

그런데 사진을 띄워주세요.

(“스크린 청취”)

충주시도 똑같이 전단지를 뿌리더라고요.

이게 관광과에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읍면동 민원대 위에다 저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보고, 이게 저는 처음에는 라이트월드 측에서 만든 건지 알았어요, 밑에 보니까 관광과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했더니, 뭐 사무관리비인가 그걸로 20만 원 들여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충주시 읍면동 각 거기다 배치를 했다, 그렇게 해서 저거를 제가 갖고 있는데, 그리고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스크린 청취”)

이게 충주 시민들이 가입, 7만 명이 가입돼 있는 충주톡이거든요?

이제 시에서 충주톡을 이용해서 저렇게 단편문자를 카톡을 보냈습니다.

저게 한 건 보내는 데요, 한 사람 보내는 데 16.5원이 들어가거든요?

7만 명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저거를 네 차례에 보냈어요.

400만 원이 넘거든요?

보통 충주톡이라고 하면 코로나대응이나 아니면 무슨 장애인일자리나 노인,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통 보내는데 충주톡으로 저거를 네 차례나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전단지도 그렇고 아니 이게 왜 충주시가 꼭 이래야 되나, 이게 꼭 그들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 조중근 의원

그렇죠, 사실을 알리는 건 좋은데, 너무 좀 과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 조중근 의원

말들이 많더라고요, 충주톡 그거 문자받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왜, 이거를 왜 충주톡으로 보낼까?

○ 조중근 의원

하여튼 네 차례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전단지, 이제 라이트월드 측에서 전단지를 각 아파트나 이런 데 뿌리다보니까 그거를 저희 공무원들이 밤늦게 수거를 하시더라고요?

○ 조중근 의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꼭 경쟁하듯이 밤늦게까지 수거를 하시러 다니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언제까지 전단지를 배포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모습도 결코 모르겠습니다.

저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 조중근 의원

하여튼 저런 부분은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사실은 시장님보다는 지금 교육가신 김기홍 국장님이 계셨으면 제가 그분한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교육을 가셔서 여기 의사팀에 물어봤더니 이 자리에 부를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 조중근 의원

네, 하여튼 뭐 그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9월 달에 라이트월드에 대한 질의를 한번 했었고요, 그 이후에 그쪽 측에서 저를 무진장 많이 찾아왔습니다.

한 6번 정도 제가 만난 것 같은데요,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때 아마 김기홍 국장님한테도 하고 시장님한테 동일한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요, 무료입장권, 이 부분을 제가 유튜브를 보고 말씀을, 보셨냐, 했더니 시장님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하는 것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의원은 면책특권이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보셨는지 그분들이 저한테 여러 각종 제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받았거든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스크린 청취”)

이게 라이트월드 선거 전인 6월 9일 날 아마 태진아, 남진 뭐 이렇게 와가지고 무술공원에서 축하공연을 했던 포스터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스크린 청취”)

이게 그때 당시에 나눠줬던 초대권입니다, 공연 무료초대권.

다음이요.

(“스크린 청취”)

그래서 제가 “저 초대권을 어떻게 나눠줬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필로 내가 이렇게 해서 돌렸다, 라는 자필서명서를 한 네 분이 갖고오셨어요.

다음 장.

(“스크린 청취”)

여러 분이 갖고오셨어요, 갖고오셨고 저기를 보면 자기실명, 제가 가렸지만 다 기록이 돼 있고요, 누구한테 받아서 누구한테 줬다, 이런 말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근데 저기에는 저희 공무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 두 분한테 줬다, 그리고 관변단체 모 단체장한테도 줬고, 이런 내용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보고 “아니 이게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내가 증언하겠다, 난 나중에 조사를 받아도 증언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충주시 한 5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도 그때 당시에 무료쿠폰으로 갔다왔다는 서명부가 한 50명 정도 해서 받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다 충주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걸 보고, “이게 말로만 듣던 진짜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당신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랬더더니 자기네들은 “다 책임지겠다, 증언까지 할 수 있다, 수 있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 조중근 의원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 조중근 의원

아는 바가 없으신 건데.

