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4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유영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 500만 원 이상 과목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과장님 병가관계로 인해서 허가민원과장님께서 경제기업과 소관예산을 설명하시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기업유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기업과장님을 대신하여 설명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2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11억 7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억 8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70억 3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9억 4000만 원으로 총 4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14억 7300만 원으로 60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3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앙어울림시장 지붕 환기시설 공사비 4000만 원, 공동물류센터 지붕보수 7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2000만 원,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보조 800만 원, 전통시장 배송도우미 운영지원에 2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5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자유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도우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택배서비스 지원 2500만 원, 충주사랑상품권 총 1200억 발생계획으로 국도비 지원규모 및 비율이 확정됨에 따라 상품권 발행 및 운영은 3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충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방역패스 시행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물품지원금으로 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입니다.
산업단지 방역소독 1600만 원, 충주제2산단 관리계획수립 용역에 5500만 원, 충주산업단지 안내판 설치 보수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2022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용촉진 및 안정입니다.
충주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인건비 3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8쪽입니다.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 800만 원,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대책에 따른 특구 프리렌서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지원에 지자체 대행자금 1000만 원, 전국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사업으로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000만 원,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800만 원,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2021년도 대상 포상금 워크샵 보조금 1600만 원, 근로자복합문화센터 폐기물처리 용역 및 리모델링비 6억, 노사공동 원탁 포럼행사 500만 원, 충주시 노동정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기업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제 부서가 아니라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104쪽에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예산이, 우리 전통시장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우리 전통시장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정확한 숫자는.
○ 함덕수 위원
담당팀장님 누구시지?
전통시장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저희가 관리하는 게 무학시장 4개가 있구요, 자유시장, 중앙 어울림시장 해서12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최근 짓는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잘 지어요, 잘 지었는 데 예전에 지어진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재래식, 수세식 변기라고 할까?
그런데 그 시장에 화장실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셨나요?
(“저희가 점검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청소하는 것도 점검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지난 번에도 중앙시장을 한 번 갔거든요.
(“예 거기도 이번에 화장실 보수사업을 해가지고”)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게 그런 기초적인 거부터 높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 보니까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나 같아요, 수준이.
그런데도 요즘 좌변기,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좀 세우셔서 우리 전통시장 또 공중화장실 찾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살펴 보겠습니다.)
한 번 잘 파악해 보시고 아직도 그런 재래식, 수세식 변기가 돼 있는 데가 몇 곳이나 있는지, 있으면 그런 걸 좀 개선해서 시장을 찾는 분들, 그래야지 복지국가라고 하죠, 그죠?
삶의 질을 높혀 주고 예산 좀 꼭 세우셔서 반영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김낙우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투자유치상담실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본 위원이 작년에 투자유치상담이 경제기업과에서 하다 보니까 좀 소란스럽고 상담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서 별도 상담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10층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네.
○ 김낙우 위원
이제 비품이 또 올라왔는 데 이번에 해주면 다 되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그것만 해주시면 어느 정도는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지금 투자유치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우리 충주시에서 대기업 유치를 하면서 사실 인구증가 요인도 생기고 있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가지고 투자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팀원들 독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이 것도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지방이전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지금 전년도에는 보면 도비가 7억이 됐고 그런데 올 해는 5200밖에 안 섰어요.
거기에 대비 또 시비는 많이 서고, 여기 도비가 안 선 이유는 뭔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이게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대한 건 기업에 대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느 정도 대규모 투자를 하게 되면 도비가 좀 더 확보되는 사항이구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비를 좀 더 주고 그렇게 케이스 바이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대기업이라든가 일정규모 이상의 큰 기업체가 올 경우에는 도비가 메칭돼서 오는 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고 작은 기업이 오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가 메칭이 안돼서 시비만.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아니, 메칭은 되더라도 그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크면 그 거에 따라서 도비가 좀 커질 수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글쎄, 그래서 일단은 작은 규모의 투자기 때문에 도비메칭이 안 된 거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작게 된 거죠.
