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7월 12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
2.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 동의의 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승희
보건소장 이승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박해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충주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96, 297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 사업 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일환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를 확충하여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의료장비 2종은 구입 설치하였고, 의료장비 6종 및 차량은 구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나은 진료환경 향상으로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입니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치기관 직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15회 8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응급처치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일반시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및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 입니다
건전한 의료서비스 환경 조성과 안전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코자 589개소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의료기관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요양병원에 대하여는 1일모니터링을 통해 중점관리하였습니다.
또한 마약류 적정 취급과 양귀비, 대마 불법 재배감시활동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소 현장점검과 수시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약품 안전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국가 암 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입니다.
저소득층의 암환자⋅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및 암 조기발견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실적은 국가 암 검진비 8000명에 3억 6000만원, 암 환자 의료비 78명에 900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141명에 2억 4000만원, 의료수급권자 300명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더 많은 시민이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암 조기발견 및 희귀질환 지원을 위해 검진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재활센터 운영 입니다.
맞춤형 재활 서비스를 통해 재활 필요 의료취약계층 주민이 건강한 지역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게 돕는 사업입니다
재활센터 운동실 상시운영으로 1259명의 재활필요 지역주민에게 전문 장비를 이용한 1:1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아동·성인장애인·장애가족 402명에게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해 2차 장애예방과 사회적응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수요자 맞춤형 재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모든 지역주민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 충주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정신건강사업 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선별검사를 1662명 실시하여 71명의 신규환자를 발견 하였고, 정신질환 등록자 841명을 사례관리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158명에게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자살시도자, 우울증환자에게 치료비 575건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자살예방을 위하여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와 자살위험 환경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한 행사 및 캠페인 7회, 정신건강교육을 2,154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및 자살고위험군 대상자 발굴 확대를 위하여 기업체, 경로당을 방문하여 선제검사를 진행하였으며, 각 협력기관과의 간담회 및 시스템 구축을 통해 대상자 발굴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입니다.
금연, 절주, 운동, 구강 등의 건강생활실천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에 5032명, 시민의 생활터로 직접 찾아가는 건강마당 사업에 현대엘리베이터 직원 등 5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건강도시 주요 사업인 걷기 활성화 사업은 걷기 동아리 및 걷기 챌린지 등 10회 운영에 6561명,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대상자 120명을 선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연규제시설 및 금연구역 5836개소에 대해 지도점검하였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 46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2564명을 대상으로 금연․절주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관리사업으로 가족이 함께 배우는 치아튼튼교실 및 어린이 구강관리사업에 23명, 장애인 및 어르신 135명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및 구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건강도시 관련 신규사업을 발굴 확대하여 부서간 협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충주 구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입니다.
적기 예방접종으로 인공면역을 획득하고 감염병 및 기타 질병 발생을 사전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등 27종에 12만 6713명을 접종하였으며, 접근성 및 접종률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위탁접종으로 13만 811건에 29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첫 시행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꾸준히 접종 중이며, 접종대상자가 모르는 경우가 없도록 세세하게 홍보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예방접종 적기실시와 미접종자의 체계적인 관리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예방접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여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입니다.
건강위험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인 방문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로 4560가구 등록과 3708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재활서비스는 재가장애인 645가구 등록 관리와 학생 300명에게 장애발생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3명에게 재활장비를 대여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위험군을 발굴하여 대상자 건강관리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치매예방관리사업 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하여 치매조기검진과 예방, 치매환자 치료와 관리, 치매가족 지원 강화 등의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치매예방관리 사업 중 1:1로 이루어지는 치매환자 지원서비스는 원활하게 추진되었으나, 집단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현재 치매조기검진 사업은 60세 이상 대상자에게 조기검진 안내문을 보내어 선별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경로당 등 찾아가는 조기검진 사업 추진으로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은 환자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간 확산으로 비대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호물품은 택배 배송하였고, 치매예방물품 등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비대면 전달하여 사업추진에 공백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 방역대책반을 5개반 128명으로 편성하여 운영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1,211명을 증상 정도에 따라 병원과 치료센터로 이송하였으며, 307명에게 격리입원치료비 5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7810명의 자가격리자와 해외입국자를 모니터링하고 비상물품을 지원하였으며, 위생해충 방역소독 1281회와 취약지 하수구 548개소의 소독을 실시하여 위생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 강화 입니다.