○ 조중근 의원

근데 시장님은 모르실 수 있겠죠, 근데 그때 그거를 표를 가져갔던 공무원 분 거론이 두 명이 되거든요?

○ 조중근 의원

근데 그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네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당시에 저희 민주당 시장후보님께서 무술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철거하겠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백 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날아갈 위기가, 시장이 바뀌면 날아갈 위기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죽기살기로 저걸 했다.○ 조길형 시장

저걸 돌린다고 저기 가서 공연 보고서 저를 찍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연관성이 전혀 없는 얘기고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 조중근 의원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과연 진실일지 거짓일지는 모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분들도 그때 당시에 선관위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경찰서에나 이런 데에 자료가 남아있겠지만 저분 주장으로는 가서 150장 정도 돌렸다, 그래서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분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수십만 장을 돌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 조중근 의원

그러니까 그 공연뿐만 아니고 무료티켓을 줬다,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분들은 자기네 처벌도 감수하겠고 조사도.

○ 조중근 의원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지만 저는 제보를 받아서.

○ 조중근 의원

저거는 끝난 얘기라고 할 수 없죠.

○ 조중근 의원

그거는.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시장님.

○ 조중근 의원

이거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라이트월드하고 상관이 없는.

○ 조중근 의원

어쨌든 태양광 문제는 법적으로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 조중근 의원

아니, 저거는 제보를 주셨기 때문에.

○ 조중근 의원

제가 고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 조중근 의원

제가 시정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조중근 의원

모르겠습니다.

○ 조중근 의원

그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 조중근 의원

저는 저 문제, 이 문제는 이후에 제가 발언한 거에 대해서 저분들이 자필로 갖고 온 겁니다.

○ 조중근 의원

시장님은 모르실 수 있지만 공무원 분들 거론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 조중근 의원

해보시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자리에서.

그거는 경찰에서 알아서 조사를 할 것이고.

○ 조중근 의원

제가요?

○ 조중근 의원

제가 그럴 권한이 있을까요?

○ 조중근 의원

아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 조중근 의원

저도 이 자필확인서를.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시장님!

○ 조중근 의원

가지고 올지 몰랐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네, 시장님, 우리가, 조중근 의원님도 그러시고요, 시장님께서도 우리가 이 안건에 대한 것만 다뤄주시고요.

곁길로 가지 않도록.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다른 사건을, 사른 사안을 가지고.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네,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의원

저는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건이 아니고, 제가 오늘 주제는 라이트월드.

○ 조중근 의원

이거는 정의가 아니고 제가 라이트월드 부분을 시정질의를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 조중근 의원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꺼내시는 이유가 뭡니까?

○ 조중근 의원

아니 지금 왜냐면 이 시간은 제 시간이고 저는 라이트월드에 대한 거를 가지고 시정질문을 드리는 저의 시간이고 권한인데.

○ 조중근 의원

갑자기 주제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면.

○ 조중근 의원

아니, 이거를 저보고 나중에 조사를 하고, 정의감을 발해서 조사를 해보라, 제가 경찰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 조중근 의원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 조중근 의원

조사는 경찰이 하는 거지, 경찰조사에서 부르면 가서 조사를 받는 것이고요.

○ 조중근 의원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 조중근 의원

여기 지금 저희당 의원들 다 계신데, 이분들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들은?

○ 조중근 의원

저는 라이트월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내용을 갖고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 조중근 의원

시민들의 관심도 이겁니다.

