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 (금)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오늘은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입니다.
먼저 환경수자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36억 800만 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6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교부되는 댐 주변 지원사업 기타수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ASF 시도비 보조금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4억 1,300만 원을 감액한 139억 1,1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사업입니다.
생태계교란 동식물 퇴치행사 지원비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정기분 및 독촉고지서 제작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자산의 관리입니다.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인허가 용역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및 지원입니다.
야생멧돼지 ASF 방역물품지원을 위해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이월사업비로 금가면 문산리 노후 배수로 교체사업으로 인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량면 조동천 감성교 설치사업입니다.
동량면 조동천 감성교 설치 지반조사용역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친환경 청정사업, 민물생태전시관 건립 시비 부담금 49억 300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24억 1,000만 원을 감액한 24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충주 제1∼4 산업단지 완충저료시설 설치 등 2건에 20억 원, 기금보조금으로 하천변 쓰레기수거 등 3건, 1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친환경 청정사업, 민물생태체험관 건립 시비부담금 49억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비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심 자연형하천 관리입니다.
도심 자연형하천 유지관리비, 시설비로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진단 및 기술진단 수수료와 운영성과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억 4,300만 원, 수질 TMS 유지관리 소모품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비와 차액보전비는 신속 집행을 감안하여 소요예산을 10월분까지만 계상하여 부족분 6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대수선비 일부를 폐수처리시설 개소비를 위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첨단 및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수질 TMS TOC 측정 기기 교체로 인해 자산취득비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비로 국비가 추가 증액되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은 신속 집행을 감안하여 소요예산의 10월까지만 계상하여 부족분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위한 국비가 추가 증액되어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일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시설비 4,300만 원을 감하여 민간자본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사업추진에 의한 사전절차 이행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능하여 시설비와 감리비 4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상설교육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1,9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입니다.
하천변 쓰레기수거 인부임 및 재료비로 1억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전출금입니다.
산업단지 폐수처리비용부담금 부과업무 위탁경비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자운 위원.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 운영, 유지관리 및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의 수명 연장과 처리 효율의 개선을 위한 기술진단이 필요해서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시기의 도래에 따른 기술진단 및 악취진단이 5년마다 도래한다 하잖아요.
그럼 지금 악취진단해서 메가폴리스와 기술진단해서 중원, 첨단은 완료가 된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 김자운 위원
그럼 지금 기업도시 악취진단과 기술진단 기업도시, 메가는 이번 하반기 때 하시려고 예산을 지금 하셨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그렇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럼 이 진단에 있어서 진단 비용은 어떻게 산출하는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거는 환경관리공단의 고시에 대한 금액에 의해서 산정되는 겁니다.
○ 김자운 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거를 위탁을 주셨나요, 아니면?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이제 예산에 반영이 되면 환경공단 또는 기술진단 전문가한테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주는 거죠.
○ 김자운 위원
위탁을 주시는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 김자운 위원
그래서 지금 증액이 추가에 1억 4,200만 원이 추경에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그 민물생태체험관 건립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증감 사유를 보니 충북도지방재정투자심사 예정일이 10월 25일?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 곽명환 위원
그리고 계속비 변경이 예산이 증가된다는 내용일까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계속비에 대해서도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절차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못 하니까.
○ 곽명환 위원
보통 그러면 당초나 추경에 예산을 증가시키잖아요?
공사비가 올라가면.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계속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보통 계속비사업에는 정리추경 때 좀 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정리추경?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하고 당초에 다시 총액을 세우는 게 맞는 건가요, 원래?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 곽명환 위원
그래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이게 이제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신속 집행에 그럼 또 제약이 따르다 보니 어차피 집행은 못 할.
○ 곽명환 위원
올해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속 집행을 하려고 삭감을 하신다는 얘기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렇죠.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으며 1,000만 원 미만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0페이지부터 42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 총액은 307억 7,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9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태양광 전기판매 수입 등에 4,00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에 2,000만 원을,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확정 내시에 따라 탄소중립 그린도시 등 8건에 45억 3,1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에는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보급 등 2건에 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6억 400만 원 증액된 46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위한 사업비 부족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 주민참여형 마을태양광 보급사업이 사업 취소로 2,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시행계획 용역비로 1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립 전 예산으로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사업 지원 보상금에 3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건설기계 매연여과장치 부착지원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성능평가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도비와 시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계획에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및 설치에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국고보조반환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에 2억 3,1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에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편성 및 증감 전년 또는 기정예산 대비 사유가 있어요, 맨 밑에.
