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7일 (월)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심사 시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된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련 결산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미리 위원회실에 있는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회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예술과부터 소관 결산내역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문화예술과장 전명숙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세외수입 8,8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국·도비보조금 68억 4,500만 원으로 총 79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을 포함하여 총 314억 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196억 1,0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98억 4,7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7억 5,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9,400만 원입니다.
그중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21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페이지 관아골 동화관 운영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프로그램, 공연 등의 행사 진행이 어려워 8,300만 원 중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콘텐츠산업 관리예산은 불법게임장 등에 대한 압수물 처리 예산으로 압수 건수 감소에 따라 예산액 3,900만 원 중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문화예술종교 코로나 피해 지원예산은 예비비 3억 5,800만 원을 포함한 총 6억 4,500만 원 예산 중 예술인 신청 자격 미달,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인한 미지급 건으로 집행잔액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고미술축제 지원예산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사의 미개최로 1,3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지원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선만 진행하고 본행사가 취소되어 1억 3,000만 원 중 일부 집행비용을 제외한 9,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창작활동 및 행사 지원예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부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되지 않아 예산액 9,000만 원 중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한마음 음악회 1,500만 원, 어린이를 위한 기획공연 1,300만 원, 찾아가는 국악공연 7,200만 원, 다음 페이지 273쪽 전국 사진촬영대회 지원 1,3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백봉 추모 음악제 지원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선만 진행하고 본행사가 취소되어 예산 5,000만 원 중 일부 집행액을 제외한 2,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4쪽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지원 3,300만 원,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1,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우륵문화제 개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1억 7,500만 원 중 시비 7,500만 원만 집행하고 도비 1억 원은 지난해 3회 추경에 교부액 3,000만 원을 반납하고 미교부액 7,000만 원은 불용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우륵국악단 운영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연주회 및 활동 축소로 운영비 2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충주택견원 관리예산은 1억 7,700만 원 중 공공요금과 시설비 관리 등 집행잔액 1,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충주미륵리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부분 해체보수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41억 7,400만 원 중 13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7억 4,9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국·도비 5,800만 원을 반납하고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구려 수변 테마마을 조성예산은 명시이월된 9억 3,000만 원 중 8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3,700만 원을 반납,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7쪽 대림산성 공중화장실 신축예산은 명시이월된 1억 5,000만 원 중 2,2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1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8쪽 시립택견단 운영예산은 총 11억 1,300만 원 중 코로나로 인한 공연 실적 저조에 따라 집행잔액 1억 2,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직 인건비 예산입니다.
2억 6,000만 원 중 3,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신효일 위원입니다.
결산보고서 잘 봤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문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서충주생활문화센터 건립에서 국비가 5억이었는데 그게 반납이 된 건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최근에 TV 뉴스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서충주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 신축하는 곳에 내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공사가 늦어지면서 저희가 받은 게 3년 이내에 안 쓰면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3년이 넘어서 연장을 할 수가 없어서 반납을 한 겁니다.
○ 신효일 위원
그러면 이게 애초에 일정을 잡을 때 3년이라는 기간을 조금 행정적으로 잘 봤으면 반납할 이유는 없었는데 또 그런 부분에서 미스가 있는 거 같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그 공정이 어느 정도 조금 진척이 되었을 때쯤 했었으면, 예산을 세웠으면 3년이 넘지 않았을 텐데 저희는 이렇게 지연이 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장소에서 또 바뀌고 이러면서 이게 많이 늦어졌거든요.
최소한 3년 이내에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부지에 바로 세워졌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이제 장소가 변경되면서 많이 늦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 신효일 위원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신규 건립이 많을 건데 그런 기간 같은 거를 잘 어떻게, 실용해서 최대한 국비 받은 거는 저희가 쓰면 그래도 충주시에는 이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나중에는 한번 신경 좀 써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7페이지 대림산성 공중화장실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5,000만 원, 이월이 2,200, 그다음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대림산성은 화장실을 계속 지어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설계할 때는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이상이 없는지 물어봤을 때 이상이 없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안전총괄과에서 그쪽에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높이는 그런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장실을 그 위치에다가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묻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안전총괄과에서 도로공사가 끝난 다음에 그 위쪽으로 해서 화장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집행하게 된 거는 사고이월, 작년에 사고이월 해서 올해 집행한 거는 설계비만 집행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차후에, 설계는 해놓은 거니까 위치가 바뀌더라도 그 설계된 대로만 하면 되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도로면을 높인 그거에 맞춰서 화장실 위치도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용역비만 나간 거고 설계는 돼 있는 상태고 추후에 도로선형만 잡히면 바로 신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설계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그 작업이 끝난 다음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쪽에 이용하시는 등산객들도 많이 불편해하고 계시거든요.
