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담당관 정문구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먼저, 충주발전을 이끌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홍보담당관 총예산 현액은 18억 2,4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17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전액 불용예산은 행사운영비 1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시민홍보대사 운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시정홍보 지원사업으로 잔액이 1,000만 원이 남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홍보영상 제작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47페이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세입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님?

○ 홍보담당관 정문구

미수납액 1,260원.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네.

이게 이제 충주시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거는 38만 1,380원 징수결정액 거기에서 징수된 게 38만 120원, 미수납액이 1,260원이 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내는 합계는 시 전체 총괄 금액이 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감사합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감사담당관 한치용입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충주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900만 원으로 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1,400만 원이며 일반운영비의 변호사수임료 800만 원, 배상금 500만 원, 총 1,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건은 변호사수임료,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소송 발생 및 패소 예측이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없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한치용

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서강은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입니다.

2021년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한 338억 2,500만 원이며 이 중 318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9,000만 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 17억 1,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2쪽 상단 공무원 지원입니다.

공무원 건강검진 지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열심히 일하는 부서 포상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 32억 6,500만 원 중 32억 3,4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타 행정지원입니다.

태극기 구입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 2억 2,100만 원 중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시 경계 문자 조형물 정비 및 충주시 캐릭터 제작 설치 예산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3쪽 중간 부분 인사고시관리입니다.

임용장 및 표창장 유인, 우수공무원 포상, 인사행정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 2억 9,200만 원 중 2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밑 교육 훈련비 지원입니다.

각종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 3억 5,400만 원 중 2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4쪽 맨 윗부분입니다.

새마을운동 도 및 전국단위대회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 보조금 사업으로 예산 현액 1,500만 원 중 60만 원을 집행하고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소수만 참여하게 되어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주민자치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주민자치프로그램 진행, 물품 구입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 2억 5,400만 원 중 1억 6,100만 원을 집행하고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중단 기간 장기화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바로 밑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비교견학 보조금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사업 추진 가능 시기가 예측 불가하여 예산 현액 1,700만 원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185쪽 중간 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연금부담금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 253억 7,900만 원 중 240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13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직 퇴직금, 국민건강보험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 기본행정경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연금지급금 등의 사업이 있으며 예산 현액 4억 5,000만 원 중 4억 800만 원을 집행하고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원 사망 조의금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보조금 사용하고 나면 저희들은 다시 그다음 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게 보조금이 국비, 도비는 반납하게 되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지금.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이게 도비, 시비 50 대 50입니다.

도비에 대해서는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게 새마을 쪽인데요, 일단 지금 대상이 없는 상태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새마을지도자 회원 자녀분 중에 대학생까지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 400만 원은 도비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지도자님들이 지금 고령화가 돼서 자녀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지금 현재 수험료 전액 주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고등학교 지금 유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특성화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납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관외도 있습니다.

여기에 주소를 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분이 특성화학교 외지에 나가는 경우에도 지급이 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특성화학교, 예술학교 여기는 현재 무료가 아닙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게 당초예산에 설계비하고 시공비를 올렸었는데요, 설계비가 섰었고요, 설계비만.

그리고 그 설계가 끝나고 저희들이 9월 달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공기가, 동절기도 오고 해서 공기가 필요해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시공비까지 좀 같이 올렸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 더 주의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활동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제가 충주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아직 깊이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거 숙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없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지금 결산자료이기 때문에 소관에 여러 분야에 있다 보니까 수용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자투리 금액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 부서에서는 대부분 코로나19와 관련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7월에 풀릴지 아니면 11월에 풀릴지, 12월에 풀릴지를 모르고 있었던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선택할 수가 없어서 불용액으로 많이 갖고 있었던 게 있었고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이 사업예산은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예산액은 1,320억 1,819만 8,000원이고 예비비를 각 부서에 88억 1,376만 1,000원을 지원 승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 현액은 1,232억 443만 7,000원이고 이 중에 1,196억 6,362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로 1,893만 4,000원을 하고 보조금 반납으로 4,075만 원 해서 집행잔액은 34억 8,11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네 번째 칸에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지원입니다.

예산액 2,901만 원 중에서 1,923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읍·면·동 순방을 못 해 시정운영계획 제작 등을 못 해서 잔액 978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시의회 업무협력입니다.