시민들이 라이트월드 지금 소송 걸린 거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 조중근 의원

그래서 공무원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관변단체도 거론이 돼서 그분은 뭐 제가 사실조사를 할 수, 뭐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경찰에서 그 부분을, 이걸 경찰에서 달라고 하면 줄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 조중근 의원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입장인 거고 저는 이분들이 저한테 어쨌든 자기들이 진술서를 갖고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조중근 의원

오늘 주제, 제가 시정질의에 대한 내용에서 벗어난 것 같지는 않고요, 충분히 질의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조중근 의원

하여튼 이분들은 조사도 받을 각오가 돼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사실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충주는 부실한 사업검토와 판단으로 수많은 불신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를 법원소송과 판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번 사례로 인해서 큰 아픔과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 충주 시민의 편안한 안식처요, 휴식공간이었던 세계무술공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시민들 품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더 신중한 자세로 충주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8대 충주시의회 마지막 회기 의원으로서 충주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조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일문일답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자리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4년 내내 라이트월드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뭔지도, 참 본인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경찰조사가.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박해수 의원님!

시정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여기 시장님 나와계시니까 시장님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네, 시장님,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시스템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어디를 통과해야 합니까?

○ 박해수 의원

시장님!

의회의 승인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 박해수 의원

자, 그럼 7대 때 승인했던 의원님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몇 분 계십니다.

지금 단상에 계신 부의장님도 그당시 7대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업 충주시의회에서 승인한 겁니다.

왜 집행부만 책임지고 왜 의원.

○ 박해수 의원

네, 그러면 시장님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뚜렷한 게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지금 사건 중이고 문제가 되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박해수 의원님, 이제 시정질문 규정시간이 30초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네, 시장님 질문시간이 마쳤기 때문에 마무리해 주시고요.

우리 박해수 의원님 질문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권정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충주시를 향한 소송과 관련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예방을 위해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년간 충주시가 소송을 당해 패소하는 바람에 물어주는 배상금은 총 3,900만 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그중 2202년의 배상금은 2,400만 원으로 매우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도별 소송건수는 2018년에 7건, 2019년에 9건, 2020년에 16건, 2021년에 12건, 2022년 현재에 6건에 지급된 변호사선임비는 2억 5,500여만 원입니다.

현재 소송중인 사건 12건의 변호사선임비 착수금은 6,800여만 원이 지급되었고 2022년도 예상 소송비용은 총 1억 400만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동량면 축사관련 사건은 1심에서 패소하여 패소로 인한 예상 소송비용은 2,000만 원이며 20억 이상의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되고 주덕읍 축사관련 사건은 1심, 2심 패소중이며 대법원 패소의 경우 예상 소송비용은 1,600만 원의 1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건만 하더라도 패소할 경우에 30억 이상의 손해배상 비용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년 충주시를 향한 소송으로 인해 변호사선임료와 성공보수비, 손해배상금 등 예기치 않은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를 향한 소송이 증가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두 번째 소송패소로 인해 약 30억 이상의 막대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세 번째 소송의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간투자사업 약정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5년간 관광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으로 라이트월드를 비롯하여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과 와이키키리조트에 민간개발사업을 계획해 왔습니다.

2017년 2월, 라이트월드와의 450억 원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21년 5월에는 수안보 와이키키에 미디어아트 전시장과 식물원 카페 및 53실 규모의 뉴트로감성 관광호텔을 조성하는 392억 원의 민간개발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14일에는 2,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 2027년까지 복합관광인프라를 조성하는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투자로 충주시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시 체결하는 약정서나 협약서를 주고받는 의미는 무엇이며 그 내용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라이트월드 투자사업 시 수정약정서를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체결할 때에 처리과정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 민간투자에 대한 충주시책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손경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 질문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충주시 변호사 선임비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소송이 증가하는 것은 개발을 많이 하다보면 소송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시장님 말씀마따나.

