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2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1.202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 500만 원 이상 과목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신성장전략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석미경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가 아직.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부터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9억 7800만 원으로 세외수입 8억 39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74억 9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46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31억 800만 원이며 2회 추경예산 총 116억 96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소비촉진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 원,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76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자유시장 신규 아케이드 설치구간 내 방범용 씨씨티브이 2200만 원, 전통시장 상인 화합행사 7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특화사업 발굴지원 4000만 원, 전통시장 야시장 행사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19억 8700만 원, 추가지원 13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충주사업단지 입주기업 정보제공을 위한 안내판 설치 보수비로 1500만 원, 기숙사 신축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1억 3600만 원,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특고 프리렌서 재난지원금 부족분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건국대 일자리 플러스센터 지원비 1000만 원,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 최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1000만 원, 근로자복지관 누수 지붕수리 및 냉난방기 교체 등 3000만 원, 민주노총지원 관련 냉난방기 설치 7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부터 12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6억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생산적 일손돕기 추진현황을 보면 8월 말까지 84.2%라고 돼 있고 예산안을 보면 118페이지입니다.
혹시 가을수확기인데 이 예산가지고 지금 생산적일손돕기가 농촌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데 이 거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을 까 싶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 더 증액할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선에서 끝나고, 추가되는 예산이 없어요, 그죠?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생산적 일손봉사 사무비를 500만 원을 인건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2.5개월 더 연장하는 거로 가을추수기까지 하는 거로 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추수때 일손돕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이거로 충분합니다.
○ 이회수 위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네.
○ 이회수 위원
한 번 좀 면밀히 보셔서 또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한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공공근로 인건비가 2억 증액됐는 데요.
공공근로인건비라건 어느 분야에 2억이 증액이 된 거죠?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저희가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에서 9160원입니다.
그 거 하고 주차, 연차수당, 4대보험 해가지고 18세 이상 재산 2억 이하로서 구직을 하고자 하는 그 분들에 주30시간, 사무직은 주40시간 이런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해가지고.
○ 이회수 위원
지금 과장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이 거를 정리해서 담당부서 팀장님께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걸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과장님한테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수고하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22년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7억 9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5억 9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1300만 원 증액하여 총 5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0억 2000만 원 5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건축물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용역이 국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8일 농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새로 구성된 14개 농지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2400만 원 증액한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입니다.
당초 앙성면, 신니면, 동량면 등 3개소의 산지전용허가지에 계상되었던 대행복구 공사비는 신규 산지전용허가로 복구공사가 필요치 않게 되어 사업비 7억 2600만 원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지역개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2년도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2회 추경예산은 38억 4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한전에서 반납한 주덕읍 지중화공사 정산금, 산척 상산교 교량 재가설 정비 등 2건 특별교부세 1억원, 엄정 원곡천 둘레길 산책로 조성공사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 2억 61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시도비보조금 9억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예산 26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 사업추진입니다.
읍면동에서 거의되어 배정되는 사업으로 마을안길 정비 등 43건 1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엄정 원곡천 용산교와 엄정교 사이에 산책로 둘레길 조성을 위해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위험시설로 지정된 상산교 재가설사업비 특별교부세 2억, 시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북여울교 전광판 설치와 안전시설물 보강을 통해 통행안전을 확보하고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개발 온천지구관리입니다.
문강온천지구 지정해제 지형도면고시작성 용역비와 신문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읍면동 건의사업 19건 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입니다.
호안정비를 통해 재해예방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중앙탑 원동소하천과 산척 덕동소하천 정비사업에 각각 3억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16개소의 하도준설 및 수목제거를 위해 도비 9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호암 침수공원 조성입니다.
호암택지와 충주천에 시민 친수공간 마련을 위해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한강살리기 사업지구 등 풀베기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국비 2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도로과장 이정우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8억 5000만 원 증액된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타수입으로 비내섬 앙성온천관광간 자전거도로 개설 1억 2000, 특별교부세로 안림 안심마을 안림택지 도로개설 6억, 염화칼슘 살포기 1억, 시도비보조금 동량면 군도 25호선 일원 가로등 설치공사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70억 증액한 686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 도로관리는 44억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으로 안심마을 안림택지 도로개설 외 5건 공사비 27억원, 보상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최근 레미콘 또 아스콘 등 원자재 인상으로 관금자재 인상분 1억원을 비롯한 호암동 관주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6건에 11억 8000만 원, 보상비 1억 3000만 원, 설계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에서 142쪽입니다.
