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5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05억 7,600만 원 증액된 559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등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87억 3,000만 원, 도비보조금 17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5억 2,300만 원 증액된 735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7억 300만 원, 해산장제급여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자활근로사업비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제18회 충북자활한마당 행사를 충주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을 위해 변경 내시에 의거 희망키움통장 투사업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입원 자가격리자 지속 발생에 따라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4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9일 정부의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필수품 지원 중단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 예산 6,0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 긴급복지지원 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제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지급 대상자 및 지급 금액 증가로 1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및 한파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재해구호지원사업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수해 때 제공되었던 임시조립주택의 사용기간 만료에 따라 매각 및 철거비용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 여력 제고를 위해 국비 확정 내시에 의거 저소득층 극복 생활안정지원금을 46억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2021년 지역복지사업평가 포상금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생활용품 지원 등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충주4.19학생혁명 기념행사 미개최에 따라 3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재민 임시주거용 조립 주택이 몇 동이 매각이 되고 몇 동이 철거가 되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총 13동 정도 설치를 했는데요, 지금.
○ 곽명환 위원
12동?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아홉 가구는 희망을 하고 네 가구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홉 가구는 매입을 하겠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매입을 희망하고.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세 가구, 네 가구?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 곽명환 위원
네 가구는 협의 중이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 곽명환 위원
매각하는데 한 기당 750만 원.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희망을 안 하면 입찰을 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예산이 철거비랑.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철거비랑 이전비랑 해서 한 동당 75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아홉 가구는 매입을 한다면서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 곽명환 위원
예산을 동당 다 세운 건가요, 지금?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아니요, 네 가구 정도만 세운 겁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가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가구만 먼저 세우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2년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2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0억 5,900만 원 증액한 1,414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사업 이자반납액 등 기타이자 수입을 4,600만 원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사업 등 자체보조 사업 등 반환수입을 9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반납금 등 그 외의 수입을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수입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17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에서 38억 5,400만 원을 증액한 2,108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경로행사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신규 대상자 증가에 따라 12억 5,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 수당 지급을 위해 3,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하단 시소유 소태 가정경로당 철거사업입니다.
경로당 기능을 상실한 시소유 경로당 철거를 위해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냉난방비 지원단가 인상에 따라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중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충주시립노양요양시설의 장비보강을 위해 1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사망자 장례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지원을 위해서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재난 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재난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장례지원서비스를 위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노인건강복지관 건립사업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노인맞춤형원스톱 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건강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충주시립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충주시립노인요양원, 충주시립노인주야간보호센터 개소를 위한 시설 기자재 구입비와 개소 전 운영비로 6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사업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연구용역 미추진에 따라서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중단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급여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돌봄강화를 위해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중단 장애인의 날 행사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행사 규모를 축소 추진함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 확대를 위해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이동 전용 특별교통수단 도입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 충북 도내 전역 이동을 위해 차량구입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지원사업입니다.
가출, 실종 위험이 높은 발달장애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 운영의 기준 단가 인상으로 8억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중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4건, 도비보조금반환금 31건, 기타반환금 1건으로 총 46건 7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2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하나 당부드리면 사업설명서 5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보면 장비보강 10종, 장비보강 9종 이렇게 해서 토탈금액이 평가돼 있는데요.
이거를 다음부터 이렇게 국가에 장비보강이 오면 저희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신규 구입 장비인지 기존에 있던 장비의 보강인지 장비 명품이 뭔지 정도 명세서는 첨부를 해 주시면 확인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본 질의를 드리면 53페이지, 노인건강복지관 건립 예산있잖아요.
노인건강복지관을 설립하시면 예정부지는 어디 정도로 보시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금 확정된 부지는 아닌데요.
저희가 호수마을 앞에 그쪽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럼 건강복지관의 기능은 어떤 것들을 담아내시려고 예정하고 계시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노인복지관이 현재 두 곳이 있고 동부노인복지관도 있는데 거기는 어르신들에 대한 여가활동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복지관이고요.
이 건강복지관은 이제 건강보험에서 얘기하는 의료보험수가에 들어가지 않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도울 수 있는 스파라든지 물리치료도 의료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요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양하게 지금 검토 중입니다.
○ 고민서 위원
한 곳에 설치하면 이동 동선상 어르신들이 편의성에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은 어떻게 보장하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금 호수마을 앞에는 우리 25개 읍면동에 시내버스가 거의 면 지역에서 많이 다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동부노인복지관이라든지 본관, 분관에 대한 복지관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셔틀도 준비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65페이지 발달장애인 GPS 위치표시 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이게 전년도에도 배부를 했죠?
시작 연도가 언제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2019년도입니다.