1급에서 4급까지의 법정감염병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감염병 발생에 즉각 대응하였으며, 1-2급 감염병으로 격리입원치료를 받은 환자 4명에 대해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감염병과 관련하여 위기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원 48명에게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감염취약시설 집단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발생 2809건에 대하여 전수검사 및 격리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장 폐쇄한 28개 업소에 대하여 손실보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검진사업 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3개소를 운영하여 PCR검사 17만 9000건, 신속항원검사 2만 9천건을 실시하였고, 기업체 및 단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2,5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84개소와 요양병원 7개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2회 선제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 밖에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을 실시하고 감염병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을 통해 감염병의 확산 방지와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상시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입니다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을 위해 연면적 177제곱미터의 독립된 건축물을 신축하여 7월 15일부터 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 예정입니다.
의료진과 검사자의 동선 분리 및 자동 음압제어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진단검사 및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하반기 예상되는 코로나19 대유행 대비에 적극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저는 305페이지구요,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 대상포진 예방접종 정책을 시행함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백신접종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구요.
그런 정책제안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겠구요.
저는 우리 암 중에 예방백신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게 여성 자궁경부암이잖아요?
○ 보건소장 이승희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래서 이에 국가차원에서도 일부 26세까지 확대적용을 해서 차상위층 기준인가요, 기준이?
○ 보건소장 이승희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의원
국가차원에서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차상위층이 아니라 20대 여성 중심으로 해서 10대, 20대 중심으로 해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백신접종을 시행할 계획은 차후에 갖고 계신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승희
지금 조례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접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제 국가차원에서 유일하게 예방할 수 있는 암이 여성 자궁경부암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만큼 저희 수혜 시행에 대한 부분,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꼭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나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 보건소장 이승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소장님 꼭 책임지고 부탁 좀 들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이승희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9대 충주시의회 개원과 더블어 의정을 이끌어 가실 박해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 수요에 맞는 현장 지도기술 강화와 품목별 전문농업교육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을 전년도 발생대비 1/3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달 정식 개관한 농산물 가공체험교육관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에 노력하겠으며, 권역별 5개소로 증설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바탕으로 대농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2년 농업기술센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 317쪽 일반현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18쪽 농업지원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직원 직무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직무역량 강화는 충주농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직원 전문역량을 개발하고자 전문지도연구회, 전문교육, 해외농업 기술개발사업 3개 분야 41과정에 참여하였고, 농업현장 신기술 보급을 위해 토종다래 지역적응시험, 아쿠아포닉스 농법 시험연구, 고구마 간편식 개발 시험연구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농업분야 인력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진로체험처 운영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직원 역량강화 워크샵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험연구결과 평가 후 우수과제를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전문농업교육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인 교육의 체계적 추진으로 농업현장기술을 높이고 농업경영 능력과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인대학 3개과정 운영과 농업인 실용교육 9과정 11회,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품목별 전문교육 21과정 44회를 추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와 청년농업인의 중점적인 육성을 위하여 상반기 경영비 절감 농자재 제조를 15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를 도시농업 관리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도시농업 교육을 추진해 시민과 가까운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원스톱 상담을 통한 귀농 귀촌인 유치 확대 및 안정적인 조기정착 실현을 위하여 도시민 유치 홍보 및 체험프로그램으로 박람회 참석과 농촌에 살아보기, 동네작가를 운영 중이며, 귀농인의 집 2동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귀농인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설계교육과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창업과 융화교육으로 창업기반 조성 지원사업, 읍면동 귀농귀촌지회 활성화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귀농인의 집 조성을 완료하고, 박람회 참가와 창업 설계 및 융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귀농 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인 조기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농업소득과 소관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입니다.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 운영, 농작물 병해충 방제,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구축 등으로 과수화상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수화상병 행정명령 강화, 농협·민간업체와의 업무협약 체결,대인소독실 운영 등 우수시책을 유지·확대하였고, 공동방제 약제, 친환경 과원환경개선제, 살균소독제 등을 공급하여 병원균 밀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겨울철 궤양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전염원을 사전에 제거하여, 전년대비 농가수 34.6%, 면적 38.8%로 감소하였습니다.
