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1호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282호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투표시작을 선포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분으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가 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283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등 5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3288호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상호 의원

행정문화위원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공유재관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89호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손상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 주요 거점시설(성내‧성서동, 지현동) 민간위탁동의안 등 총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290호도시재생 주요 거점시설(성내‧성서동, 지현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 주요 거점시설(성내·성서동, 지현동)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도시재생 주요 거점시설(성내·성서동, 지현동)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채희락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 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01호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 AI 영재고 지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입니다.

충주시 AI 영재고 지정 촉구 결의안, 충주시 AI영재고 지정을 촉구한다.

충주시는 기업도시,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로 대표되는 선진 산업기반, 고속화 철도 등 사통팔달의 지리적 이점에서 비롯된 편리한 교통 여건, 2개의 종합대학을 갖춰 산업·교통·교육을 강점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었다.

그러나 충분히 존재했어야 했으며, 신설될 조건을 모두 갖춘 충주임에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특목고는 전무하다.

충주뿐 아니라 도내 북부권의 지역 학생들은 선택권 조차 없이 청주 지역 또는 수도권으로 진학하고 있는 것은 참담한 현실이다.

최근 윤건영 교육감은 “우수한 두뇌들이 경쟁하는 조직이 없는 곳이 없는데, 충북은 그런 조직이 부족하다”라며 AI영재고 신설을 적극 검토할 것을 밝혔다.

다만, 그 의지의 실현이 진천, 음성, 오송, 오창, 영동 등에서 보인다는 사실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도내 북부권과 중·남부권의 교육 인프라 형평성 문제는 분명하다.

현재 도내 특목고 현황을 보면 청주 3개 충북과학고, 청주외고, 충북예술고등학교, 진천 1개 충북체고가 있다. 총 4개의 특목고가 중남부 지역 즉, 청주 인근에만 집중된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잘못된 교육 정책이다.

도내 북부권 학생들의 학습권 부재는 누구의 책임인가?

더 이상 충주시의원 일동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느끼는 상실감과 기회 박탈을 모른척 할 수 없다.

어른으로서, 또 정책을 고민하고 추진하는 의원으로서, 학생들에게 합당한 이유조차 설명할 수 없기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음’으로써 그 답을 주고자 한다.

교육 관계자는 충주시 AI영재고 신설이 도내 교육격차를 줄이는 ‘시작점’이자, ‘상징점’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의 대승적 협력관계를 기대하며, 우수한 학생들이 맞춤형 학습에만 전념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만이라도 충족 시킬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은 도내 남북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형평성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라!

하나,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은 도내 북부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AI영재고를 충주에 지정하여 교육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

2022년 7월 14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교육부와 충북교육청이 도내 남북간의 교육 격차해소를 위해 북부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AI영재고를 충주에 지정하여 교육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추진을 촉구하는 것으로, 정용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AI영재고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충주시 AI영재고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강명철 의원

강명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2년 9월 13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열세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제9대 충주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10일의 회기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충주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를 선택해주신 시민 여러분!

앞으로도 충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6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1.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3.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4.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5.충주시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신효일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곽명환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이옥순

김자운 손상현 박해수

6.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7.충주시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8.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9.202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0.도시재생 주요 거점시설(성내·성서동, 지현동) 민간위탁운영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1.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2.충주시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3.충주시 AI영재고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손상현 박해수

반대 의원(1인)

이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