○ 고민서 위원
보통 이게 그때 실종사건 한번 난 다음에 지자체마다 앞다퉈서 보급을 시작했는데 사실 전년도에 엄태영 의원이 국회 개정안 발의했던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엄태영 의원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장애인 단체가 반대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대 사유가 당사자 동의 없이 보호자의 신청만으로 위치추적장치를 발부하거나 또는 대상자를 실종 시 조기 발견을 위해 해당 기록을 조회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이자 자기결정권 침해, 또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 역행 이런 사유로다가 반대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그리고 시중에 이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가 워치형 뭐 이런 게 한 10만 원 대에서 구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60만 원 짜리가 뭐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저희는 이제 발달장애인들이 부모 동선을 떠나서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신발창에다가 이렇게 위치추적장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은 좀 비싼 편입니다.
○ 고민서 위원
신발 깔창하고 워치형인데 이게 인권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했을 때 배부방식을 본인 구입 후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지급 이렇게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택할 수는 없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그런데 대부분 이제 어려운 여건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서 그걸 자부담을 높이면 구입이나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20대씩 보급하면 저희가 언제까지 보급하면은 100% 보급률, 90% 이상의 보급률에 갈 수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이게 뭐 무장장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검토를 계속 지원하면서 수요가 없으면 중단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지금 GPS 장치가 진짜 발달장애인이라고 해도 사실은 휴대폰의 웹 기능에 위치추적기라든가 다른 기능을 저가에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신발 깔창도 옷에 부착보다는 효율성이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신발을 바꾸고 신고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도 있는데 오히려 휴대폰 소지하고 있을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발달장애인 대부분의 장애인은 현재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휴대폰을 우리 정상인 마냥 휴대하고 나가게 되면 가져간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기 때문에 분실 위험이 많아서 큰 효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그렇게 놓으면, 신발을 신고 나가면 다른 신발을 놓는 건 아니고요, 늘 그 신발만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가게 되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준비된 겁니다, 위원님.
○ 고민서 위원
여름용 같은 데는 깔창이 없는 신발들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이제 사계절할 수.
○ 고민서 위원
상당히 시중가 중에서 최고 상위가의 신발 깔창형을 했는데 여름용 같은 때는 깔창을 대부분 안 깔고 신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신발이?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보통 이제 운동화 정도로 하면 사계절 신기 때문에 여름용, 겨울용 이렇게 구분해서 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위원
굉장히 고가, 시중에 있는 가장 고가의 장비인데 효율성이 계절별로도 떨어지고 사실 보급률 자체에도 문제가 된다면 다른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관련 단체 인권 문제에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히 검토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저는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천사 대표가 장재흥 대표님 맞으신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 곽명환 위원
차량 대수가 지금 여기 26대로 되어있는데 행복콜택시도 포함된 대수인가요, 이거?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콜택시는 아닙니다.
○ 곽명환 위원
제외된 대수?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 곽명환 위원
저희가 이번에 특장차를 두 대를 더 구입하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게 몇 대가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수가 있다고 하셨었죠, 그때?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금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수 있는 대수는 30대 이상인데요.
지금 행복천사가 24년까지 위탁기간이 있어서 그 위탁기간 전에는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도 7대를 구입했고요.
또 조금 전에도 광역이동지원센터로 해서 2대를 더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충청북도 도내에서 장애인 분들이 예약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포함이 되고 또 내년도에도 대폐차 포함해서 8대를 구입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곧 30대가 넘어가서 다음 24년도에 위탁할 때는 검토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요청을 드렸었던 것중에 하나가 이제 특별교통수단은 보통 특장차 위주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은 특장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승용차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하시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까지 다 특장차를 이용하니까 실질적인 휠체어 이동하는 분들은 특장차를 또 이용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를 좀 증설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제가 계속 몇 년 전부터 드리는데.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그거는 이제 택시는 5대인데요.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바우처 택시가 내년 1월부터 도입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어다닐 수 있는 중증장애인 분들은 이제 바우처 택시를 아마 교통정책과에서는 전체 택시를 대상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중증이시고 휠체어 타시는 분들만 이용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 맞습니다.
꼭 빠른 시일 내에 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타리아 이번에 2대 구입하신다고 올리셨는데 스타리아가 또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휠체어 이용객들은.
손잡이가 상당히 멀대요, 차량이.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위원님 저희가 자동차 구입은 이제 조달에 대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 곽명환 위원
예, 조달로 하시겠죠.
다 조달로 하시는데 기존에 카니발 특장차는 생산이 안 되는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이제 조달해서 저희가 요청하면 거기서 이제 배정받는 차가 그렇게 돼서 스타리아가 된 거고요.
카니발도 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카니발보다는 스타리아가 신차고, 더 넓고 활용 면에서는 더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차가 큰 거는 알죠.
