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 7월 11일 (월)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신성장전략국, 복지민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성장전략국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신성장전략국장님 대신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은 안전행정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관계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은 추후 해당 부서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정광섭
안전행정국장 정광섭입니다.
오늘 신성장전략국장이 현재 부재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0쪽부터 152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3쪽 신성장전략국 소관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지난해 수입한 신성장산업 육성 종합계획 추진은 정부 신산업과 연계하고 신산업육성 자문위원회를 지속 운영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올 상반기 재정협약 및 사업비를 교부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바이오가스 직공급 배관과 암모니아 생산시설 상세설계 및 설비구축을 진행하겠습니다.
수소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해 수력발전 연계 그린수소생산 시범사업과 블루수소 생산·활용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올해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축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4쪽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수송기계·부품 전자파 센터구축 사업은 지난해 6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6월 산업기술단지 지정을 위한 현장실사 및 발표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사업은 지난해 6월 산업부 공모로 선정되어 올해 5월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1차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13개 업체에 시제품 제작, 장비관리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충청북도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으로 2개 업체에 연구개발 및 마케팅 분야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기관 유치입니다.
북부권 혁신지원센터를 올해 3월 충주시청 11층에 설립하였으며 신산업 발굴 기업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FITI시험연구원 충주분원 유치를 위해 지난해 11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분원부지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55쪽 뿌리산업 특화단지 조성입니다.
충주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지난해 6월, 산업부 공모로 신규 지정되어 9월 뿌리산업 특화단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올해 4월 정부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6월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연계 산·학·연 사업 지원입니다.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3D프린팅, 맞춤형 제품화 및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통대, 건국대글로컬 캠퍼스의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향후 맞춤형 기업지원 및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하여 창업기업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6쪽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산척면 영덕리와 엄정면 신만리 일원 약 42만 평에 충주시와 충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2,151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8월 문화재 시발굴이 완료되었고 현재 토목공사 공정률은 64%이며 2023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주시 동북부권의 대표적인 산업단지가 되도록 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중앙탑면 용전리, 하구암리 일원 약 51만 평의 충주시와 현대산업개발의 5개 사가 민간 합동 개발로 2,875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안에 보상 절차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완료하여 2023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본 산업단지가 수소전기차를 기반으로 하는 중부내륙거점 신산업단지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기업도시 내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및 생활 인프라가 증대돼서 사업비 239억 원을 투자하여 5,500t 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5%이며, 올해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시운전 후 2023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9쪽 충주산업(제1∼5)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충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제1∼5산업단지 오·폐수를 단지 내에서 처리하고자 사업비 240억 원을 투자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3,000t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56%이며 2023년에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0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노후 기반시설 정비,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 및 단지 내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14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수립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 중으로 올해 9월 경쟁력강화사업계획 기획 승인 및 고시 후 10월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노후한 제1일반산업단지 내 부족한 문화·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65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3년 3월 본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바이오산업과 소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지원입니다.
바이오헬스산업 및 중부내륙 신산업도시에 핵심 역할을 수행할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12월 27일을 국토교통부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여 현재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내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북도, LH와 긴밀히 협력하겠으며 국가산단을 성공적으로 조성하여 지역 일자리 및 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바이오헬스 중소·벤처기업에 혁신성장의 발판이 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주덕읍 화곡리 기업도시 내 총 25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2,174㎡ 규모로 2024년 말 건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 중이며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입니다.
충주시 신성장동력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추진 전문기관인 충주바이오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위해 올해 2월 조례제정으로 재단설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 중 재단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바이오기업 성장기반 지원입니다.
관내 바이오산업의 저변확대와 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바이오산업 성장기반구축 지원, 청년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사업으로 총 8개 기업을 선정·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 대학 산업체 협력사업인 충주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으로 관내 6개 바이오기업 R&D사업을 지원하였으며 9월 중에는 비R&D사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바이오기업 실무 역량강화 교육 추진으로 정부공모 R&D사업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바이오기업 유치입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을 위하여 바이오산단 입주 의향기업에 대한 관리 카드 작성,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및 노후제약산업단지 등이 적극적인 기업방문 홍보와 함께 바이오기업 팸투어, 바이오 관련 협회 행사 참여 등을 추진하여 산업단지 내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복지민원국장 신승철입니다.
먼저, 제9대 충주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얻으신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민원국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충주 실현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증진,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맞춤형 양육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및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정보 행정을 추진하고, 신뢰받는 위생민원 행정서비스 구현 실천으로 더 가까이 충주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171쪽부터 178쪽에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79쪽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가구 안전망 확대입니다.
올해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 복지지원 등 신속한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연계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인적 지원망을 활용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하여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9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지원, 현충일 추념식 및 현충시설 정비,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복지지원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평가, 복지자원 발굴 및 지원, 마을 복지사업 추진 그 외에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급여 적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급여 등 맞춤형급여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활참여자에 대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주민 수요를 적극 반영한 주민 맞춤형 사회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자 신규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6만 건의 확인조사 및 변동사후 사전 정비를 통해 행정 신뢰도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 ‘꿈에 더 가까이’ 희망인재 지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저소득 미취학아동과 학생들을 위해서 민관협력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참여 학생 모두 충주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8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동부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 및 건전한 노인문화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작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 진행 중이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노인일자리 등 소득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고자 저소득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소득보장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노인 및 장애인을 신속, 안전하게 보호하는 응급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신체,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988행복지키미, 노인돌봄서비스, 홀로노인돌보미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 및 장애로 발생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구축과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소득지원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재활지원, 이동서비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체계적 보호 및 재활지원을 통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22개 복지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 재활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시립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노인 돌봄 및 노인요양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충주 시립 노인요양원·주야간보호센터 신축사업은 2020년 12월부터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7월 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자 선정 후 시설 내 기자재 등 장비보강을 완료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올해 12월 초 개소할 예정입니다.
