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6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1.202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다.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4억 8400만 원 증액된 100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세출예산은 361억 7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인 선진농업연수 지원으로서 당초예산에 해외연수가 코로나 등 농업인 의견을 반영하여 국내연수로 전환, 1900만 원을 감액하여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책지원금으로 대상자 증가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800만 원 증액된 4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경지정리지구 내에 용배수로 정비로 주덕읍 덕련리 배수로 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조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농업용 관정 및 수리시설 보수에 필요한 예산 3억 6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므로 한해대책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준설 및 수해복구장비 임차료는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농업환경정비사업으로 산척면 영덕지구 외 1개소 농업환경 정비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예산 1억 4000만 원을 편성 현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조기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관내 읍면동 농촌지역에서 건의된 사업 중 용배수로 정비 21건, 농로포장 8건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금가면 화동마을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조기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쪽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서 관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인 구룡농원에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안전성 검사 등 포장재 필요한 예산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농촌융복합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관내 인증업체인 유기샘에서 농산물 가공식품 제조를 위한 시설 및 기계설비 구입에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으로 당초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금강 비엔에프에서 사업포기로 전액 삭감예산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박스지원사업으로서 복숭아 재배면적과 수확량 증가로 충주복숭아 박스 확대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헥타 당 1100매를 300원 정액 지원할 수 있는 예산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충주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련사업으로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고속또로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에 따른 충주휴게소 양평방향 외 1개소에 과장포장과 천정보수 , 방수공사에 필요예산 5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산업발전계획 컨설팅 용역사업으로서 농식품 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5년단위 원예발전계획수립 의무화에 따라 2023년부터 27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계획을 미수립시에는 국비지원이 불가하여 원예산업의 발전방안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 공동선별비 지원으로서 관내 농협 산지유통센터 9개소에서 운영하는 공선조직에 참여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선별추하 공동선별비 예산으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도 농산물을 이용한 제조가공 유통시설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72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과하고도 물론, 중복되는 얘기지만 농업인들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다른 과는 다시 다루고요.
그 연수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농정과에서는 이번에 가는 건 코로나로 인해서 농정과 소관으로 이번에는 못간다는 얘기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해외로는 못 가구요, 그걸 농단협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내연수 제주도로 결정을 했습니다.
○ 서원복 위원
물론, 국내연수 같은 경우 해외로 나가고 안 나가고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농업인 단체에 있을 때 보면 대개 해외연수를 가게 된다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라도, 사람을 인원을 낮춰서라도 선진지 견학을 국내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여유가 된다면 해외연수를 갔을 때는 그냥 개발도상국 말고 저희들이 또 동남아 쪽 말고 정말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선진지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다음에, 차후에는 그런 걸 세우셔가지고 해외연수도 좀 품격있게 저희들이 정말로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고 자부담 부분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연수를 한 번 계획을 해주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좀 내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추후에 연수계획을 수립할 때는 참고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06페이지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장비, 우리가 21년보다 22년도 지금 현재 추경에 1억에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해복구 시설이 이 범위 내에서 지금 돼 있는 것을 못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읍면동에 장비임차료를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내줬구요, 지금 일부 계속적으로 장비요구가 들어오는 게 있어서 부족한 예산 1억을 더 반영하게 됐습니다.
○ 이회수 위원
매년 3억 5000, 금년도 3억 5000이 기정에 돼 있었고 그 거 다 소진이 됐습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3억 2000이 소진됐구요, 300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태풍이라든지 또 수해가 올 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장비, 예비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부족한 예산 1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으신 거죠, 풀예산?
○ 농정과장 김광수
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 건 일단 알겠구요.
그 다음에 309페이지 우수농산물 박스제작 지원 이것도 우리가 복숭아작목반에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보다.
이것도 다른 품목하고 형평성이라든가 내년에 늘어나면 이걸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당초예산에 세우실 때?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사과 같은 경우도 3억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숭아는 계속적으로 2억을 지원했었는 데 지금 복숭아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과는 화상병으로 인해서 조금 줄고 그래서 사과하고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3억으로 사과하고 동등하게 하게 됐습니다.
