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목적은 시정 운영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 시정케 하여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민원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번 감사 준비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준비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알게 된 비밀, 기밀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감사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와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되, 10월 25일은 오전 12시까지만 감사를 실시하고 10월 26일 18시에 감사는 자동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10월 27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복지민원국장께서 대표로 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위해 관계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직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감사반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증인·참고인을 변경, 추가하거나 할 때에는 이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

(15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곽명환 위원께서 폐기물처리대행업체의 노무비 지급 등 관련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참고인 출석요구를 신청하셨으므로 이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은 배부해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임상수 님과 유명상 님 두 분에 대한 참고인 추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추가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임상수 님과 유명상 님 두 분을 2022년 10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속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