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목)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예산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위원회에 있는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회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체예산 18억 9,100만 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1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용 영상카메라입니다.
기존 영상카메라 고장 및 부속품 단종으로 시정홍보 영상 촬영을 위한 영상카메라 구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는 충주시의 귀한 역사자료일 텐데 보관·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영상자료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또 제공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영상자료는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디지털 상태로 서버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영상자료가 필요한 시민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정보공개청구 방식 이런 거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감사담당관 한치용입니다.
청렴한 충주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3,000만 원 대비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향후 예상되는 소송가액의 증가로 소송비용이 증가하여 5,1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증액하였고 충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행정소송, 민사소송 패소 시 배상금을 적기에 지급하기 위하여 부족 예상액인 배상금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서 저희가 소송 패소 배상금을 2,400만 원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미 판결이 난 사항인가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이게 판결이 완료가 되면 그 판결문 정본에 변호사비를 물어줘라, 아니면 손해배상을 해라, 이런 판결 정본에 따라서 저희가 배상금을 더 증액 요청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1건인가요, 아니면 다수의 건인가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저희가 지금 현재 총 6건이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예상 사건을 한 3건 정도를 해서 7건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건당 한 440만 원 정도 그렇게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건당 440만 원 정도 해서 7건의 보상금이 예상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다는 얘기시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한 게.
○ 유영기 위원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대표적인 사건이 전에 했던 현직 청원경찰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이 한 799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동량면 황전마을 주민들의 축사 건축신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1,5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440만 원 정도입니다.
○ 유영기 위원
3건이신가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지금 총 6건이고.
○ 유영기 위원
대표적인 것만?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액 큰 것만 제가 우선순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유영기 위원
추가근무수당 미지급은 무슨 내용인가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이게 청원경찰들이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초과근무에 대한 그런 합의가 잘 안 돼서 옛날 소방관들이 전국적으로 소송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소방관들 그런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게 저희 청원경찰도 해당이 돼서 그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재직 시에 못 받았던 그 부분을 청구했던 내용입니다.
○ 유영기 위원
소급해서 지급을 해주자는 얘기죠?
○ 감사담당관 한치용
판결이 되는 시점에 배상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란에 망실미술품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미술품 도난 사건이 돼서, 어변성룡이라는 그거에 대한 사건이 단초가 돼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각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던 미술품 분실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각 과별로 감가상각을 적용을 해서 받아놓은 수입금입니다.
그거는 저번 추경예산 때 설명을 드린 걸고 알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칸에 변호사 수임료가 5,100만 원 늘었잖아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호 위원
이게 뭐 수임 건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수임료가 늘어난 건가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수임료는 저희가 보통 금액이 220만 원, 44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게 돼 있고요.
지금은 소송가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소송가액이 만약에 5억이면 저희가 계산하는 방식이 틀려서 수임료가 변동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손해배상, 행정처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료를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소송이 2020년도에는 110건, 2021년도에는 123건, 2022년도에는 상반기 현재 91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임료는 저희가 소송이 들어오면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면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예상을 해서 미리 세워놓은 거네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예상을 하고 세워놓는 겁니다.
○ 박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박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 김영석 위원
변호사 수임료가 5,100만 원이잖아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계약직 변호사가 계시잖아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저희가 민사소송규칙에 따라서 합의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있는 변호사님을 하는 게 아니고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규칙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저희 계약직 변호사 이직률이 높잖아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근데 이게 이직률이 높아가지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거기에 대한 수급 방안에 대해서 대책 같은 거 갖고 계시나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지금 아니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지까지 한 분이 나가시고 나서 총 10회에 걸쳐서 한 9개월 이상을 해갖고 한 분을, 이번에 정다정 변호사님을 저희가 선임을 했는데요, 그분이 결혼을 해서 충주에 거주할 그런 상황으로 오셨고.
기존에 있는 김강현 변호사는 원래 고향이 충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고향에 내려와서 근무를 하고자 오신 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한 2∼3년간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 김영석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정적인 변호사 직원 수급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충주시를 상대로 한 소송에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소송 건이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소송 하는 건이 늘어나는 걸 계속 방지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행정 처리했을 때는 자꾸 패소를 당하니까 사전에 관련 부서 직원들한테 매뉴얼을 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소송 건이 안 생기게끔.
○ 감사담당관 한치용
지금 저희가 각종 인·허가를 하는 부서에서 일을 추진할 때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거나 마찰이 우려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전 법률자문을 저희가 무조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으로 가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늘어나는 거는 행정에 대한 문제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처리 시에는 우리 법무팀 변호사님들하고 사전 협의하는 제도를 저희가 강구를 하고 또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전심사제도라는 그런 제도로 있는데 예산만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법률적 사항도 가미해서 저희가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우리 감사팀에서 시설관리공단도 감사를 하나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계속 지속적인 감사를 하고 감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더욱 더 좋은 여건이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부서가 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계속 갖고 있고 저희도 현장에 가서 지속적으로 감찰·감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감사담당관 안에 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예산과에 있는 재정지원팀에서 하는 거예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예산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감사활동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방공기업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감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집행부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상시감사를 하는데 저쪽에 이제 민간인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 위원장 김낙우
특히 시설관리공단 감사 때는 더 집중적으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견제할 수 있는 부분 말고도 감사팀에서 좀 해 주셔야지, 막대한 예산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관심 좀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 및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으로 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7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8억 3,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3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무원 지원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컨설팅 수수료 1,600만 원, 2023년 직원 업무용 노트 제작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일반공무직 노조사무실 임대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실외 놀이공간 설치로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충주시 재향군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청 주차장 요금징수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기부금 접수, 민원대응, 통계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균등 분담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제일 상단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도 내 타 시·군에 비해 현저히 적은 읍·면·동 위원 참석수당의 현실화를 위해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즈음 주민자치협의회 월례회의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구)보훈회관 4층의 다목적봉사 작업장에 필요한 집기 구입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무직 퇴직연금 적립액으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결산에 따른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으로 1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예전에 없던 예산 같은데, 78페이지요.