근데 지금 저한테 자료가 온 거를 살펴보면 물론 개발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때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요.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그거를 법적대응을 해야겠지만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건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시장님께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동량면 축사소송에서 패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 손경수 의원

네, 이게 조례가 위반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했다면 소송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돼요.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경수 의원

주덕읍 축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 손경수 의원

물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또 보고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저희들 법무팀도 있고 한데, 법무팀에서 좀더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 손경수 의원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 막대한 손해배상금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패소가 되지 않고 또 아예 처음부터 소송에 가지 않게끔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소송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예방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 손경수 의원

네, 이번에 그 안건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반가웠는데 허가민원과에서 그런 업무처리가 되면 읍면에서 하는 거보다는 좀더 관심있고 검토가 세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면 많은 소송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 아까 우리 조중근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공무원들이 전단지를 회수를 해서 또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굳이 그거를 전단지를 회수를 해야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소송비용도 일이백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이라는 소송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행동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봅니다.

○ 손경수 의원

앞으로 이런, 이제 일을 하다보면 사실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누구나 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들어가기 이전에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좀 줄어들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소송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시장님, 소송에 관계된 가령 법현농장이나 라이트월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형사적 처벌 받을 수 있는 뭐 금품수수나 이런 적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 박해수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나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모든 사람들은 라이트월드 사업도 충주시 발전을 해서 잘해보려고 한 사업입니다, 맞죠?

○ 박해수 의원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 집행부에서 의회에 이 사업을 올렸을 때 딱 반대한 시의원이 두 명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 박해수 의원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올라왔을 때 딱 김인기 시의원하고 박해수 시의원 둘만 춘천을 언급하고 반대를 했어요.

나머지 시의원님들 다 찬성했었던 문제예요.

그럼 의회에서.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박해수 시의원님, 지금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 박해수 의원

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의회도 열아홉 분 중에 열일곱 분이 찬성을 했으면 의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반대나 우려를 했고 결론적으로 잘못됐을 때 형사나 무슨 금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잘해보려다 그랬기 때문에 그 직원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쓰고 시장님 뜻은 이 사업이 실패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당시 팀장이었던 분이 또 승진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됐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일을 하려고 했던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소송에 휘말려서 잘못되면 그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하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그건 당연히 시에서 지켜줘야 될 문제고, 이 소송에 대해서 비용 쓰는 것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해수 의원

책임은 지지만.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은 지금 충분히 그 예산을 써야되는 게, 제가 이 부분에 그당시에 문화복지국장인 윤종훈 국장님 회의록입니다.

“충주시에 제안했던 라이트월드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사전에 춘천시에서 사업을 시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제안사에서 충주시에 제안했을 때 우리 관광과의 실무팀장하고 주무관들이 춘천시를 방문을 해서 그 사업 성격이나 그 사업이 춘천에서 실패하게 된 경위 같은 것을 그쪽 담당자들하고 충분히 논의했고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면 충분히 충주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김인기 의원 질문에.

여기에 보면 실무팀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집행부에서 올라왔고 시장님은 책임자고 의회에서는 잘해보겠다니까 승인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됐어요, 그럼 그 집행부 직원을 지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쓴 변호사를 사용했다, 이거는 시장님, 이게 지금 문제 핵심 아닙니까?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네, 시장님, 우리가 지금 충주시 변호사 선임에 관련한 그 질문을 하고 있는데.

○ 박해수 의원

아니, 제 질문이니까 저한테.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그래서 그 답변도, 질문도 거기 선에서 해주십시오.

○ 박해수 의원

그러니깐요, 제가 얘기하는 게, 가만 계세요, 제가.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질문도 그 선에서 해주시고 답변도 변호사선임비에 관련된 주제에 대한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의장님!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안건에서 벗어난 질문은 하시지 말아달라고.

○ 박해수 의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아니, 의장님은 회의를 잘되게 해주시는 게 문제지 왜.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회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안건에서 벗어난 질문은 하시지 마시고 소송비에 관련된 그것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해수 의원

알았어요.

그러면 그당시에 한 두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인기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장님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은 2013년 12월 12일 날.”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그,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소송비하고.

○ 박해수 의원

잠깐만요!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의원이 얘기하는데 자꾸 그렇게.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네, 저는 회의를 주재하는 의장입니다.