용변 관련돼가지고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차질 없게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에 우륵문화제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시민배우 모집도 하셔갖고 신인 발굴도 했고 저희들이 메인무대하고 특설무대를 구분해갖고 예술인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주셔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지적사항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대책보완이 필요하신 거 같고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고요.
충주미륵리석조여래입상 보호석실 해체보수작업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우리 계속비이월 사업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한 사유가 뭐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이것이 2014년도에 공사를 시작해서 계속 예산을 저희가 국비 받고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데요, 그것도 3년 이상은 또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공사 진척을 빨리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문단들이 공사를 좀 와서 현장을 보고 설계변경을 또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걸 안 반납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했었어도 3년 안에 못 쓴 국비가 있어서 그런 거는 반납을 하게 됩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연장을 했던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연장하지 않았었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공사 연장은 2014년도에서 16년인가 지금까지 공사는 계속 연장이 되지만 해마다 돈을 줍니다, 해마다, 한꺼번에 안 주고.
근데 줬을 때 3년 이내에 쓰지 않으면 그게 반납이 됩니다.
그래서.
○ 정용학 위원
3년 동안에 지금 5,800 우리.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준 것 중에서 다 집행을 하고 3년 안에 못 쓴 게 그렇게 됩니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지금 계속비이월 사업에 부족분이 생기겠네요, 예산에?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도 지금 또 3년째 되는 예산을 올해 안에 집행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도 진척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반납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이런데요.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아까 서충주국민체육 이런 경우는 저희가 위치 변경이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로 인해서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문화재 같은 경우는 이게 일반 건축하는 거하고 다르게 시기적으로 보존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잖아요?
문체부도 그 정도는 이해 다 할 텐데 설득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규정을 지키자고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법에 3년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아무리 요구를 해도 불허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같은 경우 다른 건물 신축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이게 3년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해도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생깁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를 좀 문화 거기다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은?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근데 이 법은.
○ 정용학 위원
문화재라는 게 정말 다른 거랑 특수성이 있어서, 공사 특수성이 있어서 이게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반납을, 뭐 지금 노력하고 계신 건 알겠어요, 충분히.
근데 그래도 보조금을 받는 걸로 공사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이게 결국은 부족분에 대한 예산은 또 저희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그렇죠.
○ 정용학 위원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네.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구려 수변 테마마을 이거는 낙찰가에에 대한 반납인가요?
그 바로 밑에.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낙찰가가 6,400 정도 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집행잔액하고?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상당히 낙찰률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276페이지인데요.
우리 충주 조동리유적 복원사업은 왜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전혀 진행이 안 됐던 사유가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면 저희 측에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설계 올리고 그러면 또 거기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보완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근데 보완이 지금 수차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화를 했었을 때는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올렸는데 담당자가 또 보고는 다른 미비한 보완할 게 생기면 다시 또 보완 요청,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번에도 이번에 확실하게 이것만 보완하면 되는 거냐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보완이 수시로 이루어져가지고 이것도 지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그래서.
○ 정용학 위원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지금은 승인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돼가지고요.
○ 정용학 위원
올해는 공사하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올해는 계약까지만 할 수 있고요.
○ 정용학 위원
그럼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한 거네요?
올해도 그러면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남겠네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그렇죠, 네.
○ 정용학 위원
2년 동안?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내년까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 정용학 위원
2년 동안 그냥 답보상태로 예산만 편성된 상태에서?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올해 이제.
○ 정용학 위원
이게 시·도비 비율이 몇%예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5 대 5입니다.
○ 정용학 위원
5 대 5예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이거는 또 3년 지나면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년에 끝날 수 있으니까.
○ 정용학 위원
하다가 또 문화재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최대한 내년 안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또 문화재 발굴한다고 한참 걸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끝났어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그다음에 최응성 고가 화장실 설치는 왜 명시이월을 시켜갖고 1년 동안 놔둔 거예요?
