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7일 (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09시 55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5개 부서에 대해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안녕하세요?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과에서는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83억 2,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억 2,0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84억 1,0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과태료를 포함해 900만 원입니다.
35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49억 7,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하여 138억 4,200만 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은 3억 8,4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중간 부분 명품비내길입니다.
예산액 4억 2,000만 원 중 4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낙찰차액 및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입니다.
예산액 1억 8,100만 원 중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6,000만 원입니다.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7억 9,500만 원 중 보상금 집행잔액으로 7,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5,700만 원 중 피해보상 신청 건수 및 피해 면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7,400만 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입니다.
예산액 6억 7,800만 원 중 야생동물 포획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6,700만 원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4,500만 원 중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 33억 7,6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4,400만 원으로 환경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직원 59명이 인건비 지급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 현액은 214억 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230억 5,2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29억 8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부담금을 포함하여 1억 4,400만 원입니다.
47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14억 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74억 4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9억 8,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8,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이월사업 포함사업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운영비 변동비 감소 등으로 3억 4,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주 제1∼제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설치부지의 건물 철거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심 자연형하천 관리입니다.
시설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위탁관리 용역, 낙찰차액 등으로 2,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77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중 친환경 농산물가공창업보육센터 구축입니다.
보육센터 건축비 및 관리비, 낙찰차액 등으로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8페이지, 예비비 집행잔액은 3억 1,4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직원 12명에 대한 지급분으로 집행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액에 지출액이 상당히 적어요, 그렇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 곽명환 위원
아까 뭐 신청 건수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집행잔액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우리가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예전에 2019년도에 203명에 1억 2,900, 20년도에 93명에 1억 1,300.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도 딴 데보다 좀 왕성하게 보상금도 많이 주다 보니까 피해보상금도 좀 줄어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는 조금 더 또 피해보상이 늘어나더라고요.
작년도에 우리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12월부터 엽견 사용 금지를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멧돼지 포획 건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까 멧돼지 민원도 19년도에는 940건, 20년도에는 694건, 게다가 21년도에는 418건으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또 622건으로 좀 늘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 포획을 못 해서.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러니까 엽견 사용 금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멧돼지 같은 경우에 엽견 사용이 많이.
○ 곽명환 위원
개수가 또 증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1억.
작년에 결산 1억 5,700을 세웠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올해는 이제 더 많이 증가할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0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년도 결산에 보면 예산이 5,800이 돼 있는데 지금 21년도 예산은 17억 9,500으로 되어있고 지출은 11억 4,000 되어있어서 이월금액 57억 해서 지금 잔액이 7억 4,000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이게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20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늘어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그러니까 사업추진 공개에 따라서 이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비를.
당해연도에는 사전절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좀 적게 세우고 그 다음 연도 이럴 때는 더 많이 세운 겁니다.
저희가 신속집행도 감안하고, 그래서.
그래서 7,400은 저희가 이제 보상금.
3명에 대한 보상금 지출액이 10억입니다.
그래서 7,400이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 김자운 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 잔액이 적은가요, 지금?
15억인데 지금 7,400.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아, 이제 다 보상 완료가 됐고 그중 7,400이 남은 겁니다.
○ 김자운 위원
완료되고 나머지가.
예, 그럼 다시 다른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환경수자원본부가 지금 달성률이 63%로 돼 있거든요.
달성률이 낮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저희 부서 성과는 다 100%.
○ 김자운 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환경수자원본부가 63%로 되어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아,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저희가 이제 불용이라는 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용은 저희가 풀 성격으로 불법행위신고자 보상이 이제 30만 원 있고, 야생동물치료비 50만 원.
이거 미집행한 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풀 성격이라 그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지출하기 때문에 불용 처분한 부분입니다.
○ 김자운 위원
아, 보상금이 나가지 않은 것 때문에 달성률이 63%에 그쳤다.
○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
예.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입니다.