예산액 2,354만 원 중에서 1,498만 원을 집행하고 의원 상해보상금 800만 원을 포함한 85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140만 원은 코로나19로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전액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입니다.

예산액 5억 7,490만 9,000원 중에서 4억 9,066만 원을 집행하고 도비 반납으로 3,873만 원 해서 집행잔액 4,551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거기서 네 번째 아래 칸에 기관 공통경비 지원입니다.

총예산 2억 3,000만 원 중에서 각 부서 공통관리 풀사업비로써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를 지원하고 5,248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예산액 2억 4,738만 1,000원 중에서 2억 3,241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서 작성 등 집행잔액으로 1,496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입니다.

총액 195억 3,285만 2,000원 중에서 185억 200만 9,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0억 3,084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호봉제 전환에 따른 인건비 잔액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 휴관 등이 많았으며, 그다음에 많은 고장이 있는 소각장 시설관리 같은 경우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많은 발생이 있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맨 윗줄에 지식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액 1,690만 원 중에서 지출 751만 원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동아리 국내여비 지원이 없었고 공무원이나 국민제안 우수자가 없어서 시상을 하지 못해서 집행잔액 93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입니다.

총액 107억 5,968만 7,000원 중 각 부서의 예비비 승인을 88억 1,376만 1,000원을 하고 예산 현액 19억 4,592만 6,000원 전액 집행잔액 되겠습니다.

내부유보금 7,00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수상레저아카데미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의회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감액되어 저희가 자금 교부 취소되고 해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기관공통인력운영비 691억 6,967만 1,000원 중 689억 3,006만 1,000원을 집행하고 2억 3,960만 9,000원의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건 공무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입니다.

페이지 563쪽이 되겠습니다.

563쪽 맨 하단부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등 5개 회계에서 예탁한 예수금 453억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기금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명시이월은 저희가 도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금년도에 용역 컨설팅하는 비용으로 명시이월한 거가 되겠고요.

명시이월 제외하고 일반적인 성과중심 일류행정 구현은 평가하고서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같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사무관리비, 포상금 이렇게 좀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건 컨설팅, 그러니까 포상금 인센티브 받은 거 별도로 해갖고 그 부분만 명시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일부만 지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급을 못 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도 일부 위원회는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 실무적으로 판단미스였던 문제가 있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성과하고 다음연도 사업계획이나 청년정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20년도에는 한 번 정도, 그 당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개최는 못 했었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서면으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가 앞으로는 서면 지급은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정기회의로 성과평가나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 1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서면 심의를 하게 되더라도 수당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일반회계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5억 9,5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7,500만 원을 포함한 221억 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48억 2,500만 원, 이월액은 67억 3,400만 원, 보조금 2억 3,2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3억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동량 화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원 중 7,700만 원을 집행하고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전설계 검토결과 총사업비 2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8억 원 감 조정에 따른 설계용역비 감액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대책 마련입니다.

예비비 1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5억 8,000만 원 중 4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피해 발생 시 긴급 장비지원을 위해 1억 7,5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여름철 강우 및 겨울철 강설이 적은 사유로 긴급지원 수요가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연재해피해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2,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3억 2,200만 원 중 1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7,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교부, 피해 정밀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제외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93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 600만 원 중 2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중 추가 인원 배치 요청이 있을 것에 대비해 유연하게 편성한 것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576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 지출계획 현액은 16억 6,500만 원으로 15억 2,7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우, 폭설, 코로나 등 재난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에 대비해 재난재해 사전예방 사무관리비 9억 6,200만 원 중 재난재해 안전시설 장비 및 유지보수, 코로나 방역물품 등으로 9억 5,000만 원을 지출하고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료비 7,000만 원 중 제설 장비 소모품 등으로 4,400만 원을 지출하고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비 4억 1,800만 원 중 소하천 보수, 시스템 구축, 재난재해 응급복구 등으로 3억 8,400만 원을 지출하고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억 5,000만 원 중 집중호우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등으로 8,600만 원을 지출하고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정보통신과장 이창재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 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결산 수납액은 5억 8,7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세외수입 1,300만 원, 지방교부세 1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2021년도 정보통신과 예산 현액은 코로나19 방역 지원을 위한 안심콜 서비스 추진 예비비 1억 원을 포함한 64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63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도비사업 보조금 1,200만 원을 비롯해 집행잔액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3건입니다.