○ 이회수 위원
과수 화상병 때문에 지금 면적이 사과는 줄었다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사과는 조금 줄구요, 복숭아는 많이 늘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면적이 비슷한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네 거의 비슷합니다.
○ 이회수 위원
네 이런 게 예산이 추경에 지금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이 올라왔으니까 내년 당초에 포함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한 번 지원하다 보면 내려오는 예는 별로 없거든요.
○ 농정과장 김광수
맞습니다.
○ 이회수 위원
수요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정말 농민의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운 농촌 농업을 위해서 예산을 얼마든지 지원을 해줘도 풍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텐데요.
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많은 예산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다른 거 보다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는 데요.
여기 사업량이 1개소씩 돼 있는 데 이 사업소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융복합사업자 인증업체가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도에 사업계획과 같이 올렸는 데 그 중에서 최종 선정된 업체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지원사업으로서는 소태면 농업법인회사 구룡농원에서 지원받게 됐구요.
그 뒤에 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소태에 있는 유기샘이라는 인증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손상현 위원
여기는 뭐를 생산하는.
○ 농정과장 김광수
융복합 맞춤형 지원사업 하고 있는 구룡농원에서는 지금 신제품 개발이라고 해서 고추 부각, 깻잎 부각, 호박 부각 등을 개발해서 포장재 개발과 안전성 검사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그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유기샘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밤과 사과 같은 걸 슬라이스 건조를 해서 칩을 만드를 회사가 되겠습니다.
또 견과류를 만드는 그런 회사로서 거기에 따른 기계설비가 부족해가지고 저온시설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손상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할 때 사업량 업체가 정해져 있으면.
○ 농정과장 김광수
예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같이 명시해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과장님 본 위원장도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28쪽에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가 있어요.
양평, 창원, 평택, 제천이 있는 데 이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실 수 있나요, 이 거에 대해서.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저희 시에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4개소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충주휴게소 상행선, 하행선만 운영을 하다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천등산휴게소 양방향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평 같은 경우는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판매율이 행복장터 판매수입 1위로 매년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매출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되구요.
창원 방향은 그 거보다 늦게 개인한테 위탁을 줬다가 다시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됨으로서 정착이 되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4억에서 5억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구요.
그리고 동서고속도로 천등산 하고 제천방향이 있는 데요, 그 쪽에는 통행량이 좀 적은 관계로 여기보다 매출수익이 한 2억에서 1억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수익이 낮은 매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영비를 좀 더 지원해주고 있구요.
양평 같은 경우는 거기에 판매하는 인건비도 운영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여기 예산을 올리게 된 계기가 뭐냐하면 그 쪽에 우리가 설치 운영하는 데 거기에 찾는 고객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설치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양쪽방향 다 좀 보수할게 생깁니다.
그리고 또 창원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천장이 누수가 되고 있어서 긴급하게 보수하고 방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세웠구요.
양평방향 쪽에는 광장이 다 노출돼 있어가지고 그것도 광장포장에 따른 예산 2개소 해서 51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추가예산 5100만 원인데 잘 사용하셔서 행복장터가 충주를 알리는 거잖아요, 충주를 잘 알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우리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입니다.
평소 충주시 시정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4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3억어 6300만 원 증액된 263억 4400만 원입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은 2회 추경 당초 기정액 437억보다 29억 2300만 원 증액된 466억 2300만 원입니다.
농민영농기술 향상입니다.
쌀 과수 친환경재배농가의 고품질 농산물생산을 위한 해외연수비 지원이 코로나19로 추진이 불가하여 6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충주쌀 모델료입니다.
충주쌀 고가 판매사업으로 충주 미소진쌀 방송용 씨에프 광고모델을 계약하였으나 광고효과가 미흡하여 계약기간 연장없이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벼재배농가 볏짚환원 지원입니다.
볏짚 절단 후 가을갈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벼재내농가 추가사업비 4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공동방역살포기 공급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병해충 발생시 신속한 공동방제 실시 및 농촌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추가배정에 따라 1억 5000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소규모 육묘농가 지원입니다.