저희도 이제 일반 차들도 다 아니까 그건 아는데 우선 저번에도 담당 직원분한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결국 카니발은 앞에 봉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리아는 옆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장애인들이 잡기도 좀 멀고 앞에 잡으니까 편한데 이제 충돌 시의 안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타리아를 만약에 구입을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된 제품을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손잡이가 조금 더 안으로 들어와 있다거나.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걸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보완을 좀 해서 구입을 하시는 걸로.
어차피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이어서 보충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충주시 광장에서 두 번에 걸쳐서 중증 장애인들이 집회를 했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 김자운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행복천사콜을 24시간 운행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시내에서 이렇게 승하차할 때 너무 불편하다는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천사콜을 언제부터 24시간 운행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난번에도 이제 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집회시위에도 설명을 했고 답변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2회 추경에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 확대를 위해서 2,7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세 분을 운전사로다 모집해서 그렇게 24시간을 두 대 정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예산을 올렸고요.
10월부터는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이옥순 위원
제가 한번 할게요.
○ 위원장 홍성억
예.
○ 이옥순 위원
작년 8대 때에 행복콜이 전화도 잘 안 받고 이래가지고 손경수 위원님이 발의한 저기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그래서 주변에 행복콜이 잘 운영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올해는 이제 차량도 증차를 더 했고요.
지금 저희가 장애인 숫자 대비 특별교통수단이 적기 때문에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는 예약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낮 시간 동안에는 운행 예약이 적기 때문에 덜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건 있지만 지금 즉시콜로 10월부터 도입을 좀 해서 예약하는 대로 차량을 돌리면 예약보다는 즉시콜로 해서 10월부터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운행이나 효율면에서는 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자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8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679억 3,800만 원으로 금액 추경에 20억 5,200만 원 증했습니다.
다음은 23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79억 1,200만 원 보다 55억 9,800만 원 증액된 935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설명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중간 부분 성폭력피해자 간병비 지원입니다.
상단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사업에 통합되어 전액 감했습니다.
하단 부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은 기존 5개소에서 지난 3월 1개소가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 분을 편성하여 2,000만 원을 증했습니다.
233쪽 하단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입니다.
지원 세대가 기존 497세대에서 588세대로 증가됨에 따라 2,2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상단입니다.
상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35쪽 아동복지 관련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날 행사 미개최로 7,700만 원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입니다.
중간 부분 전문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입니다.
전문위탁 가정에 매월 100만 원의 아동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 증가로 2,400만 원을 증했습니다.
하단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동량면 소재 진여원으로 숙소 내에 배수관 교체 및 보수공사를 위해 1억 5,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38쪽 상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물가인상 및 폭염 등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1,500만 원을 증했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은 4월부터 실시된 종사자 호봉제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편성으로 6,1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3억 2,500만 원을 증했습니다.
같은 목의 유아학비지원아동 시간연장보육료 지원과 방학중종일제보육료 지원 2개 사업을 전액 감하여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포함, 조정했습니다.
하단 부분 누리과정 지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당 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육료 인상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 5억 4,3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하단 부분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2,5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상단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 예산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보육돌봄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족 예산액 7억 8,900만 원을 증했습니다.
242쪽 상단 담임교사지원비사업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부족 예산액 5,900만 원을 증했습니다.
중간 부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 보육 제공 기간의 담임 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대체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 예산액 3,500만 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243쪽 상단입니다.
어린이집 직접채용 지원입니다.
선임 교사 시범사업추진에 따라 대체 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사업비를 1억 감액하고 통계목간 금액을 조정하여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신규 공동주택 제일풍경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244쪽 상단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년도 휴관 및 개관 이후 단체 수련 활동 감소 등으로 인한 수익 감소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필수 경비 보전을 위해 1억 원을 증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은 화재 안전 성능 법적 의무화에 따라 가연성 외장재 철거 및 복합 판넬 설치로 대형사고를 방지하고 야외 공연장 및 체육관의 기능보강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상단 청소년 실내놀이 체육시설 실시설계비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기후 변화 걱정 없이 실내놀이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여 청소년의 건강 충주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소년 활동공간 부지 매입은 아동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활동 공간 조정사업으로 호암택지 내의 부지 매입을 위해 12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실내놀이 체육시설 실시설계비 관련 예산하고요, 청소년 활동공간 부지 매입비 두 공간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실내놀이 체육시설은 그야말로 실내에서 아이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어린이들 기준으로 하면 키즈카페인가.
왜 아이들 뛰고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부지 매입은 지금 예를 들면 숨뜰처럼 이제 실내에서 아이들이 문화행사라든가 그런 동아리활동 또 취미활동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고민서 위원
실내놀이시설 달천동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거기가 이제 지역적으로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접근성 문제는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쪽 구역이 이제 실내놀이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거기 뭐 호암체육관이라든가 또 향후 추진될 롬볼체육경기장, 장애인들 시설 그런 것까지 복합시설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그때 되면 이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교통 문제 등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청소년 실내놀이 시설 개관을 하게 되면 예상을 연령 인원대를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연령대요?