공무직 노조사무실 임대료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공무직 노조사무실 임대료 말씀인가요?
○ 유영기 위원
네, 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들이 기존에는 노조법에 의해서 공무직 노조가 본청 11층에 있고 소수 노조가 차고지 1층에 8월부터 들어왔는데요.
노조법에 의해서 무료로 제공되었었는데 회계과 질의를 해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질의 답변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79페이지에 청사환경 개선사업에 주차장 관리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청사환경 개선사업 말씀이시죠?
○ 유영기 위원
네, 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들이 기간제, 청사 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금년도 연말까지 연장해서 계약을 하고 있었는데 사전에 한 분이 중도 퇴직하셨습니다.
그거에 따른 퇴직금입니다.
○ 유영기 위원
아, 그러면 퇴직금 개념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유영기 위원
이분들이 고용은 그냥 되는 거죠, 그러면?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입니다.
먼저, 78페이지 하단에 충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관련해갖고 저희들이 실외 놀이공간을 조성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공간이 있나요?
기존에 가 보니까 다 설치가 되어 있던데?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지금 이제 넓게 주차장이 2곳이 돼 있는 그 옆면이 되겠습니다.
그곳에 지금 나무가 일부 식재돼 있는데요.
○ 정용학 위원
완충시설 해놓은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차 도로변 쪽입니다, 측면.
○ 정용학 위원
나와서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네.
○ 정용학 위원
아, 나와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소나무 식재돼 있는 부분에다가 한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아니, 식재가 아니라 건물에 붙어있는 도로변 쪽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사진을 보시면 되는데.
○ 정용학 위원
나무 식재돼 있는 데 맞네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나무가 식재돼 있어서 저희들이 5그루는 옮겨서 식재를 하고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정용학 위원
나무 이식하는 곳까지 나무를 새로, 하여튼 폐기물 처리하시는 거는 아니죠, 나무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옮기는 사안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이 공간에다가 하신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3,500만 원 갖고 가능한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게.
○ 정용학 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주로 이제 안전펜스하고 바닥 우레탄하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만들면 아이들이 와서 그 공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빈 공간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 토지가 그러면 구분이 녹지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지로 돼 있나요?
시설이 가능한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대지로 돼 있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대지에 소나무를 식재를 하고 공원화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완충시설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왜냐면 토지변경도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실내가 아니라 실외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여기 공간을 좀, 토지 구성을 확인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음은 79페이지 중간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이게 법이 제정이 작년에 됐더라고요, 21년도에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내년부터 시행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1월 1일부터.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이게 법률에 보니까 전산시스템을 딱, 잠시만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만 하게 돼 있더라고요, 법령에.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게 이제 부처에서 일괄로 시스템을 만들고 243개 지자체가 거기에 균등분으로 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을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니 지자체에서 부담하라?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별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일괄로 만든 다음에 관리도 정부에서 하고 시스템 운영비는 지자체가 균등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거 내년에 시행이라 조례를 지금.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만들고, 제가 지금 어제그저께부터 이걸 만들고 있는데요.
법령이나 시행령을 보니까 이거에 대해 계속 보고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들이 9월 13일날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도 아마 이제 다음 주 중이면 저희들에게 도착이 될 거 같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11월까지 조례와 기금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 및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까지 답례품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답례품도 이제 지역 축산물이나 아니면 지역사랑상품권, 우리 충주사랑상품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기부금의 30%까지 답례품을 줄 수 있게끔 법령이 돼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겠어요, 이게 운영하는 데.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지금 이게 홍보와 또 답례품 이 두 가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요.
○ 정용학 위원
홍보는 홍보비용은 기부금에서 15% 범위 내에서, 10억 이상일 경우 금액 단위로 나눠져 있지만 그게 15%까지는 홍보비로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나 서신이나 정보통신 이거 저희 문자를 보내고 강요하고 모임에서 이거를 내라, 이런 건 또 금지돼 있더라고요, 모금에.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모금행위를 하는 건 금지돼 있고 처벌도 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처벌조항도 있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면서 상당히 느끼는 게 이거를 그렇게 규제를 하면서 모금을 또 하라고 해서, 또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규정 항목이 거의 복지 쪽 외에는 없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주로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 증진, 주민의 복리증진 이런 사항에 이렇게 특정을 해놨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기부제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에 다행히 충주씨샵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물건을 품목을 선정하기보다는 지금 쌀·잡곡, 과일·채소, 정육·육가공, 양념·반찬, 차, 간식, 견과, 건강식품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충주씨샵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e쿠폰을 발행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곳에 들린다면 충주씨샵도 좀 활성화되고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많이 팔릴 수 있는, 기부자의 선택이 다양화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답례품이야 뭐 그쪽을 통해서 충주씨샵 포인트를 해도 되니까요.
그거야 뭐 거기서 살 수 있는 포인트니까 가능하고 이런 답례 부분은 그런데 이게 운영을 할 때 좀 체계적으로다가 하셔야지 이 기부제가 운영이 될 거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처음에는.
○ 정용학 위원
조례를 지금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있더라고요.
그거 좀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이제 실비에서 수당으로다가 개정되는 거죠?