지금 안건과 벗어난 지금 발언을 계속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두 번 부탁드렸습니다.

○ 박해수 의원

네, 라이트월드 파크를 조성하겠다, 투자제안을 받으셨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문화복지국장 윤종훈 국장님이 “네, 그렇습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김인기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일주일 뒤에 너무 빠르지 않느냐, 업무협약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윤종훈 국장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전에도 실무선에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도있게 사업자, 제안자와 관광과 실무부서하고 토론을 갖는 기회를 충분히 가졌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MOU를 체결한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저하고 김인기 의원이, 제가 그때 여기 앉았고 김인기 의원이 여기 있었어요.

그럼 반대를 했는데도 전부 찬성을 했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형사 문제가 없는데 직원이 일을 하다가 잘못됐으면 시에서는 당연히 지켜줘야죠,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이 비싸고 싸고, 일단 그 사람의 진심을 위해서는 상대편 변호사보다는, 지금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비용 맞죠?

자, 법현농장 말고, 법현농장도 공무원들이 뭐 비리나 이런 데 관여된 거 있나요?

○ 박해수 의원

없어요?

○ 박해수 의원

그럼 법현농장도 없고, 자, 그리고 하나.

○ 박해수 의원

자, 그리고 산척면 축종변경, 이 당시에 산척면에서 허가 내줬을 때 그 당시에 우리 충주시청에 법규범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축종변경은 면에 신고로 돼있었습니다, 맞죠?

그래갖고 산척면에서 아마 3번인가 연장을 했다가 나중에 그 기간이 법률적으로 3번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라 맨끝에서 마지막이어가지고 하루나 이틀 남겨주고 허가를 내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그러면 당시 법규가 규칙에 축종변경, 닭을 키운던 데다 돼지를 키우면 축종변경은 신고만 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충주시, 그러면 충주시 공무원들이 축종변경도 허가민원과에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했으면 이게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자,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결론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이거 이런 공무원들을 충주시가 지켜줘야 됩니까, 안 지켜줘야 됩니까?

규정대로 했으면 지켜줘야죠.

우리 식구를 떠나서, 자, 그걸 의회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만약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변호사 쓰는데 변호사가 뭐 변호사비용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 박해수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충주시 공무원이 금가면 숯공장이나 이 법현농장 같은 데 관여돼가지고 뭐 금품을 받든가 그러면 앞장서가지고 어떻게 처벌을 내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행정적으로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대로 규정대로 규칙대로 한 공무원은 시에서 지켜줘야죠,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해수 의원

라이트월드로 인해서 지금 법률비용을 많이 썼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라이트월드도 결국 시장님 개인을 위해서 시장님 변호하려고 시장님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 박해수 의원

시장님 임기 4년.

○ 박해수 의원

시장님 임기 4년 동안 이 라이트월드 때문에 거기 단상에 서신 적이 몇 번이세요?

○ 박해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네, 시장님, 라이트월드에서 뿌린 전단지를 회수를 해서 고발을 당했나요?

○ 손경수 의원

그렇죠, 저는 라이트월드에 관련돼서 지금 소송을 말씀드린 게 아닌데 박해수 의원님이 잘못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직원들이 일 하다가 잘못돼서 소송이 걸리면 당연히 시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불법전단지 관련한 것은 고속화, 충북선고속화도로 그거 때문에 전단지 문제로 고발을 당한 건데 그거를 굳이 전단지를 회수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 저는 이거를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 손경수 의원

물론 그렇죠, 그거를 지금 이 부분은 어떤 행위를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200만 원이라는 그 소송비가 비싸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했었더라면 좋지 않았겠느냐, 저는 예방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 손경수 의원

가만히 있지 않고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 손경수 의원

네, 물론 정의 있어야 됩니다.

○ 손경수 의원

그런다고 그거를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네, 시장님.