우량 육묘생산 및 판매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육묘 재배용 상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지력을 유지 보존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추가예산 배정에 따라 1억 12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생산비 및 품목별 소득보전으로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9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비료 가격안정 지원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경감을 위해 무기질 비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예산배정에 따라 2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농 체험교육센터 단지조성 중 암반 출연에 따른 공사비 증 및 원자재 비용 상승에 따른 자재값 변동 반영을 위해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거 한가지를 여쭤보고 싶은 데요.
저희들이 농약, 혹시 빈병수거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혹시 그 과 소관이 아닌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농약은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건 다음에 그 쪽으로 넘기구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번 어떻게 보면 제안이라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저번에 농민들 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는 데 저희들이 농산물 시세라든가 아니면 농산물을 접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참여를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저희 산건위원님들 하고 언제 농산물 가락시장 같은 데 이런 더 새벽에 같이 가서 충주시에 농산물 가격이 어느 정도 정말로 잘 인지가 돼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가격에 팔리고 있는 지를 한 번 정도는 저희들이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다음에 저희들이 친환경농산과에서 요구하는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해서 제가, 저희들이 계속 보면 작은 걸 가지고 계속 올리고 이런 거 보다는 현실적으로 정말 저희들이 배워서 또 체험해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다음에 가락시장이라든가 새벽에 농산물 같은 거 했을 때 그걸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걸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농산물 시세와 관련뙨 사항은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하는 데 농정과 유통과 관련해서 하는 데 하여 튼 같이 과장님 안 계시지만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전달해서 추진 해보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이 있는 데요.
현재 보험가입이 몇 %나 되는지 파악된게 있으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금액이요?
○ 손상현 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농기계 가지고 있는 농민이 농기계 보험에 가입된 비율?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보통 80%를 지원해주고요, 정부에서.
20%를 농가부담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아니라 농가가 보험에 가입된 율?
100명이면 그 중에서 몇 명이나 농기계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셨나 그런 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셨나?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가입수는 8월 30일 기준 1583건이고 6억 300만 6000원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이게 요즘 농기계 사고는 한 번 사고가 나면 대부분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기계 종합보험율을 좀 전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게 끔 적극적인 홍보하고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 까 해서 드리는 거고, 자부담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도 큰 부담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농협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지만 시에서도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홍보나 그런 걸 유도해서 만일의 사고에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안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저희들이 대상기종이 12종인데요.
전체는 다 안 되고 대형농기계로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뭐 에스에스 이렇게 되는 데 저희들도 농가 사고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게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과장 이재식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억 1800만원 증액된 88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시유림 대부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640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자료에 의거 임업직불제 사업관리 외 2건에 대하여 1000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또한 보조내시자료에 의거 산불방지대책(성립전) 외 2건에 대하여 5400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 1000만원 이상 증액사업, 500만원 이상 과목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97억3300만원에서 5억 9900만원이 증액된 203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1페이지 중간의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량 20ha 증가에 따라 국도비 내시에 의거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밤재배자 교육보상 워크샵 개최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집합행사 개최가 어려워 사업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입업직불제 사업관리입니다.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2022년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등 국비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경영체 등록을 현재 완료한 사람이 한 430명 됩니다.
현재는 340명이 신청을 했구요,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대소원면에 신규 개설한 갈비봉 산책로의 입구에 목계단 40미터 설치하기 위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간의 사방사업입니다.
2023년 사방사업대상지 추가 선정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 사방사업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구요, 시군마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올 해는 유난히 봄가뭄이 심해 울진, 삼척 등 강릉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산불예방 진화장비 보충을 위하여 산림청 국비 지원이 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산불 위험도 표지판은 면사무소에 기존에 설치돼 있구요.
그 다음에 산불 소화약제 차량에 산불을 끄기 위해서 약제를 타면 거품이 많이 나서 재발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1대 구입을 위한 7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326페이지의 산사태 재해복구공사입니다.