그 밑에.
최응성 고가 화장실 설치 건이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현상변경이나 이런 절차 때문에.
그리고 새로 생긴 게 BF까지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늦어진 게 아니라 아예 시행을 못 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지금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올해도 안 하고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지금 BF 인증 중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비나 명시이월이 되면서 다른 곳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빠지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그렇죠.
○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이런 걸 통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한 건데 여기에 묶여 있으면, 2〜3년씩 묶여 있으면 다른 예산, 다른 부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진행을 좀 서둘러 하시든지 아니면 화장실 설치하고 이런 것도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있나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문화재는 절차가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추가 절차들이 현상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최대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염려되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보조금 받은 게 3년 지나서 반납해야 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저희가 문화재 보수가 지금 거의 한 3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 정용학 위원
노력하시는 건 알아요, 팀장님이랑 맨날 현장 가서 보시고 이러는 거 다 아는데 자꾸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조금이 반납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편성이 돼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시비가 편성되면 다른 사업을 또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았을 때는 그거에 대한 업무 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우륵문화제 하시느라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챙겨, 우리 이선철 팀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이런 보조금이 최대한 반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체육진흥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137억 1,900만 원으로 124억 5,7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124억 7,400만 원의 수납 총액 중 1,900만 원을 환급하여 124억 5,5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체육진흥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현년도 413억 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35억 5,600만 원을 포함한 648억 6,100만 원으로 359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279억 1,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9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 집행잔액 1,0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체육대회 개최 취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 충주시 생활체육 활성화 대회 지원 집행잔액 2,400만 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개최 취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280페이지 충주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집행잔액 1,200만 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개최 취소로 발생한 잔액이며 중간에 충북도민체전 출전 1억 200만 원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대회 개최 취소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집행잔액 4억 2,300만 원은 도 체육회의 선수단 계약금 지원에 따른 계약금 절감, 훈련용품 낙찰차액 등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81페이지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집행잔액 4,900만 원은 이월액 중 공사비 집행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82페이지입니다.
충주호 파크골프장 확장 집행잔액 2,300만 원은 관급자재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주덕, 앙성 생활체육공원 야간조명설치 집행잔액 6,500만 원은 충청북도 계약심사 및 공사비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조정경기장 환경정비 집행잔액 2,6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감소로 기간제 근무일수 감소에 따른 잔액이며 조정경기장 유지관리 집행잔액 1,700만 원은 용역 및 공사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2,800만 원은 시설비, 물품 구매 등 낙찰차액 및 환경정비 인건비 절감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83페이지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집행잔액 5,7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대관행사 축소, 공공요금 절감 및 각종 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청사시설 관리 집행잔액 2,800만 원은 전기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개선 공사 집행잔액 5,200만 원은 시설비, 집행계약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집행잔액 차액이 4,9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김영석 위원
예산이 1억 9,000, 지출이 1억 4,000입니다.
집행잔액이 4,900만 원인데 공사비 대비해가지고 25% 되거든요?
낙찰차액이 보통 보면 한 87.745인데 한 13% 차이가 난다고 해도 4,900만 원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 공사가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원관리를 위한 전산개발비라든가 키오스크 관련한 사업이 있고요, 시설 공사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것도 이월된 금액에서 남은 금액입니다.
○ 김영석 위원
이월된 금액에서 1억 4,000은.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2020년도에 넘어온 금액을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 김영석 위원
1억 4,000만 원 쓰고 나머지 잔액이 4,900만 원?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김영석 위원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하고요.
또 한 가지 282페이지 보시면 주덕, 앙성 생활체육공원 야간조명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예산이 8억, 지출이 6억 9,000, 보조금 반납이 3,500만 원, 집행잔액이 6,500만 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을 때 이것도 집행잔액 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집행잔액 금액인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아니면 공사금액 낙찰차액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게 야간조명공사 설치한 건데요, 순수하게 시설공사비가 있고 관급자재 구입비가 있는데 양쪽에서 남은 낙찰차액은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낙찰차액이 맞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김영석 위원
근데 이게 포지션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자재비하고 기타 등등 해서 관급자재비하고 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한 1억 가까이 되거든요.
8억에 1억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래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계약심사 같은 데서 절약이 됐고요, 해서.