○ 고민서 위원
예, 입장 연령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입장 연령대는 이제 너무 어린 유아는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초등 고학년 이나 중·고등학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게 저희가 계속 초등학생들까지 입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들의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공간에 저해가 되지는 않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더군다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 문제가 또 제일 우선시 되고요.
연령대별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잘 참작해서 연령대별로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요새 대형쇼핑몰 같은 데서 많이 운영하는 스포츠몬스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스포츠?
○ 고민서 위원
스포츠몬스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 고민서 위원
스포츠몬스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이게 스포츠몬스터가 원래는 어른들의 놀이터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이 거의 같이 입장할 수 있고 그래서 유아나 아동을 배제하고 젊은, 그러니까 청소년들하고 성인 위주로 맞춰서 해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타워 클라이밍, 아트 클라이밍, 라이딩 콘텐츠.
사실 이런 거 조금 뒤처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대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좀 제한적이어서 스포츠몬스터 같은 것 좀 경험을 해보시고 세부세부적으로 다양함을 담아내주셨으면 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여기 사업내용을 이렇게 적은 거는 이 사업이 작년 말에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위치 선정이 되었고요.
그동안 이제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수한 시설이나 그런 데를 좀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시설은 들어갈 수 있는 건 충분히 변경의 여지는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요새 세대가 젊을 수록 트렌드 변화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너무 시설비 과다보다는 소규모, 소규모로 해서 좀 다양성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엮어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먼저 질의하시죠.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35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김자운 위원
가보면 제가 여러 군데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방문을 했어요.
시설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학교를 끝나고 와서 하는 학생들도 이쪽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김자운 위원
친구들이 식사를 한 끼를 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일식 제공합니다.
○ 김자운 위원
일식을 제공하게 돼 있다는데 일식이 지금 단가가 5,000원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저희는 5,000원입니다.
○ 김자운 위원
앞으로 더 올리실, 증액하실 의사는 없으신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 이제 급식비에 대해서 계속 언론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그 급식비는 저소득, 취약계층 아이들 중에 결식 우려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아이들은 이제 실제 급식을 하게 되면 식당이나 또 매점이나 제과점 그런 데 가서 사먹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물가상승이나 그런 거 반영해서 그 가격은 사실 건물 임대료, 인건비 그런 게 다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급식비가 현실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인건비, 시설비, 임대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식재료만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역아동센터는 처음 운영이 될 때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 숫자도 점점 줄고 저소득층 숫자도 줄면서 거의 80%가 일반 아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현실적으로 보통 말하는 급식비와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비와의 차이점이고 물론 저희도 시대의 현실에 좀 맞춰서 내년에는 급식 기준 단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도 주변 지역에서는 7,000원으로 올리고 있는 데도 있다 하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충청북도 전체가 7,000원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복지부하고 시도하고 협의해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거는 꿈자람카드, 취약계층 아이들의 충전되는 포인트 급식 지급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100% 시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조금 반영, 인상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한부모한가족 지원에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안타까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는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뭐뭐 되는지 구체적인 설명 좀 이렇게 해주실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주로 어떤 대상을 말씀.
○ 이옥순 위원
한부모가족, 지원.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서 지급하는 한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고 거기보단 약간 한 단계 차상위, 차상위 한부모에 대해서 지금 지급이 되는 거고요.
그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 한부모는 저희가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 이옥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서 지원을 해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수당이나 그런 건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합니다.
양육수당도 지급이 되고 있고요, 아이들.
○ 이옥순 위원
지급이 뭐뭐 되는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난방비.
겨울철 동절기 4개월 난방비 지급되고요.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 이옥순 위원
양육비?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용품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세 가지가 된다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이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91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주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사업량 증가됐다고 했는데 애초에 800명 아니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곽명환 위원
애초에 800명 정도 입학을 하지 않을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애초에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인원 산정해서 조금 부족하게 잡은 부분이 있어서요.
○ 곽명환 위원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잡으신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희가 산출을 약간 부족하게 한 듯 싶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일부러 잡은 건 아니고요.
○ 곽명환 위원
우리 퇴원하는 아이 숫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550명은 너무 작게 잡으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건 저희가 조금 일부 착오는 있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있잖아요.
지금 외부에 저거를 교체를 하고 하신다는 건데 내부도 한번 가보셨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기능보강이요?
내부?
○ 곽명환 위원
예, 기능보강사업인데 내부에 한번 가보시면 천장이 다 내려앉고 막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하려면 그정도는 저희가 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내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보시고 이것도 기능보강을.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 이제 청소년수련원이 건물이 처음 들어온 게 99년입니다.