향후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하여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기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농산물 안전성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농업환경 분석을 통하여 토양환경 개선 및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환경 정밀분석 지원, 농산물 안전성 사전검사, 농작물 주요병해충 진단실 운영 등 2311건을 추진하였고지속적으로 과학적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잔류농약 분석장비를 추가 구입하여 검사항목을 확대하고,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실을 구축하여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친환경농업기술 상설교육장 운영입니다.
친환경농법의 확산 및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자재 자가생산 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하여환경개선발효제, 천연농약, 영양제 등 10여 종을 교육·생산하도록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업교육과 석회유황합제 11만리터와 과원환경개선제 670여 톤을 제조 공급하였고, 향후 친환경농업자재 제조 및 상설교육장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업자재 현장적용기술의 농가 교육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지역전략 식량작물 육성입니다.
식량작물의 국내육성 신품종 종자 안정보급과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외래품종을 대체하고 국내육성 품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5작목 20여종 종자공급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쌀 전문 생산단지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량종자 연구를 위해 벼 시험장을 활용하여 알찬미, 참드림을 포함한 신품종 전시포 운영과 충북 벼 우량계통 현장적응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벼 신품종 우량계통 선발을 위한 지역적응성 시험 및식미평가를 추진하고, 국내육성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디지털농업 기술 보급입니다.
이상기후와 고령화로 인한 저효율농업에 대응하여디지털을 기반한 신기술을 보급하여 고효율, 고품질의 농업으로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은 향상하고,노동력은 절감하기 위한 14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릅, 감초, 다래, 작약, 카사바 등을 대상으로고소득 및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발굴, 자연순환 친환경농법 등을연구하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 실증시험포를 통해 새로운 지역 전략작목을 연구하고선도농업인을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청년창업농 현장경영실습장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농의 성공정착을 위해 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기를 운영하였고, 2명의 딸기 선도농을 창업시켰으며, 하반기에 2기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설 개선, 작목 다양화 등 기존 운영방식을 보완하고 청년창업농 현장실습교육 운영을 확대하여청년창업농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7쪽 과수 미래전략 기반 기술 구축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이후 지속 가능한 과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과수 유전자원 확대 도입을 위하여 과수화상병 저항성 대목과 복숭아 변이 품종을 육성하고 있으며, `23년 종자 산업 기반 구축사업 공모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과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원격 병해충 방제 및첨단 실습 교육 과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도·중앙과 과수디지털 과원 안정 모델 개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을 전환기로 안정된 묘목기반과 우수과수인 양성으로지속가능 과수산업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농업활력과 소관 친환경농업 과학기술 지원 및 실증시험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 및 무균묘 공급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요구충족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상반기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에서는 농업 및 축산용 미생물 299톤을 생산하였고 사용 농가가 2,413호로 증가하였습니다. 추후 청정사업을 통해 미생물배양시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무균묘 생산시설에서는 상반기 고구마무균묘 10만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였고 하반기에 딸기 무균묘 1만주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역농업 활성화 실증시험연구 8건을 추진하여 영농현장 문제해결과 선도적인 기술 도입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건강한 농촌문화 확산 및 여성리더 육성 사업입니다.
올바른 식문화 정착지원과 농작업 안전 실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농촌을 만들고, 여성 농업인의 역할을 강화시켜 조화로운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농산물 활용 상품화 시험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바른먹거리 교육을 44회 추진하였고, 특화음식 상품화사업과 전통식품 품질인증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업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4개소에서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농작업 안전장비와 보호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농촌 어르신 복지향상을 위해 교육 및 소일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을 위한 과제교육과 소외계층 봉사활동으로 나눔 프로젝트를 15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여성 농업인들이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주역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 농업인 농촌체험 가공창업 기술지원입니다.