8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직동 석종사 인근 2개소와 소태 인가 있는 데가 있어요,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추진을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에 사방사업과 별도로 지금 재해복구공사는 2020년 이전까지는 시비를 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유실되는 게 있어서 저희들 시비 자체로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계명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기존에 편성된 감리비의 집행잔액 7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누리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목재를 활용한 복합문화센터, 그 센터내에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도서관리이라든지 공부방 등 시설을 지금 산림청에서 지난 해부터 이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또 탄소중립 목재누리센터 조성을 위해서 타 사업과 연계추진하고자 대상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 1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지금 21년도에는 춘천에 목재문화공연장이라든지 대전에 목재전망대 이런 시설이 이와 유사한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도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계명산 임도 개설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됐나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작년에 1.2km를 닦았구요, 올 해는 4km를 닦고 있는 데 현재 2km는 굴착을 해서 나갔구요.
4km 중에서 1.42를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4km를 충북도에 신청해서 한 7km에서 9km정도를.
○ 강명철 위원
꽤 많이 남은 거네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지금 남은 게 한 4km정도 남는 데요, 그것도 암이 많다 보니까 노선을 피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강명철 위원
다른 쪽에 임도개설 계획은 없나요?
거기에 지금 집중돼 있으니까 다른 쪽에 임도개설이 필요한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도 있잖아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저희들 충주시에 임도가 현재 134km를 닦았어요.
임도가 처음 시작된게 한 88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앙성하고 노은하고 시유지 위주로 집중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사유지 동의를 잘 안 해줘가지고 위원님께서도 혹시 사유지라도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산불 임도라든지 대상지는 저희들이 찾고 있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 강명철 위원
제가 물어 보니까 지금 계명산 쪽에 임도 사업비가 그 쪽에 몰려 있어서 다른 쪽에서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제가 건의를 못드린 적이 있는 데 다른 쪽에도 건의하면.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도에서 타당성평가를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1년 전에 대상지를 나와가지고 이 장소가 타당성이 있나 판단해서 반영이 되면 닦을 수 있습니다.
○ 강명철 위원
하여 튼 다른 쪽에도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예 알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먼저 시민 더 가까이 품격있는 푸른도시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69만원에서 7억 2400만원이 증액된 22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 폐철도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보도교 설치에 대하여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자료에 의거 도시바람길숲 조성 외 1건에 대하여 13억 5100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또한 도시바람길숲 조성 외 1건에 대하여 7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 1000만원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266억 1700만원에서 114억 6200만원이 증액된 380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의 숲 조성으로 호암근린공원 미개발구역 약30ha 규모에 638억을 투자하여 2023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용재결에 대한 보상비 등으로 60억원과 조성사업 추진 및 문화재 시발굴조사, 지장물 철거비 등 40억원으로 총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먼저 녹지관리용 유류구입 및 장비수리로 유류비 단가인상으로 인해, 재해예방 위험수목 제거사업비 1000만원에서 500만원을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살미 문산 가로화단 꽃나무 식재로 가로수 주변 기조성 되어 있는 화단에 꽃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충주관문 용두램프 녹지정비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여 자상홍 등 관목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철도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보도교 설치사업으로 충북선 폐철도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구간 중 하천이 횡단하고 있어 보도교를 설치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교량 연장에 따른 추가사업비 1억 3500만 원 증액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먼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으로 도시외곽의 산림의 깨끗한 찬바람을 활용하여 도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하게 하는 숲을 만드는 사업으로 설계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입니다.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회의 참석수당과 민간정원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시민정원 조성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국가정원 조성으로 충주 국가정원 조성 추진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주 국가정원 지정 필요성과 후보지 적정성의 자체검증 및 충주 국가정원 로드맵과 개발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전지 전정 파쇄기로 가로수 전지 전정시 발생되는 폐목을 파쇄하여 가로수의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는 수목파쇄기구입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공원녹지 경관조명 사업으로 공원을 밝고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명설비 전기안전점검사업 외 2건의 사업비로 2억 9000만원에서 6000만원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소관 2022년 제2회추경에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페이지 보면 국가정원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이에요.
우리가 지방정원 일부 병행하고 계신다고 했죠?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가정원을 위해서 용역을 지금 할 계획인데요.
이 거에 대한 근거는 2억이 섰습니다.
이 거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충분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용역이 2억이면 충분하신건지?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응역비 기준은 저희가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국정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전남과 전북 그리고 한.아세안 그리고 저희 충주 4곳이 되는 데요.
