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13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 청취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9월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5일부터 9월 16일까지 2일 동안은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9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3일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9대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22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면 지역구의 손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역의 관광명소로 부상하고 있는 활옥동굴의 안정성 문제에 관해 시장님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활옥동굴 관광의 영업행위는 적법한 인·허가 절차에 의해 허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활옥동굴 관광의 시작은 영우자원의 활옥관광농원의 사업계획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시가 승인한 민원 125451호 활옥관광농원 개발사업계획을 보면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활옥동굴 출입을 금지시키고 광산안전법 등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할 때까지 활옥동굴 입구를 폐쇄한다는 조건으로 관광농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줬습니다.

하지만 영우자원은 관광농원을 승인받은 후 폐쇄된 갱도 입구를 철거하고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영우자원에 대한 행정처리를 살펴보면, 영우자원은 채광 완료된 갱도를 사용 중지하고자 광업시설 폐지 신고를 중부광산안전사업소에 2018년 10월 5일 광업시설 폐지 신고를 하였고 중부광산안전사업소는 2018년 10월 17일에 광산안전법 제8조2항에 근거하여 폐지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중부광산안전사업소는 광산안전법 제20조3항에 의거 활옥동굴 폐쇄 시정지시를 내려 폐지된 갱구 내 사람 및 장비 등 일체 출입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런 행정조치에 따르면 영우자원은 활옥동굴에 대해 관광객들을 받아들여 영업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같은 행정절차에 근거하여 판단하기에 영우자원은 활옥동굴을 자원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함에도 영우자원은 활옥동굴 관광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 근거를 살펴본 결과 영우자원에 대하여 광산을 담당하는 중부광산사업소에서는 충주시가 활옥관광농원을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충주시의 책임이라고 하고, 충주시는 관광농원 허가 구역에서 활옥동굴은 관광농원 사업규모에 포함되지 않는 구역이라 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관리를 하지 않는 동안 동굴 관광을 영업하는 영우자원에서는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동굴 속에서 무법의 영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매점, 커피·음료 등 운영과 보트장 운영, 불법전대, 새로운 개발행위 등이 아무런 행정적인 인·허가 사항 없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농막 하나 짓는 데도 신고하고 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동굴 안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상한 논리로 인·허가 없이 식음료 매점 행위와 보트장 영업 등 대규모 수익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기 위한 동굴의 안정성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알게 된 사항들입니다.

시민들, 관광객들이 행정기관의 적법한 인·허가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활옥동굴의 실상을 안다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관광객으로부터 활옥동굴에서 낙석이 발생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마음에서 활옥동굴에 대하여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발파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현재도 중장비가 투입되어 동굴에서 개발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행위들로 인한 인공진동 등이 동굴에 균열을 가져오고 크고 작은 낙석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굴에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있는데 어떻게 중장비가 투입되어 아직도 동굴 내에서 개발행위가 진행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난다고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갱도에 대한 명문화된 법은 광산안전법 광산안전기술 제143조 통행차단에 따르면 사용하지 아니하는 갱도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울타리 등 기타 통행 차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광산안전기술 제185조 갱도 폐지 시의 조치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갱도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광해 및 위해의 우려가 있는 갱도 및 채굴한 자리를 메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을 벗어난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전에 활옥동굴을 다녀와서 지역에 이렇게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자원이 있다는 것에 충주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이것을 주위의 관광자원과 잘 개발하면 전국적인 명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번에 활옥동굴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활옥동굴의 영업이 계속되어진다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우리 충주시에 엄청난 부담감으로 작용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되겠지만, 동굴 속에서 붕괴사고 같은 대형 사고가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과 함께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영업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력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 관계 공무원들은 동굴의 사용을 제재함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굴을 개방하여 영업을 할 법적 근거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법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법의 제·개정을 통하여 합법적인 법의 보호하에 활옥동굴의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조금 늦게 가더라도 법의 제·개정을 통한 합법적인 인·허가 사항 속에서의 활옥동굴의 공영개발만이 시민의 안전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충주시에서 계획 추진 중인 출렁다리, 충주호 관광휴양레저타운과 활옥동굴 관광의 연계를 통한 관광특구로 발전해 나가야 충주 관광산업이 살아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활옥동굴의 문제점들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굴 관광에 대하여 알아본 바, 모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영개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광명시의 광명동굴, 태백시의 통리탄탄파크, 울산 태화강의 동굴피아 등은 모두 법과 관련 조례 등을 통한 개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무엇보다도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현재 활옥관광농원의 정확한 운영실태 파악과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활옥동굴 관광의 문제점들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손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손상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해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손상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한 경우 실시하는 것이므로 본질문 내용의 범위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님.

○ 손상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이렇게 현재도 동굴 안에서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투입돼가지고 거기 굴착을 하고 또 동굴 영업을, 개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우리 시에서.

○ 손상현 의원

충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는 우리 충주시장님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상현 의원

거기에 인·허가 절차를.