2022년 세계무술공원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기반 구축 있는데 여기에 작년도보다 1억 6,000을 더 증가를 하시는데 세계무술공원의 이 도시가스가 시민을 위해서 하신 건지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이 시설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당초에는 칠금동 금제마을 사업비가 투자가 됐는데 금제마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무술공원 내 충주국립박물관하고 또한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또 충주시 육아종합센터가 운영 중에 있는데 여기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사업비만 공사를 하고 추후에 이 무술공원 내 도시가스 공급을 한다고 그러면은 공사비가 배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하는 마당에 거기 연결해서 1억 6,000만 원을 추가해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 이옥순 위원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증가를 시키신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이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예산 중에 태양광 전기판매 수입이 있잖아요.
어디서 수입이 나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저희 공공시설 중에서 배수지 같은 데에 이제 전기발전소를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있는데.
○ 곽명환 위원
아, 우리 시에 발전소를 설치한 데가 있군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어디어디인지 혹시 장소.
자료를 주세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그 위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군 소음 피해보상 TF팀이 유지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이 군 소음 보상법이 이제 시행이 돼서 금년부터 이제 처음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법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임시적으로 TF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팀을 하나 신설을 하든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현재 TF팀으로 명시가 돼 있어가지고 유지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조직체계 개편이 안 된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그리고 더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그 52페이지.
저감사업에 보면 지금 DPF 부착 지원사업비는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이제 그 매연여과장치 부착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환경부 내시의 차량 대수가 증가돼서 이렇게 증액되는 겁니다.
○ 고민서 위원
예, 그런데 동시저감장치 부착 시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돼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본인부담금은 없고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본인부담금 1%가 아닌가요?
1,500만 원이면 15만 원 정도?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자기부담금이 10%.
○ 고민서 위원
10%인가요?
1% 아니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고민서 위원
그 DPF 장치랑 매연여과장치랑 동시저감장치를 설치할 때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이게 이제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량가액에 따라서 매연여과장치 부담금이 조금 틀리는데 이렇게 자기부담률이 한 10% 정도, 매연여과장치나 동시저감장치나 같은 지원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향후 방향성을 생각하고 자연환경이라든가 환경 저해요인이랑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동시저감장치 보급이 더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고민서 위원
매연저감장치보다는 동시여과장치로 가서 미세먼지까지 좀 발생을 차단하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에서 동시여과는 미세먼지하고 가스화학물질을 같이 저감하는 장치이고 매연여과장치는 입자상 물질만 저감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동시여과장치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은 확대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향후 방향성을 생각하거나 시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더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반납되고 이런 거는 홍보 부족의 요인이나.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아, 참여가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차량 소유주.
○ 고민서 위원
참여를 권장할 만한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저희들이 홍보나 뭐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게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 시 기준으로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했을 때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을 때보다 혜택이 있나요?
차주 입장에.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그런 건 없습니다.
차별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 고민서 위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라든가 다른 방법에 혜택을 좀 주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시군의 모델도 한번 보셔가지고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자원순환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 행정에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4,700만 원 감액한 69억 1,1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4억원, 시도비보조금 3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7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2억 4,200만 원 감액한 469억 300만 원입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 관리입니다.
클린센터 시설 보수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친환경 청소차 구입비 9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 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1,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홍보물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용기 2,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 보상교환 사업 보상물품 2,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후 클린하우스 정비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충주시 자원순환 복합기능센터 구축입니다.
자원순환 복합기능센터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용역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입니다.
소각시설 미처리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위수탁비 국고보조금 14억 원, 시도보조금 3억 2,700만 원, 시비 33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삭감 내역들이 많은데 삭감된 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왜 삭감이 됐는지 저희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이 이제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턴키사업으로 이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응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응찰을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 국내외 정세로 인해서 자재비라든가 이런 게 보통 30%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응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증액해서 다시는 협의를 하기 위해서 기타 설계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먼저 해서 업체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바꿨는데 시기가 한 1년 정도 늦어지니까, 1년 6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 조금 늦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를 좀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국고 감액한 금액에 대비해서 그 비율대로 도비나 시비가 감액하는 사업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워주겠다는 약속은 받아놓으신 거죠?
