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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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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9일(월) 11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손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박동주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동주입니다.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267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현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손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심사 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은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과장님 나와주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관광과장 이정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신 손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 소관 무술공원 탄성포장 및 고압블럭 교체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후된 무술공원 바닥시설을 개선하여 방문객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탄성포장과 고압블럭 교체입니다.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모두 고려하여 선택했습니다.

보행자피로감을 고려하여 탄성포장을, 차량통행도 진행되는 구간은 고압블럭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배포해드린 자료에 있는 사진 같이 탄성포장 부분이 고압블럭에 비해서 낡고 찢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탄성포장의 내구도에 대해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 공법을 검토해 봤는데요.

현재로서는 탄성포장이 보행자 피로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에 추경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무술공원 이용자의 불편 해소와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행사차량 통행은 고압블럭 구간을 이용토록 하고요.

물고임 현상이 없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무술공원 시설물관리는 국가정원 연계를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상현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그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술공원 자체가 얼마 전까지 좀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요, 시설물들 때문에.

그런데 지금 유지보수 예산으로 이번에 1억 5,000 정도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추가될 예산이 조금 많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지금 산정하신 이 부분만 길이 파손이 되고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요.

○ 관광과장 이정인

지금 많은 파손은 이번에 1,500 올린 부분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파손보다는 라바랜드 북서쪽은 저희가 이제 데크나 아니면 의자를 다시 놓는 공사를 할 거고 그 위쪽은, 라바랜드 서쪽 부분은 국립박물관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공사라기보다는 2023년도에 데크교체 및 쉼터조성하는 사업과 조명을 좀 교체하는 이 사업 정도로 한 3억 5,000 정도 이렇게 반영이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은 그때 좀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러면 공원 전체를, 제가 표현이 좀 어떨지는 모르지만 정상화하는 비용이 3억 5,000 정도면은 예전 수준에 공원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은?

○ 관광과장 이정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크교체 공사는 아마 한 12억 정도 들어서 한 14억 정도 들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들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무술공원이 202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한 12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비용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기 위원

전체적으로 들어갈 비용이 앞으로 한 14억 정도 예상이 된다는 얘기시죠?

1억 5,000 외에도?

○ 관광과장 이정인

예, 맞습니다.

유영기 위원

순차적으로 한 그러면은 2∼3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계속비로 계속 공사를 할 예정이신가요?

○ 관광과장 이정인

아니, 별도 공사로 2건 해서 한 12억, 2억 이렇게 해서 14억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영기 위원

그럼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실 건가요?

○ 관광과장 이정인

예.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손상현

유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 다녀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오늘 또 첫 출근이신데 이렇게 예결위에 오셔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신 거에 대해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앞으로는 우리 충주가 관광을 지향하는 충주로서 관광과에 책임자로서 역할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탄성포장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문위에서 다뤘던 내용은 탄성포장에 대한 내구연한이 좀 짧지 않느냐.

해서 다른 재질의 어떤 포장 방법이 있는지 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여러 가지 설명을 들어보니까 또 이제 시민들의 보행할 때 피로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 같아서 일단은 탄성포장으로 하는데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이 관급 자재로다가 시공을 하실 거잖아요.

관급 자재 이제 선정할 때 많은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각국에 올라와 있는 그런 자재들이.

이제 그 자재들을 좀 저희들이 할 때는 업체마다 각자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관급 자재의 선정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재에 대한, 심도 있게 선정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관급 자재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A급 되는 그런 재질로 선정해서 내구연한도 좀 높이고 시민의 만족도 좀 높이는 그런 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잘 항상 각인하고 일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림에 보면은 물고임 현상도 상당히 있는 거죠?

이게 자연배수 문제도 있고 또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경사면에 대한 물고임 현상들은 아마도 이게 첫 바닥에 수평 작업이 덜 되어가지고 모일 수도 있거든요.

또 이게 차량이 진입해서 차량이 장기간 세워놓고 차량이 다니면서부터 물고임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하셔서 공사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그 물고임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은 수평을 좀 잡을 거고요.

그리고 공사를 해놓고 차량 통행 시 탄성포장된 부분에 주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통행을 한다는 사례가 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그래도 수명연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또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관리 소홀에도 있는 부분이 있고.

아마 차량이나 행사가 진행될 때, 저희들이 승인해 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할 때 꼭 당부를 해서 차량 진입이 안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손상현

정용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손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고민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고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고민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종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031억 원이며 이 중 관광과 소관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 등 2건, 10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손상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9인
손상현고민서강명철신효일유영기
이옥순이회수정용학채희락
○ 출석공무원: 1인
관광과장이 정 인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손 상 현
부위원장 고 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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