농산가공체험농을 대상으로 가공체험 신기술을 보급하고 농업인과 공동 시험연구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농업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농촌체험농장 활성화릉 위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체험행사 진행 품질인증 컨설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의 창업 준비부터 포장디자인 개발까지 다양한 분야별로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맞춤형 농가공 창업 경영체 육성 시험연구는 예비창업농 및 관내 식품제조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시제품 개발 지원과 상품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공창업교육관 활용 신규 창업농 육성은 공동 가공장비를 활용하여 시제품 생산과 전문 창업농 육성을 위해 분야별 4과정의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산가공기술 농가보급을 위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1쪽 충주농산물 가공체험 교육관 운영입니다.
충주농산물 가공체험 교육관은 지역농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7월부터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프로그램 개발과 홍보를 위한 시범운영으로 12개 과정에 570명의 도시민이 참여하여 가공체험을 하였으며 상품성 없는 농산물을 가공체험 재료로 활용하여 판매에 도움을 주고 농민과 도시민이 직거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이용 소자본 카페창업 과정과 치유농업 기초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관외 도시민 참여과정과 주말과정 등을 운영하여 충주농산물 가공체험교육관을 보다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2쪽 농업기계 현장 서비스 확대 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사용 편의 증대를 위하여 현장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여 농기계 이용률 제고 및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은 현재 권역별로 5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084회 대여로 전년대비 146% 증가하였습니다.
고령농, 여성농, 복지농, 소규모농 등 영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200농가 이상 지원하였으며 전년대비 14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안전 이용 교육 36회 및 찾아가는 농촌마을 교통안전 지원 서비스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활용 교육 및 영농 취약계층과 오지마을 농업인의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입니다.
먼저 제9대 충주시의회 개원과 4년간 열정으로 의정을 이끌어가실 박해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2년도 환경수자원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347쪽, 자연생태 복원 및 보전사업 추진입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23년까지 총 사업비 72억원으로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수해피해에 따른 복구 사업이 진행 중으로 9월 중 사업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은 금년 1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이며, 두무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도 인허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9월 중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사람과 함께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입니다.
농작물 피해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상설포획단 48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6월 기준 멧돼지 161마리, 고라니 1739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사업으로 17농가에 61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보상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입니다.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 지원사업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앙성면 등 5개 면에서 46개 사업을 자체 발굴하여 추진 중이며 현재 2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지하수 관리 입니다.
우리 시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809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7226개소, 지하수 2만 4432개소가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수질환경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민원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9월중 충주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고시 용역을 추진하여 인접지역 민원 최소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351쪽 기후변화 대응력 증진 입니다.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발맞춰 다양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에는 총사업비 400억원의 환경부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생활환경민원 대응 강화 입니다.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은 총 2210개소로 통합지도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사 1회 방문 통합점검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소음·악취 등 생활형 감각 공해 민원을 적극 해소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입니다.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확대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기오염 물질 배출 감축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30년까지 20% 확대정책에 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고자 주택. 비영리시설,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과 정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전력수급 여건의 개선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 입니다.
충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금릉동 시청로 일원 14세대는 추진 완료하였으며, 봉방동 등 4개 지역은 하반기중 완료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358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입니다.
쓰레기 수거시스템 개선을 위한 권역별 책임수거제 전환 진단용역을 실시 중이며 불법투기 단속 강화를 위해 47개 마을에 1-마을 1-CCTV설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읍면 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연차별 추진할 예정이며 재활용 도움센터 1개소를 선정·설치하여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전지역 전면시행에 따라 전용 수거용기를 보급하고 1회용품 사용줄이기 실천운동 및 생활쓰레기 감량화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대책 입니다.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및 감시활동을 위한 폐기물불법투기감시단과 마을내 불법투기 예찰활동을 위한 우리마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감시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우리마을지킴이 우수마을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드론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및 범죄현장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폐기물 배출·처리업체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입니다.
소각‧매립‧음식물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억의 예산으로 도로확포장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45억원 및 대소원면 주민숙원사업 2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하반기 각 마을별 지원 예정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으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곘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확충 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총 사업비 445억원, 일 100톤을 소각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공고 중이며, 2024년 2월까지 공사 착공예정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 사업은 기존시설 노후화 및 재활용 폐기물 증가에 따라 2022년 3월 국비 지원 신청하여 2023년 실시설계할 예정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의 선제적 확충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362쪽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입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은 노후된 단월1-2 정수장을 통합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4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환경부의 사전기술검토 승인 결과 사업비가 당초 721억원에서 449억 증액된 1170억원으로 확정되어 조속히 행정절차 이행 후 금년도 하반기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충주시 강변 여과수 개발사업 입니다.