공문이나.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지금 이제 설계를 해서 그 설계 금액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를 하면 저희들 생각에는 크게 무난하게, 뭐 조금 조정은 있겠지만 무난하게 통과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친환경 청소차량을 삭감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유는 이게 친환경 청소차가 수소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이 감액한 이유는 아직 차가 제작이 안 돼서, 전국적으로 차가 제작이 안 돼서 아무 지자체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 곽명환 위원
아예 없어요, 전국에?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 곽명환 위원
이 예산은 왜 세우신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환경부에서 현대나 이런 데 얘기를 해서 친환경으로 이제 돌리려고 청소차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그게 좀 안 맞다 보니까 국비 포함 사업인데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수소박람회를 가보니 있긴 있더라고요.
이 친환경 청소차가 전시가 되어있는데 출시가 안 되어있는 모양이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제작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곽명환 위원
미리 좀 알아보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삭감할 일이 없었을 텐데.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추진을 했는데 아쉽죠.
○ 곽명환 위원
정부에서 받은 거군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 10개소를 개소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고민서 위원
운영해 본 결과가 어떠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운영해 본 결과는 잘 되는 데도 있고요.
조금 관심이 부족한 데는 조금 하는 데도 있고.
전반적으로는 보통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클린하우스 35개소 중에서 12개소가 지금 시니어클럽이 관리 중인 곳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고민서 위원
시니어클럽 관리 중인 클린하우스랑 재활용 동네마당은 지금 관리인이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고민서 위원
그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차이점은 이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는 시니어클럽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되겠고요.
○ 고민서 위원
성과.
운영성과에 대해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아무래도 그 시니어클럽에서 관리자가 있으니까 성과는 이제 관리자에 있는 쪽이 그래도 더 좋습니다.
○ 고민서 위원
시니어클럽하고 지금 재활용 동네마당의 성과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다 12개에 상주해 있는 클린하우스랑 관리자가 있는 재활용 동네마당하고 성과는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이제 재활용 동네마당은 동네에서 관리자를 자체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당초 목표를 세웠는데요.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하지만 클린하우스 12개소는 시니어클럽에서 24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 상주를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사람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는 천지차이라고 생각.
○ 고민서 위원
클린하우스 35개 중에 12개가 읍면 단위에 있고 시내 지역에 있는 게 23개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적은 역량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가 어느 기관에는 내 집 앞에 쓰레기 내놓기를 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이게 혼재되는 것 같아요.
클린하우스는 클린하우스대로 있고 재활용 동네마당은 또 만들고 있고.
내 집 앞에 내놓으라는데 수거는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게 수거자의 문제가 아니고 주택가에 주차난이 너무 빈번하다 보니까 집 앞에 쓰레기를 놔도 사실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또 재활용 그물망 같은 걸 설치해 놔서 거기 앞에 집중으로다가 모아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재활용 수거망이 용량 자체가 한두 과정의 쓰레기를 감당하기에도 힘든 상황인데 그거를 설치해 놓으니까 더 도시경관을 망가뜨리는 거기 쓰레기장이 자연 발생해 버리는 거거든요.
정책에 일관성 홍보가 없는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런 현상이 이제 집중되는 클린하우스가 과거에 몇 개 있었어요.
특히 이제 공원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른 지역에서도 차에 싣고 와서 이렇게 버리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클린하우스를 철거를 했어요.
철거를 하니까 버릴 장소가 없으니까 더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사람이 좀 상주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고민서 위원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배출해달라고 만든 클린하우스에 시민이, 충주시민이.
제천시민도 아니고 음성군민도 아니고 충주시민이 용산동에 거주한다고 연수동의 클린하우스에 갔다고, 쓰레기를 버렸다고 클린하우스를 철거하는 게 방안이 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지금 클린하우스 배분을 보면 지역의 쓰레기장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형평성도 어긋나고 역부족인데 클린하우스는 만들어놓지 않고 클린하우스에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클린하우스를 철거하는 방법이 과연.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시민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철거한 게 몇 개 되는데 그 지역은 이제 너무.
○ 고민서 위원
그러면 클린하우스를 오히려 늘려서 설치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늘릴 계획은 없고요.