급량비에서 참석수당으로 바뀌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매월 그러면 모일 때마다 2만 원씩?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렇게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정용학 위원
저번에 조례를 그래서 개정을 하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뭐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회도 각자의 25개 읍·면·동별로 다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좀, 이런 건 하여간 복지라고 하면 복지고요, 실비로 하다 보니까 8,000원에 대한 식사 급량비이다 보니까 사실은 식사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좋은 정책을 하시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감사합니다.
○ 정용학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돼가지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스템 기능을 보니까 기부금 접수, 답례품 제공, 민원대응, 통계시스템 구축으로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네.
○ 김영석 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개인적인 홍보나 문자, SNS를 이용한 홍보가 법적으로 불가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근데 이제 기부금 대상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도 갖고 계시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모금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이라든가 또 유형에 따라서는 1년 이내 모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충주시민이 아닌 분들에게 기부금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첫째는 국가가 홍보를 일단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들어와 있는 기업체라든가 또 가족, 우리 시민들의 구성원들을 보면 가족에 2∼3명 이상은 전부 타지에 나가 살고 계시는데 이런 사항들을 잘 활용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그리고 기부금이 적립이 되면 기부금 적립은 어디 사용할 계획 같은 거는 나름대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지금은 10만 원까지는 이제 전액 세액공제 500만 원 한도이고, 또 법인단체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또 10만 원을 내면 전액 세액 공제가 되지만 10만 원을 냈을 경우 홍보를 나중에 한다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거기서 나가게 된다면 아마 당분간은 사용하기는 어렵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면 기부금 운용에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어느 일정 금액이 됐을 때 사용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기부금 혜택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박상호입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중에서 공무직 퇴직연금 적립액이 10억이 증가하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81페이지.
○ 박상호 위원
네, 81페이지 인건비.
공무직 퇴직연금 적립액 10억 증가하는 거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박상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퇴직연금 제도 운영하면서 하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는 이게 우리가 몇% 돼 있나요, 적립이?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적립은 지금 권장은 90%인데 85.06% 돼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10억을 적립하면 90%가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90%가 조금 넘을 거 같고요.
저희들이 2021년까지는 최소적립비율이 90%, 2022년 말까지는 100%로 상향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 박상호 위원
그 규정이 이렇게 올해 100% 채우게 돼 있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달성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2만 원 주다가 이제 2만 원 인상해서 4만 원 주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내년부터는 4만 원 당초예산에 올라올 건데 통장님들이 회의 출근수당이 2만 원씩이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위원장 김낙우
근데 거기 주민자치 회의 수당을 4만 원으로 올려주면 통장님들 수당 인상시켜 달라고 요구하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통장님들께는 수당도 있지만 또 다른 매월 30만 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30만 원 받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주민자치 회의 참석수당을 인상시켜 주면 통장님들도, 혹시 이통장님들도 회의 수당을 올려달라지 않을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하여간 우리 이통장님들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서요.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에 제가 제 방에 왔을 때 부탁드린 것처럼 전체의원 간담회에 올려서 다른 의원님들,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렇게 협조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체의원 간담회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금번에 607억 원이 증액된 6,2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정산 반환금 1,300만 원, 보통교부세 4,689억 원, 부동산교부세 449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655억 원, 2022년 정부합동평가 시·군 포상금 3,800만 원, 보전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0억,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은 금번 추경에 27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18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상단 부분의 명예연구원 제도 운영에 연구원 연구활동 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대 미래비전 특수시책으로 걷기 QR코드 복합인증시스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관 공통경비 풀사업비로 일반수용비 7,000만 원, 여비 1,000만 원, 물품취득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운영회 연찬회를 계획했다가 코로나로 취소하면서 사무관리비와 여비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12억이 증가된 227억 3,800만 원, 자본전출금으로 7,100만 원이 증액된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에 시·군종합평가 담당직원 워크숍은 삭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성과관리 자체평가를 위해서 지표개발 일부 용역을 주기 위해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포상금 받은 것으로 시·군 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금과 지표 담당 포상금을 시비로 되어 있던 것을 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금회 1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157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 및 기타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정산 반환금으로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담당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명예연구원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우리 충주시를 위한 미래전략 신사업 이런 쪽에서 전문가를 저희 연구원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임기가 3년인데 그 3년 기간 동안 성과에 대한 보고 같은 그런 절차들이 다 있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성과에 대해서 매년 이분들이 발표하게 되면 저희가 책자로 제작해갖고 관련 실과에 전부 다 배포해서 그거를 정책화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했고요, 공유는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 공유 다 해주시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가 책자가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지금 현 예산보다 다른 부분을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2년도 균특예산을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11개 시·군 거 배정 현황을 보니까 저희 충주가 옥천이나 영동이나 괴산보다 균특예산을 상당히 배정을 덜 받았더라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게 이제 배정받는 거는 저희 균특예산은 시·도 자율편성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구도 있어가지고.
○ 정용학 위원
네, 시·군이 있고 시·도가 있고 그렇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래서 시·도 자율편성에 있어서 저희가 도에서 실링이 옵니다.
어느 범위적으로 오면 저희가 대상 사업들을 그것보다 한 1.5배로 해갖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선정돼갖고 저희한테 배정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거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도에도, 정부에 국회나 방문해서 정부예산 확보하듯이 도에도 좀 방문하고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시·도 말고 시·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군 거는 저희들이 시·군 거에 대한 비교평가가 상당히 커요.
특히 괴산군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 160억을 받았더라고요, 균특예산을.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시·군·구 자율, 이게 이제 균형발전사업이다 보니까 낙후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사업이 성장촉진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낙후지역 우선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활력증진사업이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렇게밖에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군·구 자율편성.