○ 손경수 의원

시장님 물 좀 드리세요.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지금은 여기 우리 의원님들이 충북선 고속철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것 좀 발언을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네, 물 한 잔 드세요.

○ 손경수 의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법현농장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법현농장에 대해서는.

○ 손경수 의원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저기, 우리 손경수 의원님.

우리 시장님.

○ 손경수 의원

법현농장으로 저도 조사를 받았고요, 저도 무혐의로 다 끝났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의회입니다.

우리 원만하게.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시장님, 오늘 마지막 의회입니다.

그냥 우리 원만하게 회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조금 감정.

물 한 잔 더 드세요, 시장님.

물 한 잔 더 드시고,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네, 조금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박해수 의원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못 판단을 하신 거고요.

또 시장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게 보호를 해주시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 당연한 거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좀더 다른 방안을 찾을 수는 없었을까, 그런 의견을 내세우는 겁니다.

○ 손경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충주시 민간사업 약정서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수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 손경수 의원

아까 제가 세 번째로 답변을 부탁드린 민간투자에 대한 시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주셨거든요?

앞으로 우리 민간투자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펼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네, 라이트월드에서 많은 교훈을 얻으셨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수정약정서를 체결을 할 때에 그거를 직접 시장님과 대표자가 만나서 처리를 하셨나요?

○ 손경수 의원

같이 만나서 하신 거는 아니고.

○ 손경수 의원

각자 따로 하신 거죠?

그러다보니까 그 약정서의 허점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뭐 이거를 다시 드러내서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 약정서를 살펴보시면 아까 조중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내용이 나와있는 거에 날짜도 기록이 안 돼 있죠, 시장님이 그거를 보셨다면 날짜가 기록이 안 된 거를 발견을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날짜도 기록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그게 다 공개적으로 다 나간 상태이고 약정서를 주고받을 때에 당사자는 시장님과 이원진 대표 두 분이죠, 그렇죠?

이복래 대표, 두 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양쪽의 두 부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 손경수 의원

보통 그렇게 가죠, 두 사람이 했으면 두 부를 작성을 해서 두 사람이 나눠갖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정서는 보면 2개월 동안 철저히 검토를 했다고 답변자료에는 나와있어요, 근데 2개월 동안 철저히 검토를 했다라기보다는 좀 급하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작성된 서류가 두 장이어야지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세 장으로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서명을 한 사람은 두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허점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라이트월드에 대한 부분이 자꾸 거론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우리 휴양레저타운도 굉장히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 라이트월드를 교훈삼아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게 철저하게 해주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협약서를 세 군데 거를 받봤어요, 중원휴양레저타운과 와이키키 그리고 이 중원휴양레저타운이 17년도에도 또 협약했더라고요, 17년도 거와 이번에 22년도 거, 그리고 와이키키 협약서 세 군데 것을 제가 받아봤는데 받아보면 내용들이 거기에 상당히 다른 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내용에 아까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드렸지만 그 내용에는 규모나 사업기간, 비용, 투자비, 내용, 사업내용이 어떤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삽입이 됐죠, 다 기록이 돼요.

그런데 중원레저타운 2017년도의 협약서를 보면 거기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산이 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도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는 거를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 원익과 체결한 협약서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내용이 상당히 좋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물론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이 협약서 내용이 달라진다고는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모든 것을 기입을 해서 해놓으면 차후에도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대응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경수 의원

네, 원익과의 협약서에는 정말 상세하게 잘 나와있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이 같이 협약이 된다면 충주시 아무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돼 있었습니다.

오늘 라이트월드 때문에 상당히 기분도 언짢으시고 박해수 의원님도 거기에 같이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라이트월드가 가장 좋은 교훈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새로운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서 충주가 발전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권정희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손경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정재성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이회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권정희 함덕수 곽명환 유영기 정재성

허영옥 손경수 박해수 조중근 정용학

조보영 김낙우 강명철 홍진옥 최지원

김헌식 안희균 이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