치매 어르신들의 돌봄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조성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지원사업 및 감염병 예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물품 지원,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등 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90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과 여성의 역할 강화 및 경제·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양성평등 공모사업,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비 및 여성소모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안전증진을 위하여 안심무인택배함 8개소 운영, 여성안전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요구와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성평등 분위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선제적이고 균형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운영 및 복지지원사업과 청소년활동지원 및 환경조성사업, 청소년문화축제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 중이며, 청소년실내놀이체육시설과 청소년회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기청소년 등 청소년복지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년활동지원 및 환경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192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지원을 위해 아동·청소년시설인 숨&뜰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관련 사업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아동친화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아동의 참여권 보장 및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사고뭉치 시정참여단 및 어린이·청소년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현장중심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적절한 인력배치와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구성으로 공적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해 아동학대 조사와 아동보호 체계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조직인 아동보호팀을 신설하여 24시간 긴급신고를 받고 있으며 피해아동 발생 시 현장조사와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대가 우려되는 고위험아동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보호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보육 인프라 강화입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보육 확충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가 신규개원을 하였고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전 컨설팅, 위생방역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교육, 대체교사 및 조리원 지원, 교구대여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을 지원하였고 부모교육, 시간제보육 등을 통해 가정양육 아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어린이집 수시 지도점검으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안정적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보육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보육수요에 맞는 과정별, 맞춤형 보육 서비스를 추진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비,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개보수 및 장비비, 각종 기자재를 지원하여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고 196쪽 민원봉사과 소관, 시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신뢰받는 공무원상 적립을 위해 친절공무원 및 친절부서 선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시민행복콜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폭언, 폭행, 민원 발생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 및 친절교육 등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원만족도 조사를 통한 시민들의 불만사항 및 의견을 신속하게 피드백하여 민원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건물번호판 제작·교부, 상세주소 부여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꾸준한 홍보활동과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편익을 제공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98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를 위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현지검사를 강화하고 토지용 민원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편의성을 제공하였으며 공신력 있는 지적측량자료를 구축하고자 국가기준점 관리, 지적기준점 설치, 등기촉탁, 조상땅찾기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주덕신양1구에 13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도 사업인 금가, 문산지구 외 5개 지구의 지적공부정리를 완료하고 신니송암 등 4개 지구에 대하여는 조사측량, 경계표시를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법정 도로부지 매수신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안길과 관련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운영 마무리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2020년 8월부터 금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신청서 81건에 135필지가 접수되어 공고기관 만료된 73건, 120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되고 개별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법 시간 기한 내에 전량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는 전체 31만 8,111필지로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쳐 4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였으며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8.54% 상승하였습니다.
열람 기간 중 의견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심의 등을 거쳐 인용 처리하였고 또한, 공실 이후 이의신청 접수된 필지에 대하여는 6월 24일자로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의 토지 이용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하여 10월 31일자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202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입식식탁 설치 지원사업과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 종이가방 등을 지원하고 인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로 음식점 위생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신뢰 받는 위생민원 행정서비스입니다.
식품위생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생업소 위생교육을 통해 건강한 안심먹거리 조성은 물론 재난배상보험 대상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안전재난예방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근절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식중독 예방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고 위생지도 활동 강화 및 합동점검 등을 통해 유해 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쪽 공중위생업소위생 및 서비스수준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생활이 밑바탕이 되는 숙박, 목욕업소에 대해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담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목욕탕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 서비스 강화로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님.
○ 정용학 의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시고 또 지원정책 펼치시느라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7페이지고요.
추진사항을 좀 보면요, 장애인단체의 전체적인 추진사항을 보면 한 50% 이상 정도의 사업집행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어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 정용학 의원
장애인단체의 사업지원분의 일부는 어떤 미집행 사업도 있고요.
각 단체별로 사업 진행현황 사항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보이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금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을 피해갈 수는 없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11개 사업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후반기에, 상반기에 미처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뭐 자세하게 하나하나 단체별로다가 사업 진행현황 사항을 우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단체별로다가 사업집행 올해 계획하신 부분, 그리고 현재 집행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 향후 집행할 내용을 자료로다가 좀 받을 시간 있을까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손상현 의원
국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복지민원국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185페이지, 186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등 소득 지원사업과 노인·장애인 안전망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9988행복지키미가 양쪽 사업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노인일자리 소득 지원사업으로 들어간 건지, 노인 안전망 구축사업으로 사업이 되는 건지.
하나는 사업량이 840명이고 하나는 2,340명인데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집행액도 똑같고.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노인일자리사업의 큰 범주 안에.
아, 9988 말씀하셨죠?
9988은 세대별로 이렇게 보면 취약한 계층이 읍면동에 두 세대나 세 가정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그 가정들을 일부 어른이, 이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일자리는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약 160억 정도 규모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노인의 안정된 노후 기반을 조성해드리는 사업이고요.
9988지키미는 글자 그대로 이제 이분이 생사가 잘 계신지 안부 확인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거라서 성질은 이제 둘 다 노인분들이 하시는 사업은 맞는데, 하나는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이고 하나는 어떤 노후대책을 조금이라도 보강해드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손상현 의원
사업비를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일자리 소득사업하고 안전망 구축사업에 똑같은 사업비를 양쪽 사업에 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래서.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지금 현황에 보면 지키미사업은 160억 규모잖아요?
○ 손상현 의원
아니, 9988만 물어보는 겁니다.
9988이 일자리소득사업에도 28억 7,000만 원, 이쪽 안전망 사업에서 똑같이 28억 7,000만 원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어떤 사업, 이거 한쪽 사업으로 집행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물어본 거고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지키미사업이 일자리추진단 범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노인의 날 복지관이나 시니어에서 노노케어사업은, 9988행복지키미사업은 전체 일자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손상현 의원
예, 됐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산척에 보면 마리스타의 집이라는 복지시설이 있는데 보니까 그 복지시설에 법인은 이제 여기가 없고, 서울에 법인 주소가 있고, 시설은 지금 우리 충주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설이 충주에 있지만 그 복지시설에 지원이 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직업재활시설인 마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주 운영 주체가 서울시 소속입니다.
서울시에서 과거에 이쪽에 부지를 마련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는 모든 예산이나 지원이, 서울시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굳이 그 시설에다가 추가로 더 지원할 이유는 사실 없는 형편이거든요.
저희 지역에 물론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은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서울 88년, 아마 그 당시 같은데요.
올림픽 개최됐던 시절에 직업재활시설이 서울에 너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이걸 정리 좀 하자,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왔고 모든 예산은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용은 해서 혜택은 받고 있지만 특별하게 지금까지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요구하거나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 손상현 의원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고 거기서 또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 보니까 시설이 좀.
