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2일 (수) 11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1시 01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박동주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동주입니다.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장님으로부터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의 건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상록
경제건설국장 이상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해수 의장님,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산은 시의회에서 추천한 허영옥 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충주시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그리고 채권현재액과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워낙 방대하여 일일이 설명드리기가 어려워 따로 배부해드린 요약보고서에 의해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1쪽 2021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모두 1조 7,929억 1,300만 원입니다.
세입은 1조 8,642억 원이며 세출은 1조 4,483억 4,400만 원이 지출되어 4,158억 5,600만 원이 202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73억 2,300만 원, 사고이월 110억 9,9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590억 8,500만 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21억 3,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2억 1,9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조 5,125억 3,300만 원입니다.
세입은 1조 5,931억 6,300만 원이며 세출은 1조 2,634억 3,000만 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3,297억 3,300만 원은 202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18억 4,700만 원, 사고이월 97억 2,100만 원이고 계속비이월은 1,448억 6,100만 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6억 9,000만 원을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126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2,803억 8,000만 원이며 세입은 2,710억 3,700만 원이고 이 중 1,849억 1,400만 원이 지출되어 그 차인잔액 861억 2,3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4억 7,600만 원, 사고이월은 13억 7,800만 원, 계속비이월은 142억 2,40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4억 4,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636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공기업 외 8개 특별회계 결산내역과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기금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운영 중인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7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41억 7,100만 원에서 2021년도에 476억 1,100만 원을 조성하고 그중 25억 5,500만 원을 사용하여 592억 2,700만 원이 2022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채권액 75억 300만 원에서 2021년도에 1억 6,800만 원이 발생하고 14억 8,000만 원이 상환 소멸되어 2021년 말 채권현재액은 61억 9,100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채무결산 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채무잔액 없으며 2021년도에 3억 8,000만 원이 발생하여 2021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3만 7,457필지에 재산가액은 1조 9,194억 3,500만 원이고 건물이 722동에 재산가액은 4,812억 9,400만 원이며 공작물은 1만 7,612건에 재산가액은 1조 1,089억 5,400만 원이고 기타 기계, 선박, 무체재산, 용익물권, 회원권 등이 77만 4,922건에 187억 1,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조 5,283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물품은 1,875건에 145억 2,100만 원이며 2021년도에 신규취득 84건에 9억 1,8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처분으로 41건 4억 2,000만 원이 감소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총 59종 1,918건에 150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6쪽에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21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 결과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자산, 부채, 순자산을 살펴보면 충주시 총자산은 7조 1,134억 원이며 총부채는 897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7조 237억 원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나타난 수익과 비용총계를 말씀드리면 비용총계는 1조 1,448억 원이고 이 중 인건비가 1,644억 원이며 운영비 3,435억 원, 정부와 민간 등 이전비용이 5,593억 원, 기타비용이 776억 원입니다.
수익총계는 1조 3,650억 원이며 이 중 자체수익이 2,665억 원이고 정부 간 이전수익이 1조 862억 원, 기타수익이 123억 원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재정운영결과는 2,202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우리 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세부내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배부해드린 세입·세출결산서 및 세출결산 세부내역서에 의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많을 때 한 3,000억 가까이 됐었잖아요, 저희 시에서?
근데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예산편성 때 뭔가 불용이 될만한 것들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답변은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21년 같은 경우는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같은 것이 한 2,000억 이상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이 많이 잡혔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통합기금으로 이체를 시켜갖고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고 있고 금년 연말에도 통합재정기금으로 상당수를 이체를 시켜서 앞으로 교부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곽명환 위원
통합기금에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현재 480억 들어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남은 순세계잉여금 플러스 480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네.
○ 곽명환 위원
이게 좀 규모를 많이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예산편성할 때 조금 더 고려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채권액이 감소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지방채 없는 도시를 위해서 채권 제로화를 했었습니다.
채권이 지금 3억 8,000 잡혀 있는 거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국비의 10%를 의무적으로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니, 그건 채무고요, 채권액이 감소를 했거든요.
13억이 감소했네요?
채권이요, 채권.
○ 위원장 김낙우
요약보고서 2쪽 중간에 채권현재액 보고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채권 같은 경우는 지금 학자금 대여라든가 농업안정기금, 의료기금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기금에서 채권 발행하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의료급여기금에서 9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이 됐고요, 학자금 대여에서 한 3억 3,600이 감액됐습니다.
○ 곽명환 위원
기금으로다가 이양된 게 많아서 채권을 감액해도 됐었던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곽명환 위원
근데 저는 좀 재미있는 게 잉여금은 계속 올라갔는데 결산검사 내용에서는 수범사례로 지정하셨네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이제 잉여금을 줄여나가니까 지금 기준 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전에는 많이 증액돼 있었는데 많이 줄여나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비율로 보면 좀 많이 준 건 맞는데 현재액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서 앞으로도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채무결산 보고 3억 8,000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설명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2건이 되고 있습니다.
수안보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교현안림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국비의 10%를 의무적으로 지방채를 발행, 기금을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어갖고 21년에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에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3억 8,000을 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도에 상환하기 위해서 다시 또 예산을 편성을 한 상태이고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도 원래 5억을 받아야 되는데 전액 우선 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저희가 시비 능력이 되면 기금을 안 받고 시비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또 한 가지 4페이지고요.
무체재산이 2021년 1건인데 어떤 건인가요?
충주시인가요?
무체재산 1건이 늘어났는데요.