국도관리 및 총 4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소태 복탄군도 도로 확포장공사비 1억, 중앙탑 두련마을 도로확포장 보상비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촌도로 관리로 총 20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부내역으로 엄정면 비산마을 도로확포장 외 3건 사업에 공사비 25억원, 보상비 70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에서 143쪽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와 불량도로 시설정비에 12억 7000만 원, 중앙탑 군도11호 노선 사업과 부민삼거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에 4억 7000만 원, 도로시설물 긴급정비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7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4쪽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사업으로 동지역 보안등 신설 외 3건에 3억 300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으로 재료비 등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도관리에서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에 예산이 1억 8000인데 이게 삭감이 됐는 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 도로과장 이정우
지금 협의가 안돼갖고 일단 보상비 쪽으로 삭감시켰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삭감이 된 거예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언제쯤 도로확포장이 시작될 수 있어요?
○ 도로과장 이정우
저희들은 편입용지 22필지 중 18필지가 완료되었구요, 잔여필지 4필지 보상비가 한 1억 8000정도 남아 있는 데 올 해 협의가 안될 것 같아서 일단 감시켜 놓고 내년도 추진할려고 잡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본예산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시켜서 보상하고 공사를 계속비로 추진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교통정책과장 신정순입니다.
항상 우리 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102억 8900만 원으로 23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민불편해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시군특별조정교부금 1억 4000만 원, 5차 일반택시기가 한시지원 등 8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2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04억 5600만 원으로 43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비 7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학학생 편의를 위해서 통학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3900만 원, 고렁운전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지원금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택시카드 결재수수료 지원비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를 위해 마을택시 운행 보상금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어린이 버스승강장 4000만 원을 교육기간 보조에서 삭감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택시감차보상금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택시 복지회관 환경개선 지원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 기사, 시내버스, 택시기사에게 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금 전액을 국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총 2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시각장애인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음향신호기 정비 3000만 원, 교통불편해소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앞 교통불편해소 개선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150페이지 교통기반조성에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 증액 1억 7000만 원 정도 됐는 데 이 불편해소 교통시설 장비는 어느 지역에 할 계획이시죠?
지금 들어와 있는 내역이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신호등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충주시가 시군종합평가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를 받은 상금이구요.
이건 지금 현대엘리베이터 정문앞과 유진금속 정문, 그러니까 제5산단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이회수 위원
거기에 지금 정리가 돼 있다는 거죠?
할 계획이라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네. 이제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마친 사업에 대해서만 할 수 있거든요.
거기에 하는 사업입니다.
○ 이회수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택시감차 보상은 개인택시로 올리셨는 데 이 감차를 예산이 통과된다든가 이랬을 때 미리 다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놓으신 겁니까?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아직 의사 받아놓은 건 아니구요.
이제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저희가 공고절차를 거쳐서 3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보상할 금액이 대 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600?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1억 600은 저희 시비 부담이구요.
감차보상재단에서 보상금은 대당 15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 2100.
○ 이회수 위원
1억 2100만 원인데 저희가 감차를 했을 때 저희 택시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택시가 이걸 추가감차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 계획했던 대수가 20대였는 데 거기를 해주고 추가로 감차위원회에서 3대를 더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감차를 하게 되면 신규면허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개인택시, 점차적으로 봤을 때는 신규면허 발급을 3대를 하기 때문에 감 되는 건 아닙니다.
○ 이회수 위원
저희가 감차하고 다시 신규로 내주고, 그죠?
그러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신규 발급이 안되다 보니까 감차가 유일한 거잖아요, 그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예.
○ 이회수 위원
그런 문제인데 이거는 저번에 설명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우리 시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논리인 것 같습니다.
이걸 신규로 내줄때는 그냥 내주고 또 감차할 때는 우리가 돈을 보태서 주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건 국회나 위에 정부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개선해야지, 저희가 지금 현재 개인택시가 700대 정도 되고 있는 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영향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 택시는 영업을 하라고 우리 시에서 개인택시의 기준이 돼서 내 줬는 데 나중에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사는 격이 되니까 좀 제도개선을 국회에 말씀드려서 이 거에 대한 제도, 아니면 국비로 전수 다 해주시던지, 그렇게 해야 뭐가 되지 지금 우리 택시에 대한 불만, 대중교통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택시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개인 영업시간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안하는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이 택시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내줬는 데 지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일부는 정말 자가용 처럼 자기가 일하는, 그런 걸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걸 우리 택시가 시민의 발인데 그런 걸 좀 잘 하셔서 어려움 많은 부서인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에서 콜택시가 안 잡혀요, 현실적으로.