앞으로는 관리자가 상주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저희들이 추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럼 우리 시의 방향성은 딱 뭔가요.
내 집 앞에 쓰레기 놓는 걸로 일관성으로 가고 클린하우스를 없애실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내 집 앞에 배출해 놓은 걸 원칙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재활용 가능한 거는 클린하우스나 이제 도움센터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럼 저희 도움센터 설치 계획은?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도움센터.
재활용도움센터라고 이제 제주에서 성공을 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도입을 하려고 시범적으로.
그래서 성공이 되면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시도 보상물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이 지급처가 어디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지급처는 환경부에서 투명페트병만 분리배출 의무화로 법을 시행했기 때문에 그 페트병만 저희들이 수거를 하려고.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시민이 보상물품을 받을 수 있는 곳.
재활용 쓰레기를 가지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럼 저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 고민서 위원
행정복지센터가 24시간 운영이 아니잖아요.
그 제주 재활용마당 같은 경우에 거의 6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6시부터.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 11시 이 정도.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지금 거의 세태를 기준으로 본다면 맞벌이 부부나 1인 가정.
그렇게 그 시간에 방문할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도움센터 같은 경우 만들어놓지 않고 자리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시책에 먼저 어긋나는 건 이건 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하여튼 맞벌이 부부는 좀 이제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 고민서 위원
저희 시도 도움센터 운영이라든가 다른 방안을 조금 검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조금 시민 불편이나 재활용센터까지도, 24시간 운영하는 재활용센터까지도 있잖아요.
그 재활용센터 보급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치중을 해 주셔서 도시경관도 좀 살피고 시민 불편 해소도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노력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우리 고민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기 이게 환경부에서 있잖아요.
종량제를 ㎏로다 달아가지고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환경부에서 해달라 그래가지고.
했었는데 엄정면 있잖아요.
지금 이 동네마다 10개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엄정도 들어가 있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엄정에 올해 10개 중에서 하나 했습니다.
○ 이옥순 위원
예, 있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이옥순 위원
그래서 엄정에 갔더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게 엄정면 전체가 거기에 갔다가 다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는데 치우는 용역에서 사람을 쓰는가 봐요.
쓰는데 용역에서 해대지를 못 한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도 그렇고 코오롱아파트.
코오롱아파트는 잘 돼 있어요.
코오롱아파트 거기는 너무 잘 돼 있고.
여기 신원 7차인가, 신원 몇 차더라 거기도 잘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여섯 군데를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클린하우스라고 대대적으로 35개소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냥 이 아파트 같은 데도 이렇게 작게 많이 해놓잖아요.
클린하우스라고 해놓고서 그다음에 주민이 다 갖다 버릴 수 있게끔.
그런데 이 소방도로가 다 터졌을 때는 그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다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변에서 다 갖다 버리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건 이제 기본 원칙이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고민서 위원님 질문할 때 답변드렸지만 일반 종량제 봉투, 음식물도 종량제 봉투거든요.
그래서 내 집 앞에 배출해놓은 걸 원칙으로 해서 엄청 많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클린하우스가 만약에 주변에 있으면 거기로 다 몰리게 돼 있어요, 심리상.
○ 이옥순 위원
그러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래서 조금 규모가 큰, 관리자가 상주할 수 있는 도움센터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그래서 그것 좀 대체적으로다가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래서 클린하우스나 도움센터나 이제는 내 집 앞에 또 그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민 수용성도 저희들이 같이 검토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 이옥순 위원
그래서 페트병 같은 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페트병을 시에서 일괄적으로다가 한번 수거를 하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페트병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아파트마다 교육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을 시켜서 체계적으로다가 분리 좀 이렇게.
우리가 비닐, 규격 봉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흰 거, 색깔있는 거하고 분리해서 이렇게 다 넣어야 되잖아요.
깨끗한 건 깨끗한대로다가 분리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마다 그런 게 교육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거를 저기에 교육을 시켜서 좀 잘 되게끔 이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교육도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기 충주시에 지금 재활마당이나 클린하우스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앞으로 반별로다가 더 늘릴 의사는 없으신가요?
갯수.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늘릴 계획도 있지만 이제 철거하고 병행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주민 수용성이 조금 애로사항이 저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집 앞에 또 그런 걸 하는 걸 싫어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민 수용성하고 해서 좀 규모가 크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도움센터 시범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가 있으면 그래도 깨끗해지니까 누가 와서 쉽게 버리고 이런 거 없이.