저희는 용역이 조금 늦었는 데 이 기준은 다른 지역에서 용역비로 2억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건데 2억원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보통 타시도에서 2억 용역이 섰다고 그랬는 데 입찰 끝난데는 없어요?
이건 입찰하실 거 아니에요?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타지역은.
○ 이회수 위원
그런데 2억에 다 된 거예요?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2억 범위 내에서 됐습니다.
○ 이회수 위원
입찰로 하니까, 제 얘기는 2억을 해도 입찰가는 좀 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거에 대한 현황은 확인하셨습니까?
금액이 좀 차감이 돼서 입찰이 됐다든가 이런 걸 확인하셨냐 이걸 여쭤보는 거에요.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타 지역에 그 거 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렇습니까?
그 거좀 확시 다 끝났으면 4개 지역에 입찰금액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보면 충주관문 용두램프 녹지정비사업이 있는 데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충주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구요, 해야 되는 데 충주관문이 그 쪽만 있는 게 아니고 보면 금가 사암 아이씨 있잖아요, 우회도로 가는 데, 거기가 제가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잡목하고 숲이 우거져가지고 밀림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원래 국도유지 땅이 아닌가요?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국도유지 땅입니다.
○ 손상현 위원
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국도유지에서 관리를 하는 데 국도유지에서는 그 나무를 심고 가꾸는 거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저희 충주시 관문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유지에 동의를 받아서 충주시에서 관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계속 매년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일단 지금 나무를 심어놓은 곳에는 유지관리 제초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수목관리라든가 이런 건, 예.
○ 손상현 위원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는 잡풀 제초작업이나 그런 건 하시나요?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네 하고 있는 데 저희 충주시에서 하는 거처럼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저희가 국도유지에 그런 사항을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제가 봤을 때 금가 사암 아이씨 같은 경우는 몇 년 째 제초작업이나 그런게 이뤄지지 않아 가지고 거기도 우리 동충주에서 충주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너무 관리가 안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국도유지사무소에 얘기를 해서 거기 최소한 아름답게 꽃까지는 안 심더라도 제초작업 관리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또 거기 국도유지에서 그렇게 못한다면 우리 시에서라도 저기를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주시로서는 정말 관광이라든가 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 데요.
용역사한테 맡겨서 용역을 할 경우에 좋은 그림이 나와서 그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은 우리 푸른도시과나 우리 농정국에서 티에프팀이나 이런 걸 구성할 계획이나 또 구성돼 있나요?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네 저희는 일단 정원티에프팀이 구성이 돼 있구요.
저희 직원들과 또 이번에 9월 2일 충주시민참여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거기 참여단에 모집된 인원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는 데 그 분들이 그런 역할을 일부 도와주실 거구요.
그리고 거기에 조경전문가, 정원전문가들을 자문단으로 저희가 꾸렸습니다.
그래서 자문단과 수시로 저희가 소통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시민 참여단 이런 것도 다 좋아요.
그것도 용역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단 우리 충주시 공무원 분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와 공무원이 계신가, 또 순천만이나 해외 여러 가지 국가정원 이런데를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알아야 용역사를 리더할 수 있고 또 시민 발대식 그런 분들도 리더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면 거기에 따라 가게 따라 가게 되면 작품이라는 건 언제 용역사보다 더 위에 서서 볼 수 있는 게 돼야 우리 국가정원이나 시민정원이 잘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렇게 해서 잘 돼야 우리 충주시를 알릴 수 있고 또 시민한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게 끔 도와 주십시오.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농정과장님께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시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축수산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축수산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축수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보다 9200만원 감소한 40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23억 3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의 충주 오메가한우 명품화 지원사업으로서 충주 오메가한우 전용 TMR사료의 원자재 지원단가 변경 및 개체계약 두수 증가로 하반기 사료비 지원금 부족이 예상되어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오메가한우 진공포장 장비 지원사업으로 당초 보조율 40%에서 일반사업의 보조율 50%와 동등하게 맞추기 위한 사업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먼저 상단의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공급 사업입니다.