○ 김영석 위원
계약심사는 공사 발주하기 전에 도 심사를 받든지 아니면 시 심사를 받든지 해가지고 결정된 금액이 8억이라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정도 돼가지고 여기에 좀 의구심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천후 론볼장 등 체육시설 조성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전명숙
네.
○ 김영석 위원
이게 통으로 1억이 이월이 됐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게 도시계획 설계비 용역비 세운 건데요,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올해 추진하고 있어요?
이게 통으로 이월 금액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뭐 문제가 있는 건가.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니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유소년구장 다음에 어린이체육시설, 그다음에 론볼장 이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체육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인데 우리 용역 있잖아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후평가 용역.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정용학 위원
이게 명시된 이유가 뭐예요, 사유가?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연말에 이게 2회 추경에 아마 예산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공기 부족으로 저희가 이월시켰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건 당초예산에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담당자가 법령 숙지가 미숙해서 예산을 늦게 세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요.
좀 전에 문화예술과하고도 같은 내용인데 이게 5,500이 여기 있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런 건 당초예산에 세우셔도 될 거 같은데요.
2회 추경에 세워서 용역도 못 할 거를 굳이 2회 추경에 세우면 이게 결국은 사업 진행도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결과가 지금 진행 중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결과는 완료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전명숙
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참,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통합예약시스템에 이번에 체육시설도 많이 넣었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건 좋은데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는 아직 안 들어가 봤습니다.
○ 정용학 위원
들어가 보면 골프장이 4개 정도만 예약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파크골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파크골프장도 있고 중원골프장도 있고, 중원CC도 있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파크골프장은 현실적으로 지금 예약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안내하는 페이지 정도만 돼 있고요.
일반 골프장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중원CC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파크골프장하고 임페리얼.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희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만 거기 일단 예약시스템에 같이 포함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제가 시스템에 한 번 들어가 봤거든요, 로그인해서.
근데 골프장이 중원CC, 임페리얼CC, 파크골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4개 정도.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확인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왜냐면, 어떤 골프장은 들어가 있고 본인이 신청, 사업장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주는 건지.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정보통신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 정용학 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낸 거에 대해서는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골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스포츠실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통합시스템 한번 들어가서 보니까 시스템은 잘 운영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전체적인 체육시설이나 배드민턴, 모든 게 다.
근데 한번 점검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느 골프장은 들어와 있고 어느 골프장은 안 들어와 있으면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복합체육센터 유물 때문에 지연됐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위원장 김낙우
준공하는 데 기일 지장 없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현재까지는 내년 연말까지 준공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주말에는 거의 공사를 안 하고 문 닫아놓는 거 같아서.
공기가 아직 많이 남아서 그러는지 걱정이 돼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토요일까지는 하고 있는데 일요일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열심히 기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공원 조성이나 주차장 조성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복합체육센터가 제일 늦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기초공사 들어가고 있고요, 조금 문화재 때문에 늦춰진 거 말고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이정인입니다.
우리 시의 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관광과 세입예산 현액은 62억 6,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6억 2,200만 원, 수납액 63억 3,600만 원, 미수납액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관광과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272억 8,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지출액은 126억 900만 원이고 이월액 133억 9,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6,6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고구려 수변 테마마을 조성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액을 포함하여 14억 8,200만 원이며 데크산책로 조성과 수변데크 조명시설 실시설계용역 등으로 10억 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수변데크 조명시설 공사비로 3억 9,800만 원 이월하고 사업비 정산 등으로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간 용섬 계류장 및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액을 포함 7억 원이며 용섬 수상계류장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등 7,800만 원 중 선금으로 5,400만 원을 집행하고 2,400만 원은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 6,200만 원은 2011년 11월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불허로 계류장 위치를 전면 재검토하게 됨에 따라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충주호 체험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명시이월액을 포함 6억 4,000만 원이며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용역비 2억 8,900만 원 중 선금으로 1억 1,600만 원은 집행하고 1억 6,000만 원은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 3억 6,300만 원은 탄금호 주변이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조성계획 변경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미실시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2,000만 원이며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금으로 200만 원 집행하고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충북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지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600만 원이며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은 관광사업체 89개소에 8,900만 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계무술공원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지난해 이월액을 포함하여 19억 3,600만 원이며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비와 공공운영비, 라바랜드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와 공사선금 등으로 11억 9,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라바랜드 리모델링 공사비 등으로 7억 2,400만 원은 이월하고 낙찰차액과 기간제근로자 보수, 공공운영비 등으로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44쪽 온천수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억 3,5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6,700만 원, 실수납액 8억 6,000만 원, 미수납액은 600만 원으로 온천수 사용료 미수납액입니다.