○ 권정희 위원
아예 안 돼, 지금 5000, 전년도에 7억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 데.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건 전액 시비로 하는 겁니다. 3건은 도비가 메칭이 안 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글쎄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년도에는 도비가 메칭되는 기업이전이 많았는 데 지금은 이렇게 적은가 하고 질의를 하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투자규모가 좀 크던가 또 인력채용을 많이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도하고 협의가 돼서.
○ 권정희 위원
지금은 그냥 이전만 하고 거의 인력채용이나 이런 건 새롭게 별로 없다는 얘긴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이제 규모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50명 이상이나 큰 규모로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도비까지 메칭이 되는 거고.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는 7억 가까이 도비메칭이 됐다는 그 쪽으로, 어쩌다 보면 이게 고용인원이라든가 이런 게 좀 큰 것은 약간 우량기업일 수 있는 거고 지금 같이 소규모 작은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그냥 투자유치에 대한 실효성은 사실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이걸 유치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뤄지는 사항이 아직 많은 시간이 안 지나다 보니까 좀 실적이.
○ 권정희 위원
그러면 하반기로 갈 수록 커질 수도 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는 1000만 원인데 이번에 배로 인상된 것은 뭐 때문인지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지난 해보다는 좀 그런데 올 해는 위드코로나 상황이고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예산이 2000만 원으로 좀 확대가 됐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어디가 결정이 되어, 결정을 한 거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 권정희 위원
설명 좀 나중에 해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거기 8쪽에 보시면 배송도우미가 있죠, 전년도에도 3명이 채용이 됐는 데 올 해도 3명 채용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거의 배로, 그러니까 50%이상 올랐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이거는 확정내시가 국도비가 그렇게 더 늘어나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거로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에 따라서 좀 변경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국도비가 증가됐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지금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전년도에도 3명이 채용됐고 올 해도 3명 채용인데 왜 2800이라는 돈이, 뭐 임금상승이라든가 약간 그런 것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데 같은 3명을 채용하면서 왜 2800이라는 돈이 증가됐는 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왜냐하면 1명을 더 채용했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증가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명 수는 그대로 예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유 하나 무학 하나였습니다.)
지금 3명이잖아요?
자유시장 2명, 무학시장 1명.
(2021년도에는 무학에 하나 있었고 자유에 하나가 있었는 데 이번에 무학에 1명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늘은 겁니다.)
전년도에도 3명 아니었어요?
2명이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질의 마치셨나요?
○ 권정희 위원
아니요.
106쪽에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이 있는 데 어제 설명은 좀 들었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이 6억이 섰어요.
1월부터 지금 지급하고 있는 데 성립전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는 중이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큐알코드 패스 이런 것들을 안 하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 권정희 위원
다 취소됐는 데도 계속 이거를.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이 거는 설치를 한 다음에 신청하는 거다 보니까 기 업체에서 설치한 거에 대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많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안 들어오는 거로.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안 들어오고 있으면 예산집행은.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나중에는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니까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죠.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지금 큐알코드 단말기 보급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걸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현재는 한 3100개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구요, 예산도 한 3억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제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110페이지 테크피아가 이사를 갔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현재 한 50%정도 이사를 갔구요.
지금 음성에 짓고 있는 공장이 아직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4월말까지는 이전을 완전히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테크피아가 우리 시 보조금 받아가지고 시설을 이전해서 사용하다가 타 지자체로 가게 되면 보조금의 일부를 받는다고 제가 그 때 당시에 들었는 데.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테크피아가 들어온 지는 기억이 꽤 됐구요.
그 당시에 보조금을 줬는 지는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3년인가 이 정도, 보조금은 안줬답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니, 거기 지급된게 있었어요.
혹시 거기에 정산해서 우리가 반환받을 게 있는지, 그 대 당시는 반환 받으신다고 했거든요.
테크피아 그 때 저희가 매입하면서 시설설치비가 일부 있었는 데 이사를 타 시도로, 우리 시 관내로 이사했을 때는 상관이 없고 타 지자체로 갔을 때는 이 거에 대한 거를.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알려주시면 혹시 그런 비용을 받은 게 있는 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짧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테크피아 리모델링 예산을 보니까 산업보건협회 북부지사 유치 중이라고 하셨는 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셨는 지?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현재 그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저희들 충주를 보고 있는 데 최종적인 결론은 5월에 나는 거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게 저희가 보고받을 때도 그렇고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해 봤더니 특수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관이더라구요.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느 정도 인력수용을 할 수 있을 까요?