평소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에서 12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37억 6,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33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332억 7,200만 원으로 태양광전기판 판매수입 600만 원, 지난 연도 미수납액 1,100만 원, 과태료 200만 원을 포함하여 전체의 미수납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569억 6,5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77억 9,6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5억 2,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액 6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예산 현액 19억 3,000만 원 중 19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입니다.
비영리법인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은 예산 3,900만 원 중 1,9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 1,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대책은 예산액 2억 5,000만 원 중 5,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억 8,9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배출원 감시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예산액 2억 7,0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3,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 예산액 2억 5,300만 원 중 2억 1,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사업은 예산액 183억 2,300만 원 중 178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4,400만 원이 명시이월을 하여 집행잔액 3억 2,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사업은 예산액 50억 9,200만 원 중 41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 7,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사업은 예산액 2억 6,9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 지출하였으며 2,800만 원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3,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8억 6,000만 원 중 4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3,000만 원 명시이월을 하여 집행잔액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지원사업은 예산 9,500만 원 중 3,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하여 예산 65억 4,900만 원 중 41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2억 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2,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예산액 57억 원 중 25억 6,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30억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7,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자운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성과보고서에 보면 기후에너지과에 맨 하단에 결산 현황을 보시면은 재무활동비가 전년도엔 4억 4,600에서 21년도 52억 4,500.
증감률이 1,074.96%가 일어났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 때문에 이렇게 크게 증감률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국고보조비 내시가 반영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증감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 김자운 위원
주 사업은?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주 사업은 전기자동차, 수소차 이런.
국책사업에 따라서 이렇게.
○ 김자운 위원
아, 그래서 여기 보면 수소차나 전기차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김자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이월액이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전년비해서?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10배가 넘게 늘었어요, 그렇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이러한 것들이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건데 당해연도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을 확보를 할 때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이런 환경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할 때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타 시군보다 명시이월이나 이월잔액을 낮추기 위해서 적게 소요를 했을 때는 또 부족한 분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러한 이월금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셔야지 될 것 같네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구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수소자동차에서 남는 금액을 전기자동차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서 충분히 소비자한테 지출을 했고 좀 남은 금액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 수소자동차는 월등히 많이 남았던 상황이네요, 그렇죠?
일부 전환을 해서도 이만큼 남았으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올해도 아마 그런 사례가 좀 발생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는 우리 시가 전기자동차 보급에 다른 지자체보다 상당히 적은 숫자를 저희가 확보를 했더라고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가 490대?
470대인가요?
제천이 아마 10대 부족한 460대 이 정도를 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상당히 적게 좀 충원을 해서 지금 어떤가요?
보조금 소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하고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래서 자동차 매니저들한테 이러한 것들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보니까 화물차 쪽은 또 안 나가고 있고, 승용차 쪽은.
혹시 전환을 할 생각도 있으신 거죠?
이게 또 예산 소진을 해야 되니까, 보조금은.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 부분에 지금 보조금 반납금하고 집행잔액 합치면은 한 개도 안 한 거죠?
사업 자체가 안 된 거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사업 자체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한 데가 없어가지고.
○ 곽명환 위원
이 요구가 없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저희들이 21년 4월 12일자로 이제 공고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신청자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 곽명환 위원
예산 자체도 많지 않은 예산인데도 아예 전혀 없는 거군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그래도 예산을 계속 심어놔야, 또 언제 요구를 할지 모르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그렇죠, 어떻게 상황 발생이 될까봐.
○ 곽명환 위원
예, 그렇죠.
그 DPF 부착지원하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3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4등급도 못 들어오게.