한 번 가봤더니 시설이 많이 열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복지로 해서 관심 좀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문했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저희 쪽 시민들이 주로 또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그쪽, 서울 쪽에서 내려온,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급적이면 저희들보다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이 나은 서울시 예산, 뭐 저희들이 일부러 지원할 필요는 없지만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조율을 하는 이런 방법을 한 번 취해보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우리가 보면 과거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열심히 일만 하던 시대에서 지금은 이제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운 혜택을 누리지만 우리 시민들의 행복만족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복지민원국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손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주요업무 추진현황 내용 내에서 질문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성억 의원
홍성억 의원입니다.
189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에 모이지 못하다가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서 생활을 하시는데 지금 경로당에 읍면 지역에 특히 에어컨이 지금 노후가 된 에어컨이 많아 가지고 가동을 못 하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노후화된 곳은 좀 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읍면 지역이 아마 좀 심할 것 같은데 와이파이가 지금 안 돼서 노인들이 좀 그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스마트폰 같은 거 쓰기가 어렵다, 경로당에 모이면 쓰기가 어렵다, 라는데 경로당에 와이파이 프리 좀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네, 존경하는 홍성억 의원님 말씀 저희들도 백 번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와이파이 세상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검토가 다 되는 상황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방기 같은 경우나 모든 경로당의 집기류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강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년 기계가 고장이 났다거나 쓰기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된, 또 5년, 3년 다시 제공해드리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있고 그래서 그거와 대조를 해서 충분히 불편함이 없도록, 더구나 지금 같은 혹서기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홍성억 의원님 끝나셨나요?
○ 홍성억 의원
예.
○ 의장 박해수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입니다.
먼저, 제9대 충주시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도시 구현과 체육, 관광 활성화, 평생학습 도시를 위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12쪽부터 219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0쪽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콘텐츠 발굴·지원입니다.
문화재단을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 공모사업, ‘꿈의 오케스트라’ 등 9건이 선정되어 국비를 확보하였고 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버스킹 등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도시 충주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실천하겠습니다.
221쪽 우륵의 혼이 살아 숨 쉬는 충주입니다.
악성 우륵을 모티브로 탄금대를 우륵과 국악의 상징적 장소로 조성하고자 그 첫 번째 단계로 충주문화원 이전 관련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립우륵국악단은 정기연주회 등 총 9회의 공연을 추진하였고 시민들을 위한 국악강좌인 문화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3년 만에 개최되는 제50회 우륵문화재는 새로운 시도를 통한 다양한 예술문화 교류 추진을 통해서 내실 있고 수준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 문화기반시설 건립입니다.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술의 전당, 생활문화센터,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 권태응생가 복원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은 설계를 착수하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5년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충주 국민체육센터의 2∼3층에 들어서게 될 생활문화센터 분관은 실시설계 용역을 이번 달 완료하고 올 연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현2동에 복지회관 건물인 생활문화센터 분관은 그 건물이 1996년도 건물로 정밀안전 진단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립미술관은 올 상반기 문체부 사전평가 시에 의견을 분석해서 자료를 보완하고 전시·운영 계획을 구체화해서 내년 상반기 문체부 사전평가에 다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권태응생가 복원사업은 생가부지에 토지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토지주와 현재 보상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4쪽입니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은 올 8월까지 무술공원에 박물관 건립부지 20,000㎡를 중앙박물관에 매각을 할 계획이고 뉴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용역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박물관 기반시설 구축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국립충주박물관이 성공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5쪽 진정성 있는 문화재 정비·복원입니다.
미륵리 하늘재 일원에 역사문화 경관복원, 식산은행 보수 정비, 충주읍성 복원, 조동리 선사유적, 칠금동 제철유적, 탄금대 정비 등 문화재 정비와 복원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탄금대 정비사업은 탄금대 소유주와 토지무상사용 협약을 마무리하는 대로 문화재청의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신청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청에서도 탄금대 협약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협약이 원만히 진행되면 정비예산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227쪽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재 활용사업입니다.
충주시만의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해서 시민과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험활동과 문화재 활용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서 시민에게 문화재를 연계한 역사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테마와 특색이 있는 지역 문화재의 활용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29쪽 충주학 진흥을 통한 중원문화 정체성 확립입니다.
충주학 진흥사업을 통하여 지역학 연구 역량을 높이고 중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주학 진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에는 문화원 부설, 충주학 진흥센터를 설립하고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는 1차 연도 사업으로 충주학 학술대회 등 총 6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주학 진흥을 위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30쪽 체육진흥과 소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어르신,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다연령·다계층의 생활체육대회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충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체력인증센터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통해서 장애인과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1쪽 내실있는 전국대회 개최와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현재까지 실업 테니스 연맹전 등 세계 전국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조정 국가대표 등 20여 팀에 전지훈련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55개의 초·중·고등학교에 교육경비지원을 통하여 학교 스포츠 꿈나무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5개 팀은 상반기에 25회의 전지훈련 및 대회 출전을 통하여 충주시 홍보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에 힘써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규모 대회 개최와 적극적인 전지훈련 유치에 힘쓰겠으며,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상위 입상과 장애인 보치아팀 창단을 통한 스포츠도시 충주에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2쪽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입니다.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추진 중인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은 호암동 종합운동장 내 부지에 무예전용경기장 훈련시설, 체험·홍보·전시관 등을 포함하여 연면적 11,500㎡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용역 추진 중입니다.
내년 착공해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택견의 세계화·대중화입니다.
전통무예인 택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택견 홍보대사를 중심으로 택견 세계화에 기반을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6월에 전국택견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였고, 10월에 세계택견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택견지정학교 운영 등 시민들이 택견을 접할 수 있는 대중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에서 236쪽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권역별 균형있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첫 번째, 충주복합체육센터 건립은 교현동에 구)공설운동장 부지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서충주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서충주 어린이집 인근 부지에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생활문화센터 등이 포함된 지상 3층 규모의 복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착공했고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입니다.
235쪽 세 번째,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은 수안보 지역경제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족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과 컨벤션 기능을 갖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지난해 5월에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40% 정도입니다. 올해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안보 스포츠타운 조성은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옆 안보리 일원에 야구장, 주차장, 편의시설 등이 포함된 스포츠타운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수용재결 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호암지 권역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축구꿈나무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축구장 4면과 다목적실 등 관리동을 포함한 유소년축구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68% 정도입니다.
