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2일(화) 14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제2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
2.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3.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제2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
(14시 12분 개회)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박동주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동주 입니다.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총 조례안 2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신 후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총 조례안 2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제26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
(위원장제의) (14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65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전문위원 이용길 입니다.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4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의사일정을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제26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9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4월 20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2년도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연기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안설명 관계로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함덕수의원대표발의) (14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함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의원
함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시의회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4조는 홍보대사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는 홍보대사 운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충주시의회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부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덕수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함덕수
이어서 다음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영기의원대표발의) (14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주요 시정현안 처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용길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도 전문성을 살리고 그런 의미에서 상임위원회가 추가되는 건 저도 동의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위원회에 정수가 각기 이렇게 다르게 해 놨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유영기 의원
이게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짝수일 경우에 만약에 표결로 들어갔을 때 여야 동수가 나왔을 때 부결처리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했구요.
또 업무량의 차이도 많이 감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복지위원회가 업무량이 좀 많을 것 같구요.
밑에 새로 생기는 복지환경위원회가 과 수나 업무량이 다른 소관 상임위원회보다는 적을 것 같아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신성장전략국이 한시기구라서 올 해 상반기면 국 자체가 없어질 것으로 보여지구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복지위원회가 15개 부서가 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16개 부서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가 14개 부서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홍진옥 위원
제 생각으로는 다른 의회도 좀 살펴 보니까 다른 시군의회도 부득이 하게 전체 인원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한 두명이 이렇게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우리처럼 한데가 거의 없네요.
또 한가지는 업무량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조금 보완할 수 있을 때, 상임위원을 조정할 때 전문성 위주로 배분을 하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복지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문성이 요하는 분들이 가면 좋겠는 데 5명으로 정수가 된다면 위원장 빼고 4명이 일을 하게 되는 데 이 거 상당히 만약에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우리가 의장을 빼고 18명이면 6명씩 하면 되는 데 굳이 이렇게 업무량이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그리고 가부동수일 때 부결되는 게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조정을 할 때 양당간에 협의기구가 있잖아요, 협의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복지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 5명인데 위원장 빼고 4명이 일을 하고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 유영기 의원
정수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도의회도 의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위원회별로 보면 위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환경수자원본부나 논의를 할 때 저희가 파트를 나눠서 사실은 1/4은 누가 하고 1/4은 누가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보지는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보는 개념에서 볼 때, 그래서 이렇게 위원회에 담당부서를 소규모로 했을 때 한 위원이 볼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 튼 이렇거 가안으로 해놨는 데 정수는 여기서 충분히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대외적으로 우리가 단체나 기관하고의 그런 교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대표성 문제도 있고 이럴 때 인원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우리가 의원님이 18분이면 운영위원회는 기존대로 9명으로 가되 위원회는 6명씩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업무량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건 조금, 제 의견는 그렇습니다.
○ 유영기 의원
정수 조정은 여기서 논의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하고 좀 다른 생각인데요.
가부동수가 되면 민주주의 절차상 동수인데 부결은 솔직히 좀 효율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홀수로 맞추려고 노력하신 것 같은 데 어떠신가요?
○ 유영기 의원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저도 지금 위원회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이 좀 작은 것도 문제인데 그걸 짝수로 다 맞춰 놓는 다면 다른 의원님들 그렇지 않겠지만 정당간에 예민할 때가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일이 통과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이따 논의를 해보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윤헌중
의정팀장 윤헌중입니다.
먼저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함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액은 38억 5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각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0쪽입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소송수수료 및 변호사 수임료 106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원도 사무관리비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다양한 지역 언론 매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정광고비 예산을 9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회동 청사 사무공간 등 조성과 의장실 축소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 예산을 2억 21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의정활동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교체와 정책지원관 사무용 책상, 의자 등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12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인력운영비입니다.
정책지원관 보수 예산 1억 142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2021년 충주시와 충주시 공무직노조 간 임금협약에 따른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단가 인상을 반영해 공무직 보수를 336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사무국 직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예정에 따라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산 13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기본행정경비입니다.
회기 중 발생하는 각종 의정활동자료 파쇄처리를 위해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의장단 간담회에서도 나온 내용 중에 우리 리모델링 건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 의정팀장 윤헌중
의장단 회의때 말씀하신대로 이번 회기 중에 안을 1안, 2안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의장님 하고 상의해서 날자 잡아서 전체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산 부분은 어떻게 소화하실 생각이신지?
○ 의정팀장 윤헌중
예산 부분은 현재 편성요구한 거 하고, 하는 걸로 일단 충당을 해 보구요.
일단은 어떻게 하실지 결정이 되면 그 거에 따라서,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예산증액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증액이 필요하면 예결위에서 집행부에 증액요구 동의를 하는 걸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곽명환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에 의견을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가 월요일이잖아요?
○ 의정팀장 윤헌중
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지금 내일 하고 월요일 하고 3일 남았잖아요?
3일 남았죠, 오늘 빼고, 언제 논의가 될까요?
○ 의정팀장 윤헌중
일단은 저희 건축 업체를 오늘 불러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가견적을 받아볼려고 하거든요.
정확한 견적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 조중근 위원
그러면 1안, 2안 뭐 이렇게 안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먼저.
○ 김낙우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하시죠.
○ 조중근 위원
예?
○ 김낙우 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속기록에 남잖아요.
정회하고 하시죠.
○ 조중근 위원
상관 없죠, 예산 다루는 데.
○ 위원장 함덕수
예산심의하는 건데.
○ 조중근 위원
이거 안 될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 김낙우 위원
세부적인 건 정회해서 하죠.
○ 위원장 함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부적인 협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 위원장 함덕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조중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조중근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1항 제2호의 행정문화위원회 6명이내, 제4호의 복지환경위원회 6명이내”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3억 8652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함덕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9인 |
함덕수김낙우강명철곽명환권정희 |
유영기조보영조중근홍진옥 |
○ 출석공무원:1인 | |
의정팀장 | 윤 헌 중 |
○ 회의록 서명 | |
위 원 장 | 함 덕 수 |
부위원장 | 조 중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