정보통신 운영 업무추진에서 안심콜 운영 집행잔액을 포함한 행정전화 및 통신회선 사용료 집행잔액이 4,000만 원, CCTV 운영 업무추진에서 CCTV 설치공사 계약 낙찰률에 따른 낙찰차액 등 3,400만 원, 그리고 안전한 농촌마을 만들기에서 CCTV 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1,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맞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저희가 2월 달부터는 안심콜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2월 하순부터.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정부에서 4월 달에, 4월 18일부터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하지 않게 됐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저희가 안심콜을 보급한 데가 한 8,100여 곳 정도 되는데요, 유흥시설을 비롯해서 식당, 카페 이런 데 보급을 해서 8,100여 군데에 활용을 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저희가 안심콜을 설치를 하면 이용료를, 통신요금을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였었고요.

그거를 예비비에서,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코로나 상황에 국가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안심콜을 통한 역학조사나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그래갖고 예비비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초등학교 CCTV를 나눠서 도비를 받아서 하고요, 나머지.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편성을 해갖고 하는데 비율은 거의 반반 정도 됩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도비로.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인건비인데요, 관제요원이 20명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초등학교 CCTV 하는 10명은 도비로 하고요, 나머지 10명 정도는 시비로 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저희가 계약을 하면 계약 낙찰률이 조금 적용이 되고요.

저희가 신청할 때 조금 여유 있게 신청을 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위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비율로는 반납금액이 1,2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이게 많이 남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비율로 따지면 한 3% 정도 남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도비 보조를 받는 거라서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저희는 이게 통신료인데요, 건당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수가 지금 6만 400명 정도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건당 지출해갖고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건수는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고 있는데, 금요일 날.

그거에 대한 건수이고요.

저희가 돈을 내는 거는 저희가 전달을 하면 받아보는 회원이 있잖아요, 가입자 수.

6만 명한테 가기 때문에 6만 명에 대한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그렇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실제로 문자가 가면 통신, 실제로 간 숫자하고 요금을 매치를 해갖고 고지서가 저희한테 오면 실제로 전달된 만큼 저희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지금은 저희가 충주톡 같은 경우는 코로나하고 거의 연관이 많이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가 첫 확진자가 생기면서 충주톡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요.

그 이후에 확진자 발생이나 이동 경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이런 거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가 충주톡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그런 역할을 많이 하면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입자 수가 급증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현재 숫자는 작년이나 올해나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되면서 숫자는, 회원 가입자 수는 크게 변동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2021년도 2월 달에 저희가 6만 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는 6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2000년도에는, 2000년도 초에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2021년도 작년도 2월 달에 6만 명 됐었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2020년 12월 달만 해도 저희가 5만 명이 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6만 명이.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저희는 코로나가 지금은 조금 안정돼 있지만, 코로나가 많이 발생했을 때 충주톡이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산 지원을 잘해주셔서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제가 금액은 지금 오래돼갖고 까먹었는데 잠깐만.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건당 16.5원 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1건당.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그렇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그러니까 16.5원 곱하기 6만 명 곱하기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기 때문에 대개 한 56주에서 60주 정도, 그 정도 계산이 됩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그거는 회원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수가 6만 3,000명이 있다가 지금 6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면 그 숫자만큼 줄어들잖아요, 보내주는 가입자.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195쪽 어떤 거 말씀이신 거죠?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농어촌통신망?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저희는 마을 단위로 농어촌 고속통신망을 보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각 마을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새로 생긴 지역이라든지 또 주요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부분, 떨어져갖고 몇 집씩이나 한두 집씩이나 이렇게 형성돼 있는 데는 지금 보급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마을 자체로는 전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마을 단위로 무슨 마을, 무슨 리, 무슨 리 하는 데는 다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좀 떨어져 있는 부분들, 거기는 설치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안 돼 있는데 향후적으로는 다섯 가구 정도 이상 되는 데, 떨어져 있어도.