○ 정용학 위원
청주시도 그럼 같은 명목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쪽에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청주시랑은 비슷하던데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저희가 청주하고 충주가 똑같이 도시활력사업하고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는 다 포함이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거 보면서 저희가 좀 이 균특예산은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부서별로 좀 해주시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거 말고 도 자율에서도 저희가 좀 더 받으려고 부서 방문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더 노력해서 저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 예산보다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앞으로 도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갖고 협조를 구해서 더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이제 국가예산인데요.
저번에 내년도 예산에 대한 발표를 했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네.
○ 정용학 위원
거기 보니까 한 51조 정도 감 편성을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정부에서 저희도 작년 중순부터 금년까지는 내국세가 많이 걷혀갖고 보통교부세가 많이 배정됐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측하기에도 내년도부터는 세수가 줄어서 보통교부세에 큰 타격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기금으로다가 편성을 해서 300억 정도 예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금년 말에 순세계잉여금을 부어서 한 700억까지 예치를 해서 향후 한 3년간은 그거로 운영을 하고 3년 뒤에 경기가 좋아지면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면 저희 재정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을 거 같고.
그게 장기화된다고 하면 그때는 지방채 검토도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내년도 감액 예산이 51조 정도로 발표한 걸로 들었는데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도 그 비율별로 감 예상을 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좀 반영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특히 사회복지 쪽의 예산이 한 13조로 최고 많이 감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복지라는 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복지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던 거를 못 주게 되면 수급자분들에 대한 반발, 그러면 결국은 시비가 더 편성이 돼야 되는 이런 현실이 다가올 거 같아요, 내년 예산 편성을 보니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시 자체 사업으로 하다 보면 시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지금 도에서 또 자체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도비 부담을 좀 많이 해달라 하는데 도에서도 세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갖고 좀 하소연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수당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네.
○ 정용학 위원
현금 지급하는 부분도 도하고 저희 지자체 11개 군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비율.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도에서는 40% 하고 시·군에서 60%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국가적으로 예산 편성이 감을 하고 사회복지 쪽에 13조가 넘는 예산을 감 편성을 했는데 이런 복지정책이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 시비가 고갈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방채도.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복지예산도 늘어날 테고 저희도 대규모 사업들이 있어갖고 저희가 통합재정, 작년 연말부터 통합재정기금에 약간씩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하여튼 저희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대안을 좀, 정책을 좀 개발하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 국가 경제에 세밀하게 챙겨갖고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85페이지인데요.
걷기 QR코드 복합인증시스템 구축은 자체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지금 워크온이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자체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QR코드 복합인증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걷기 활성화 차원인가요, 그러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건강도시에 맞춰갖고 지금 보건소에서 워크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걷기 실적들만 쌓아갖고 보건소에서 하는 챌린지에 의해갖고 1인당 얼마씩의 쿠폰을 지급하는 이 정도 기능뿐이 못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는 걷기 산책길 같은 거를 다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관광지에 QR코드 등록을 다 해서 그분들이 걷기에 따라서 적립금을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서 활성화해보자 이래서 준비하고 있고.
이게 이제 활성화, 지금 초기 단계라 저희가 필요한 거는 계속 업체하고 얘기해서 계속적으로 다듬어 갈 생각입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업그레이드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워크온은 저도 그 챌린지에 참가해서 커피 쿠폰도 5,000원짜리 받아보고 그랬었는데요, 단순한 부분이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보건소하고 상의는 하겠지만 이게 활성화가 되면 워크온이 자연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그건 사용 안 하고 이걸로 통합되는 기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같이 공용으로 사용될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워크온도 저희가 연 1,000만 원 이상 운영비를.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산 편성이 돼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1,26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저희들이 일괄 운영비가 지급되는 거라서요.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신 시설관리공단 예산설명서 보고 말씀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인데, 경영지원부 직원 채용 대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려면 위탁을 해서 직원을 채용을 하잖아요?
○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중식
네.
○ 정용학 위원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중식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궁금해서, 중도 퇴사자 직원 채용과 목계솔밭 캠핑장을 다시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직원 채용을 하는데 시기가 달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직원을 채용하는 게 달라서 그런지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아니면 업체 때문에, 대행업체가 선정 기준이 좀 달라서 그런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중식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 공개채용을 2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1회 정기채용 때 채용된 직원들이 중도 퇴사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환경사업부라든지 장례사업부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격 선임이라든지 교대근무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회 채용 때 환경사업부 같은 경우는 에너지관리기능사 2명이 퇴사를 했고, 그리고 장비직 1명, 그리고 체육사업부 같은 경우도 에너지관리기능사 1명이 퇴직을 하다 보니까 교대근무하는 여건에서 자꾸 직원들의 피로도가 쌓이다 보니까 기간제도 저희가 채용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별도 채용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사업량이 이제 2회잖아요?
근데 중도 퇴사자 직원 채용의 경우 금액과 목계솔밭 캠핑장 직원 채용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상이한 이유는?
○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중식
그거는 목계솔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직 시랑 협의 중에 있는데 인원수가 아마 조금 틀릴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열 관리나 장비, 이쪽 채용하는 부분은 한 5명 정도 예상을 했던 거고 목계솔밭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한 10명에서 15명 그 사이로 협의 중에 있어서 인원수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건 이걸 일괄대행을 맡기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도 퇴사자들이 근무 여건이 급박한 상황이라서 먼저 진행을 하시고 나서 목계솔밭 건은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까 추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중식
네,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노파심에 이런 부분을 일괄로 같이 하면 15명이나 20명이나 제가 보기에는 비용이 차이가 안 날 텐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 비용이 발생되는 거 같아요, 3,000만 원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 질의를 드린 거고요.
○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중식
네.