다음은 449쪽 온천수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억 3,500만 원이며 지출액 5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200만 원입니다.
같은 쪽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2,100만 원이며 온천수 공급시설 긴급보수, 온천수 노후관 보수 등으로 1억 7,700만 원을 집행하고 긴급보수 사유 감소로 집행잔액 4,4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예산이 7억 중에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6억 2,000이 발생을 하셨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김영석 위원
이 중에서 변경된 사유가 용섬 그쪽에 계류장 관련돼가지고 수심이 낮아서 이게 변경된 거죠?
○ 관광과장 이정인
이거 당초에는 용섬 쪽으로 계류장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용섬이 수목이 우거지고 관광시설이 미개발이 돼서 중간에 탄금대 쪽으로 계류장을 변경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쪽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현상변경 어려워서 다시 용섬과 무술공원 계류장 쪽을 검토를 했는데요, 용섬 부분은 말씀드린 사유로 어렵고 지금 현재 무술공원 내 계류장 쪽은 연결하기에는 수심 부분, 그리고 지금 현 계류장을 연장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긴급호우 때에 유속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계류장은 지금 보류해 놓은 상황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6억 2,000 중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것은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시기 위해서 이월시켜 놓으셨죠?
○ 관광과장 이정인
아니, 그거는 올해 1회 추경에 3억 5,000 별도로 세웠는데요, 구분이 계류장 설치공사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수공이랑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충주호 체험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에 대해서 아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지출이 1억 1,000만 원 지출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액 1억 6,000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3억 6,000을 별도로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문화재 정밀 발굴지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 김영석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리 인지를 못 하셨나요?
○ 관광과장 이정인
저희가 문화재, 그 부분은, 그쪽 지역은 문화재가 거의 다 있는 지역인데요, 현 지역 외에 우체국 자리 있는 데라든가 그 촌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하는 거까지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지점은 인지가 된 부분이고 우체국 쪽은 인지가 좀 미흡했던, 그리고 그쪽은 문화재뿐만 아니라 새로 넓힌다고 했을 때 매입 가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 김영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확인원만 발급받아도 그 지역이 문화재 지역인지 아니면 도시 이외의 지역인지, 도시 내 지역인지, 주거 지역인지 다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하실 때는 서류 검토를 면밀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네,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289페이지고요.
중간 부분에 온천산업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 관광과장 이정인
이 사업은 수안보 온천도시 시범사업으로 2021년도 지정을 받으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내용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의료관광프로그램이랑 홍보마케팅, 특화경관 조성연구 이렇게 세 가지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당해연도 21년도에 다 못 해서 22년도까지 하는 걸로 행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마무리됐어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올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예요?
○ 관광과장 이정인
여기는 온천 홍보니까, 홍보 위주로 했으니까 인지도에, 아무래도 수안보 인지도 그런 쪽에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안보 온천 특화기본계획 및 경관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수안보 지역 공공시설이라든가 할 때에 좀 일관되고 통일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가능할까요?
○ 관광과장 이정인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 충주시의 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25개 읍·면·동의 하나가 수안보 아니에요?
○ 관광과장 이정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과연 이게?
올해 변화가 있었을 텐데.
○ 관광과장 이정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국인데 유튜브로 인기 연예인인 최양락, 팽현숙 씨가 와서 브이로그 촬영 같은 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한테 수안보에 대한 각인이 한 번 더 되지 않았을까.
근데 현재 올해에 수안보 쪽에 어떻게 효과가 있다, 그런 거는 저희가 계량화하거나 수치화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 온천, 왕의온천 어제도 저희들이 잠깐 행사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온천산업 활성화하면서 결국은 저희들 저것도 없앴잖아요, 목욕.
○ 관광과장 이정인
하이스파요?
○ 정용학 위원
스파인가 거기도 없앴죠?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연 어떤 걸 홍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온천산업 활성화 이거 공모하신 거죠?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시민인식부터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거기?
○ 관광과장 이정인
시민인식과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모든 개발에는 하드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되는데요, 하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많이 지원을 했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안보 주민들과 그다음에 충주시민들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가 관광지라 표현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음식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평균?