일부 시행이 들어가는데 지금 DPF 부착을 하면 4등급이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못 쓰고, 1년 만에 못 써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희 시도 5등급 제한을 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이제 5등급 제한을 하는데 조기 폐차가 이제 내년도부터 4등급까지 확대가 돼 가지고 확대 시행되는데 매연여과장치도 이제 저희들이 대상자로 확정을 해주면 그 자동차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업체한테 할당을 해주는데 부착 가능한 대수가 있고 또 불가능한 게 있고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저감사업이, 동시저감장치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니까 많이 좀 꺼려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DPF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도 좀 많이 되고 자부담이 좀 안 들어가니까 그걸로 급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장기적인 대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환경부에 저희가 좀 의견을 올려서 차라리 동시저감장치를 더 지원을 해주게끔 의견을 올리는 게 어떨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그래서 환경부에서 대책이 나온 게 이제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조기 폐차를 대상자로 확정이 됐는데 23년도에는 이제 4등급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 23년부터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그래서 조기 폐차를 확대 유도하는 걸로 이렇게.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워낙 4등급 차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예산도 엄청 많이 늘어나야지 될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저희들도 23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올려놨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이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옥순 위원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가 지금 충주시 관내에 많이 보급이 돼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저희는 많이 보급이 되어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수익성이 낮은 데에는, 뭐 성서동 일부라든가 외곽 지역에 새로 마을조성 돼 있는 데는 아직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그래서 저기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지역에서는 이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그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달에 도시가스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사업대상지를 확정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선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과 관련해서 사업장 수질관리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감사합니다.
○ 고민서 위원
연 239회에 걸쳐서 사업장 지도점검을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사전에 방지한 것도 있고 징수도 하셨고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높이 평가드리는데 우리 기후에너지과가 대체적으로 지금 사업평가가 전체가 안 좋고 반납액이나 이월분이 너무 많은 상태인데 조금 전체적인 사업 전반에 걸쳐서도 이런 상대적인 내용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저희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결과를 한 적이 있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고민서 위원
결과가 어떤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실태조사를 해서 계속 철거작업을 올해도 했고, 내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이제 슬레이트가 오염원으로 발견된, 얘기된 지가 상당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저희가 슬레이트 민원을 받고 있어요.
언제쯤 저희가 이 민원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는 없고요.
올해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시군 예산으로 이렇게 내려졌는데 23년도부터는 균특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충청북도의 일괄예산을 내려주고 도에서 시군에 맞게끔 이렇게 재편성을 해주는데 저희들도 도에다가 이런 사항들을 충분히 어필을 해서 많이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제, 저희 지도팀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90여 회, 300회 이렇게 숫자로만 그렇게 됐지만 저희들이 생활 소음이라든가 음식점에서 고기 굽는 냄새까지 저희 과에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악취로.
이러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평가지표가 들어갈 수 있는 점검을 했으면 뒤로 밀리고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슬레이트 관련해서는 오히려 동 지역보다 읍 단위 지역 같은 데에서.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면 단위.
○ 고민서 위원
워낙 절차나 뭐 이렇게 힘들다 보니까 읍면 단위에서 이 석면 철거작업이나 이런 부분이 힘들다 보니까 예산을 바라고 철거해줄 때를 기다리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길거리에 버려지는.
오히려 무단 이렇게 버려지는 게 많아서 지금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개선할지.
이게 그냥 동네에 여기저기에 놀려져 있다면 상당한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하셔가지고 조기에 슬레이트 오염원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히 맞는데 저희들 이제 국고사업은 뭐냐면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사업.
이러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읍면동에 충분히 홍보를 했지만 옛날에 철거하고 방치한 거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국고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줄 수가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하고 협약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과장님, 김자운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에 보면 390페이지.
온실가스 컨설팅과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실정이 2020년대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달성률이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 온실가스 컨설팅이라든가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20년도처럼 성과를 100% 이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상과학관하고 연계를 해서 했는데요.
19년도,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그러한 게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21년도에는 실적이 적었는데 그래서 이런 코로나가 지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걸 달성을 하려고 하고.
온실가스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이 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자운 위원
저는 이 찾아가는 기후학교는 전 학생이 다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전 학생들에게 다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가정용보일러 설치 현장심사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 이옥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가정보일러 지원에 대해서는 그 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은 10만 원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는 일반인들이 계량을 할 때 대리점을 통해서 계량을 하고 구비서류를 저희들한테 지출을 하면은 대리점에다가 지급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김자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추가적으로 한번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보면 온실가스 컨설팅하고 찾아가는 기후학교.