고급육 유전인자인 고능력 종돈 정액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동물복지인증 컨설팅 사업으로 현재 관내 동물복지 인증농가는 7농가로 사업수요 신청농가가 없음에 따라 시군간 사업량 조정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7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입니다.
아랫부분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과 관련입니다.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소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거점소독소 관리 및 방제차량 운영 인건비 7000만원과 소독소 폐수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원 등 운영예산을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먼저 상단의 거점소독소 유지 개보수 사업으로서 재난적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거점소독소 세척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및 실시 재료비로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가축전염병 대비에 필요한 소독약품 및 방역물품 구입에 필요한 예산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예상잔액을 활용 승인 받아 거점소독소 운영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타보상금에서 거점소독소 폐수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4000만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아랫부분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양봉 집단폐사와 관련 월동기 시작전 꿀벌응애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먼저 중간의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으로서 축사의 내부관찰이 가능한 CCTV 설치 등 축산농가 방역시설 개선과 가축전염병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으로 사업수요 증가에 따라 시군간 사업비 조정을 반영하여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AI현장 방역검사비 지원사업으로 AI 방역검사비 잔액발생이 예상되어 가축방역용 약품 및 물품구입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먼저 상단의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사업으로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조사료 종자구입비 시비지원사업으로서 매년 가격이 인상되는 수입 조사료와 매년 줄어드는 국비 기금사업비를 보전하여 축산농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종자구입비 시비예산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민물고기 홍보 전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를 취소함에 따라 사업비 1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씰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농업지원과장 배철호입니다.
충주시 농업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남다른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찐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0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00만 원이 증가한 5억 2100만 원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1200만 원, 정기종합감사 건설공사 회수액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예산서 3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기정예산 대비 5900만 원 증가한 64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391쪽 상단부분 청사관리지원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연구관 지붕보수를 위해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입니다.
귀농인 임시거주자 임차비 지원사업은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중앙탑 귀농인 및 청년귀농인 현장실습교육 연수비 등 기타보상금 2100만 원을 감액하고 중앙탑 귀농인 연장실습교육장 운영을 위해 재료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촌협의회 도시민과의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를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번에 보면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이나 그런 거 보면 이번에 통계목 조정을 하셨잖아요?
애초에는 시험연구비로 300만 원을 했다가 그걸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셨는 데 시험연구비 하고 사무관리비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시험연구비는 학습단체 회원과 함께 직접 새로운 재배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되겠는 데요. 300만 원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실습교육, 교육을 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 손상현 위원
시험연구비는 이제 새로운 교육을, 새롭게 교육을 하는 거고, 사무관리비는 그냥.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시험연구비는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농법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그게 300만 원이 남아가지고 사무관리 다른 목으로 변경한다는 거죠?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네 그렇습니다.
○ 손상현 위원
다른 것도 다 그런 거죠?
뭐 인건비가 보면 42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하신다는 거고.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네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교육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변경하게.
○ 손상현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절약이 된 거죠?
420만 원이 감액이 된 거잖아요?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네.
○ 손상현 위원
어디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건비를 절약을, 감액을 하신 건지?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저희가 인건비 부분은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런데요.
찾았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을 위해서 근로자 인건비 등을 계상했는 데 그 부분은 근로자를 채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기종료 되어서 남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자투리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농업소득과장 유재덕입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소득 진흥사업을 성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농업소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600만 원 증액한 6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85쪽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과수 세균병 수확 후 공동방제 약제지원 사업입니다.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대상으로 수확 후 공동방제를 위한 재료비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해에도 과수화상병과 복숭아 천공병 등 병해 예방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 계속적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5쪽 고위험 병해충 정밀진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52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500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6쪽 사과나무길 운영입니다.
사과나무길의 관리 효율을 높이고자 인건비 6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가로수는 사과 주산단지의 품격을 높이고 통행과 미관을 고려하여 수형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는 농산물 안전성과 품질향상으로 농업소득 증진과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관심으로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사과나무길을 한 번 여쭤 볼게요.