기본 비빔밥 하나도 1만 원이 넘어가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수치를 계량화할 수는 없지만 그거에 따른 관광 활성화의 차원이라고 보면 그런 홍보를 통해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저희 말 그대로 하드웨어만 지원해 주지 결국은 소프트웨어는 변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인식 개선부터 변화를 주셔야 될 거 같아요.
○ 관광과장 이정인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방금 전에 정용학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수안보는 정말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 친절성이나 음식값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수안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이스파 12월 연말까지만 하고 중단하는 거 오늘 신문에 났는데 제가 계속 시민들한테, 다른 위원님들이 저한테 계속 답변을 미뤄서 제가 답변을 계속하고 있는데 충주톡이나 예성신문에, 월간예성에다가 좀 사유를 신문에 게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그런 사유가 있어서 운영을 중단한다는 거를 좀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정인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은옥입니다.
먼저, 평생학습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1년도 평생학습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세입결산입니다.
평생학습과 세입예산은 31억 7,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2억 6,600만 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약 11억 원의 추가세입은 2020년도 무상급식 집행잔액 6억 5,800만 원, 교육경비 집행잔액 3억 3,300만 원에 따른 세입입니다.
다음은 292쪽 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은 138억 2,900만 원이며 이 중 지출총액은 137억 2,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9,400만 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예산액 5,900만 원 중 4,8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관계자 워크숍 및 평생학습행사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충주시 평생학습 박람회입니다.
예산액 4,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집행하고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서 공연 등 행사 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293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 2억 3,600만 원 중 2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용역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에 따른 차액입니다.
다음은 294쪽 교육복지확충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입니다.
예산액 6,600만 원 중 4,100만 원을 집행하고 국비보조금 1,200만 원, 시비보조금 1,200만 원, 총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연말에 사업이 추가 선정됨에 따라 1회 추경에 사업예산이 반영되어 기존 사업계획 대비 근무자들의 실 근무기간이 축소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공부방 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7,600만 원 중 1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공부방 운영 중단 및 공부방 2개소 폐쇄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부방은 금가면 은성과 교현2동 공부방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페이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해가지고 2,500만 원 지출을 하셨는데 이 중에서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보시나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이게 이자니까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지금, 잠깐만요, 대출받은 학생이 332명에 2,575만 2,000원입니다.
○ 김영석 위원
얼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그러니까 개인별로 몇만 원 안 되죠, 이자니까.
○ 김영석 위원
이자지원을 해주는 게 332명 중에서 1인당 얼마?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1인당 한 6만 5,000원에서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 김영석 위원
6만 5,000원에서 7만 5,000원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큰돈이 아니고 이자니까.
○ 김영석 위원
그래도 학자금 대출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 김영석 위원
보기보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그렇죠.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계속 여기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요즘 금리가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학자금 대출받는 학생들도 많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많이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지원받는 학생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신경쓰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293페이지고요.
중간 부분에 충청북도 평생교육 공모사업이 있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네.
○ 정용학 위원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공모사업이요?
○ 정용학 위원
네, 3,000만 원이.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3,000만 원, 수의계약.
○ 정용학 위원
3,000만 원이 수의계약 가능한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잠깐만요.
○ 정용학 위원
293페이지 중간 부분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이게 7개 과정이거든요, 하나가 아니라 인테리어 이해반, 홈가드닝, 목공예 인테리어반 이래가지고 나눠져 있어서, 강의하는 거라서 이거는.
○ 정용학 위원
아, 나눠진, 강의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강의입니다.
○ 정용학 위원
강의예요, 공모사업인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 정용학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강사비, 홍보비, 재료비 집행이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그게 딱 떨어져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딱 떨어지는 건.
○ 정용학 위원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딱 쓰셨는데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강의가 딱딱 계산된 재료비하고 맞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도비이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공모사업을 하셔서 강의를 3번?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7개 과정이거든요.
○ 정용학 위원
7개 과정?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7개 과정에 116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강사는, 정확히 집행내역은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너무 정확하게 딱 맞추셔갖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도비사업은 다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네,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시립도서관장 이인돈입니다.