이거 관련해서 예산은 다 소진이 됐거든요, 보면?
3,000만 원인데 전부 다 지출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달성 성과에 있어서는 지난번하고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그거는 이제 대상 명수로 평가를 해갖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금액, 단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평가지표가 상당히 계량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 채희락 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명수나 건수로 하는 거라면 지금 어쨌든 그 실적은 못 채웠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예산은 다 지출이 됐거든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명수를 못 채워가지고.
횟수하고요.
그렇지만 코로나가 발생됐다고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상과학관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학습해서 배부를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 채희락 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대기오염 지도점검 단속 실적 관련해서 지금 뒤에 원인으로 말씀하신 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수가 증가했고.
또 그리고 친환경차에 대해서 관심이 증가해서 지금 이렇게 달성 성과가, 달성률이 한 9% 이렇게 나왔다고 지금 원인분석은 돼 있는데 친환경차 수 증가라든지 아니면 사업참여 증가 같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다 측정을 하고 통계를 다 수치로 가지고 있지 않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이러한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 채희락 위원
그런데 그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렇게 목표치를 이렇게 설정하셨다는 건 너무 과대 계상된 게 아닌가 좀 그렇긴 한데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시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게 중앙정부에서 기재부에 예산을 딸 때 환경부에서 자료를 제출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것을 신속집행 때문에 좀 국비를 적게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거고 환경부에서는 이제 각 부처별로 예산 확보 그러한 것들이 좀 내막도 있습니다.
○ 채희락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 20년도에는 108%가 나오는데 지금 이거 9%면 사실 조금 빗나간 정도가 아니라 계상 자체가 너무 과도하게 잘못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달성계획이.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좀 더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과 관련해서요.
저희 성과보고서에 329페이지, 395페이지 가입 세대수 수치가 좀 차이가.
두 개가 상이하거든요?
지금 가입 세대수가 저희 충주시가 얼마 정도 되죠?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가 앞에 높은 계상 수로 해도 2,000여 가구 세대가 공천이 안 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제 탄소포인트 가입가구에 대한 혜택이 단순히 마일리지뿐만이 아니고 할인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회원권 지급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홍보를 좀 늘리셔가지고 가입 세대들이 좀 증가해서 탄소 절감에도 좀 기여를 하시고 충주시민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잘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언제나 힘을 실어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1억 3,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억 2,4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92억 9,900만 원으로 기타 수수료 3,200만 원, 전년도 미수납액 8,000만 원 그리고 126쪽 산단에 폐기물관리법 위반 및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500만 원 등을 포함해서 전체 미수납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결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4억 4,500만 원을 포함한 385억 6,4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45억 1,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억 7,1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한 3억 9,800만 원 중 3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CCTV 설치 지원사업으로 CCTV 설치 포기 마을이 발생함에 따라 집행잔액 1,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원 관리사업으로 예산 2억 7,700만 원 중 2억 6,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의 중도 퇴사로 인해 집행잔액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사업 예산 11억 8,900만 원 중 8억 6,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자원관리도우미 중도 퇴사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3억 2,300만 원 발생하여 국비보조금 2억 5,6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음식물 자원화시설 진입도로 2단계 확포장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7억 8,200만 원을 포함한 예산 22억 3,200만 원 중 13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9,400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고 특별교부세가 12월에 교부되어 시비 7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 현액 77억 7,400만 원 중 77억 2,900만 원을 지출하고 환경관리원 장기 상재 요양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4,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2021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24억 5,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4억 4,000만 원입니다.
579쪽, 예치금 현황은 18억 600만 원이며 잔액은 19억 1,800만 원으로 예치금 이자발생액 증가 그리고 2020년 집행잔액이 반납되어서 1억 1,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민서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정책목표와 관련해서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의 달성률을 96%,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실적률을 109%, 폐기물 처리량을 106% 정도 달성 성과율을 제시하셨거든요.