올해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체육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보상과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올 하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전천후 론볼장, 테니스장, 그라운드골프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조성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으며 2023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여섯 번째,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은 북부 5개면 지역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엄정면 미내리 일원에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8% 정도입니다.
올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실내훈련장 건립은 로잉탱크, 에르고미터훈련장, 웨이트장이 포함된 실내 조정 훈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55% 정도입니다. 올해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지난 5월에 개장한 충주호 파크골프장 18홀 증설구간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결정해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7월 중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충주체육관에 23개소의 공공체육시설이 적기에 보수되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39쪽 조정경기장 시설 정밀안전점검입니다.
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건축물과 중계도로의 하자 종료가 내년 1월 달로 다가옴에 따라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건물 4개 동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고 중계도로에 정밀안전점검은 현재 점검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균열 등에 대해 하자보수를 진행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0쪽 관광과 소관 2022 충주호수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호수축제는 7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4일간 중앙탑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야간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하여 체류형 축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뜨거운 여름밤을 즐길 수 있도록 탄금호의 야간 경관 조명과 아름다운 호수뷰를 활용한 수상연화공연, 드론쇼를 운영하고 월드디제이 페스티벌을 포함한 뮤직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특색있고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호수축제를 찾아온 방문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 같으면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도 실시했는데 올해는 선거, 코로나로 인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241쪽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사업입니다.
심항산과 태양산을 잇는 331m 길이의 출렁다리와 산책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설명회를 거쳐서 노선을 확정하였고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5월부터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사업대상지에 국유림 부지를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확보하고 내년 1월 착공 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2쪽 천지인 노을숲입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의 중부내륙권 광역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동량면 노을명소에 노을전망대, 트리하우스, 숲 놀이시설 등 가족 단위 관광객을 겨냥한 체류형 유료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전절차를 거쳐서 조경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건축설계 업체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완료하여 공모 당선업체와 계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착공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3쪽 금가 월상공원입니다.
금가면 월상리에 숯가마공장 부지를 활용하여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경과 공원 방문객 편의를 위한 카페, 놀이터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관광개발 컨설팅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BF, 소규모환경평가와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9월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부터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44쪽 목계 솔밭공원 캠핑장 조성입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한강 장천지구 목계 솔밭에 171면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에 착공했습니다.
금년 5월에 충주시 캠핑장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11월 준공 예정으로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도 준비해서 지역과의 상생 부분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245쪽 수주팔봉 편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기존 노후된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화장실과 관리동 신축, 진입로 확·포장과 신규 진입로 추가 개설 등의 사업으로 4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10월에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6쪽 호암지 음악분수 및 수상산책로 조성입니다.
2021년도 환경부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호암지에 음악분수와 수상산책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신기술 특허공법을 반영하기 위한 심의 절차와 함께 농어촌 공사와의 협의를 거쳐서 금년 8월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공사에 착공해서 내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47쪽 관광 홍보마케팅 및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2022 충주호수축제 홍보를 위해 강남, 경기권 시외버스 광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옥외 온라인 광고 등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6월에는 부산 축제박람회에 참여해서 각종 이벤트를 통해 충주 관광지와 축제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일부만 운영되었던 충주 체험관광센터를 3월부터 전면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 프로그램 개발, 이벤트 진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48쪽 관광지·공원 시설개선 및 정비입니다.
먼저 세계무술공원은 올해 3월 라바랜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재개장하였으며, 노후화된 시설개선과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라바랜드 옆 공터부지에 청소년 놀이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중앙탑공원은 충주호체험관광지 수변정비사업과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각종 조명을 더하여 야관 경관을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탄금호 캠핌장 부지에 시민들을 위한 나들이 공원으로 피크닉 공원을 조성하고자 9월까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수안보 지역은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량 확보를 위해 신규온천공을 9월까지 개발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관로와 배수지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량을 확보하여 신규 온천시설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250쪽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 유관기관·단체 허브 역할 강화입니다.
평생학습 유관기관 단체 55개를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평생학습 신규 정책 발굴과 많은 시민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성과집과 안내집을 제작·배부하여 다양한 홍보 채널를 통해서 시민들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선정 지원,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등 평생학습 연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박람회, 유관기관 워크숍 등 평생학습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지역사회 공헌하는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의 체계적인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140개 동아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맞춤형 재능 기부 전개를 위해 학습동아리와 연계한 장애인 평생학습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장소, 관광지 등에서 플리마켓, 버스킹 일일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 4대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평생학습동아리와 주민 협업 마을 브랜드 개발 사업 추진, 지역사회 재능기부를 위한 동아리 양성 과정도 4개 과정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동아리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2쪽 위드 코로나 대비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71개의 정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읍면 소외지역과 학습 접근성이 취약한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연수동 평생학습관 분관 등 9개소에서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학습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한글 교실과 사랑방 등의 사업을 운영 중이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시민 수요 프로그램 운영과 학습공간 확보를 통해서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3쪽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성인문해 학교의 운영비 지원과 찾아가는 한글교실, 디딤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설계 지원사업으로 55세에서 69세까지 은퇴자나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인생디자인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밖에 방학 특별프로그램과 주말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휴일학습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장인들의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였으며 청년들의 평생학습 참여기회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장인과 학습 소외계층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평생학습을 제공하겠습니다.
254쪽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와 살기 좋은 행복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 중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에 학교 급식비, 교육경비 등 총 97억 5,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경비 주요 사업으로는 유치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진로체험 등을 지원하고 고등학교별 특성에 맞는 우수인재육성과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충주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통해서 32개의 마을학교 운영을 지원하여 정주여건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무상급식비 지원과 청소년 비전스쿨과 원어민 영어캠프, 대학입시 박람회를 7, 8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선도할 미래인재 육성과 살기 좋은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5쪽 시립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확충 등 도서문화 기반 구축입니다.