도서관 운영발전에 항상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9에서 130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우선 위에서부터 금액대로 세외수입 500만 원이고 교부세 3,5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국·도비보조금이 12억 8,300만 원으로 총 1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62쪽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현액은 37억 8,000만 원으로 이 중 19억 1,000만 원은 지출하고 17억 3,5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700만 원은 국·도비 반납하고 1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62쪽 청사시설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2억 9,200만 원 중에서 2억 7,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8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1,300만 원은 도서관 환경정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써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3개월간 휴관에 따라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나머지 500만 원은 공공운영비로 본관, 구관, 분관, 작은도서관의 시설장비 및 건축물 유지보수비입니다.
이거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시립도서관 운영 도서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7,700만 원 중 1억 6,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기도서 4차 구입 일정이 지체됨에 따라 12월에 1,000만 원 상당의 지출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시립도서관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2억 2,900만 원, 지출 1억 8,900만 원, 집행잔액 3,900만 원으로 사후관리비 1,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700만 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3개월여 휴관 또는 부분개관 운영으로 개관기간 연장, 사업 미운영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 21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도서관 성과표를 보니까 성과실적이 막 900%, 800% 돼요?
자료실 운영 이용 증감률, 이용 증감률이 800%, 900% 되는 사유가 뭘까요?
이용자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목표치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목표치를 최초에 설정할 때 조금 낮게 설정한 영향인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이거 해마다 5개년 계획에 대한 실적성과표를 하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 정용학 위원
제가 보니까 5년 내내 똑같더라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더 면밀히 해서 정리하고 다시.
○ 정용학 위원
달성률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달성률이 높다 보면 결국은 목표치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 정용학 위원
어린이영어도서관, 363페이지인데 어린이도서관은 호암동 주민센터 지금 새로 신축되는 부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 정용학 위원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지금 주관은 회계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실내 인테리어 설계가 거의 완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설계 중인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완성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그거 위원님 한번 모시고 설명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이 여러 가지 형태로 계속 건립되고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 정용학 위원
우리 관장님께서 좀, 이 도서관이 최근에 많이 생기는 거 같아요, 그렇죠?
서충주 다음에 지금 용산동 어린이 전용 도서관, 그리고는 지금 이 사업들이 남은 거죠?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3개.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우리 호암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그다음에 저희들 영어도서관,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작은도서관까지 여러 가지 도서관들이 있는데요.
관장님, 공사나 진행사항에 대해서 엄밀히 검토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 정용학 위원
도서관이 한 번 지어 놓으면 이게 다른 건물하고 좀 다르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명심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설계부터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명심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공설운동장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지금 전년도 이월액 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돼 있는데 이 예산이 언제 성립이 된 건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정확히 잘 못 들었습니다, 제가.
○ 유영기 위원
공설운동장 작은도서관 1억 4,000만 원 예산이 이월이 돼서 있는데 이게 언제 세워진 예산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그게 당초에 국비가 내시된 부분인데요, 2020년도에 내시가 돼갖고 금년도에 반영이 된 건데 공사가 늦어지면서 저희가 시비를 금년도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니까 문화재 지표조사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빨리 집행이 안 되고 같이 내년도로 이월이 되게 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국비가 매칭이 되는 금액이라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 유영기 위원
그래서 시비까지 매칭을 시켰고 계속 이월이 되는 상황이고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 유영기 위원
지금 1억 4,000이면 공설운동장 작은도서관이 다 완공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비용이나.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1억 8,000은 아니고 총 4억입니다.
○ 유영기 위원
인테리어비용이나 아니면 도서구입비나 여기서 다 해결이 되는 비용인가요?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 유영기 위원
이게 제가 처음 질의할 때는 이게 2020년도쯤에 세운 예산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이월이 되게끔 좀 일찍 세워졌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비가 매칭이 되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좀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이인돈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박물관장 정선미입니다.
박물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2억 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2021 스마트박물관 구축사업 지원에 충주박물관과 조동리선사유적박물관 2개가 선정이 되어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의 국비보조금이 계상되었습니다.
결산서 365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액은 총 15억 3,800만 원이며 14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은 1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5쪽 중간 부분에 청사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 1,400만 원 중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1,200만 원과 각종 수수료 200만 원입니다.
366쪽 조동리선사유적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4,500만 원은 전시유물 교체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스마트박물관 리모델링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세계무술박물관 관리 집행잔액 6,100만 원 중 공공운영비 5,980만 원으로 세계무술공원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입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21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아까 정용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00%가 다 넘었는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어차피 하향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 신효일 위원
올해는 어떻게 잡으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목표를?