그런 데는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올해도 좀 했고요, 내년도에도 한 세 군데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2020년하고 21년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그거는 % 수는 아니고 대수인데요, % 수는 그 아래 166%, 20년도에.

21년도는 210%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목표치보다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저희가 예상을 하지 않은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지 이래서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을 하고 나면 낙찰률에 따른 잔액이 남잖아요?

그 잔액으로 추가 설치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대 정도를 추가로 더 했거든요, 그래갖고.

재난특별교부세를 1억 5,000을 받아서 한 30여 대 더 했고요.

그다음에 낙찰률 차액으로 한 10여 대를 더 해갖고 작년도에 한 50대 정도를 더 했는데 그거를 추가로 더 하면서 비율이 높아진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설치 숫자가 재작년보다 작년이 줄었느냐 그거는 저희도 CCTV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많고 건의도 많이 되지만 무작정 이거를 계속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목표로 한 게 CCTV 1대당, 100명당 CCTV 1대, 이 정도 기준이 적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늘려오는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보고 신규설치 필요한 데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갖고 당연히 설치를 해드리고.

다만, 이제 전체 숫자가 늘어나면 생기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설치만 하면 좋기는 한데 설치함에 따라서 거기에 회선 사용료도 내야 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필요해서 설치해 달라는 거는 설치를 해드리고 다만 저희가 CCTV가 7년인데요, 내구연한이.

7년이 지나면 헌 거를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교체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CCTV는 교체를 안 하는 대신에 필요한 부분을 신규로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맞춰나가려고 합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저희가 당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을 줄이는 거는 좀 조심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데요, 다만 이게 숫자가 CCTV가 많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경비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회선 사용료든 또 관제요원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한 140대, 1인당 140대인데 행안부에서 권장하는 거는 한 50대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1인당 관제 물량도 지금 많은 상태라서 계속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여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좀 잘하기 위해서는 AI 관제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내년 1회 추경 때 AI 관제 비용을 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이창재

네, 고맙습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세정과장 천선아입니다.

항상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회계연도 세정과 세출결산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9억 1,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억 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900만 원가량 됩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500만 원 이상 설명을 드리겠는데 세정지원 집행잔액 500만 원 중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300만 원입니다.

공공운영비는 세정과와 25개 읍·면·동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집행잔액으로 총 합계액입니다.

나머지 소소한 집행잔액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세정과장 천선아

과세권자 착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본인께서 납부를 하셨는지.

○ 세정과장 천선아

네, 업무상 착오로 돼 있는 부분은 행정기관 착오로 구분이 되고요.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세정과장 천선아

네,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느 결산서의 어느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면 찾아보고.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세정과장 천선아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이제 결산자료에 있는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과오납 환급으로 저희는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을 찾아보니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과세권자 착오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지방소득세라는 것들은 국세청 정산에 따라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가 착오 부과된 부분을 여기 과세권자 착오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세정과장 천선아

지방소득세, 국세 착오에 따른 지방소득세 착오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걷어들인 것에서 환급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세정과장 천선아

그렇습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네.

○ 세정과장 천선아

국세 오류가 최소화되면 지방세 환급금도 최소화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국세와 연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과세권자 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부과한 부분은 0.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네, 발생은 되지만 1%도 되지 않습니다.

○ 세정과장 천선아

어떤 시스템을 말씀하시는지.

○ 세정과장 천선아

지방세는 통합관리시스템이 아니고요, 통합납부시스템을 말하시는 건가요?

○ 세정과장 천선아

그거는.

○ 세정과장 천선아

네, 징수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징수과장 안윤미입니다.

더 가까이 충주발전과 특히 지방세정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 및 징수과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채권현재액 현황, 징수과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보고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조 5,125억 3,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조 6,127억 1,900만 원 중 1조 5,931억 6,3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16억 7,600만 원을 불납결손하여 불납결손액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178억 7,900만 원입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1,495억 2,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684억 5,400만 원 중 1,572억 5,7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9억 9,100만 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10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예산 현액은 405억 8,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586억 5,400만 원 중에 503억 2,0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6억 8,500만 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76억 4,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 현액 204억 1,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91억 4,500만 원 중에 190억 2,8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현액은 191억 5,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361억 5,000만 원 중 290억 5,1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6억 8,500만 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64억 1,300만 원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예산 현액 10억 1,2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33억 5,800만 원 중 22억 4,0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예산 현액은 4,392억 6,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426억 9,9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입니다.