그런데 폐기물 수집운반량이 20년 대비 21년에 4,000t 정도 증가.
그다음에 재활용 가능 분리수거량이 전년 대비 21년에 200t 정도 증가를 했어요.
폐기물 수집운반량이 연간 4,000t이 증가하면서 그럼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실적도 거기에 맞춰서 증가를 해야 되는데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실적은 200t 정도만 증가를 했거든요.
오히려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량이 20년에 7,611t에서 7,305t으로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성과율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지표들인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충분히 가능한 지표인데요.
저는 이제 데이터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일반생활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가는 쓰레기의 혼합률하고 재활용하기를 원하고.
또 시민들이 이제 재활용이라고 배출하는 재활용품하고 또 재활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으로 생각해서 내놓은 거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재활용이 이제 저희들이 실제로 수집운반할 적에는 재활용이 아닌 것도 이렇게 수집운반 돼서 선별장에서 이제 재활용을 하다 보면 그런 데이터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게 정책의 방향성이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실적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시민의 의식변화로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실적 증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및 지도점검, 폐기물처리량 뭐 이렇게 해서 정책목표를 잡으셨는데 전체적인 쓰레기양이, 재활용 가능자원 제외한 양이 4,000t이 증가하는 동안에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실적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 정책목표 방향성이 잘못 설정된 거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정책방향 설정은 이제 잘못된 게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홍보를 통해서 시민의식을 좀 개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쪽에서 부족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에 혼합률이 한 2∼30% 됩니다.
그리고 또 재활용이라고 내놓는 거에도 일반쓰레기 혼용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계속해서 정책목표로 삼고 나아가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그래서 그 폐기물 수집 운반량이 증가를 안 해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실적은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폐기물 수집 운반량이 증가를 4,000t이나 했는데 재활용 가능 자원은 축소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책 달성목표가 이렇게 진행됐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봉투에는 일반쓰레기만 들어가고, 재활용 가능자원은 가능자원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반쓰레기가 증가하는 동안에 재활용품은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일반쓰레기 봉투에서 재활용 자원을 끄집어서 별도로 배출하는 시스템을 좀 안정화 시키느냐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 정책목표 달성 성과가 100% 이상이 나온 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목표치를 작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배달음식이 증가하고 가정에서 생활하는 양이 늘었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늘었기 때문에 생활 쓰레기나 뭐 여러 가지 쓰레기양이 늘었기 때문에 목표 대비 실적이 높아서 달성 성과율이 100%를 넘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재활용 가능 분리수거 실적이 전체적인 양이 증가하지 않는 한 이거는 달성 성과가 높다라고 평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책목표를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하셔서 재활용수거율을 올려서 거기에 좀 추진해 주셔서 자원생활형이나 나중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원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재활용수거율을 높이는 게 정책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맞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국토청결 추진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680만 원에 지난해 이월된 금액이 8억 200만 원이고.
그래서 지출잔액이 6억 800.
지금 보조금 반납을 2억 이상은 했습니다.
그럼 이 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온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김자운 위원
그러면 이 2억 정도 남았던 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국고에다가 다시 반납하신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사업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에 이제 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가 공동주택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환경부에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안정화를 시켜보고자 인건비를 상당히 많이 내려줬어요.
그래서 시비 매칭해서 쓰다 보니까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이제 채용을 했었습니다, 기간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 8시간에서 2시간 단축해서 6시간 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3개월, 4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중도 퇴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진을 다 못했습니다.