시민의 독서활동 증진을 위해서 호암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복합 체육센터 내에 작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암도서관 이전 건립은 현재 설계 중으로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이 되면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철거 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과 복합체육센터 내의 작은 도서관도 설계 중이며 복합 시설 건축 일정에 맞춰서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6쪽 도서관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감소한 도서관 이용자의 발길을 되돌리고 도서관이 지역의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장서 수, 회원가입률, 연 도서관 이용자 수의 확대를 목표로 ‘도서관 활성화, 더 가까이 도서관’ 실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자문 결과를 반영해서 실행계획을 7월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여 도서관이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7쪽 도서관 옛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입니다.
도서관 소장 오래된 자료 중 멸실 우려가 있는 지역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충청보감, 중원향토기, 충청일보 등 디지털화 대상자료 155점을 선정하였으며 155점 중 94점은 국립중앙도서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61점은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8월 중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비사업은 12월까지 완료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 역사와 문화를 이어가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58쪽 박물관 소관 충주박물관 시민교육기능 강화입니다.
시민교육기능 강화를 위해서 기존 박물관 2층 자료실을 개편한 상설교육실을 5월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된 올해 6월부터 적극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여 유아문화예술교육은 6월부터 관내 17개소의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박물관 시민강좌는 6월 한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 원데이클래스를 시작으로 11월 박물관대학까지 시민을 위한 다채로운 역사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시민의 참여로 충주의 역사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259쪽 스마트 충주·선사박물관 개관입니다.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충주박물관과 선사박물관 2개소를 올해 4월 정식 개관했습니다.
충주박물관에서는 미디어월을 설치하여 대형 모니터 화면으로 소장유물을 볼 수 있으며 아울러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주요 소장유물을 3D로 검색할 수 있어서 관람객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또 선사박물관에서는 휴대폰 앱을 통해 충주에서 출토된 굽잔토기 캐릭터, 굽잔이가 안내하는 증강현실 전시안내 시스템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 홍보를 통해서 더 많은 시민이 달라진 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박물관 특별기획전 운영은 박물관에서는 지역의 역사, 문화를 활용한 다양한 특별전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술박물관에서는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특별전과 충주박물관에서는 한글 유산을 소재로 한 특별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별전 미개최 기관에는 관내 지역작가와 함께 충주 전통문화 관련 기획전을 5월부터 시작하였으며 9월까지 월별로 다채로운 지역작가 기획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관계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나요?
김영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페이지, 248페이지,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2021년 충청북도 인기 주요 관광지점 탑텐에 단양군은 도담산봉, 구담봉, 만천하스카이워크, 사인암 등 4개소, 제천시는 만남의 광장, 청풍호반케이블카, 보임론성지, 의림지 등 4개소, 보은군은 속리산 국립공원, 소량공원 2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북 내 주요 관광 시군인 북부 3개 시군 중 단양군과 제천시를 뒤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사업 관광지 공원 시설개선 및 정비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충주체험관광센터를 설치하여 관광정보 안내, 외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 전문가들은 충주 당뇨바이오 관광, 수상레포츠 관광, 중원문화체험 관광, 삼색온천, 중부내륙선철도 연계관광 등 다양한 관광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충주호, 탄금호, 탄금대, 우륵, 김생, 비내섬, 수안보온천, 중앙탑, 중원고구려비, 하늘재 등 다양한 역사문화 자산을 잘 활용하면 제천시나 단양군에 비해 부족할 게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주시에서는 충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방안이나 복안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질문 감사합니다.
충주 관광 현실이 현재 제천, 단양보다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객 수를 봐도 제천의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미치고 있는데요.
충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저희가 갖고 있는 자연환경이나 그리고 아직 미개발된, 관광 여건이 되는 개발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발사업은 현재 몇 군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6년, 2027년부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관광에 대한 용역도 많이 했고 개발 계획도 수립을 해서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아직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를 다 포함해서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충주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 보면 관광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광사업을 위해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석 의원
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섬 부근에 보트장 개발이나 반값 골프장 개설, 또 세미나나 가족이 머물 수 있는 리조트 개발 이런 것이 같이 개발이 되어야 관광이 연계가 되면서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1박도 하고 2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네, 맞는 말씀이고요.
관광이 체류형 관광이 돼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과도 연계도 하고.
그리고 이제 큰 그림이긴 합니다만, 무술공원 쪽을 개발을 잘해서 더 알리고 홍보해서 외부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관광은 문화와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소중한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사업도 더 개발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김영석 의원
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김영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용훈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농업정책국장 이창희입니다.
충주시의회에 새롭게 이끌어 가실 제9대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은 농업인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서 농촌의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각오를 전하면서 2022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70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농정과 소관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농업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청년 농업인이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로 16명, 청년후계농을 선발하였으며 청년농 기반 조성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금과 농지 임차료, 키움으로 5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청년리더 양성을 위한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적극 추진하여 25개의 액션그룹을 발굴하고 법인화를 위해서 역량강화 중에 있습니다.
농촌 청년리더 활동에 중심이 될 커뮤니티 유통센터를 달천동 일원에 건설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38%로 금년도에 준공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산물 개발 지원, 유통망 구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2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농안정입니다.
농촌지역 복지향상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정착 의욕을 고취하고자 농업인 공익수당,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등 총 7개 사업에 80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가별 1년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만 633 농가가 신청하여 현재는 전산입력 및 대상자 검증 중에 있으며 대상자 확정 후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과 농특산물 택보임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3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및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충주시는 농산물 통합브랜드인 ‘충주씨’를 활용하여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를 위한 혁신조직인 조공법인을 통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원예 농산물 취급액 117억 원의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 본격적인 농산물 생산 일정에 맞춰 충주씨샵, 충주시명품관,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로컬푸드 직매장 장터, 청년농업인 직거래 장터 등 오프라인으로 판매하여 802억 원의 원예 농산물 취급액을 돌파한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비 10억을 투입해서 무술공원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금년도 말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274쪽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마련하고 각종 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총 103억 원을 투입하여 농로포장, 용·보임수로 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한해 수리시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수리시설 유지보수 및 긴급 상황 발생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여 영농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쌀 생산과 충주시 쌀 대표브랜드인 “미소진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영농자재·농기계 지원, 충주 “미소진쌀” 홍보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 총 3개 분야의 8개 사업에 총 2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미완료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하반기 사업은 12월 중순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6쪽 과수 생산 기반조성 및 경영비 절감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한 시설현대화, 영농자재 및 과수전용 농기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과원 묘목대 지원,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 과수전용 농기계·장비 지원, 과수 영농자재 및 장기저장제 지원 등 총 18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2개 지구 중 앙성 능암지구는 두 설계승인 후에 집행 예정이며, 앙성 본평지구는 농림부 승인 후에 집행 예정입니다.