조정교부금등 예산 현액은 504억 8,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94억 9,9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예산 현액은 5,605억 5,5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5,578억 1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어서 40페이지 지방채입니다.

예산 현액은 3억 8,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 3억 8,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717억 3,7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3,352억 2,900만 원 중에 3,352억 4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맨 끝부분 719페이지 채권현재액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75억 2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6,7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4억 7,900만 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6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0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 회계별 채권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0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57억 3,000만 원에서 3억 3,500만 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5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5억 7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억 2,200만 원이 발생했고 11억 800만 원이 소멸되어서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5억 2,100만 원입니다.

722페이지 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2억 6,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4,500만 원이 발생했고 3,500만 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23페이지 채권의 종류별·사업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증금채권은 일반회계인 전화선예치금 1,000만 원이고요.

융자금채권은 공무원학자대여금, 주택융자 등 총 57억 2,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3억 8,400만 원, 특별회계 6,400만 원, 기금 2억 7,300만 원입니다.

기타채권은 특별회계인 의료급여부당이득금 4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 현액은 3억 1,600만 원으로 총 3억 700만 원을 지출해서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 사업 중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없으므로 관련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징수과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 징수과장 안윤미

세외수입 징수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달성률이 154%인데요, 이게 사실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시키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수율 실적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년도분 정리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표치를 좀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열심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그 부분은 세외수입은 아니고 지방세인데요.

○ 징수과장 안윤미

종업원에 대한 주민세입니다.

그게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아무래도 지방세 수입으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알겠습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17페이지?

○ 징수과장 안윤미

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이게 단순적으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으로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제가 작년하고 지금 현재하고 전년 동기 실적을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보면 추이를 알 수 있으니까 해봤는데요, 아주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건 지방세의 성격이 보유세 중심이고 이런 성격이 있어서 그런데 소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기업 유치의 그런 효과들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체납액 징수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계형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분납이라든가 아니면 체납처분을 유예를 해서 조금 그분한테도 여유를 주고 저희도 여유를 봐가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고액, 그리고 상습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납세자분 중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은 징수 방법이 다양한데 가등기를 말소시킨다든가 아니면 청산된 법인인데 그런 법인을 저희가 청산인을 선임을 해서 다소 공격적으로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감사합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 징수과장 안윤미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기타채권 이렇게 있는데요.

보증금채권은 대표적으로 전화선예치금인데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좀 오래된, 그러니까 조금 오래 이렇게 남아 있는 채권인데요, 이거는 굳이 해제를 할 필요가 없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채권이고요, 전화선에 대한 부분.

○ 징수과장 안윤미

보증금으로 걸어놓은.

○ 징수과장 안윤미

네, 그걸 이제 만약에 깨고 새로 한다고 하면 새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지를 시켜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회수는.

○ 징수과장 안윤미

관계는 제가 정보통신과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 징수과장 안윤미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의료급여대상자분들이 병원에 가실 때, 이럴 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금으로 대신 내준다든가 이런.

○ 징수과장 안윤미

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상황이 좀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격요건이 없는 부당수급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게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 징수과장 안윤미

이제 수급자가 아닌,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인데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 징수과장 안윤미

이것도 복지정책과에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원인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 징수과장 안윤미

네,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어려운 채권이고요.

거기도 금액이 크면 나눠서 회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알겠습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 징수과장 안윤미

현재 체납액은 한 140억쯤 이렇게 됩니다, 현재는.

그런데 이거는 이월된 금액이어서요, 이월된 것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한 80억쯤 남아 있습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회수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알겠습니다.

○ 회계과장 곽원철

회계과장 곽원철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발전과 회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서 199쪽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1,000만 원 미만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 현액 73억 4,600만 원 중 49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억 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1,000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총 1건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같은 쪽 하단부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21억 7,600만 원 예산 현액 중 1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요금 제세 예산으로 21년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인상분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공공 전기요금이 미인상되어 5,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가스요금 2,900만 원 등 공공요금 집행잔액과 청사 시설물 긴급보수 필요 시 사용되는 청사시설 유지비에서 2,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