그 계획대로라면 다 소진을 했을 텐데 실제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다 하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저는 앞으로 예산이나 집행을 할 때, 잔액이 제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웬만하면 다 소진해서 그게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또 그걸로 인해서 충주시가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상수도과장 이형우입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과의 업무 최종목표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충주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과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상수도과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0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30억 400만 원 중, 지출 27억 6,800만 원, 명시이월 1억 1,200만 원, 사고이월 1억 4,8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2021년 편성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외 7개 사업의 25억 3,100만 원 중 22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2개 사업예산 2억 6,000만 원은 22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22년도로 명시이월한 엄정면 원곡리 다리실 소규모 수질시설 정비사업은 준공하였으며 사고이월한 앙성 상대촌마을 소규모 수질시설 정비사업은 현 공정율 90% 추진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이월된 5억 1,600만 원 중 앙성 동막1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은 5억 1,500만 원이며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집행잔액 3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 관리용역 집행잔액 900만 원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결산액은 수입 723억 800만 원, 지출 505억 6,700만 원이고 손익계산서당 수익은 260억 6,600만 원, 비용은 256억 6,3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4억 5,300만 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 2,233억 9,800만 원, 부채 9억 9,900만 원, 자본 2,233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결산 결과 총자산은 2,233억 원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108억 500만 원 감소하였고 자본은 전년 대비 81억 1,9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26억 8,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1년도 결산 결과 매출액 250억 8,000만 원, 매출 총수입 44억 1,000만 원, 영업이익 1,700만 원, 총수익은 260억 6,600만 원, 총비용은 256억 1,2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4억 5,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총 723억 800만 원, 지출은 총 505억 6,700만 원,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 402억 3,200만 원, 수입액 314억 7,200만 원, 지출액 505억 6,700만 원으로 차기 이월액은 211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수입지출 세부내역입니다.
2021년도 수입은 총 723억 800만 원으로 2020년도에 비해 51억 8,1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수입 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226억 4,300만 원, 급수공사 수익 22억 800만 원, 국고보조금 16억 9,800만 원, 도비보조금 34억 9,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41억 원, 전기이월금 161억 3,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505억 6,700만 원으로 2020년도에 비해 137억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등 211억 3,800만 원은 2022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정수비 정수장 운영 관련 예산으로 약품비 집행잔액 5,500만 원은 정수처리형 액화염소 응집제 등 구입 집행잔액이며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500만 원은 배수지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잔액입니다.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1,700만 원은 정수장 시설물과 수질분석 기기 및 약품투입설비 수선 등의 집행잔액이며 동력비 집행잔액 1억 7,600만 원은 정수장 배수지 및 가압장의 전기요금 납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배급수비로 재료비 집행잔액 2,700만 원은 상수도 긴급 누수 수선용 자재구입 집행잔액입니다.
급수개량교체비 집행잔액 4,300만 원은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옥외검침기 설치 및 교체 집행잔액입니다.
상하수도관 교체비 집행잔액 1,800만 원은 노후급수장치 교체공사, 폐전계량기 철거 집행잔액입니다.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1억 1,900만 원은 상수도 긴급 누수 수선 및 가압장 수선비와 옥외검침기 수선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비 집행잔액 1억 1,900만 원으로 신설 급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급수공사 신청 시 앞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대한 세밀한 예측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구축물시설비 집행잔액 48억 7,600만 원은 충주시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국도비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목벌동 급배수관 시설 공사 외 25개 사업의 재경비 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총 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2억 9,600만 원입니다.
9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2021년도에 사업 완료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충주시 노후상수관 정밀조사용역은 2020년 사업으로 재이월하여 금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7개 사업입니다.
이월액은 8억 1,300만 원이며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5억 4,600만 원입니다.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은 2024년도, 충주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금년 12월, 단월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은 2024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2021년도 연간 생산량은 2,978만t이고 연간 조정량은 2,501만t, 급수 수익은 226억 4,300만 원이며 톤당 생산원가는 1,156원, 톤당 판매원가는 905원입니다.
결산 결과 요금 현실화율은 78.26%이며 요금 인상 요인은 27.7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전반적으로 요금 현실화율도 높고 전체적으로 잘 운영이 됐다고 보는데요.
상수도 특별회계 미수납금액이 급증을 했어요.
원인이 어디 있나요?