277쪽 채소·특용작물 생산시설·자재 지원입니다.
채소·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자재 지원과 과수 화상병 발생 농가 대체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채소·특용작물 자재 지원과 채소·특용작물 시설지원, 화상병 대체작목 육성 등 3개 분야에 21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및 농작물 수확 후 추진해야 하는 시설 원예 분야 사업은 11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8쪽 농업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 농업의 인증면적 확대 및 친환경 실천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소득 보전 및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환경개선 2개 사업,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 2개 사업, 친환경농업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에 5개 사업, 3개 분야에 2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부 미완료된 사업은 11월 중순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입니다.
복합교육센터, 생태체험공방, 생활체험관 등 유기농을 주제로 한 교육·체험·휴양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8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 조성 및 건축물 신축 중으로 공정률 28%이며,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산림정책과 소관입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을 경제적, 공익적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봄철 산불 조림사업으로 186㏊에 소나무 외 4종 50만주를 식재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현재 조림지 사후관리를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큰나무가꾸기 20㏊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조림사업 40㏊와 조림지가꾸기 등 숲가꾸기 사업 2,500㏊를 적기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부산물을 활용해서 저소득층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281쪽 산림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신속한 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피해발생 지역 185개소에 대해서 지난해에 복구를 마쳤으나 공사 진행 중 추가 신고 및 신고 누락자에 대해서 금년도 시비 5억 원으로 복구공사를 진행하여 여름철 우기 전에, 5월에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산불 예방은 본청 및 18개 읍면동에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월부터 5월까지 운영해서 산불피해 0건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하반기에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1월에서부터 12월 중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산림병해충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매미나방, 방패벌레 등 병해충 발생 즉시 적기방제를 추진해서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2쪽 악어봉 탐방로 개설입니다.
충주호와 악어섬을 조망할 수 있는 탐방로를 개설하여 충주의 관광명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악어봉을 조망하는, 관찰할 수 있는 탐방로를 0.5㎞를 개설하고 산 정상부에 전망데크를 설치할 예정이며 도로횡단에 따른 이용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육교와 상징 조형물을 함께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보도육교 설치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5월에 악어봉 탐방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육교와 조형물을 분리하여 추진해오던 중, 보도육교에 조형물 적합 시 풍향과 풍속, 무게 등에 따라 보도육교 강도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보도육교와 조형물을 함께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상징성 있는 악어봉 탐방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세련되고 품격있는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품격있는 명품도시 조성은 시민 더 가까이에서 심신을 달래줄 생활밀착형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충주 시민의 숲 조성과 구)종합운동장 공원 조성,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및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69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충주 시민의 숲 조성은 미보상분 수용재결 신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구)종합운동장 공원 조성은 금년 7월에 착공하여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84쪽 탄소중립를 위한 도시숲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8개 분야에 33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도시바람길숲 조성은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방정원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금년에 기본용역 실시설계 중입니다.
생활환경숲, 녹색쌈지숲 등 나머지 도시숲 조성사업 중 2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그 외에 3개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온난화로 도시열섬과 미세먼지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완화 기능과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 생활권 주변에 생태환경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5쪽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도심지 일원에 꽃거리조성과 주요 도로변 늪지대 가로경관, 가로수 및 야간을 경관을 화사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4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도시숲 및 녹지대 경관 조명 설치와 도시숲 꽃거리조성, 품격있는 가로수 관리 등을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86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충주오메가한우 브랜드 유통 활성화입니다.
충주오메가한우 생산 기반을 위한 6개 사업으로 TMR사료 구입비 2억 9,200만 원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6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5월 기준 현재 브랜드 가입 농가는 233호에 15,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안정적인 도축물량 확보를 위해서 이용도축을 실시하여 연간 400두의 물량을 확보할 예정이며 내년 700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브랜드 홍보 및 포장 장비를 신규 지원하는 등 홍보와 유통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동물 보호·복지 추진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7개 사업에 4억 6,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에 1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고양이 중성화 수술 아직까지 388두 중 110두를 완료하였으며 무더위와 장마철을 피하여 9월부터 재개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하여 페티켓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 반려동물놀이터 운영, 동물복지 인증 확대사업 등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8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염병 근절을 위해 총 13개 사업을 24억 4,100만 원의 예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으로는 구제역 백신 구입 및 접종을 추진하였으며 AI 방역을 위한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AI휴지기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아프리카돼지열병, 소 브루셀라 병 각종 기생충 구제역 등 약품 및 방역 활동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축종별 맞춤형 예방 대책, 적기 방역 대책 추진으로 안전한 가축 사육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9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깨끗한 축산 환경조성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3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하여 양돈 악취저감용 수분조절제 지원 등 5개 사업, 친환경 축산 농산을 위하여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 지원과 친환경 축산시설·장비를 보급하고 있으며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액비살포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90쪽 환경과 조화된 내수면어업입니다.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을 육성하고 4개 분야의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조성에 치어방류 사업 등 5개 사업, 기르는 어업 육성에 양식장 정전대비 전기시설 정비 등 5개 사업, 잡는 어업 육성에 내수면어업 어망 등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낚시산업 육성에 충주시장보임 전국 낚시대회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하고 지속가능한 수산 환경 조성을 위하여 보존과 활용 균형 있는 내수면어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쪽 충주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충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충주민물생태체험관은 한강 수계기금 30억, 지방비 99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올해 10월, 도 재정투자재심사 승인 및 예산을 반영해서 2023년 2월에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무술공원, 충주국가정원 등 주변시설 및 경관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상반기 농업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하게 질문, 질의형식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량이 388두인데, 5월 말 기준이고 또 무더위와 장마를 피한다고 해도 상반기에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왜 그렇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중성화에 대한 캣맘들의 신청이 많은데요.
이제 우리가 암컷 위주로다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걸 암컷이나 수컷을 가리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이 양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봄철보다는 가을철에 이게 더 많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이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유영기 의원
국장님 그런데 암컷 위주로 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번식을.