특수건강검진을 수용할 수 있는 근로자?
(“현재는 청주에서 특수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보건협회에서, 그런데 거기도 충북 전체가 모이다 보니까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북부권을 떼어서 지금 음성을 검토하고 있는 데 근로자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특수건강검진까지 하는 인력이 충주에 다 왔을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가 됩니다, 직원이.)
직원들이요?
(예)
건강검진 대상자 수는 예측이 좀 불가능하구요?
(그 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사 한 분 당 한 1만 명 정도 까지 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은 데 그 정도 인원은 되겠네요?
더 추가되는 인원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총 23억 7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9억 95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3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3900만 원 총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36억 900만 원으로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7일 농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면적을 산출하기 위한 효율적 농지관리사업으로 지적측량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인 석재 채취 환경피해 저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 되어 3300만 원을 증액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성립전 예산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6억 5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총 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소규모 지역개발 1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5000만 원, 영덕천 재해예방사업 성립전예산 2억원,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68억 18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5억 8600만 원과 도비보조금 7억 70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 시비 205억 7200만 원입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20개 읍면동에 배정되는 사업으로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4200만 원과 읍면동 시민불편사업 건의 60건 배수로 정비 및 마을안길정비 등 2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12개 읍면동에 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 설치, 마을안길 정비 등 21건 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4억 9500만 원, 총 9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으로 강원도 접경지역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소태면 외촌마을 세천 정비사업 등 2건 도비 2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총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장기 미개발 온천지구 관리입니다.
돈산온천지구 해제에 필요한 지형도면 작성 용역 및 신문공고료 등 16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로 12개 읍면동에 소규모 소하천 정비 및 수해 방지를 위하여 호안정비, 하상정비, 준설, 수목제거 등 22건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달천 단월소하천 정비입니다.
상습 침수지역 재해예방사업으로 마지막 잔여구간 사업비 2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전 구간 준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하여 추진 중인 직동 고든골소하천 정비사업 잔여구간 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비 추가 교부받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교부세 받아 엄정면과 산척면에 걸쳐 지방하천 영덕천 재해예상방사업에 각각 1억원 씩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당초 편성하였던 국비 12억 3800만 원 중 환경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6억 5200만 원을 감액 배정됨에 다를 감액과 국가하천에 재해예방 시설 및 시설유지비, 전기요금 등 소요예산과 단월 강수욕장 성화를 위한 시설보완 사업 등 2억 9300만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국가하천내 배수문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자재비 상승 등으로 부족분이 발생하여 시비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9쪽에 시민생활 불편해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대한 표기가 없어서 2021년도 36억이 되어 있네요, 시비 100%로, 이게 최종이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합한 금액이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올 해는 왜 이렇게 62억, 거의 뭐 100억 가까이 늘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한 건가요, 많은 저거가 있나요, 그 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이건 읍면동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되는 금액들이 적어서, 사실 우선순위에서 일괄 배분을 하다 보니까 못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많이 배분이 된 사항입니다.
○ 권정희 위원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선심성 예산이 많은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런 건 아닙니다.
○ 권정희 위원
그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다 필요한 예산입니다.
○ 권정희 위원
평년도에 하면 준해서 뭐 10% 증가하거나 20% 증가하거나 이건 이해가 좀 되는 데 100% 가까이, 80-90%가 증가했다는 건 갑자기 작년에 그렇다고 그래서 큰 뭐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아주 폭증을 했어요, 거의 90% 가까이, 예 한 번 짚고 넘어 갑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광재
도로과장 이광재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5억 500만 원 증액된 133억 6700만 원입니다.
증액내역은 특별교부세로 마즈막재 양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186억 6600만 원 증액한 516억 5300만 원입니다.