○ 곽명환 위원
예, 오래 됐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계속 이제 기능보강만 지원이 될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추경이라서 가장 안전하고 문제되는.
○ 곽명환 위원
예, 화재에 관련해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런 부분을 우선 반영했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리스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제일 시급한 부분부터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실내놀이 체육시설 이거 저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고민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처음에 시에서 추진을 하겠다고 저희가 8대 때 벤치마킹 다녀온 게 벌써 한 3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추진이, 장소 섭외도 그렇지만 좀 상당히 늦어졌잖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는 좋은 놀이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민들이 역외유출이라고 할까요?
그쪽까지 가서 관광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렌드도 많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때랑은.
그런데 지금 올라온 내용은 그때 벤치마킹해서 봤을 때의 놀이기구들이나 시설들이 대부분 쓰여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벤치마킹해서 좀 신트렌드를 반영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을 좀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거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부지에 대해서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는데 토지보상이 23년까지.
○ 곽명환 위원
보상 중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보상하고 또 이제 그 부지 전체를 부지 조성하면 거의 내년 말까지 진행이 돼서 저희는 부득이하게 그 일정에 맞춰서 하는 거고요.
그때까지 이제 벤치마킹이라든가 그런 정보를 좀 많이 입수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시대에 맞게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번 의원님들하고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휴식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황숙희입니다.
평소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1쪽입니다.
민원인들을 위한 생활민원상담실을 운영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어 민원상담위원 수당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52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를 통해 훼손된 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 편의를 위한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민원과 전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평상시 때에 궁금했던, 도로명주소가 도로에는 탄금대로니 중원대로니 일상에서도 길을 가다 보면 저희 시선에 와닿는 도로명주소가 별로 없어서 많이 불편함을 느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디자인도 하나의 도시경관이잖아요.
이 명판을 달 때도 도시경관을 생각하셔서 디자인도 좀 생각해 주시고 또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황숙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설명을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고제득입니다.
충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56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억 4,2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37억 3,000만 원 대비 4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도면제작비 및 등기우편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비법정 도로보상사업으로 도로부지 토지매입금 기정액 2억 원 대비 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안길 비법정 도로 분쟁 토지 매입으로 사유지 점유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지역 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의 통행권 확보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위생과장 김석하입니다.
평소 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258쪽입니다.
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200만 원 증액된 9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8쪽 음식문화개선 실천사업입니다.
당초 음식점에 공동 수저통의 세균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저받침 접시를 지원하여 위생 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하였으나 설문조사 등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접시보다는 친환경적 위생용품인 스탠 물병이 세균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수저받침 예산 8,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세균감염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스탠 물병 구입 예산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신부, 장애인, 외국인 등의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부족분에 대한 설치 예산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 사업에 국고보조사업비 반환금 47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76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내용이 보면 인증업소, 모범음식점 위생 등급 지정업소의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구입비 지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스탠 물병 6,000원 짜리를 10개씩 650개 업소에 줬어요.
보통 이 정도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
지정업소가 위생 스탠 물병을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나요?
○ 위생과장 김석하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식중독이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큰 문제점이 대두가 돼서 저희들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소량의 홍보 물품을 지원해줌으로 해서 업주들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또 더 널리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고자 그런 물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 사업목적과 대비해 봤을 때 전년도 대비 때 올해 예산이 삭감이 돼도 150% 정도가 인상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에 비해 사업목적하고 조금 너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싶어요.
○ 위생과장 김석하
일정 그런 부분이 있고 원래 저희들이 적격업소만, 식당만 한 3,700개 정도가 충주시에 운영되고 있는데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홍보하거나 사업 예방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예산상 지원 문제도 있어서 특히 좀 일정 면적 규모 이상, 또 인증업소 이런 데를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많은 손님들을 유치하는데 위생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 고민서 위원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 지정업소 좀 잘 운영해온 업소에 대한 성과나 이런 치하도 중요하고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업목적과 부합한다면 오히려 위생부적격업소에 대해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게 오히려 사업목적하고 부합할 것 같아요.
○ 위생과장 김석하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저희들이 커버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이제 식당만 3,700개고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적격업소들 통합하면 5,000개소가 넘고요.
저희도 이제 공중업소까지 치면은 8,00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미미하게나마 이렇게 사업을 전개해서 업주들로부터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사업이고요.
전체적인 업소에 대한 커버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뭐 예산 부족이다, 업소의 수고에 비해서 예산 부족에 대한 부분도 공감하지만 스탠 물병이나 이런 부분이 다 줬을 때, 10개씩 줬을 때 전체적인 식당 안에 사용되는 물병을 감안할 수 있는 숫자도 아니고 해서 다른 방안으로, 친환경 세제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다른 방법의 지원이든 한번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예,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 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잖아요.