그런 건 너무 잘 알고 계실테고 저희가 다양하게 지금 보조도 해주고 이렇게 응해줘야 되는, 이게 저희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책이라든가 앞으로 보완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중앙정부, 도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언제까지 저희 700대도, 법인택시 같은 경우도 영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셔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시민들이 앞으로 좀 더 편하게 생활하지 않을 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네 위원님 말씀, 그리고 택시업계나 시민들의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해가지고 저희가 중앙정부에도 건의도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보면 많이 해 주고 계시는 데요.
이제 시내버스가 적자가 된다고 해서 보전해주는 것 같은 데 도비가 2억 3800인가 감액됐는 데 도비가 왜?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당초에 도에서 내시를 내려줬다고 도에서도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이걸 감을 시키고 저희 시군으로 예산으로 부담을 시킨 상황입니다.
○ 손상현 위원
도비, 국비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 데, 그런데 지금 현재 시내버스 운송 적자가 된다는 건 어떻게 산출하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저희가 매년 시내버스 적자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노선에 대해서 수입 또 지출 또 승객 수요부터 다 해가지고 용역추진해서 적자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 적자 규모가 매년 비슷한가요, 아니면 해마다 차이가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매년 비슷했었는 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적자폭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희가 2020년, 21년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적자폭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 손상현 위원
뭐 도에서도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했는 데 만약에 시에서도 우리도 예산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삭감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까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충주교통, 삼화버스에서 운영하는 거지만 이거는 거기도 지금 매년 적자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전액 다 보전을 해주지 못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거기도 매년 5억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는 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도 부담을 안고 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시민의 발을 묶는 거라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손상현 위원
뭐 삭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매년 시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이 되는 데 이건 어떻게 공영버스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을 까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지금 예를 들어서 청주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요.
이런 어떤 적자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해보고자 준공영제로 추진을 했는 데 내부적으로 거기는 예산이 더 많이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그 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지 시에서 이걸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손상현 위원
하여 튼 이렇게 보전을 해주면 운수업체 두 군데에 사업은 적자는 아닌 거잖아요, 적자를 다 보전해 주시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이제 인건비를 기사들 인건비 이런 건 저희가 해주는 데요.
거기에 있는 사무직이라든가 그런 관리직원에 대해서는 여기 재정지원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내부적으로도 계속 적자가 심화된다고 저희한테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의 부재로 교통정책과장님께서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 자가격리로 과장님께서 부재로 제가 2022년도 차량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억 3000만 원으로 10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10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 10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도시교통사업 세출예산입니다.
64억 800만 원으로 10억 4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설치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능동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공사비 3억 증액한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천 제1공영주차장 확충 공사비 3억 9000만 원 증액한 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주차장 전출금 1000만 원 증액된 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소규모 공영주차장인데 보통 20면 이상 돼야지만 충전기를 설치해주는 데 그런 기준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완속으로 많이 확대를 해주는 거 하고 시하고 어떤 재정부담이 많이 됩니까?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러니까 소규모 주차장에 대한,
○ 서원복 위원
완속, 속성 말고 완속으로 충전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금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니까.
○ 교통정책과장 신정순
그러니까 2021년도 법이 개정돼가지고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면 이상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면에 2%를 강제조항으로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예.
○ 위원장 최지원
팀장님?
직접 설명해 주셔도 돼요.
거기에서 해주셔도 돼요.
○ 주차시설팀장 장재일
과장님 부재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설명 중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친환경법에 의해서 50면 이상 2%를 설치하게 돼 있는 데 또 충청북도 조례에는 또 충전시설을 급속으로 50%이상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50면에 1대를 설치하게 되면 그 1대는 급속이 되겠죠, 그리고 100대 주차면이 있는 데 2대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그 중에 1대도 급속으로 충전해야 되고, 그래서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급속이 많이 설치되는 게 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완속 쪽으로, 주로 보면 완속 쪽으로 해주시면 이용이 좀 많을 것 같은 데, 그 몇 부분이 좀 적으니까 그 부분을 완속 쪽으로 많이.
○ 주차시설팀장 장재일
향후에 지속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촌 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은 엄정면 직동마을이 선정되었으나 마을 예산 자부담이 불가하여 포기하고 반납하였습니다.