기존에 매설된 유공관의 기능이 저하되고 갈수기 수량확보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집수매거와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9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1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상수도 관망정비 사업 입니다.
상수도 관망정비 사업은 유수율 80.9% 에서 85% 달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295억원을 투입하여 충주시 상수관망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올해 8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6쪽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입니다.
충주시의 상수도관 총 연장은 약 1785km이며 이 중 노후관은 약 344km입니다.
올해 총 9건에 34억 2800만원으로 노후관로 6555m를 교체하고 있으며 금년 11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상수도 공급확대 입니다.
읍면지역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동량 등 5개 면에 총 470억 5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59억 4300만원입니다.
금년 중 설계 완료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규모 마을단위 상수도공급 사업추진 입니다
급수 불량지역, 순방 및 주민건의사항 등을 반영한 읍면동 소규모 마을단위의 수도공급을 위해 배수지 3개소 증설 및 배수관로 약 40km에 대한 설계용역을 21년도 7월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22년도에는 8개구간 34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취수원·정수장 등 수질관리 및 홍보 입니다.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달천강에 유입되는 주요 하천 10개소 정수장 등의 수질검사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며, 수돗물 수질분석결과와 품질보고서를 시홈페이지 및 월간예성에 공개하여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속 운영을 위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정도관리 현장평가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370쪽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입니다.
충주 관내 일원에 20년 이상 경과 된 노후 하수관로 배수체계를 정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안정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충주 도심지 노후 우수 관로는 금년 5월에 준공 완료하였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올 하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1쪽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 입니다.
하수도 미 보급지역에 대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탑 형천마을 하수 관로 정비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956억원을 투자하여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2쪽 도심침수 대응사업 입니다.
최근 기상 여건 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주택과 도로 침수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충주천 및 연수천분구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이 지정되어 총 939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충주천 처리분구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고, 연수천 처리분구는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3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 입니다.
우리시는 생활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시설 6개소와 분뇨처리시설 1개소, 슬러지 건조시설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류수질은 수질원격감시체계(TMS)에 의해 관리·운용되고, 소규모 처리시설 및 슬러지 건조시설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보수 및 모니터링을 매일 실시하여 법정 방류 수질기준을 준수하는 등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74쪽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 입니다.
장마철 저지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봉방 배수펌프장 등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 대비 신속한 상황전파 훈련, 비상근무조 편성, 시설물 점검을 실시하여 유사시 상황별 신속한 대처를 통해 귀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22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
354페이지 보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 부분에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반기가 넘어갔는 데 수소차 보급률이 너무 낮네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예 저희가 실적이 저조해서 지금 3차에 걸쳐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수소차를 지금 375대를 보급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인데 결국은 38대 지금 분량밖에 나가지 않은 상태가 맞나요?
추진상황에 38대가 돼 있는 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 공급으로 인해서 차량이 좀 확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자동차대리점에 뭐라고 써 놓으셨는지 아세요?
2주면 나온다고 써져 있어요, 수소전기차가.
그러면 반도체 공급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거든요, 수소차 자체가.
좀 홍보를 더 하시던지 지금 다른 차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급문제 때문에 지금 1년 이상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 예비수요를 수소차로 좀 돌릴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작년에도 이 예산이 남아서 전기차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 곽명환 의원
이거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거 꼭 신경 좀 써주시구요.
그리고 본 의원이 8대 의회때 충전기 보급에 대한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전기차 이용자들한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충전문제거든요.
특히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꼭 충전기 보급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 생각하고 있는 데 향후 추진계획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혹시 논의가 됐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지금 현재 저희가 충전소가 45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공주택 쪽으로는 이미 다 보급이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구요.