50대가 넘고, 60대가 넘으면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하면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선정 기준을 어디가 두고 계시는지요?
○ 위생과장 김석하
저희들이 이제 세세한 선정 기준을 정해서 그동안 매년, 수년간 이렇게 운영을 해왔는데요.
지금 그 업소 중에서 입식테이블이 설치돼서 운영 중이거나 업소를 운영한지 한 달이나 3개월 이내인 업소 이런 데를 배제하고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1년 작년에는 한 96개소 정도를 지원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사업의 필요성이 저하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2년도 들어서 원래 저희들이 한 20여개 정도만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한 50여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30개소 정도는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30개소에 지원을 해줄 요량으로다가 지금 추경에 세우게 됐고요.
자격요건은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 김자운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식당이 있어요.
대전 얼큰이 칼국수라고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하루 빨리 좀.
신청을 했는데 매번 떨어진다고, 그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 위생과장 김석하
첫째는 기존 입식테이블이 있었거나 아니면 신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거나 이랬을 수 있고요.
이번에 30개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을 세워주신다면 사업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은 그 스탠 접시를 물병으로 바꾸신 건 정말 잘한 것 같고요.
업소에서도 좀 얘기가 많았었죠.
무겁고 이용하기 불편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었던 것 같은데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 우리가 이 물병을 지원해 주는 취지가 물병을 전부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위생과장 김석하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일부 사주고 써보고 좋으시면 이제 사서 쓰시라고.
맛보기용으로 비위생적이다.
○ 위생과장 김석하
본인들이 사서 써라, 계도용.
○ 곽명환 위원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이 식당도 규모마다 다르잖아요.
작은 데는 10병이면 자기네 물통 다 쓸 수도 있고 어디는 모자라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맛보기용인데 10개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개소를 늘려서 홍보를 더 많이 하는 게 5개씩 줄여서, 그럼 두 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300개소가 될 텐데 그런 방법을 써보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김자운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스탠 물병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각 식당으로.
○ 위생과장 김석하
예.
○ 김자운 위원
그런데 그 물병을 지원할 때 손잡이를 좀 있는 걸로다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찬물, 잡으면 엄청 차갑고 또 뜨거운 물이면 이게 뜨거워서 저희가 이렇게 사용할 때 앗 뜨거워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손잡이 있는 걸로다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알겠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과장 김석하
감사합니다.
○ 김자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보건과장 김경택입니다.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보건과 2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1회 추경예산 22억 2,000만 원보다 3억 3,600만 원이 증액된 25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700만 원, 국고보조금 기금으로 2억 9,9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과 2022년 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금 2억 9,900만 원, 도비 2,900만 원, 시비 1,100만 원을 합하여 총 3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지역주민진료향상사업 3,700만 원 감액 건에 대한 세부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사업비로 자동심장충격기 교체 및 신규 설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발전 프로그램 지원으로 원활한 응급실 운영지원금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입니다.
충주의료원 취약지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의 재활센터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재활 프로그램 축소로 강사료 60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재활센터 운동기구 부족 민원사항 요구를 반영하여 재활운동장비 4종, 8대 구입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6부터 357페이지 청사 유지 관리비입니다.
건강복지타운 전기설비 법정검사 수수료 16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집행 잔액 330만 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보행식 전동청소차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입니다.
충주위담병원 지원에 200만 원 증액 건에 대한 세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2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과장님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일명 자동제세동기라고 불리는 건데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저도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하고 교육을 받는 데에 한번 가봤지만 사실 면 단위나 이런 데에 더 고령화된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서 사실 이거를 교역을 한다는데 얼마나 어르신들이 쓰시기에 편한지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관련해서 응급처치 교육 지원 등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존경하는 채희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들이 사용하기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사실 복잡하진 않지만,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효과도 의문시되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자 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쓸 수 있게 저희가 보급은 경로당도 좀 시범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하지만 마을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좀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데에 표시도 해서 이렇게 좀 응급상황에 대비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채희락 위원
지금 이게 사업명은 말 그대로 응급의료관리이기 때문에 정말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응급적이고 이제 시의적절한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건데.
그래서 물론 어르신들에 대해서 이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좀 불편하시겠지만서도 면 단위나 이렇게 소외돼 있는 지역에서는 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장님들이나 어떤 면사무소나 이런 데 통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즉각 즉각 대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충주위담병원 지원인데요, 이 벤치에서 하신다는 건데.
이게 오픈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 보건과장 김경택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노후벤치가 있어요, 벌써?
○ 보건과장 김경택
사실 이게 산림정책과에서 해야 될, 공원 관리하는 쪽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았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 벤치 자체가 위담병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지 안쪽에 있어서 이게 그 설치는 산림녹지과에서 조산공원에 설치를 했었던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예전에 설치를 했던 벤치인가요?