증액내역은 먼저 도시계획도로 건설입니다.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 도로개설공사 외 4건에 30억 2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대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7건 공사비 20억 8000만 원, 용역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검단리 도시계획도로 외 8건 공사비 7800만 원, 용역비 3000만 원, 보상비 23억 5000만 원, 설계비 2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군도관리는 중앙탑 가능 도로확포장 외 4건 공사비 1억 5000만 원, 보상비 12억, 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촌도로 관리는 앙성 지당 삼당간 도로확포장 용역비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130쪽부터 132쪽 중간까지 교량 교면 재포장 외 9건에 30억 2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수주팔봉 주변 경관조명 설치 외 1건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교통정책과장 신정순입니다.
항상 충주시민의 안전과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79억 500만 원으로 20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2개 사업에 14억 90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 4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61억 1800만 원으로 42억 9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터미널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설치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버스회사 손실액 산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용역비 2800만 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통신회선비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코로나19 피해계층 운수업계 특별지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송지원에 따른 42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방역지침 변경으로 4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도 대중이용교통이 가능하게 되어 추가편성 요구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이동식단속부스 설치비 2200만 원, 교통신호등 설치비 5000만 원과 좌회전 감응신호설치비 9000만 원, 정전대비 도시종합정보센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교체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따른 국도비 포함 4억 75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도비 포함 9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표시정비에 국비 포함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어린이호보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국도비 포함 22억 25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 및 교차로 정비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은 데요.
138페이지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수송 있죠,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네 3월 말까지는 해외입국자 수송지원을 계속 하고 있구요.
이게 방역지침이 변경이 돼서 4월 1일부터는 해외입국자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부족예산을 올렸는 데 이건 삭감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미리 설명하실 때 하셔야지, 지금 하셨어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아까 설명을.
○ 권정희 위원
삭감해 달라고 하셨어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 권정희 위원
제가 미안합니다.
설명을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 위원장 유영기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하셨는 데 이건 승장장만 설치하시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가 시내버스 승강장.
○ 안희균 위원
택시승강장이 아니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통신비 말씀하시는 거죠?
○ 안희균 위원
예.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가 시내버스 스마트승강장 18개소를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거기에 대한 통신료입니다.
○ 안희균 위원
아, 저는 시민이 불편사항이 있어가지고 저번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 데 충주시민이 택시를 탈려고 하면 카카오 택시를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많이 안 다니니까 택시승강장이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 데 시내버스 승강장에서도 일반시민이 택시를 부룰 수 있는 비상벨 정도를 해 주시면 시민이 좀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두 번째는 139쪽에 보시면 저희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하신다고 하셨는 데 지금 우리 학교 앞에 보면 어떤데는 50km, 어떤데는 30km 돼 있어요.
운전자가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50km 해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30km로 해주시던지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걸 어떤데는 여기 금능초등학교 앞에는 50km, 여기 시골에는 30km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다 일괄적으로 50km를 해주시던지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거만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알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차량민원과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차량민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9억 7700만 원으로 당초보다 5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5억 5000만 원,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범칙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7억 8900만 원으로 5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차량등록민원실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림막 설치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서비스 향상을 위한 민원인용 장의자 구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기본행정운영비 자산취득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 확충사업 등 추진 토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5억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 확충 등 사업추진 전입금으로 5억 9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유턴지역 주차위반 상습지역에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노면글자표시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근버스 승강장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사업은 서충주 기업도시 현대모비스 주변과 목행동 5산단 현대엘리베이터 주변 출퇴근시간대 통근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노면 불루존 표시와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충주천 1, 충주천 2, 금능 공영주차장의 주차관재시스템을 조달청 등록 우수업체의 무인주차 관재시스템으로 교체하고자 고도화 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한 영업보상비 및 건물철거비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주차장운영 전출금 700만 원 증액된 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연수동 주차장 추진이 어떻게 계속 되는 건가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지금 3월까지 해서 저희가 주차를 1대라도 공간확보를 더 하기 위해서 현재 공법심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4월에 협의해서 발주 실시설계 해가면서 공사착수는 6월 착공일을 보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러면 국비 집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겠네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네 도하고 협의해서 이상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또 한 가지는 교현안림동 행정복지센터 뒤에 동부노인회관을 신축하고 있어요.