○ 상수도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이제 수도요금 부과하면 부과율 대비 수납율이 98% 정도 되고요.
내년 한 2%∼3% 정도 좀 미수납으로 잡히는 예산입니다,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3년이 지나면 좀 없어지는 그런 예산인데 좀 고질적인 체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또 이제 최종에는 재산압류까지 하면서 지금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게 미수납액이 자꾸 증가를 하면 사실은 우리 요금 현실화율도 떨어지고 인상 요인을 올리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미수납의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이 미수납 고액분이 일반 시민에게 책임이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이형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하수과장 노재홍입니다.
평소 하수도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결산서 36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 4억 400만 원, 지출액 4억 4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결산서 511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가 복잡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 내역 요약본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년도 세입은 총 826억 원으로 하수도 요금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020년도에 비해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하수사업료 229억 원, 타 회계 전입금 118억 원, 국고보조금 194억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1억 원, 도비보조금 10억 원, 기금보조금 52억 원, 원인자부담금 15억, 순세계잉여금 161억 원입니다.
세출은 총 597억 원으로 2020년도에 비해 17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금 228억 원, 2022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운영경비 및 내부거래입니다.
관거비 예산 총 9억 4,500만 원 중 8억 7,700만 원 지출하였고 불용된 집행잔액은 총 6,800만 원입니다.
이중 공무직 인건비 2,600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펌프장비 예산 총 5억 2,100만 원 중 4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된 집행잔액은 총 2,300만 원입니다.
이중 중계펌프장 및 배수펌프장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 유지교체비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처리장비 예산 총 124억 6,700만 원 중 118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00만 원을 이월하여 불용 집행잔액은 총 5억 8,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일반운영비 3,500만 원, 여비 1,7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6,400만 원, 전기요금 등 동력비 9,200만 원, 민간 이전 3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관리비 예산 총 46억 5,300만 원 중 40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된 집행잔액은 총 5억 9,100만 원으로 인건비 5억 7,5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보조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국비보조사업은 16개 사업으로 총 358억 1,700만 원의 예산 중 329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13억 3,300만 원입니다.
중앙탑 하강 하수처리장 증설액 9개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 15억 1,000만 원을 2022년도 사업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6쪽까지 자체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자체사업의 총예산액은 72억 6,100만 원으로 이중 5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8,300만 원은 이월시켰으며 불용된 집행잔액은 4억 3,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은 회문마을 공공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 1,400만 원, 엄정, 목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1,300만 원, 위생처리장 노후협잡물 처리기 교체 1,600만 원, 앙성1하수처리장 악취방지시설 교체 7,600만 원, 수안보 하수처리장 자동제어시스템 제작 분해 설치비 9,400만 원으로 낙찰차액과 사업량 감소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된 1개 사업은 용역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2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계량 이월사업은 12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2억 1,500만 원이며 사업준공일 미도래 및 추가사업비 확보를 위해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이월사업 중 8개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완료되지 않은 4개 사업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시설 및 부대비, 팔미, 송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앙성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금년 안에 사업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6억 9,200만 원입니다.
이중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 중앙탑 형천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는 올해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1년 부과한 하수도 요금은 총 235억 5,400만 원이며 수입액은 229억 7,1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 등을 포함하여 6억 9,400만 원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 공기업 결산 결과 총자산은 4,020억으로 부채는 전년도 대비 51억 5,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자본은 전년 대비 205억 4,0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1년도 결산 결과 수익이 358억 8,600만 원으로 비용이 411억 4,8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52억 7,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235억이며 연간 총 조정량은 2,190만t, 톤당 총괄원가는 2,496.81원, 톤당 판매단가는 1,075.37원이 되겠습니다.
결산 결과 요금 현실화율은 43.07%이며 요금 인상 요인은 132.18%입니다.
2019년부터 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어 요금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9.72%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리 2021년도 공공하수도 운영 관리 실태점검 평가 결과 받으셨지요?
○ 하수과장 노재홍
예.