○ 정용학 위원
혹시나 추후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좀 대행을 할 때 인원 제한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면 그걸 일괄적으로 어느 시기를 맞춰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5명 뽑을 때 1,000만 원이 들어가고 10명이나 15명 뽑을 때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를 예를 들어서 한 번에 20명을 뽑게 되면 2,000만 원 갖고도 채용을 할 수 있는 대행 업무를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1,000만 원이나 예산을 더 낭비할 필요가 있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중식
저희가 정원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정원이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바로 적용해서 진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용학 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생긴다면, 퇴사율도 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럴 때는 어느 주기를 정해놓고 일괄적으로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 대행을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중식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중식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체육사업부에 관련해서 설명서는 4페이지이고요, 필라테스 강사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시간당 이게 2만 7,000원인 건가요, 아니면 시간당 2만 7,000원 선정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다가 선정을 하나요, 금액을?
○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최정구
네, 지금 충주시 평생학습과라든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필라테스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지금.
○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최정구
시간당 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이제 평생학습과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하시는 분들의 단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최정구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음에 페이지가 6페이지인데요.
국민체육센터 기계실 지하 집수정 배관 개선 공사인데요.
이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지 않았나요?
○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최정구
네, 대수선 공사를 시행은 했는데요, 이게 전부 다 한 거는 아니었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었고 이건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가 진행돼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전체 리모델링을 한 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 수영장 저희들이 다녀온 적도 있었는데요, 또 올라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체육센터 장비 반입구 집수통 설치 관련해서 페이지는 10페이지예요.
설명 내용을 보면 기계실 천장에서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최정구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집수통을 설치해서 물을 받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최정구
네,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최선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최정구
지금 기계실은 지하에 있습니다.
근데 각종 모터라든가 펌프 자체가 크기가 크기 때문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이용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기계실에 지하를 통하는 장비 반입구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완전히 마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결로가 생길 때 누수가 되거든요.
○ 정용학 위원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최정구
전체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는 가능은 하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로다가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응급조치네요?
○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최정구
응급조치는 아니고요.
○ 정용학 위원
그럼 집수통 배수공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최정구
기계실 천장에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지하다 보니까 자연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집수통을 설치해서, 여기 지금 집수통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집수통에 펌프도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가요?
집수통만 설치가 돼 있는데요, 지하실이면 자연배수가 안 돼서 집수통에다가 누수되는 물을 받아서 결국은 펌핑을 해야 되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최정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장비 반입구 집수통으로 인해가지고 이게 물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기계라든가 모터, 배관에 부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수통을 설치해가지고 다른 한쪽 분배기로다가 물을 빼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 정용학 위원
분배기에서는 펌핑이 있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최정구
분배조에는 펌핑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 그럼 그쪽으로 연결하시는 집수통을 설치하시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최정구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왜냐면 이게 집수통이라는 게 물을 받아놓는 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하실에, 집수통이 대부분이 물을 하나의 통에다 집합을 시켜갖고 이 물을 결국은 지하 같은 경우는 펌핑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수를 해야 되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최정구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지금은 이제 관에서 직접 집수통을 연결해서 별도의 펌핑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진다, 그런 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최정구
네, 배관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문하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021년도 경영평가 결과서가 나온 게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중식
네, 나온 게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중식
네,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사업부 27쪽입니다.
매립시설 차량·선박비.
이게 당초예산 설명서 보니까 2021년도에는 2,400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왜 유류비가 갑작스레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고 그랬더니 보충자료 갖고 온 거 보면 3,219만 4,600원 썼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충자료에.
가지고 계시나요?
○ 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김성겸
환경사업부 김성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지금 매립시설 차량·선박비에 그 유류비가 2021년 최종에는 2,400만 원 돼 있는데 보충자료에는 3,219만 4,600원 사용을 했다고 해서 주셨는데 이게 맞는 거죠, 보충자료에 있는 게?
○ 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김성겸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지금 차량·선박비가 공공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2,400만 원을 세웠었지만 부족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예산을 조정하여 최종적으로는 3,219만 4,600원이 최종 지출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럼 앞으로 예산팀에서는 이거 우리가 12월 달에 당초예산서 갖고 올 적에는 아예 최종적으로 쓴 예산을 여기에 기재를 해서 예산심사할 수 있게끔 바꿔주세요.
전 부서에 다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최종 예산 편성된 금액으로 바꿔서 하는 걸로 좀 고쳐주시고.
○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조중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이게 유류, 지금 저희가 주유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일괄 구매를 해서 저장탱크에 넣어서 사용하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김성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매립시설에 차량 및 장비가 8대가 있는데요, 굴삭기하고 지게차, 그다음에 불도저 같은 경우는 주유차량이 저희 현장으로 방문을 해서 현장에서 바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대의 화물차량들은 주유소로 이동해서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따로 저장탱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아, 탱크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쓸 때마다 주유권을 발행해서 하는, 나중에 정산해서 지출을 하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김성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게 궁금해서요.
왜냐면, 탱크를 사용하게 되면 통제가 안 되니까.
차량들이 그게 지금 주유소에서 주유차가 와서 주유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 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김성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은 41억 6,800만 원으로 25억 7,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 시설비 감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북도에서 중앙정부 조기집행 평가 대비 예산조정 차원에서 우리 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고 감액분은 내년도 전액 재편성됩니다.