지금 수목갱신이 원활하게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좀, 처음에 저희들이 사과나무길에 들어왔을 때는 좀 멋있고 사과가 탐스럽게 열리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 데 요즘은 수목이 너무 오래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걸 갱신을 약간 큰 나무로 다시 식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는 데 너무 어린 묘목하고 고목하고 같이 있으니까 조화가 너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 데 그런 건 좀 감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수목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할 까, 햇빛이 덜 들어가지고 차광 때문에 사과나무가 좀 가려지는 부분 때문에 약간 암울한 쪽으로 가는 데 거기 도 많이 솎아 내가지고 햇빛이 잘들게 해가지고 운영 좀 했으면 좋겠는 데 그거 좀 한번, 이거 뭐 바꾸셔가지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인건비 부분을 그런 쪽으로 좀 쓸 수 있게 끔, 지금 보면 시설비로 들어갔는 데 그걸 나무를 제거하는 쪽으로도 좀 하셔가지고 보기가 좋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예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의견을 계속 주셔갖고 저희들이 전문 인건비를 쓸려면, 수형을 개선하고 할려면 일반 인건비 보다는 시설비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변경시킨 겁니다.
그래 저희들이 홍옥이 가장 미관상 아름답고 그래서 홍옥 종류를 지금 계속 3년째 육성하고 있구요.
그 부분을 조만간에 다시 안착시켜서 하고 과거에 심었던 한 15년 수령된 건 제거를 해서 다시 그런 미관을 고려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원복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화상병 때문에 참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공동방제 약제 지원사업을 해주시는 데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사업비를 보면 한 6억 6000정도가 들어갔어요.
올 해는 한 4억 8000정도가 들어가는 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는 데 이게 면적이 즐어서 금액이 올 해 사업비가 줄어든 건가요?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그렇지는 않습니다.
면적은 그대로 2500헥타 정도 대상으로 하는 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로 이미 확보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도비 예산이 좀 적어서 우리 자체 시비로 많이 했던 거구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올 해는 국도비 예산 잔액하고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면 작년도 하고 동일하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보면 시비가 6억 6000들어가고 올 해는 4억 8000 예산을 세우셨는 데 그러면 올 해는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가지고 시비가 이렇게, 여기 다 시비만 돼있는 것 같은 데.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작년도에 화상병 예산이 3회 정도를 국도비 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입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절감한 부분이 있어서 절감된 부분하고 지금 4억 8000만 원 계상한 부분을 합산하면 그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잔액이 한 1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국비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합산하면 거의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농업활력과장 전향미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00쪽 2022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900만 원 증액한 27억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안전한 운영을 위한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 농기계 보관선반 안전난간 설치 시설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해 주셨는 데 한 번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저번에 미생물 때문에 국가보조로 해서 20여 억원 한 거는 어떻게?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예 저희가 한강수계기금 공모사업으로 9월에 22억을 확보하는 걸 발표했는 데요.
지금 결과는 10월 중에 날 것 같구요, 그 22억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기존시설이 좀 부족해서 지금 미생물 생산이 좀, 그리고 한 9년 정도 됐기 때문에 오염도 많이 되고 그래서 기존시설을 좀 보완해서 22억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서원복 위원
제가 그 내용을 저번에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문제가 미생물로 인해서 농가들 하고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축산 쪽에서 어떤 쓸 수 있는 미생물을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서 많이 예의주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공모사업이 하여 튼 잘 진행이 될 수 있게 끔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구요.
이번에 이게 된다고 그러면 아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부스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생물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이런 안전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살펴보셔가지고 좀 더 증액이 가능한 부분 같은 경우는 차후에 내년 사업에 올 해가 잘 되게 되면 하여 튼 연계해가지고 잘 좀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네 잘 살펴보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이틀간에 걸쳐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손상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2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푸른도시과 소관 시민의 숲 조성사업 1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강명철서원복손상현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7인 | |
| 농정과장 | 김 광 수 |
| 친환경농산과장 | 신 동 규 |
| 산림녹지과장 | 이 재 식 |
| 푸른도시과장 | 조 수 정 |
| 농업지원과장 | 배 철 호 |
| 농업소득과장 | 유 재 덕 |
| 농업활력과장 | 전 향 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