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종류별 현황에 무체재산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무체재산이라는 게 이제 형이 없는 거잖아요?
특허권이나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 회계과장 곽원철
회계과장 곽원철입니다.
무체재산 1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무형재산이잖아요, 말 그대로.
○ 회계과장 곽원철
네, 무형재산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용익물권 중에 수량이 18인데, 18건인데 이게 타 부동산에 있는 걸 갖다가 활용을 해갖고 재산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인데 이거 어디 거예요?
어디, 어디 거예요?
○ 회계과장 곽원철
아동센터하고 광복회, 그리고 경로당 전세권을 설정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18건이요?
저희 재산을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곽원철
네, 전세권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게 보는 거죠?
○ 회계과장 곽원철
네.
○ 정용학 위원
1건에 대해서는 그럼 별도로.
○ 회계과장 곽원철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아까 450억 정도 지금 기금이 조성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1년도에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이번에 특별회계 예치금을 또 한 200억 정도 섞어서 입금을 해서 650억 정도가 지금 예치가 돼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제가 통합안정화기금을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 관련법이 제정이 돼서 또 조례까지 충주시의회에서 제정을 해갖고 각자 여유 있는 금액을 이 통장에, 계정에 넣은 거죠?
그런 다음에 필요한 곳에 쓰고 나중에 다시 채워 넣고 이런 형식이 되는 건데 이 기금을 어느 정도 금액까지 조성을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통합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계정 같은 경우는 각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기금으로 활용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은 경상재원의 10% 이상, 3년 치가 10% 이상씩 됐을 때 110% 된, 나가는 거의 10%를 적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지금 통합계정이어서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나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있을 때 예치를 시켜놨다가 1년이나 3년 단위로 정기예탁식으로 해갖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반환해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저희가 이자를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어느 특정 시점에 이 금액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당이 안 돼갖고 지금 그 계정에 못 넣어놓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네.
○ 유영기 위원
그래서 통합계정에 넣고 있는 건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특별회계 예치금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예치금도 한 300억 정도 처음에 들어가 있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일반회계 300억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뽑아서 넣은 건가요, 아니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저희가 그쪽으로 예치를 시켜놓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이번에도 2,000억 가까이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을 했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기금으로 조성하실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한 1,000억 정도 이상을 지금 예치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산이라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음연도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즉각 즉각 사업에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기금으로 쌓아놓고 특정한 시기에 쓰려고 쌓아놓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산편성은 어차피 당해연도에 편성해갖고 지출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예측했을 때 국제정세도 안 좋고 그래갖고 세입이 좀 불분명합니다.
특히, 저희같이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교부세가 상당수가 감액될 것으로 예상돼갖고 거기에 맞춰갖고 앞으로 3년 동안은 통합기금을 좀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예치를 시키려고 합니다.
○ 유영기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000억을 더 넣게 되면 1,600억, 1,700억 정도가 이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기준을 보니까 한 해에 정리추경액의 50%, 그러니까 한 번에 800억, 900억까지도 쓸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갖다 쓰더라도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고요, 어차피 다른 회계 거는.
저희가 일반회계 것만 갖다 쓴다면 1년 단위로 지금 묶어놨습니다.
1년 뒤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시 반환해갖고 그거를 세입으로 잡아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 제천 같은 경우도 올해 교부세가 많이 들어와서 한 800억 정도 지금 기금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발생한 잉여금은 그해에, 다음 해에, 차기 해에 쓰는 게 맞는 거 같고요.
1,000억씩 이렇게 기금을, 경기도 안 좋은 시점에서 기금을 그렇게 쌓아놓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기금을 쌓아놓는다는 게 좀 오해의 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도 세입 판단을 좀 해서 세입이 안정적으로 된다고 하면 자체세원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요약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영보고서 이거 보면 자체조달수익이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줄었어요.
물론 이게 우리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깊은 건데 4.19%나 줄었어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에.
금액으로 하면 206억이 줄었는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방교부세도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고 자체재원 조달 발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6페이지.
○ 징수과장 안윤미
징수과장 안윤미입니다.
6페이지에 자체조달수익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이게 내용은 지방세라든가 어떤 자체재원 이런 쪽인데요,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아무래도 징수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사이에 경기가 좀 안 좋은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소폭으로 증가는 하고 있지만 전년도 수익에 비해서는 조금 줄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 박상호 위원
근데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을 보면요, 지방세가 원래 한 것보다도 더, 징수결정액도 컸지만 실제 수납액도 많이 늘었어요.
○ 징수과장 안윤미
네.
○ 박상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었는데 그러면 지방세는 오히려 더 많이 걷혔는데 다른 분야에서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올해는 추세가 어떤지, 올해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는 그냥 여전히 계속 진행 중인데.
○ 징수과장 안윤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는 소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소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자체조달수익 내에 다른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방세 이외 건은 저도 알아보고 혹시 그 상황을 알아보고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방금 유영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적극재정을 펴가지고 시민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자체조달수익이 주는 상황이라면 그런 적극재정을 펼 수가 없지 않겠어요?
좀 더 이쪽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징수과장 안윤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 출석위원 : 18인 |
| 유영기김낙우최지원홍성억박상호 |
| 손상현채희락김영석강명철고민서 |
| 신효일서원복곽명환이두원김자운 |
| 정용학이회수이옥순 |
| ○ 출석공무원 : 4인 | |
| 경제건설국장 | 이 상 록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회계과장 | 곽 원 철 |
| 징수과장 | 안 윤 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