○ 보건과장 김경택
예, 예전에 했던 건데 지금 환자들이 산책을 하면서, 그 길을 산책을 하다가 잠시 자리라도 이용을 하려고 보니 이게 낡아가지고 자칫하면 부서져서 오히려 이용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해서 이거를 좀 교체를 해주려고 저희가 다른 과로 미루고 이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기존에 건설 당시 부대 토목에 들어가 있던 내용은 아니고 기존에 이제 조산공원에 있던 벤치를 교체하는.
○ 보건과장 김경택
그 벤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의회에도 제세동기 있나요?
○ 보건과장 김경택
의회도 저희가 알기론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과장 김경택
위치를 저희들이 좀 더 표시가 잘될 수 있게 표지판도 만들어서 설치도 하고 있는데 사실 소화기 어디 있는지 잘 모르듯이 제세동기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관심을 서로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 356쪽을 보면 지난해 21년도는 4억 6,100만 원인데 올해는 추경까지 하면 9억 7,000이 넘어요.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 보건과장 김경택
존경하는 김자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사관리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충분히 숙지해서 왜 늘어났는지 여부를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니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해 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복환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2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108억 6,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 업무를 보면 16개 보건진료소 진료 개시에 따른 진료 수입 1억 7,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2021년도 보조금 반환금 1억 4,600만 원,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행사에 따른 지원금 4,000만 원,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등 3,900만 원, 이외에 국고보조금 등 48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7억 2,1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별 증액(2-26 38)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아장아장 건강첫걸음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저출산 인식 개선 공연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영양플러스 식품구입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 인력 1명 증원에 따라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정신재활시설의 LED 조명과 자동문 설치비용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건강생활지원사업입니다.
대면으로 진행되는 건강생활 프로그램 운영물품 500만 원과 강사비 1,800만 원을 감하여 걷기프로그램 성공자 상품권 구입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1,8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금연보조제 구입비 1,400만 원을 금연사업 광고 등 금연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건강도시사업입니다.
건강도시협의회에서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지원금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도시협의회 정기총회 참가자 홍보물 구입 1,200만 원, 행사 운영을 위해서 2,600만 원, 현장탐방 상해보험료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상단 출생아 출산장려금 2억 원과 셋째아 건강보험료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출산양육지원금입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전입자 및 미신청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양육비를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선청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신규신청자 4명 증가로 인해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가구 확대로 인해서 신청자 증가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단기쉼터 운영입니다.
경증치매환자 대상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중간부터 373페이지 상단입니다.
치매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치매가족 지역특화사업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진행을 위하여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중간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대사보건진료소 누수로 인한 방수 공사 및 기타 건물유지보수비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방문접종 인건비 국비지원으로 인해서 시비로 편성된 접종인건비 2,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차 접종 확대 및 접종률 제고를 위한 홍보비용으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찾아가는 방문 접종을 위한 인건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
○ 이옥순 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행사 비용, 건강도시 사업에 20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거든요.
그 4,000만 원을 증가를 시켰는데 정기총회에 개최한 거 4,000만 원 정기총회.
똑같은 행사 운영비가 이게 4,000만 원이 증가한 거는 어떤 맥으로다가 하셨는지.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건강도시 정기총회가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요.
그것은 한 번 개최할 때마다 협회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4,0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지원해주는 4,0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 이옥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출산장려금에 관한 조례가 있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거를 근거로 지출하는 게 첫만남이용권이에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첫만남이용권은 이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 곽명환 위원
국비도 있는데?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국비가 이제 쉽게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보면 366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출산장려금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그거를 말하는 거.
○ 곽명환 위원
출산양육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양육지원비 말씀드렸던 거고요.
○ 곽명환 위원
지금 출산장려금 100만 원.
저희 시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 시가 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거는 시비 100%로 지출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첫만남이용권은 국비 비중이 큰 거 보니까 중앙사업.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 곽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위탁관리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생활지원사업은 저희가 위탁관리하는 건 아니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지금 상품권 미션성공자 상품권 지급 명수가 몇 명 정도 되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 고민서 위원
한 732명 되는데 그 데이터랑 명단 보관하고 계시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 고민서 위원
명단하고 데이터.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가지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명단 데이터는 28개소에서.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금 28개소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작년이나 아니면 코로나 발생하기 전까지는 지소, 진료소에서 대면으로다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요.
한 마을 정도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많지 않고 또 모이다 보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도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워크온 그리니까 걷기로다가 전환을 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서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 고민서 위원
18개소의 의미는 없고 지금 다 한꺼번에 미션성공 확인하셔가지고 상품권 지급을 일괄 진행하셨다는 거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 고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는데 이게 예산 변경을 보면 금연보조제 지원금을 삭감해 가지고 금연사업 광고 및 물품구입.