참고로 우리 시 사업은 현재 설계 단계에 있어서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은 97억 1,000만 원으로 40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방배수펌프장 유수지 유입구를 확장하여 병목현상을 제거하기 위해 봉방배수펌프장 유입부 재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척면 명서리 군도 26호선의 급경사 도로 사면 정비를 위해 산척면 명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지난 8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자 8월 8일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 활동 지원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대책추진비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112여단 2대대의 전·후반기 작계훈련이 취소되어 병력수송용 버스임차 예산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정보통신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8,600만 원에서 2,100만 원이 증액된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농어촌통신망고도화사업 부가가치세 반납금 외 3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9억 5,400만 원에서 5,200만 원을 감액한 69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성인문해학교 그린PC 지원사업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행정 시스템 및 장비의 시각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NPT 서버와 서충주 도서관 전산실의 온·습도, 누수감지 솔루션 도입비 2,100만 원, 그리고 행정업무용 PC 구입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안내 및 시정 홍보 등 메시지 발송량 증가에 따라 모바일 통합 메시지 발송용 발송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집행잔액을 비롯해 3개 사업 반환금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 내 안의 모바일 행정전화 서비스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지금 감을 2,000만 원 하셨잖아요?
감을, 예산서 98페이지 맨 위에.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 유영기 위원
이게 보니까 이유는 당초 예상보다 실 이용 대상자가 적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위에 보면 100회선 이상 사용 시 할인율이 50%고 첫 달에 무료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처음부터 예산이 많이 과다 계상이 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한 300회선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민원부서나 이런 데 개인정보 전화번호 유출되고 이래서 곤란을 겪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적어서 135회선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 유영기 위원
제 얘기는 이제 135회선으로 좀 적은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부가내역에 100회선 이상 사용하면 할인율이 적용이 되고 첫해에는 무료로 사용한다는 조건이 있는 걸 미리 좀 확인하셨더라면, 그랬더라면 예산이 이렇게 과다 계상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세울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신중하게 점검을 하고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2023년 정보통신시스템 평가위원 수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달청 협상 계약된 단가가 이제 25만 원인 건가요, 1인당?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른 평가위원들보다 수당이 좀 높게 편성이 돼 있어서, 이게 규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규정돼 있는 금액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이나 이런 데는 50만 원도 받는다고 심사위원들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정해진 가격.
○ 정용학 위원
기술력에 따라서 50만 원도 있고 원거리인 경우에는 별도의, 또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25만 원 가지고 가능하신 거예요?
기술적인 부분이 있으신 거 아닐까요, 이분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기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전공을 하셨다든지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안 들려갖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기술이 있거나 경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오십니다.
○ 정용학 위원
수당이 25만 원이면 평가위원들이 참석이 가능하신가요, 이 정도 금액으로?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우리가 우리 충주시만 이렇게 1건만 하면 안 오실 텐데 각 시·군도 많고 다른 사업들도 있어서 평가위원들이,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 군데 하시는 걸로다가 알고 있어서 금액은 그렇게 큰 불만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PC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대당 40만 원 잡혀있는데 여기 PC가 기존에 사용하던 PC를 수리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프로그램까지 다 설치가 돼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럼 오피스까지 다 해서.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를 깔아갖고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쓰던 PC를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내구연한은 5년이거든요.
5년인데 우리 시는 1년 더 써서 6년 권장 권한이라고 해서 6년 된 PC, 5년이나 6년 된 거를 받아갖고서 수리를 합니다.
우리가 내부정보도 있고 이럴 테니까 그거를 싹 수리를 하는데 그 수리 비용하고 소프트웨어 설치 비용하고 해서 40만 원입니다.
○ 신효일 위원
일반 오피스하고 같이 해서 드리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네.
○ 신효일 위원
물론 정품으로 다 잘하시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세정과장 천선아입니다.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397억 3,000만 원에서 31억 원을 증원해서 1,52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해드리면 주민세 종업원분은 적극적인 숨은 세원 발굴로 세수 증가가 예상돼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주행분 자동차세로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사업 즉, 유가보조금 세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고유가로 인해서 유류소비 감소 및 지속적인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세입 감소가 예상돼서 60억을 감액한 1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과 개인 양도소득세 증가를 감안해 81억 원을 증가한 4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9억 3,6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증액한 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우편요금 증가 및 고지 건수 증가로 5,000만 원을 우편요금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원인 보조 탁자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입니다.
세출예산 101페이지인데요.
사무용 의자 있지 않습니까?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정용학 위원
75만 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50만 원이 증액되는 건가요?
사업설명서에는 탁자 구입비가 탁자가 50만 원인데 저희가 이거 민원용 탁자하고 사무용 의자 저번에도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요?
○ 세정과장 천선아
저희가 예산을 한꺼번에 요청하는 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때그때 조금씩.
○ 정용학 위원
50만 원, 75만 원이 부담스러워서 1차, 2차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 세정과장 천선아
아니요, 저희가 세입을 증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지출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도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의자가 고장이 난 게 있으면 그때 그 부분을 책정을 해서 세우고 이런 식으로다가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추가 구입인데요?
○ 세정과장 천선아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 정용학 위원
교체가 아니고.
○ 세정과장 천선아
네, 지난번에도 부족한 부분을 추가 구입하는 부분도 있고요,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추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작년 10월 경인가 예산 편성하실 때 탁자 구입을 하신 거 같은데요.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정용학 위원
민원 의자하고.
○ 세정과장 천선아
민원 의자를 그때도 필요한 부분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전체를 다 교체한 건 아니고요.
○ 정용학 위원
좀 일괄적으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올리시는 것도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해서요.
○ 세정과장 천선아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징수과장 안윤미입니다.
제9대 충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도 우리 지방세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서 104쪽 세출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기정 2억 8,4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된 총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 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등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 합동작업 및 직무 재택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노트북컴퓨터 구입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상임위 예산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104페이지인데요.
여기도 지금 세정과랑 징수과 똑같이, 의자 5개를 똑같이 구입해요?
○ 징수과장 안윤미
세정과하고 관련은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저희가 보니까.