○ 유영기 의원
비용도 한 두배 이상 비쌀 텐데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이제 이게 대부분 사료를 주는 사람 위주로 이렇게 보면 한 2∼30마리씩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제 그중에서 대부분 암컷이 번식을 많이 하니까 수컷보다는 효과적으로 따져서 암컷을 했을 때 효과가 좀 높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지금 포획은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재 여기 포획단이 가서 포획을 합니다.
○ 유영기 의원
저희 포획단을 따로 운영을 하나요?
아니면.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유기농 센터에 한 사람을 배정.
차하고 그거하고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그 한 분이 지금 이 사업을 다 하고 계시나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유영기 의원
민간인들이 포획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그런 경우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네, 만약에 포획해서 있으면 바로 우리가 병원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아마 민간인들이 포획을 해서 오는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수술을 한 다음에 계류장이라고 하잖아요.
고양이들이 잠시 쉬는 장소,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그 계류장도 가끔 가서 자원봉사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그분들이 하고 또 포획도 해오고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라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포획을 하였을 때 마리당 얼마씩 보상을 좀 해주지 않나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그거는.
○ 유영기 의원
그럼 고양이도 이제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니더라도 교통비 정도나 예를 들어서 활동비 정도의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분들에게.
그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리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자원봉사만 하라고 맡기기에는 그분들이 너무 좀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캣맘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와서 두수도 좀 확대해달라 아니면 병원도 이렇게 확대해달라 이런 주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포획하는 수술비하고 아까 금방 계류장에서 그것도 3일 이상 있다가 나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가축 동물병원에서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좀 치중을 두고 있는데 한 번 그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계류장에 3일 정도 머무르나요?
기간이.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수술을 하고 나서 3일 정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저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암컷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하게 되면 최소한 보름 이상은 굉장히 아파하고 그러는데 3일 만에 내보냈을 때 이 고양이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것도 사실상 계류장이 수술은 동물병원에서 하다가 도저히 못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유기농 보호센터에, 그쪽에다가 계류장을 만들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규정상 3일이 돼 있기 때문에 3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라인이 들어오면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나가야 되고요.
여유가 좀 있으면 시간을 조금 더 할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7일까지 다 하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유영기 의원
제가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그 고양이들을 불러다, 포획해다가 수술을 강제로 시키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유영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양이들 수술을 한 다음에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치료를 해준 다음에 내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공간이 좀 좁다고 하면 당연히 공간을 넓혀서라도 이 고양이들을 그렇게 내보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듭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유영기 의원
제 말 이해는 하시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유영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서원복 의원
안녕하세요?
하여튼 준비력을 많이 가지시고 나름대로는 농업예산이 보통 충주시 예산에 비해선 너무 협소한 부분 가지고 지금 운영하시는 데에 아주 많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축산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축산자원화 사업은 어느 정도 구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자원화 사업은 분명히 저희가 가야 될 길인데요.
사실상 주민들 반발이 우리가 어떤 장소를 선택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워낙 심해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주덕에 한 군데 해서 마을 주민까지 설득을 했는데 전체 면 단위, 읍 단위 이런 데 전체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을 일단 하는 방향은 우리 관내에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장에 바로 거기로 가져갈 수.
지금 우리가 유기질 퇴비를 공급하다 보니까 타지역에서 갖고 와 가지고 이거 퇴비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있는 거를 우선적으로 좀 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단체, 이거는 지금 두 가지 방법을 우리가 최소한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자원화 방법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 의장 박해수
서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페이지 푸른도시과와 관련된 세련되고 품격있는 명품공원 조성 국정과제에 포함된 국가정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술공원이 국가정원으로 편입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정원 추진이 완료되면 국가정원으로 본격 추진되어야 하는데 무술공원을 부분적으로 개발하기보다는 대통령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만큼 관련 용역, 예산 확보와 전담부서 구성 등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바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도 시장님이 간 게 각종 예산 중에 국가정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 2,000억 정도를 예상해서 무술공원에다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정원 60억을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원래 원칙은 지방정원을 4년 동안 추진하고 그 운영을 3년 동안 잘해야지 그거를 국가정원으로 인정을 하거나 확대를 하거나 이러는데 저희는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현 정부에서 이거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산림청에서 직영으로 직접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통령 공약 상에도 넣었습니다.
그것 다음에 산림청에도 계속 가서 얘기하고 기재부에서도 얘기해서 산림청에서는 지금 기재부에 그렇게, 한도 외에 우리가 충주 국가정원이 들어가 있고 기재부에는 원론적인 얘기만 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거를 조기에 하기 위해서는 뭔가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거고요.
바로 TF팀도 만들어 가지고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많이 홍보를 하고 주민 참여단도 만들고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충주가 국가정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술공원 면적을 보시게 되면 공공이 28만 8,468㎡, 민자가 32만 8,500㎡가 되겠습니다.
이거 두 개를 합치게 되면 61만 6,968㎡가 됩니다.
이 면적이 작지 않을까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국가정원의 기준은 30㏊ 이상이고요, 지방정원은 10㏊ 이상인데 저희도 이제 그걸로만 갖고는 외지에서 관광객들 오기가 쉽지 않다, 그런 부분 때문에 거기를 최대한도로 확대를 하고 탄금대나 아니면 용섬 이런 데에도 연계해서 하려고 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볼거리를 하루에 충분히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 거기만 조성해서는 저도 좀 좁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석 의원
지방공원에서 국가정원이 이제 전환이 되면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고맙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제의 발언 내에서 질의가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좀 짧게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지금 가을이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곽명환 의원
그 낙엽들을 다 수거를 해서 소각을 다 하는데, 그렇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곽명환 의원
다 소각을 하죠, 다른 재사용은.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아, 아니요.
저기 은행잎 같은 거는 저희가 털어서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그걸 공급을 합니다.
자기들이 와서 가져가라 그러면 다 연락 와서 가져가고, 지금 은행잎은 그렇게 하고 있고.
○ 곽명환 의원
다른 잎들은 재활용하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다른 거는 뭐 그냥 이제 하는데.
○ 곽명환 의원
소각을 하고 있죠?
이 옆의 지자체인 제천 같은 경우는 아마 퇴비를 만드나 봐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곽명환 의원
그래서 아까 퇴비공장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도 자원이라면 자원인데 저희가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다 다녀보시고 좀 효과적으로 방법을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정용학 의원입니다.