행동용품,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저희가 원래 그 금연 상담이라든가 하는 것을 대면으로 하고 물품도 그렇게 지원을 해줬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대면 상담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물품을 우편으로 배송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보내다 보니까 금연보조제가 여유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희가 재고분을 좀 사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 원하는 거는 비타민 제제라든가 내지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원해서 저희가 행동물품으로다가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하고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 고민서 위원
행동용품이 뭐죠?
정확히 행동용품이라는 게.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이제 행동용품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어떤 보조제의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그렇게 저희가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원래 본 사업에 주된 사용처가 사실은 주객이 전도된 사항이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가 그 물품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금연보조제는 똑같이 지급을 하고 이제 다른 기타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 고민서 위원
그럼 전년도 과다 계상 구입하셨다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과다한 게 아니고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작할 때부터 1년 사용할 거를 입찰을 받아서 사놓는데요.
사놓다 보니까 코로나 초기부터는 상담이라든가 그런 거를 안 하다가 올해 변경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전년도에 사놨던 거하고 올해 샀던 거하고 해서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고민서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치매가족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예산 증감을 하셨는데 원래 치매가족 지역특화사업 및 힐링프로그램에 당초예산 대비 너무 추계가 어긋난 거 아닌가요?
당초예산을 100 잡으셨는데 같은 프로그램 목적하에 지금 추경 금액이.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가족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을 사실은 운영을 못 하다가 가족들하고 치매 환자하고의 친밀도라든가 대화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영화라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에 동시참여하는 걸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금액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뭔가요, 그러면?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주로 보호자하고 치매 환자하고 극장을 간다든가 아니면 식물 같은 거 키우는 거 그런 데 가서 돌보거나 그런 거 같이 가서 만들기도 할 수 있는, 같이 이제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할지, 안 할지 몰랐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 증감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 고민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액은 16억 5,500만 원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당초예산 대비 9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5억 4,800만 원으로 기정액 24억 9,000만 원에서 10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격리 입원 치료를 한 확진자와 재택치료자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0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재택치료자에게 지급한 재택치료키트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키트배송비로 편성하였던 1,200만 원을 응급환자 이송 비용으로 부기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감염병 신속대응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재택치료자가 늘어남에 따라 응급이송단 구급차 임차료 1,100만 원을 증액하고 격리통지서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82쪽 결핵예방관리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취약계층 결핵 검진 조기발견 사업을 위한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 관리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결핵환자를 가족접촉자 검진비 비용 500만 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생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 및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효율적인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상시 선별진료소 안내사인물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선별진료소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부기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계속해서 선별진료소 운영 및 지원, 공공운영비에 선별진료소 정전기, 연료비 500만 원을 삭감하여 선별진료소 시설장비 유지비로 부기를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진료소 진단검사 등 지원경비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인력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신규설치 운영 및 한파대책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검체이송 배지 등 선별진료소 의료소모품 1,000만 원 및 동절기 연료비 100만 원을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1,100만 원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소모품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 신속항원검사소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자가진단키트 구입비 3,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감염병관리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민서는 위원입니다.
우선 그동안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질의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신규 설치 운영 및 한파대책비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시선별소를 방문하시는,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줄었죠?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지금 현재는 상반기 때, 오미크론 확산될 때 임시선별진료소를 체육관에다가 설치를 했고 또 우리 보건소 복지동에 설치를 한 상태고요.
지금은 임시선별진료소는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 이제 설치된 거 그곳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예산이 좀 남아있는 것은 하반기 때 11월이면 유행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있는 겁니다.
○ 고민서 위원
예, 그래서 현저히 그래도 진료소 방문률이 상반기보다,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을 수 있던데 예산삭감한 부분이 선별진료소 운영소모품비로 1,100,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소모품비로 3,400.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3,400만 원은 키트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속항원검사 그게 없어져가지고 그 3,400만 원을 삭감해서 임시선별진료소 소모품비로 이렇게.
○ 고민서 위원
그 선별진료소 운영소모품하고 임시선별진료소 운영소모품이 예상하지 못 했던 소모품 비용이 1,100, 3,400이 증감하는 내역이 뭔지 궁금합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
저희들이 이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다 보니까는요.
지금 선별진료소가 새로 설립이 됐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소모품비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로 많아서 지금 어차피 이게 3,400만 원이 국비로 이렇게 내려온 금액이었거든요?
그래서 과목을 변경을 해서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 고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10인 |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복지정책과장 | 이 은 섭 |
| 노인장애인과장 | 변 근 세 |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 민원봉사과장 | 황 숙 희 |
| 토지정보과장 | 고 제 득 |
| 위생과장 | 김 석 하 |
| 보건과장 | 김 경 택 |
| 건강증진과장 | 정 상 구 |
| 감염병관리과장 | 김 명 자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