○ 손상현 의원

인·허가 절차를 필요로 하는 안에서의 영업행위가 있는데 그런 인·허가 절차를 득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제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손상현 의원

안에서 매점 행위, 매점, 식음료를 팔고요, 안에서 보트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허가 사항이 아닙니까?

○ 손상현 의원

거기 사진 좀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스크린 청취”)

여기가 지금 저렇게 포크레인이 들어가 있고요, 그 옆에 또 이렇게 중장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관광객들이 드나들고 있는 현실에서 계속 저런 개발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런 개발행위들로 인해서 작은 진동이나마 동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그럼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낙석이 발생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다음 낙석 된 3번.

이렇게 철조망이 저 위에 있는 게 떨어져 나가고 옆에 낙석들이, 사진 좀, 다른 화면, 쭉 가면서 낙석이 이렇게 발생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의원

근데 이 문제는 애초에 지금 현재 폐갱도는 폐쇄해야 된다, 법으로 명시돼 있는, 우리나라 법에 명문화된 법은 그거 하나 있습니다.

폐갱도는 폐쇄해야 됩니다, 저거 폐쇄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 손상현 의원

그리고 저 동굴 관광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작은 아까 질문에도 드렸지만 관광농원을 승인해 준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 손상현 의원

처음에.

○ 손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저분이 관광농원 신청을 하셨을 때 관광 동굴 체험으로 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에서는.

○ 손상현 의원

네, 시에서는 그래서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동굴은 폐쇄시키고 그 밖에 부분만 승인을 해줬습니다.

○ 손상현 의원

근데 지금 그 관광농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 손상현 의원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관광농원 사진.

(“스크린 청취”)

저기에 기본적으로 관광농원을 승인받으려면요, 기본적으로 면적의 20% 이상을 영농기반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가 본 바로는 저기에 영농활동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 손상현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 손상현 의원

규제가 없는 게 아니고.

○ 손상현 의원

아니, 저기.

○ 손상현 의원

한 개인의 이익만 추구가 되는 거지 충주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 손상현 의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시장님께서도 법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이 활옥동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법은 광산안전법 그거밖에 없습니다.

○ 손상현 의원

폐갱도를 시켜야 되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명문화된 법은 저 갱도를 폐쇄시키는 게 정답입니다.

그 외에 법이 없습니다, 지금.

○ 손상현 의원

지역, 시장님이 저기하시는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 손상현 의원

지금 저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렇게 운영한다고 보고요.

그게 현재 안전진단이나 모든 거는 영우자원 측에 그냥 맡겨놓고 거기서 한 거를 통보받는 식이잖아요?

○ 손상현 의원

그러면 이렇게 어차피 진행되고 있고 진행되는 영업행위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영우자원한테 안전점검을 맡기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합동점검에 대한 어떤 대응체계 그런 걸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 손상현 의원

그리고 제가 한 의원으로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건데요.

거기에서 개발행위를 계속하는 과정 속에서 발파나 화약을 이용한 행위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의원으로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나라는 화약류에 관한 법이 굉장히 세게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손상현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현재 그쪽에 광산이 광업권이 죽어있는 광산이고 주변에서 어떤 광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큰, 죽어있는 광산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주변에서는 계속적으로 광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손상현 의원

법적 규제가 없는 게 아니라 폐갱도는 폐쇄하면 되는 건데, 법이 있는데 왜 그거를 없다고.

○ 손상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없다고 보십니까?

○ 손상현 의원

그러니까 현재 법에 명문화된 법이 있는 그 법을 지켜서 그거를 해 주고.

그게 좀 지금 현재 당장에 거기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관광객이 안 오고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관광동굴을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그 주변을 우리 시에서는 관광휴양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고 출렁다리도 놓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활옥동굴을 그냥 거기서 법의 보호조치 없이 그렇게 개발해 나간다면 우리 충주시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광동굴이 제대로 우리 지역의 효자 관광상품이 되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돼야지 지금처럼 임의적으로, 거기 현재 지금 같은 이런 논리시라면요, 동굴 안에서 영우자원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인·허가 절차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활옥동굴이 57㎞인가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영업을 늘려가려고 계속 개발행위를 할 텐데 그런 개발행위를 개인한테 맡겨서 되겠습니까?

○ 손상현 의원

네, 들어가서 봤습니다.

○ 손상현 의원

네, 네.

○ 손상현 의원

아니, 업자는 못 만나봤습니다.

○ 손상현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동굴 관광은 모두가 광업권이 죽어있고 모든 광업행위가 죽어있는 상황이니까 개발행위를 하는데, 여기는 아직도 광업권이 살아있고 거기서 발파가 이루어지고 그런 속에서 관광객들이 동굴을 드나든다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좀 안정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객 1년, 2년 좀 늦게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더 안전하고 더 훌륭한 동굴을 만들어서 우리 충주시에 관광객들을 맞아들이는 게 앞으로 우리 충주시의 미래를 봐서도 더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국회나 이쪽 좀 해서 법의 미비점이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동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진짜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그런 관광동굴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손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손상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