○ 정용학 위원
마이크, 마이크 켜셔야 될 거 같아요.
○ 징수과장 안윤미
세정과가 구입해서 같이 구입한다기보다는 의자가 2004년도에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삐걱거리고 고장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교체를 올린 사항입니다, 예산에.
○ 정용학 위원
아까 밖에서 보니까 불용 처리한 책상, 의자들이 상당히, 밖에 있더라고요.
○ 징수과장 안윤미
네, 네, 일부 불용하면서 새로 구입이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 정용학 위원
사무용 의자를?
○ 징수과장 안윤미
네, 네.
○ 정용학 위원
노트북은 좀 전에 설명했는데 재택근무하신다고요?
○ 징수과장 안윤미
재택근무가 최근에 종종 있었는데 재택근무할 때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저희가 합동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군 다 합동으로 세무조사 관련해서 작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 노트북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저희 과에 지금 노트북이 없어요.
그래서 1대 구입하려고 편성을 올린.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 징수과장 안윤미
기존에요?
기존에는 옆에서 빌려서 쓴다거나, 이제 바로 옆에 세정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급하면 급한 상황대로 그렇게 해서 썼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징수과 그렇게 어려워요?
그동안.
○ 징수과장 안윤미
아, 네, 그래서 지금 1대 구입하려고.
○ 정용학 위원
진작 구입하셨어야 되는 거 같은데, 이건?
맨날 세금만 걷다 보니까 이런 걸 계산을 안 하셨나 봐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회계과장 곽원철입니다.
먼저, 회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억 8,50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27억 원을 증액하여 3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원은 청사 입주업체 전기사용료 1,500만 원, 각종 용역 지연배상금 50만 원, 반납용 보통계좌 잔액 2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 96억 1,300만 원에서 55억 900만 원을 증액하여 15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간 부분 차량 관리입니다.
우리 시 본청에서 공용차량 7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들어 유류비, 수리비 등이 급격히 인상되어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 공용차량유지비를 기존 차량 1대당 40여만 원씩 증액하여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신규 및 추가 등록분을 반영하여 부족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포장 상태가 불량한 충주호선착장 부지를 재포장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아스콘 재포장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노후된 의회동의 시스템에어컨을 교체하고자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5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충주호선착장이 저희 공유재산인가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저희 시설물입니다.
○ 유영기 위원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 어디까지가 저희 공유재산인가요?
○ 회계과장 곽원철
거기 있는 건물 일체가 다 저희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 유영기 위원
밑에 계류장부터 해서 계단 내려가는 곳까지 전부 다, 선착장까지요?
저희 시설인지 그게 궁금해서.
○ 회계과장 곽원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건물, 그 일대 부지, 거기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거는 한번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선착장 이런 부분들은 유람선 회사에서 소유로 돼 있나요, 회사 소유로?
○ 회계과장 곽원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저희가 최근에 선착장 쪽에 지원을 해준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 회계과장 곽원철
선착장에 대해서 지금 2010년도 그 이전에 1986년도에 저희 시에서 수용하게 됐는데 최근에는 선착장 옆에 팔각정 보수공사 2019년도에 해줬고요, 한 900만 원 들여갖고요.
○ 유영기 위원
2000?
○ 회계과장 곽원철
19년도요.
○ 유영기 위원
아, 19년도에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2018년도에 나루 휴게소 도장하고 방수공사를 1,4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17년도에는 선착장 구간 가로등을 2,600만 원을 들여갖고 설치해 줬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내부 부분 도색을 56만 1,000원 들여서 하고 이렇게 매년.
○ 유영기 위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 회계과장 곽원철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 장소를 임대 형식으로 주고 있나요?
아니면.
○ 회계과장 곽원철
네, 임대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죠?
○ 회계과장 곽원철
수익은 보통 2,150만 원에서 2,200여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2,150만 원, 2021년도에는 2,278만 9,000원, 2022년도에는 2,180만 6,000원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거기가 수익 구조까지는 모르시죠, 혹시?
○ 회계과장 곽원철
네, 거기까지는 사업 부분이라서.
○ 유영기 위원
그럼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네,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저는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신축 중이잖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김영석 위원
지금 공사 진행률이 어느 정도나 됐나요?
○ 회계과장 곽원철
공사 진행은 현재 약 43% 정도 보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내년 1월까지가 준공 완료 시점이잖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1월까지입니다.
○ 김영석 위원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때까지 준공이 될지.
○ 회계과장 곽원철
저희들이 보기에 그때까지 현실적으로다가 준공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12월 달 되면 일단 동절기 공사 중지가 되기 때문에 2달 정도를 지연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2월 달까지 중지가 되면 3월 말까지 중지가 될 테고요.
그리고 그동안 철근이라든가 이런 자재값이 많이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해갖고 그래서 공사가 좀 늦어진 부분, 그리고 시공사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상주감리 입찰 업체 1순위였던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고 그래서 다음 순위 업체를 찾아서 다시 계약하고 하느라고 1개월이 지연되고 해서 공사가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다가 4월 말까지는 공사를 좀 더 늘려갖고, 공기를 늘려서 사업을 진행하고 4월 말 또는 5월 초쯤에는 준공식을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공기 연장이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회계과장 곽원철
아니요, 아직은 아니고요.
○ 김영석 위원
아직은 아니고?
○ 회계과장 곽원철
네, 그렇게 예상됩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그래서 하여간 철근 수급이 지금 늦어지고 또 감리업체 지연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공기 연장을 해줘서 이분들이 공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체상금을 문다든지 그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간 잘 점검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김영석 위원님에 대해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진행 상황은 한 50%까지는 됐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감리에 대한 법이 바뀌었잖아요?