그래서 이제 클린하우스도 계획은 갖고 있지만 지금은 도움센터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리고 동네마다 클린하우스를 설치할 때 그 외관.
외관도 도시경관하고 디자인을 이렇게 잘하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입니다.
상수도과장은 5급 승진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주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436쪽 소규모급수시설사업입니다.
동량면 화암마을 소규모급식시설 미공급 세대의 불편 최소한을 위한 관로 설치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수익적수입 예산안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에 따라 가정용 수입 2억 6,100만 원, 일반용 수입 8억 8,200만 원, 대중탕용 수입 6,600만 원, 산업 및 공업용 수입 2억 900만 원, 사용료 수입 총 14억 1,9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타 특별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산업단지 폐수처리비용 전산부담은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타 회계건설 보조금 수입 중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25억 6,4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으로 6억 4,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수입에 행정감사 반납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수익적지출예산입니다.
정수생산 관리, 일반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전기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선임함에 따라 금해 추경에서 전액 감하였으며 ISO 사후관리 심사비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로 실험실용 약재 구매를 위해 2,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시험실장비 유지관리비 800만 원, 수질자동측정기 유지관리비 500만 원, 상수도과 자재창고 보수공사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배·급수 관리입니다.
일반재료비로 긴급 누수 수선용 보수자재 3,000만 원, 상수도가압장 수선용 자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로 옥외검침기 교체 2,100만 원,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압장 유지관리 및 보수로 1억 7,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50쪽 자본적 지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시설 확충, 앙성면 대평촌 급배수관 시설공사에 6,000만 원, 앙성면 사미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에 4,000만 원, 산척면 상산마을 가압장 설치공사에 1억 3,000만 원을, 대소원 영평 급배수관 시설공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척 독동마을, 용탄(절골)마을, 목행산단2로, 금릉동 급배수관 시설공사 실시설계비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노후상수도 정비로 급배수관 시설 계상사업으로 충주중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 포장사업비 부족분으로 5,500만 원, 소태면 선창마을 대천동 하단7길 일원 노후관교체사업 2건에 5,100만 원, 충청 내륙화 고속도로 금가지구 이설 공사에 1억 1,000만 원해서 총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상수도 시설물 파손 및 유지관리에 긴급하게 집행하는 예산으로 상수관로 이설, 적수 및 이물질 발생 시 퇴수에 따른 이토밸브 설치, 소화전 시설물 보수를 위해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내진보강으로 금릉배수지 내진보강 5,000만 원을 감하였고 온천배수지 내진보강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업비 조정에 따라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노후상수관망 국비 25억 6,400만 원, 도비 6억 4,000만 원, 시비 19억 2,300만 원을 총 51억 2,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451쪽 상수도 행정사무자산 구입 자산취득비 등으로 제2배수지 세탁기 구입에 100만 원, 긴급누수수선용 발전기 구입 440만 원, 시료 밀봉기 구입 700만 원, 밀폐공간 작업용 복합가스를 측정기 구입 110만 원, 상수도 민원실 프린터 구입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로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유수율이 어느 정도 되죠?
○ 수도행정팀장 김정은
현재 우리 시의 유수율은 85%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2021년까지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블록화사업이라든가 뭐 투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료시점이 되면 20억 정도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계획하신 대로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 수도행정팀장 김정은
저희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인데요.
계속 그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 고민서 위원
성과가 좋으시다고 답을 이렇게 시원하게 해 드리니까 과에 치하를 드리고요.
더 하나 질문드리면 우리 옥외검침기 중에 자동검침기 있잖아요
○ 수도행정팀장 김정은
자동검침기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고민서 위원
우리 시는 자동검침기 보급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것 같은데 자동검침기가 이제 옥외검침기가 사생활침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장기간 집을 비우든가 그리고 또 맞벌이를 하셔서 주거 시간에, 낮 시간에 집을 비우시든가 하는 분들이 검침이 좀 어려워가지고 그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본인이 부담해서라도 자동검침기를 설치하겠다 하면 우리 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요?
○ 수도행정팀장 김정은
본인이 검침하시겠다라고 하면 저희 지금.