○ 박물관장 정선미
제가 지금 정확히 잘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 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성과지표에 보시면 목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올해는 보니까 100%가 다 넘은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느 정도 하향치로 잡으신 거 같은데 올해 목표는 좀 틀릴 거라고 생각돼서 그 목표치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목표치를 조금 낮춰서 선정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걸로 가정을 하고 전체적인 목표를 평년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목표를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하는 횟수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등 그런 걸 참작해서 목표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아무튼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행사가 많아지니까 그런 거에 좀 달성이 아마 될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박물관이나 이런 쪽에 신경을 잘 써줘서 충주시민이나 관광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관장님, 정용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특별전시회는 잘 개최했죠?
○ 박물관장 정선미
네, 특별전이 저희가 병자호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무술박물관에서.
그다음에 한글 특별전이 19일 내일모레 수요일 오후 2시에 개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스마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모바일?
○ 박물관장 정선미
네?
○ 정용학 위원
우리 모바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스마트 우리 구축했잖아요.
○ 박물관장 정선미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 정용학 위원
다른 개념이에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그냥 프로그램을 상설전시장으로 개편을 해서 전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거는 조동리선사유적박물관하고 그다음에 충주박물관에 있는 미디어월로 돼 있는 거를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일부 저희가 제주도 도립미술관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외부에서도 모바일로 다 볼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두 가지이지만 앞으로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보든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보면 거기에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게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좋은 아이디어인데 계획하셔갖고 한번 계획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세계무술박물관 있잖아요, 366페이지인데요.
이게 지금 6,1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그거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2021년에 관광과에 무술박물관이 조직이 돼 있었는데 2021년에 분리가 돼서 박물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모든 행사 주관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운영비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무술공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공연이라든가 행사 때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을 했었거든요.
그러한 비용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게 되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해서?
○ 박물관장 정선미
네.
○ 정용학 위원
그게 사유예요?
○ 박물관장 정선미
코로나도 있었지만 거기 무술공원 관리할 때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 박물관에서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까지는 그렇게 예산이 선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무술공원에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게 되었는데 저희가 내년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더 유의하여 예산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산 집행잔액이 6,100만 원 정도 남았다면 이게 혹시 예산편성할 때 너무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이해했는데 그거는 관광과의 예산 프로그램, 행사라든가 이런 지원이 조금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올해는 좀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2022년도에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 정용학 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 집행잔액이 안 남겠네요?
○ 박물관장 정선미
올해는 만약에 혹시 남더라도 저희가 거의 지금 정리추경을 할 건데 올해까지는 작년보다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왜냐면, 이게 집행잔액이 과하게 남다 보면, 6,1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으면 결국은 이만큼에 대한 예산이 다른 어떤 사업의 풀예산 개념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이 6,000만 원에 대한 예산 때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예산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 박물관장 정선미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이 과하게 잡혔다고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일부 재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고맙습니다.
○ 김영석 위원
365쪽에 보시면 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1억 3,000, 지출이 1억 1,000, 잔액이 1억 4,000으로 돼 있는데 잔액 1억 4,000이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가 돼서 이렇게 남은 금액인가요?
○ 박물관장 정선미
그게 아니고 지금 잔액이 1,400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금, 365쪽 말씀하시는 거죠?
○ 김영석 위원
네, 365쪽.
○ 박물관장 정선미
네, 그중에 지금 집행잔액이 1,400만 원이 남아 있는 건데요.
그중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공공운영비가 1,200만 원입니다.
○ 김영석 위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별개인 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 박물관장 정선미
네, 거기에 보면 저희가 박물관에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통문화학교라든가 박물관대학, 박물관 특별전 관련해서 모든 프로그램이 같은 예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앞으로는 박물관 관련돼가지고 역사의식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중원문화가 우리 대한민국 관련돼가지고 많은 유적을 갖고 있는 지역이 충주거든요, 충주 중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프로그램 운영비 관련돼가지고는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물관장 정선미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6인 | |
| 문화예술과장 | 전 명 숙 |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 관광과장 | 이 정 인 |
| 평생학습과장 | 이 은 옥 |
| 시립도서관장 | 이 인 돈 |
| 박물관장 | 정 선 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