○ 고민서 위원
저희 시가 동일 그룹에서, 동일 그룹 41개 시군 중에서 39위예요.
원인이 뭔가요?
○ 하수과장 노재홍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 요금 현실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평가를 잘 봐드릴 수 있도록 평가지표 항목을 잘 분석해서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운영 결과를 보면 당기순손실이 25억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지금 현실화율 30% 인상을 하면 적자가 안 난다 이런 거죠?
○ 하수과장 노재홍
예.
○ 고민서 위원
그런데 그 현실화율이 높은 대전광역시나 울산광역시 다른 데 보면 거기도 그룹 내에, 우리랑은 그룹이 틀리지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 현실화율이 70%를 넘어요.
그런데도 운영 관리 실태점검 평가 결과는 그룹 내 꼴찌예요.
35개 시군 중에서 35위.
요금 현실화율만 가지고서는 저희 시가 하위권을 평가받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대안이 없나요?
○ 하수과장 노재홍
이제 항목별로 저희들이 어차피 서류평가다 보니까 서류 준비라든지 이런 게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그 평가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 시 지금 하수찌꺼기.
톤당 하수찌꺼기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가 들고 연간 얼마나 들죠, 하수처리비 찌꺼기 비용이?
○ 하수과장 노재홍
우리가 하수도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2,400원 정도가 나옵니다, 톤당 처리비용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민들한테 받는 수입은 한 1,075원인가 그 정도 되거든요.
1,075원 정도.
○ 고민서 위원
지자체 평균으로 톤당 2,400원이면 높은 거 아닌가요?
○ 하수과장 노재홍
위원님, 저희들은 이제 본 처리장 이외에도 소규모처리장을 6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타 시군보다도 그게 운영비가 많이 늘다 보니까 톤당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저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되게 세분화돼서 운영하는 게 오히려 요금 인상의 요인이 되지는 않나요?
○ 하수과장 노재홍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거의 다 구축이 됐고 이제 운영비 절감하는 쪽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해가지고 요금 현실화율도 조금.
경비를 줄여서라도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지금 30% 이상의 요금 인상을 저희가 2025년도까지 감안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재이용수 이용이라든가 찌꺼기의 어떤 단가를 낮춘다든가 에너지자립화를 높인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모색하셔가지고 시민부담이 조금 경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노력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361쪽 보면 일반회계 보시면 예산이 4억 4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지출액이 4억 400, 이월액이 제로, 보조금 반납도 제로, 집행잔액도 제로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제로로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로로 할 수 있는 데에 있어서 사업을 어떻게 집행을 하셨길래 제로가 나왔는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이거는 지금 수안보에 보면 우리 수안보처리장에 공원이 잘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사랑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인데 이거는 이제 시민들한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은 이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전입이 돼 가지고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전액 지출을 한 겁니다.
○ 김자운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정회하여 세부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심사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예비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건의사항으로 복지 수요와 공급을 데이터화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중복, 과다, 복지소외 정도를 면밀히 점검, 분석하여 충주시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복지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복지 총량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복지정책 수립과 행정 집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복지민원국에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총량시스템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각종 복지서비스 정보를 개인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하고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 등의 이유로 금연 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및 청소년 흡연자들이 편안하고 안락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금연클리닉 운영방식을 다각화할 것을 건의하는 등 건의사항 2건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개선 요구사항으로는 기금조성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사업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률이 저조한 환경수자원본부는 향후 목표 미달성 및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목표달성률을 높일 것을 개선 요구하는 등 2건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한 복지정책과 등 10개 부서에 향후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고 집행잔액 50% 이상 과다 발생한 6개 부서 및 이월액이 과다 발생한 기후에너지과는 향후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등 2건을 지적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건의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것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비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5인 | |
| 환경수자원과장 | 강 용 식 |
| 기후에너지과장 | 우 광 원 |
| 자원순환과장 | 김 동 철 |
| 상수도과장 | 이 형 우 |
| 하수과장 | 노 재 홍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