○ 고민서 위원
검침이 아니고 이제 밖에 PDF로 꽂을 수 있게 외벽에다가 설치를 이어주는 거잖아요?
○ 수도행정팀장 김정은
예.
○ 고민서 위원
그런데 그 부담을 본인이 감안하고라도 설치를 하겠다, 너무 불편한 부분이 많으니까 하겠다하면 우리 시는 방안이 있나요?
○ 수도행정팀장 김정은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 수도요금팀장 최광회
지금 검침하기 어려운, 집의 문이 닫혀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옥외검침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하반기에도 한 100개 정도 추가로 계속 이렇게.
이 예산 하나 구입하는데 한 21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제 예산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100개씩 계속 구입해서 지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자동검침기가요?
○ 수도요금팀장 최광회
자동검침기가 아니고요.
옥외검침기.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옥외검침기 말고 굳이 집에 문을 열어주지 않고, 상수도계량기를 열어주지 않아도 검침이 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 수도요금팀장 최광회
그거는 아직.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다른 시군은 되게 적극적으로다가 예산 투여를 해 가지고 보급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시민 불편 해소에 좀 기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수도요금팀장 최광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급배수관 시설공사나 시설공사 실시설계도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충주시 25개 관내에 충주시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면 단위가 많이 있나요?
○ 수도행정팀장 김정은
광역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자운 위원
예.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광역상수도나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포함이 되게 되면 연차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구 있는 데면 안 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설치하려면.
○ 김자운 위원
그렇죠.
오지 같은 데는 몇 가구 때문에 이 상수도를 놓아야 되고, 지방상수도를 놓아야 되는 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예, 사업비 이거 때문에 그럽니다.
○ 김자운 위원
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죠.
앞으로도 그분들한테도 충주시의 지방수도라든가 수돗물이든 광역 수돗물이든 다 공급될 수 있게끔 하실 예산은 갖고 계시는 거죠?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예, 5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은 변경을 하기 때문에 거기 포함이 되게 되면은 수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관리팀장 조정득
예.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하수과장 노재홍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하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6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입 256억 1,800만 원, 지출 18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으로 수입 437억 5,200만 원, 지출 50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23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93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8억 9,700만 원입니다.
457쪽부터 461쪽까지는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총괄표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 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2쪽부터 463쪽 상단까지는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내역 중 중앙탑 형천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 등 12개 사업비 총 13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전년도 이월분으로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지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하수관로 관리입니다.
민간위탁금의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위탁운영 관리비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암롤박스 노화로 암롤박스 유지보수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유류단가 상승에 따라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물가상승으로 관리대행비가 증가함에 따라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억 5,6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대행 용역비 4,50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5쪽 하수처리장 자재 및 약품 관리입니다.
재료비 중 일반재료비에 노후화된 계측기기 부품교체를 위하여 수질 계측기기 유지관리 소모품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약품비에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수질 관리를 위하여 슬러지 탈수 응집제 9,400만 원, 슬러지 농축 응집제 4,000만 원, 총인처리시설 가압부상 응집 폴리염화알루미늄 1억 4,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터 46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 단가상승분 반영 및 포상금 집행잔액 반납 등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총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7쪽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8억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중앙탑 형천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의 사업준공 조례로 성립 전 예산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10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69쪽입니다.
중앙탑 하가흥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금 감조정으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2023년도 시비분을 추가하여 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충주천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 14억 8,300만 원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연수천분구 도심침수예방사업 2억 9,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주덕하수관로정비사업(2단계) 1억 900만 원과 제천천 산척 석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8,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조정에 따라 제천천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4억 9,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쌍천 외 4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기금 감소 조정으로 사업비가 부족해 시비분 추가하여 3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1억 2,800만 원과 앙성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7,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는 이전을 관계 사업명과의 혼선이 우려되어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에서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473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관로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에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재선정에 따라 충주시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페이지 중간 부분 하수시설 구축 및 정비입니다.
주덕하수처리장 방류수 반송 배관 설치비를 전액 삭감하였고 유입 하수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주덕하수처리장 탈수기 추가 설치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타워크레인 생산업체 4개소 모두 생산이 불가하여 관용차량 구입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장비, 컴퓨터구입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74쪽입니다.