확대 필요성은 저희도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올 해는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을 조금 추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면 내년 추진계획에는 꼭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먼저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저희 이번 장맛비로 인해서 도심속에 침수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어디가 침수됐었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사실 올 해에는 폭우가 좀 내리기는 했지만 심각한 현장은 없었던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심각한 곳이 없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 정용학 의원
침수된 곳이 없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아니 침수된 곳은 일부 도로가 하천이나 침수된 곳은 있지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일부 농경지도 침수가 됐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봉방동 쪽에.
○ 정용학 의원
달천동 하고 봉방동 경계지역이 장맛비 온 후로 한 3일 정도까지도 침수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부장님 설명에 보면 배수펌프장,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하신다고 하는 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그런데 그곳은 배수펌프장의 문제가 아니라 도로 자체에 대한 지대가 낮아서 저희 환경수자원본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저희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서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 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토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러면 농경지 부분에 대해서 원활한 물 흐름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천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데 그 부분을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이 되잖아요, 거기는?
지역별로 확인해 보셨어요, 거기 가서 현장을 보셨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그 쪽.
○ 정용학 의원
안 보셨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아니요 현장은 봤구요.
저희가 현장도 봤고 보고받기로도 그 쪽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과에 같이 협업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므로.
○ 정용학 의원
그 물 흐름이 원활하면 침수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 물 흐름이 결국은 역류현상이 일어나면서 물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쪽으로 침수가 되는 거예요, 지대도 낮지만,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곳에 펌프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좀 해서 물 흐름이 좋아지면 당연히 농경지 침수나 이런 도로침수나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검토 좀 해주세요.
거기는 아주 고질적으로 지금 침수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 정용학 의원
저희들이 펌프하는 현장 갔을 때 펌프도 하더라구요, 배수펌프에서 계속 해도 물이 안 빠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한 번 고민 좀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저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는 공군비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비행장 때문에 주변 주민들이 소음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들이 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몇 년 단위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걸어서 보상을 받고 그랬었는 데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 비용 한 15%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오는 게 별로 없었는 데 이제는 올 해 부터는 법으로 보상이 되게 돼 있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니까 보상 신청기준에 안 들어가서 그런지 빠진 마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선정기준은 거리기준과 뭐 여러 가지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건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구요.
이의신청을 지금 저희가 접수를 해서 그걸 계속적으로 최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의원
저희 금가면 지역 같은 경우에 중심에 비행장이 있는 데 최소한에 저희 면에 있는 주민들은 소음보상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보상을 면민들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이정남
이게 업무가 저희 자체 업무가 아니라 국방부 위임사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방부에 그런 민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구요.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손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제의)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2년 7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이두원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을 신청함에 따라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두원 의원, 손상현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을 신청하셨고, 김자운 의원, 박상호 의원님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을 신청하셨습니다.
고민서 의원님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을 신청하셨습니다.
이두원 의원님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을 신청하셨습니다.
신효일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을 신청하셨습니다.
유영기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을 신청하셨습니다.
손상현 의원님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을 신청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 제7호에 따른 인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명투표가 아닌,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투표시작을 선포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분으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가 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서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보임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총 9명으로 하고 2023년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앞에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제의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강명철 의원님, 고민서 의원님, 손상현 의원님, 신효일 의원님, 유영기 의원님, 이옥순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 정용학 의원님, 채희락 의원님 등 9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투표시작을 선포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분으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가 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충주시의회 윤리특별 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총 7명으로 하고 2024년 6월 30일까지 발생하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님인 김영석 의원님, 김낙우 의원님, 최지원 의원님, 홍성억 의원님 등 네 분의 상임위원장과, 추천위원인 박상호 의원님, 이두원 의원님, 이옥순 의원님 등 모두 7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투표시작을 선포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분으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가 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본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특별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손상현 의원님, 부위원장에 고민서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옥순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두원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
|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
|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
|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 ○ 출석공무원 :11인 | |
| 부시장 | 김 두 환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한 치 용 |
| 안전행정국장 | 정 광 섭 |
| 경제건설국장 | 이 상 록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정 용 훈 |
| 농업정책국장 | 이 창 희 |
| 보건소장 | 이 승 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어 윤 종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이 정 남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 해 수 |
| 서명의원 | 신 효 일 |
| 홍 성 억 | |
| 사무국장 | 박 석 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