페이지는 275페이지고요.
저희들이 2021년도 벼 수매한 재고량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다른 지역에서는 농가가 재고량을 갖고 있어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는 RPC에서 수매한 거 이외에 농협별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거 수매한 데도 있고, 또 농업인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다 수매를 해서 그 수매한 거는 우리가 충주씨를 통해서 이렇게 팔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농가가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또 수매할 시기가, 수확시기가 다가오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정용학 의원
그러니까 RPC에서 지금 갖고 있는 재고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대책 방안이 있어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래서 RPC도 자체 수매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격리곡을 할 때 그쪽에서 자신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서 꽤 많은 양을 자체격리곡으로 다 수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판매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 정용학 의원
RPC 자체 내에서 문제가 없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정부격리곡은 농가가 있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갖고 있는 걸 자기들이 못 팔만한 물량을 그쪽으로다가, 격리곡으로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예, 한 번 잘 체크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가들 부담률이야 저희들이 충주시 정책이 이제 RPC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또 수매하는 RPC 자체가 재고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충주 민물생태체험관 있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정용학 의원
추진현황을 보면 2022년 5월에 재검토를 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재검토한 내용이 뭡니까?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도 심사 과정에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데가 이 인근에 단양이 있고 그다음에 괴산도 원래 우리보다 먼저 추진했는데 진행은 우리보다 좀 늦습니다, 괴산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차별화를 좀 해라, 거의 아쿠아리움 비슷하게 둥둥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지적입니다.
○ 정용학 의원
이 민물생태체험관을 아마 3년 전부터 어떤 재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도에서 재검토 내려온 지시사항하고 똑같아요.
인근 단양에 저희들이 또 같은 부분이 있어서, 좀 차별화하자 해서 결국 차별화된 내용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우리가 이제 민물생태체험관이라고 이렇게 체험 쪽을 좀 더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 정용학 의원
체험을 할 수 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좀 많이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의원
지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일부 변경해서 실외에 놀이터 만드는 거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 안에서도 조금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8월 달까지 준비가 계속, 거기 용역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저희들 내일 조례 다룰 때 이 부분이 지금 예산 증액되면서 제 동의를 받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정용학 의원
그럼 그 차별화 내용도 없이 지금 동의안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건가.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은 제가 보면 이게 기본설계 돼 있는 거를 바꾸다 보니까 그게 한 129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사업에 너무 어려움이 좀 발생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걸 그냥 고수하고 가는.
만약에 꼭 안 되면 야외 쪽에 거를 일부 했다가 나중에 하는 한이 있어도 그 안에서 최대한도로 좀 차별화시킬 계획입니다.
○ 정용학 의원
그러니까 아직 차후, 어떤 차별화 된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지금 추진계획에도 보시면요.
아니,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을 10월 달에 하는데 입찰 및 공사계획을 먼저 착공을 하나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아니요, 승인을 받아야지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 정용학 의원
그래서 거기 내용을, 추진현황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는데, 계획이.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아니, 2023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 정용학 의원
그러니까 2023년도 9월이라는 얘기예요, 착공 계획이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아니, 2023년도 2월 정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거 제출할 때하고 좀.
2023년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2023년도 한 3월 쯤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서류는 좀.
○ 정용학 의원
자료는 다시 작성하고 보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추진계획 중에 2020년 6월에 보면 한강유역환경청에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정용학 의원
했다는 얘기죠?
6월이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이 부분도 제가 했는지 확실한 거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서면으로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서면으로다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국장님,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요근래에, 우리 충주 지역에 요 몇 년 사이에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실의에 빠졌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농사를 지을 것인가, 대체작물을 쉽게 선정을 못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시에서 사과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작물을 좀 선정하든가 아니면 또 좋은 작물을 선정해서 농가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게 언제 계획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지금 저희하고 센터하고 해서, 충주에 적합한 품목 뭘 쭉 해서 한 26가지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농민의 선택에 새로운 거에 이렇게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워서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콩이나 옥수수, 우리 해왔던 참깨나 이런 게 많이 심기는 것 같고, 과수작물을 이제 심으려면 또 3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척 같은 데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초 같은 걸 재배하려고 별도로 또 나름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식량작물에 속하는 콩을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한 5만 평 정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일반 벼보다는 소득이 한 3배 정도는 더 높게 받을 수 있고 지금보단 안 그렇지만 조금만 더 하면 기계화가 가능한 콩 수확만, 콤바인 같은 거 먼저 그 기계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연계해서 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소득작물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내로 우리 충주시에 소득작물을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다가 집중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 손상현 의원
예, 그래서 보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반 깨나 콩이나 그런 거를 심어서 하다 보니까 과수 농사지을 때보다 소득이 현저하게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실의가 많이 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물로서 연구 좀 많이 하셔가지고 농가한테 그걸 보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보니까 우리 농촌의 용배수로 같은 공사를 또 많이 해주시는데 작년에 세운 예산 갖고 하다 보니까 올해 공사 자재비나 모든 것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계획된, 만약에 뭐 1㎞ 공사를 하게 되면 한 800m 밖에 못 되고 그래서 나머지가 또 발생되는 것 같더라고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손상현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거에 대해서, 좀 못한 공사 구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의원님들이 저희가 예산을 신청하면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의장 박해수
손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충주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에 관하여 의원님들께 충분한 사전 설명과 서면 제출을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고맙습니다.
○ 의장 박해수
이상으로 올해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 : 19인 |
박해수유영기신효일홍성억이두원 |
최지원박상호정용학채희락고민서 |
김낙우서원복강명철손상현곽명환 |
김영석이회수김자운이옥순 |
○ 출석공무원 : 12인 | |
부시장 | 김 두 환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감사담당관 | 한 치 용 |
안전행정국장 | 정 광 섭 |
경제건설국장 | 이 상 록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문화체육관광국장 | 정 용 훈 |
농업정책국장 | 이 창 희 |
보건소장 | 이 승 희 |
농업기술센터소장 | 어 윤 종 |
환경수자원본부장 | 이 정 남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박 해 수 |
서명의원 | 신 효 일 |
홍 성 억 | |
사무국장 | 박 석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