그 뒤에 주차장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에 대한 예산도 해야 되니까 2회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해서 설계비나 공사비를 책정하셔야 될 것 같은 데 그것도 계획하고 있으시죠?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네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되는 거 진도율을 봐가면서 2회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네 준공하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예산서 147쪽에 보시면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 확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건물보상이 끝난 건가, 매입을 한 건가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건물보상은 기 끝났었구요, 거기에 세입자 한 사람이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중이었는 데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서 소송진행 포기를 하고 영업보상비 신청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영업보상비 하고 건물철거비를 이번에 올리는 게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현대타운 그 쪽이죠?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네 뒤 쪽입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같은 보충드리는 데요.
충주천 공사 철거가 지금 12월까지 돼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바로 끝나면 철거하고 이러는 데 큰 시간이 안 걸리지 않나요?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지금 설계, 추경이 끝나면 설계 발주해서 공사발주까지 되겠습니다.
가급적 금년도 내에 공사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너무 늦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몇 년째, 한 4-5년 넘었던 것 같아요, 그죠?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추경이 끝나면 철거작업까지는 바로 될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 동안에 그 쪽에 굉장히 주차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 건물로 인해서 미관도 좀 찌푸리는 현상이 있는 데 조속하게 마무리가 돼서 쾌적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이상조
네 빠른 시일내에 철거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유영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건축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00억 4900만 원에서 2억 2500만 원 증액된 10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에 국고보조금 8000만 원,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 2468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6억 1600만 원에서 9억 1200만 증액된 13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비로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니면 신청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사업에 도비 600만 원을 포함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부 엄정면 추평리 직동마을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에 기금 8000만 원을 포함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 부속부품 교체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도비 6000만 원, 당초예산 시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에 도비 2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희균 위원님.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보시면 현수막게시대 부속부품 구입이라고 하셨는 데 16조 하신다고, 그런데 부탁드릴게 있습니다.
공군부대 삼거리에 보면 현수막게시대가 있는 데 게시대 기초가 튼튼하지 않아, 그래서 지금 비딱해 졌어요.
또 거기 제가 보기에 6개만 달면, 바람만 불면 또 넘어가겠더라고.
○ 건축과장 박충열
거기가 당초에 게시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대풍에 하나가 위험해서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개 남아있는 건 제가 몇 번 가봤는 데 아직까지는.
○ 안희균 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 건축과장 박충열
예.
○ 안희균 위원
이렇게 비딱해 졌어요.
○ 건축과장 박충열
그건 당초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안전관리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좀 위험하다 그러면 저희가 교체를 하던지 아니면 다른데로 이전을 하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여기 152페이지에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에서 기정액 1억 4000있었던 걸 이리 자체재원을 하려다 이전재원으로 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당초에 시비로 2억원을 세웠었는 데 저희가 그 거 세우면서 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비 공모사업에 저희하고 진천국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 원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 60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 권정희 위원
본예산이 1억 4000이 있던 거죠?
○ 건축과장 박충열
예.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개 정도가 게시가 되고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가 누가 있는 지, 예를 들어서 한 장 걸어 놓고서 1년 내내 놔두면 그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이 정치현수막 우선게시대가 이제 정치권에서 현수막을 통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보고가 가능하도록 아마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도에서 저희한테 교부가 된 건데 이게 2000만 원 정도면 2개소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이 건 정치현수막이라고 하는 데 일반 개인들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게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정치활동에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게시하게 끔 된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유영기
관리 주체는 누가?
○ 건축과장 박충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그러면 게시대에 게첩을 하려면 건축과에 신고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갖다 거면 되나요?
○ 건축과장 박충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죠.
○ 위원장 유영기
기간까지 명시를 해서요?
○ 건축과장 박충열
예 기간까지 하는 데 저희가 또 연장을 하니까.
○ 위원장 유영기
이게 굉장히 게시대 2개소면 1년치 예약까지 다 밀릴 것 같는 데 제 생각으로는.
○ 건축과장 박충열
이게 연차적으로 법이 개정되면 계속 내려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금액이요?
○ 건축과장 박충열
그렇죠.