용존산소 측정기 구입비 400만 원, 충주하수처리장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비 400만 원, 위생처리장 냉난방기 구입비 600만 원, 주덕하수처리장 탈수기실 난방기 구입비 6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국고보조금반환금의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등 4건 외 총 6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주덕 하수관로 정비사업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16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하수 슬러지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죠?
○ 하수과장 노재홍
슬러지요?
저희들이 열을 가해서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해서 건조물은 서부발전에 에너지원으로 t당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권은 이걸 환경부에서 해 가지고 다른 부가사업으로다가 하고 있죠?
○ 하수과장 노재홍
예.
○ 고민서 위원
환경부 사업이 지방으로 확충될 여지는 없나요?
○ 하수과장 노재홍
지금 하수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산물 나오는 거는 슬러지는 건조를 하고요.
협잡물은 우리 소각장으로 반입해서 소각하고 나머지 침사물은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 요금이 저희가 좀 높지요?
○ 하수과장 노재홍
안 높습니다.
지금 현실화율이 40%뿐이 안 돼요.
○ 고민서 위원
아, 그렇게 올렸는데 40%뿐이 안 돼요?
○ 하수과장 노재홍
예, 왜냐하면 투자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 고민서 위원
정부가 고시한 대로면 2025년까지 70%까지 인상을 해야 되잖아요.
○ 하수과장 노재홍
예, 맞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40%면 지금 35% 정도 인상을 한 거죠?
21년 계획까지.
○ 하수과장 노재홍
예,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지금 타 시군보다 사실 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요금 대비 저희 시민이 부담하는 게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도 아직 30% 이상의 인상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 하수과장 노재홍
예,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보급률은 우리 충주시가 동지역은 거의 99% 정도 되고요.
면 지역은 한 70%가 조금 넘는 74%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하수도 현실화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다른 지역은 저희랑 비교했을 때 같은 규모에 오산이라든가 다른 시군을 비교했을 때 가까운 이천만 해도 저희보다 하수도 요금이 낮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차이나는 데에.
○ 하수과장 노재홍
위원님, 지형적으로 우리는 동지역 같은 경우하면 이제 시설 투자비용이 그렇게 들지 않는데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안 나오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리고 관로라든지 그런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가 오산 같은 경우만 해도 오산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 시내권 지역이다 보니까 시설 투자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적으로 농촌, 읍면이 많다 보니까 그거는 조금 지역 여건에 따라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 고민서 위원
제천보다도 높지 않나요, 저희가?
○ 하수과장 노재홍
저희들이?
제천이요?
그거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서.
○ 고민서 위원
원래 당초 계획에 충주시가 21년까지 35% 인상해서 현실화율을 감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30% 이상이 인상이 돼야 70% 목표에 간다는 거잖아요.
○ 하수과장 노재홍
예.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금 인상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 고민서 위원
이게 현실화 미달 시에 또 국비보조금 삭감이라는 패널티를 충주시가 가져야 되니까 현실화를 맞춰야 되지만 지금 경기상 너무 어려운데, 너무 가파른 상승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겹쳐가지고 시민 고충이 좀 더 증가되는 것 같은데 증가율 좀 조금 둔화시켜가지고 지금 3중고, 4중고를 겪고 있는 시민 경제에 조금 인상률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이거는 조례를 좀 개정해서 할 얘기인데요.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생기다 보니깐 정화조가 없잖아요.
그런데 충주시에 정화조를 아직도 쓰는 가구가 몇 가구가 돼요?
○ 하수과장 노재홍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동지역은 거의 정화조를 안 쓰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하수는 관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거든요.
○ 이옥순 위원
그렇죠.
○ 하수과장 노재홍
그런데 면 지역 같은 경우에 일부, 동지역도 일부 외곽 지역은 정화조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하수도기본계획에 점진적 5년마다, 아까 저 상수도과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듯이 5년마다 저희들도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안 된 데는 점진적으로 하수도기본계획에 담아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하여튼 이 정화조를 이렇게 덜 쓰는 방법으로다가 참고 좀 해 주셔서 조례를 만들어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채희락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전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2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7인 | |
| 환경수자원과장 | 강 용 식 |
| 기후에너지과장 | 우 광 원 |
| 자원순환과장 | 김 동 철 |
| 수도행정팀장 | 김 정 은 |
| 수도요금팀장 | 최 광 회 |
| 수도관리팀장 | 조 정 득 |
| 하수과장 | 노 재 홍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