10월에 2023년도 신규사업 대상지를 조사 및 발굴하여 내년도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 주거급여에 편성되었던 청년월세지원사업 예산액을 일반보전금 사업비 청년월세지원사업으로 전액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과목경정된 청년월세지원사업은 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정액 79억 7900만 원 보다 6억 3700만 원 감액된 73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부재로 경제기업과장님께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석미경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 코로나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2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04억 4900만 원에서 20억 1500만 원 감액된 18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신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지중화 사업 460만 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20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377억 1800만 원에서 25억 9800만 원 감액된 35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입니다.
봉방동 도시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및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1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기반시설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1500만 원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수안보 도시재생사업비는 국토교통부 교부조성에 따라 총 27억 3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달천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비 64억 1700만 원 예산 편성목이 분리되어서 국도비메칭비율 편성으로 단일편성 하였습니다.
봉방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어울림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자산취득비 4500만 원 증액 및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설비 3000만 원을 공기간 농촌공사 대행사업비 5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500만 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시설비 8900만 원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000만 원을 자산취득비 1억원으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대소원면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추진위원회 마을경영지원 보조금 미집행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시설비 5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동량면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만 원 및 시설비 400만 원을 자산취득비 10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산척면 증촌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만 원을 시설비 6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수안보면 안보마을 만들기 사업 외 4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만 원을 시설비 600만 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노은면 가신2리 마을만들기 사업 등 2개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600만 원을 시설비 600만 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7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2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입니다.
평소 신성장 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관심을 가지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장전략과 소관 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올해 과학문화도시 사업이 2022년 과학기술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의 과학문화 확산 및 정착을 이끄는 올해의 과학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 산학 협력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학의 역량강화와 지역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2건에 총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 거점 무한상상실 구축사업 한국과학 창의재단의 사업추진방향 변경에 따른 한국교통대학교의 지원신청 취소로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충주 뿌리산업 고도화를 촉진하여 지속가능성장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충주 뿌리산업특화단지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에너지산업을 선도하여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기업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셜 2단계 증설 국비 2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기업도시 공공페수처리시설 2단계 시설비 54억 1200만 원, 감리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트림파크산업단지 공공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원인자부담금 10억을 계상하였고 2021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 법현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주 금가산업단지 및 엄정단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타당성조사 검토수수료 각각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대상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임에 따라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 신문게재 광고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 오폐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용지매각수입으로 1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원인자부담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50억을 편성하였고 공영개발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기업 오폐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사업비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충주드림파크산업단지공공페수시설 설치에 10억원을 책정하셨는 데 지금 드림파크산단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 신성장전략과장을 박선규
지금 보상 중인데요.
보상율은 30% 지급됐구요.
신청자까지 포함하면 35% 보상됐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 신성장전략과장을 박선규
이건 기본설계 해가지고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들어가야 돼서 행정처리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1년에서 1년 반이상 걸리기 때문에.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여기 폐수공공처리 설치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섰으니까 이 돈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을 박선규
용역비입니다.
○ 이회수 위원
이게 용역비에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입니다.
평소 바이오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4쪽 세입예산입니다.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비 중 금년까지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를 일괄 감액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방침에 따라 국비 7억 5000만 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 6800만 원 감액한 17억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금년까지 집행이 어려운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비 국비 7억 5000만 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초청팸투어 예산을 바이오 관련 유관기간, 전문가, 기업이 함께 하는 바이오 역량강화 워크샵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3000만 원 중 행사운영비 1100만 원을 감하고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0만 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바이오 우량기업 유치와 충주바이산업의 발전방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실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바이오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우리 바이오산업과는 어떻게 다 감액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할 얘기는 없는 데, 이걸 감액하기 전에 저번에 미팅 때 한 번 말씀하셨던 식으로 저희들이 미생물에 관해서 업체하고 미팅을 한 번 갖는, 생각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데, 하여 튼 미생물에 관해서 업체를 한 번 알아보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에 여기 저희들이 감액 갖고 자꾸 예산만 하지 말고 그 부분을 전용을 해서 좀 쓸 수 있는 걸 해서 업체를 좀 더 알아본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셨어요?
○ 바이오산업과장 하정숙
이건 국도비 사업이라서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미생물 관련해가지고 그런 건 저희가 과제발굴을 위해서 계속 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구요.
중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ㅂ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선걸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7인 | |
| 경제기업과장 | 석 미 경 |
| 지역개발과장 | 안 정 환 |
| 도로과장 | 이 정 우 |
| 교통정책과장 | 신 정 순 |
| 건축과장 | 이 상 조 |
| 신선장전략과장 | 박 선 규 |
| 바이오산업과장 | 하 정 숙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