○ 위원장 유영기
게시대가 어느 정도 돼서 계속 밀릴 것 같은 데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뭐를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은 데요.
한 번 걸었을 때 뭐 일주일이라든지.
○ 건축과장 박충열
예 저희가 기간을 주고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2주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더 연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수막게시대는 의원님들하고도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어쨌든 간에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신청받을 때 서명까지 하게 끔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건축과장 박충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는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장 황장호
도시재생과장 황장호입니다.
항상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에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용산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22년 풍경있는 장선마을만들기 9000만 원, 충주시 농지조성 10억원, 충주시 도시재생 뉴딜 지역역량강화 1000만 원, 도시재생 보조금 5000만 원 합계 1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전체 204억 4900만 원으로 1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현동 도시재생사업인 고즈넉한 향교 발자취 따로 걷는 언덕마을 교동입니다.
교현안림 어울림센터 준공에 따라 일반운영비 1000만 원 감액하고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증액하여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인 어울림문화로 골목과 세대를 잇다입니다.
시설비 6억 88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집수리 정비사업에 6억 8800만 원 증액하여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56쪽 달천동 도시재생 사업인 모두가 모이는 달천동 새빛문화마루 조성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결과 건축비 상승, 신축부지 기반약화에 따른 기반 보강 및 실내 인테리어, 물품 및 집기류 구입 등 시설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 도시재생 공모사업 신청예정인 공감하는 공간, 함께 모이는 봉방 누리만들기입니다.
21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추진한 봉방동 어울림센터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해 내부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년도 선정된 성내성서동 도시재생 뉴딜 지역역량강화 사업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용산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행사운영비 8000만 원, 시설비 3억 4000만 원 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공공디자인 사업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 원 증액된 일반운영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용산초등학교 옆 통학로 벽화 개선사업에 시설비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웰니스 숲 만들기입니다.
21년도 충청북도 풍경있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1000만 원 합계 시설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사업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산척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 준공예정인 천지문화센터 내 물품구입으로 시설비 1억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억원을 증액하여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행복미소센터 조성사업부지 보상비 부족금액 시설비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관 위수탁 체결에 따라 시설비 15억 600만 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5억 600만 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체결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시설비 4억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59쪽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메칭에 따른 시비부담금 부족액 7100만 원 증액하였고 시설비 등 2800만 원 감액하여 간판 교체사업을 위해 민간사업보조 2800만 원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충주시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으로 중간조직인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8400만 원,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농촌활성화 조성사업입니다.
22년도 충북형 농지조성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 10억, 시비 10억 합계 20억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반환금 기타로 도시재생 뉴딜지역 역량강화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 반환금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엑스알 실증단지 구축사업이 22년 정부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국도비 15억원 편성했습니다.
1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난 2월 대전시, 강릉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공모선정된 올 해에 과학문화도시 사업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쓰리디프린팅 충북지역센터 제품화 지원사업 도비메칭 부족액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충주시 신산업 육성을 위한 현안과제 발굴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군 경쟁력 강화 육성사업은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문 및 상업생태계를 기반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유망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기업연구개발 지원에 6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엑스알 실증산지 구축사업비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68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드림파크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69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드림파크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 5억 2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산업단지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재정 안정기금 예탁금 60억을 편성했습니다.
메가폴리스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비 예비비로 702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용지분양 수입 14억 1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동충주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수입으로 43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8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0억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 자본예산 예비비로 9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49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은 22년 5월 실시설계용역 착수 2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게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신성장전략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바이오산업과장님 코로나 확진으로 재택치료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바이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유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은 상임위 예산안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농업지원과장 배철호입니다.
충주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애정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지원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 당초예산 대비 시도비 보조금 200만 원이 증가한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61쪽 농업지원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증가한 63억 5000만 원입니다.
설명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은 없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농업소득과장 유재덕입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소득 사업을 성원해 주시는 유영기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4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비 700만 원이 증액된 28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소득과 본예산 대비 3억 9300만 원 증액된 6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입니다.