감리 기준에 대한 법이 바뀌어서 상주, 지금 상주감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상주감리.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상주감리에 대해서는 동절기에도 감리 비용을 지출하게 바뀌었어요.
○ 회계과장 곽원철
동절기 기간 동안에 한 분은 상주를 계속해야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공기에 맞춰갖고 뒤로 빼서 한 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출해야 되는 걸로,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존에는 법이 바뀌기 전에는 공기 아닐 때에는 상주감리를 안 줘도 됐는데 지금은 소급적용까지 하게끔 법이 바뀌었잖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금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그런 비용까지 다 편성이 돼 있는 건가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그거까지 감안해갖고.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업비를 당초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부터 총 공사비를 169억으로 잡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169억에 맞춰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건축자재 비용이나 이런 비용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 없나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특별하게 그렇게까지 요구되는 건 없고요.
물가변동분에 대한 거는 추후에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물가변동률은 당연히 적용하지만 이제 갑작스러운 철근비용이라든가 콘크리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타설할 때도 비용이 상당히 지금 많이 상승돼서 과연 이 편성 금액, 추경 금액으로다가 가능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곽원철
지금 이번에 추가로다가 하는 53억 8,000만 원으로다가 진행을 해나가면서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원래 이게 169억 예산 편성이 올해 마무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169억이.
○ 회계과장 곽원철
그렇죠, 당초 계획했던.
○ 정용학 위원
총사업비를 올해 다 지출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계획에 보면, 추경에 의해서.
○ 회계과장 곽원철
그렇죠, 금년도.
○ 정용학 위원
그래서 뭐 공사를 못 하게 되면 당연히 이월시키겠죠?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시키든 방법을 찾아서 올리겠지만 제가 보기엔 한 번 더 추경을 해야 될 일이 생길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물가변동이라든가 기타 그런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 정용학 위원
감리비도 아마 별도로 또 요구할 거 같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네, 그거 감안해서.
○ 정용학 위원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줘야 될 거 같고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챙기셔야 될 거 같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공사 진행은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는 기존 구)호암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전을 할 예정이거든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당초예산에 이사비용도 책정 좀 해주시고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보훈회관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지금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요?
○ 회계과장 곽원철
어디, 구)보훈.
○ 정용학 위원
구)보훈회관이요.
○ 회계과장 곽원철
구)보훈회관이요?
○ 정용학 위원
네, 네.
○ 회계과장 곽원철
1층은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장으로다가 운영을 하고요.
○ 정용학 위원
평생학습과에서?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네.
○ 회계과장 곽원철
2층은 경제기업과에서 청년들이 창업하는 그런 업체로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3층까지는, 2층, 3층은 경제기업과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4층은 현재는 지금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 문해학교 있지 않았었나요?
○ 회계과장 곽원철
문해학교가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 1층으로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경제기업과에서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임차료 받는 건가요?
○ 회계과장 곽원철
그거는 재산관리관이 경제기업과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관여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사용자가 당연히 내야 될 거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정확하게 파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청년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경제기업과에서 운영하면서 청년몰 때도 저렴한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여기도 같은 개념이라면 청년들이 이용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저희 자산취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당연한 임대료는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세외수입으로 잡아주셔야 될 거 같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그렇게 지금 경제기업과에서 사용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기는 16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 투자한 게 55억 2,000만 원 썼어요.
근데 올해 책정한 게 113억 8,000만 원이라고 해서 아까 금회 추경에 53억 하는데 여기에 설계변경 증액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총 169억 갖고 다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 레미콘, 철근 인상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을 53억 8,000만 원 안에 포함시켰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169억에 끝나면, 아까 정용학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추후에 예산을 추가 편성해야 되지 않나요?
○ 회계과장 곽원철
지금 당초 설계를 할 때 그런 물가변동분을 감안해갖고 35억 정도를 더 증액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럼 169억 안에 35억이 증액돼서 들어간 얘기예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위원장 김낙우
그러면 이게 지금 169억에 대한 세부내역 저희 주실 수 있죠?
○ 회계과장 곽원철
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럼 오후에 저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관련돼가지고 169억 원이 낙찰 금액인가요?
○ 회계과장 곽원철
총예산입니다.
○ 김영석 위원
총예산?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겠네요?
얼마나 남아 있죠?
○ 회계과장 곽원철
낙찰률에 따라서 그 금액은 남아 있을 겁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한 86% 정도 본다고 보면 한 14% 정도, 여기에 14% 정도 적용을 하면 그것도 내가 봤을 때 한 18억 정도, 19억 정도 잔여 예산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김영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정용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레미콘이 되든, 아스콘이 되든, 철근이 되든 그런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ES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가지고 정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김영석 위원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그렇게 해왔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감안해가지고 추가 예산을 더 세우면 되죠, 그렇죠?
○ 회계과장 곽원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속된 얘기인데 아까 30몇 억을 추가로 책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위원장 김낙우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낙찰 차액 부분도 있고 세부내역을 제가 달라는 게 이 많은 예산 갖고 지금 답변하는 게 맞지가 않아요, 계속.
정용학 위원님이 감리비에 대한 비용도 이번에 바뀌었다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포함돼 있다고 하고 레미콘, 철근 비용 인상된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리를 하셔갖고 오후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12인 |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한 치 용 |
| 자치행정과장 | 서 강 은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안전총괄과장 | 유 승 훈 |
| 정보통신과장 | 이 창 재 |
| 세정과장 | 천 선 아 |
| 징수과장 | 안 윤 미 |
| 회계과장 | 곽 원 철 |
|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부장 | 조 중 식 |
|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 최 정 구 |
| 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 김 성 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