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3일(화) 11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3.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1시 17분 개회)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박동주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동주입니다.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6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시고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총 1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6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제26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11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요청된 의사일정 협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 요청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1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회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격이 유사함에도 별도 제정·운영되고 있는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충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취지와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윤리심사, 겸직신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부터 안 제35조까지는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헌중
전문위원 윤헌중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이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팀장님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최동만
의정팀장 최동만입니다.
먼저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사무국 제2회 추경예산액은 42억 9,1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3,837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5쪽입니다.
먼저 의정 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장 1명 증가로 인한 업무추진비 증액을 위해 의정 운영 공통경비에서 248만 원을 삭감하고 의회 운영업무추진비 2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경비는 총액한도제에 따라 편성되게 되어 있어서 업무추진비 증액분만큼 의정운영 공통경비를 삭감하게 된 부분입니다.
참고로 예산서 상에 의장, 부의장, 예결위원장 업무추진비 삭감액이 나타난 부분은 8대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의장실에서 각종 행사 시 기념촬영을 위한 포토존 설치비 350만 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의정광고게재 비용으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3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신설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비 2,5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본회의장에 의원 테이블 아래 내선 정리를 위한 가림막 설치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의회 1층 로비에 청원경찰 근무데스크 설치, 상임위원회 회의실 노트북, 의장실, 국장실 텔레비전, 회의용 의자, 문서 세단기 등 사무국 및 의원실 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1,9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86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국 직원 증가 및 공로연수직원 급여 관행에 따른 보수 예산 3억 2,6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 신설에 따른 속기보조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 1,47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기본행정경비입니다.
신설 위원장실과 국장실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정책지원관 등 지원 증원에 따른 부서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에 347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유영기 위원
인력운영비란에 공고를 보니까 4급이 2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 왜 그런 거죠?
○ 의정팀장 최동만
4급이 김익준 국장님.
아직 공로연수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이.
○ 유영기 위원
공로연수 기간에도 의회 인사 독립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간다는 얘기시죠?
○ 의정팀장 최동만
예.
○ 유영기 위원
그러면 이게 4급도 보니까 딱 두 배.
그러니까 기정액만큼 예산이 올라갔는데 이게.
○ 의정팀장 최동만
작년에 아마 우리가 한 명으로다가 했었는데 작년 5월달에 예산 심의할 때 그때는 저희가 편성을 안 하고 이번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신속 집행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년 치 예산을 반만 편성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9월달에 와서 이게 절반에 되는 상당한 금액이 증액이 됐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9,500만 원씩 증액이 되는 거죠?
○ 의정팀장 최동만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 때는 그냥.
○ 유영기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1억 8,800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럼 지금 전체 1년 치 예산이 1억 8,800인데 지금 이제 8월달까지 급여가 지급이 됐을 텐데 그럼 지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1억 8,800만 원을 가지고 1년 치 예산을 생각으로 한다면 9,200 정도면 벌써 6월달 월급 주면서 다 끝났어야 될 계산이잖아요.
○ 의정팀장 최동만
아니요, 그게 이제 총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년 치 예산을.
○ 유영기 위원
당겨썼다는 얘기시죠?
○ 의정팀장 최동만
다른 거에서 쓰고 아직 그 예산은 있는 건데 이제 그 예산을 미리 당겨쓴 거를 지금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다시 한번만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작년에 이 예산을 덜 세운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 의정팀장 최동만
작년에는 공로연수가 뭐랄까.
○ 유영기 위원
확정이 안 돼서?
○ 의정팀장 최동만
확정이 안 되고 또 당초예산, 이제 금년도 기준으로 세우고 원래 인사이동이 나면 이제 예산서상 직급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4급이 바뀌고 7급도 바뀌고 6급도 바뀌기 때문에 원래 추경에 당초예산은 기존 그대로 세웠고.
○ 유영기 위원
그러면은 예상이 됐었으면 1차 추경 때 원래 세웠어야지 맞는.
○ 의정팀장 최동만
인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당초 기준대로 세운 다음에 그다음에 내년 인사가 나면 그땐 정원대로 이게 조정해서.
○ 유영기 위원
1차 추경의 기회가 있었으니까 1차 추경 때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건데요.
다른 데서 예산을 당기고 밀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1차 추경에 세웠어야 될.
○ 의정팀장 최동만
1차 추경 때 세우는 게 맞는데.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지금 올라왔다는 얘기시죠?
○ 의정팀장 최동만
예,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세부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김영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김자운 부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자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자운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제9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원안 심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3,83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6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김영석김자운김낙우박상호서원복 |
| 유영기이회수최지원홍성억 |
| ○ 출석공무원: 1인 | |
| 의정팀장 | 최 동 만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영 석 |
| 부위원장 | 김 자 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