천적을 활용한 해충 종합방제기술 시범사업에 통계목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변경한 건입니다.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친환경 과원 환경개선제 보급사업은 충주시 전체 사과, 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환경개선제 보급을 위한 재료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는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을 위한 재료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양봉 채밀환경개선 부가가치향상 시범입니다.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개소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대체 유망작물 신기술 도입 실증시험 연구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외 유망작목 발굴 및 지역적응 안전성, 재배기술 확립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으로 2개소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첨단과수 교육용 실습장 조성사업은 노력절감형 과원조성과 병해충 차단 및 무인방제시스템 갖춘 첨단디지털 과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맞춤형 교육 및 실습장으로 활용하고자 2개소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충주농업의 상징인 사과산업을 지키고 미래농업을 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농업활력과장 전향미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항상 고생하시는 유영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6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1회 추경 세출예산는 본예산 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사무관리비, 서부 임대사업장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노후 농기계 교체 자산취득비, 드론 위탁교육비 등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대사업장은 5개소이며 보유 중인 농기계는 80종 606대입니다.
이 중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고 활용이 불가능한 농기계를 조사해 보니 29종 81대입니다.
총 5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올 해 본예산 2억과 추경 1억으로 일부 농기계를 교체하고 내년에 나머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농기계는 농업인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니 위원님들께서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22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가 충주에서도 드론으로 농사짓는 분들이 계신가요?
○ 농업활력화장 전향미
농사를 짓는다기보다 방제 쪽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권정희 위원
글쎄, 드론을 이용한 방제, 몇 가구 정도 되나요?
○ 농업활력화장 전향미
그 거 까지는 정확하게 조사된 바 없는 데요.
요즘은 젊은 농업인 분들이 드론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 권정희 위원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건가요?
○ 농업활력화장 전향미
그렇죠.
○ 권정희 위원
우리가 농기계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없죠?
○ 농업활력화장 전향미
드론은 이제 도에서 농기계로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뭐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요?
○ 농업활력화장 전향미
충주에 드론교육 하는 학원이.
○ 권정희 위원
아니, 교육장이야 많이 있는 데 그 교육장에서, 이제 드론농사를 지를 예정인 분들이, 아니면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데 그런 드론 농사장비도 없고 또 시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드론교육만 시켜서 그게 가능한지?
○ 농업활력화장 전향미
재작년에 4에이치회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20명 교육을 시켰는 데 그 분들이 젊은 농업인 분들은 본인이 드론을 구입을 해서라도.
○ 권정희 위원
작년에 교육받고 나서 그 걸 접목시킨 분들이 몇 분,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 농업활력화장 전향미
한 번 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물론, 이제 교육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농기계로 진짜 드론으로 살포를 한다거나 그런 거를 하나 정도는 혹시 농기계로 지금은 구분이 안되기 때문에 못사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게 하고, 충주시내에 한곳도 없는 거잖아요?
드론을 이용한 살포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 곳이?
○ 농업활력화장 전향미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몇 농가가 있어요?
○ 농업활력화장 전향미
4개 단체가 있다고 하네요.
○ 권정희 위원
단체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단체요?
○ 농업활력화장 전향미
그 내용은 제가 몰라서 조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단체에서는 교육을 하고, 그러면 그 단체에서 드론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효과는 나올 수 있는 데 그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또 전년도에도 교육을 시켰는 데 그런 수요들이 많이 있나, 전년도 그러면 교육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무슨 농사를 짓고 있고 앞으로 그거와 메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업활력화장 전향미
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 교육받은 분 또 그 분들이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지 또 앞으로 대상자는 누군지 그 거에 대한 것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화장 전향미
알았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유영기이회수강명철권정희김낙우 |
| 안희균조보영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12인 | |
| 경제건설국장 | 이 상 록 |
| 허가민원과장 | 손 현 배 |
| 지역개발과장 | 안 정 환 |
| 도로과장 | 이 광 재 |
| 교통정책과장 | 신 정 순 |
| 차량민원과장 | 이 상 조 |
| 건축과장 | 박 충 열 |
| 도시재생과장 | 황 장 호 |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선 규 |
| 농업지원과장 | 배 철 호 |
| 농업소득과장 | 유 재 석 |
| 농업활력과장 | 전 향 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유 영 기 |
| 부위원장 | 이 회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