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0월 12일(수)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26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3.충주중원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4.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5.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6.충북도청 충주시 이전 촉구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
7.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청북도 농아인협회 충주시지회 유미옥 지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섯분께서 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충주시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민우
의사팀장 이민우입니다.
제268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회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1 회계연도 충주시 세입·세출 결산 등 3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11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10월 4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충주중원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를 포함한 2개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과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충북도청 충주시 이전 촉구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회의 종료 후에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의사일정은 의원님 모니터 화면의 공지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수동, 교현2동, 교현안림동 출신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주시의 반려동물 정책과 행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현재 반려동물 인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0만 시대라 불리었지만 이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에 30%에 육박하는 1500만 명 이상으로 추계되어 불과 몇 년 사이에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애완동물이라고 불리었던 집안의 개나 고양이 등을 이제는 사람과 함께 남은 생애를 동반한다는 뜻의 반려동물로 그 명칭도 바뀌었습니다.
충주시도 아직 정확한 반려동물 인구와 반려동물 세대가 파악되지는 않고 있지만 전국 평균치를 반영해 30%를 적용했을 때 6만 명 이상이 반려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을 사육한다거나 동물보호의 단계를 뛰어넘어 동물과 인간이 공생하는 시대로 점차 변화해왔고 사람과 함께 반려동물 복지, 반려동물 문화, 반려동물 산업 등의 전반에 걸쳐 반려동물에 대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회적 추세에 맞추어 지방행정도 반려동물 관련 행정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반려동물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반려동물 교육문화센터는 반려동물과의 즐거운 동행을 보장하고 반려동물 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여 이를 위해 국도비 35억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도 밝히신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 8기 임기를 시작하는 대로 사업비 확보에 나서고 늦어도 2025년 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며 센터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일자리 창출 그리고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할 것이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저 역시 좋은 생각이고 좋은 공약이라 공감합니다.
시장님의 이런 공약을 약속대로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농업정책국 축수산과 내에 반려동물 정책팀의 신설과 그에 걸맞은 인원 확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적은 수의 공무원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본청에만 3개 과에 15개의 팀이 복지를 담당하고 있고 담당부서 또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반려동물 관련 행정도 규모는 작지만 그 조직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시기가 도래해 왔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농업정책국 축수산과에 2021년 상반기부터 동물보호팀이 신설되었습니다만, 조직표에만 존재할 뿐 지난 1년 6개월 동안 팀장과 팀원이 배치되지 않고 여전히 축산정책팀에서 담당자 1명이 모든 반려동물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반려동물 행정에 관심은 있으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충주시와 여건이 비슷한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반려동물 산업과를 설치하고 반려동물 정책팀, 반려동물 산업팀, 반려동물 복지팀 등 3개 팀에 16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정책팀에서는 반려동물 산업육성 정책 종합계획 수립과 정책사업 발굴 및 추진, 반려동물 산업팀에서는 반려동물 연중행사 및 페스티벌과 시민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놀이터 운영 등 반려동물 복지팀에서는 각종 중성화 및 보호센터 운영을 비롯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지원 등을 관리하면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처럼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업무만 전담하는 팀급 이상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3명에서 5명 정도의 팀원이 있는 시군은 68곳에 달하고 전담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보다 많은 직원이 배치되어 반려동물 업무만을 담당하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충주시 21만 시민 중에 많은 수의 시민들도 비반려 인구이고 그중에서는 동물 혐오를 하고 있는 시민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반려동물에 대한 조직과 행정체계가 잡혀야 비반려인과 반려인과의 갈등을 줄이고 반려인의 야외활동이 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또한 충주시민들에 조속히 조치되어야 할 행정서비스의 일환일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려동물을 사육한다거나 보호의 단계를 뛰어넘어 동물과 인간이 공생하는 시대로 변화는 만큼 우리 충주시에서도 하루속히 반려동물정책팀을 신설하고 팀장과 팀원을 배치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야 전반적인 반려동물에 관한 행정이 원숙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우리 충주시 반려인의 소확행을 충족시켜주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관련 예산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표에서 보여지듯이 축수산과 전체 예산에 비하여 반려동물 관련 예산은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충주시민 중 약 30% 이상이 반려동물 인구임을 감안하면 반려동물과 관련된 여러 각도의 문화·복지정책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정책이 발굴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수반되는 인력 증원과 예산도 대폭 증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춘천시는 2020년 반려동물 전담부서를 만들고 2024년까지 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지자체는 물론 지역 대학과 민간기업까지 반려동물 사업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 성료 된 반려동물 동행 페스티벌인 춘천페스타도 그런 관심과 투자의 결과일 것입니다.
대구대학교에서는 올해 반려동물산업과를 신설하고 35명의 첫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앙성면에 위치한 켄싱턴리조트는 2020년 12월 반려동물과 투숙할 수 있는 객실과 다양한 반려동물 전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리조트의 수익 상승뿐 아니라 충주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산업을 지역의 미래산업으로 선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반려동물 관련 산업, 복지, 문화 등이 한순간에 정상궤도에 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정책팀이라는 작은 씨앗이 충주시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부디 충주시민들의 소소한 행복추구에도 귀 기울여주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금번 2023년 조직 개편에 반드시 반려동물 정책팀을 신설하고 그에 걸맞은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기를 당부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는 10월 12일부터 10월 28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8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5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8일에는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처리,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처리,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처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회기를 10월 12일부터 10월 28일까지 1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25분)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박상호 의원님과 정용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호 의원님과 정용학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명환의원제안설명) (10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2022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각종 공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각종 공사의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은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3일 동안으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연석으로 하며, 대상부서는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동 등 전부서로 하고 대상업무는 이월사업을 포함한 2022년도 각종 공사로 하였습니다.
본 안건이 가결될 경우 이번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세부적인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제269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22년도 각종 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곽명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중원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가 투표시작을 선포하면,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분으로 시간 내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가 되며,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중원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성수, 김정수, 류철 등 3명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유영기 의원님.
○ 유영기 의원
투표가 안되고 있습니다.
○ 의장 박해수
됐습니까, 유영기 의원님?
유영기 의원님 찬성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의사일정 제3항, 충주중원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채희락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또 안돼요?
찬성하십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상현의원제안설명)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손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입니다.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쌀값 대폭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쌀값 폭락을 방지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올해는 풍년이지만, 풍년가를 불러야 할 농민들은 정작 울상이다. 2022년 쌀값은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9월 초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4만 1185원이다.
이 같은 가격은 정점을 기록했던 작년 10월 쌀값 20㎏당 5만 6803원에 비교하면 무려 27.5% 하락한 상황이다.
모든 식탁 물가가 무섭게 오르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곡물가격은 폭등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한국인의 주곡인 쌀값만이 나 홀로 폭락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져 농업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격적인 쌀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재고량은 늘고 쌀 소비량은 급격히 감소해 쌀값 하락세가 더욱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쌀값 반등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시장격리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농민들만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다.
또한 쌀 변동 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가격 안정 대책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시장격리를 시행하여 안정화 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시장격리 시행 시기가 지체되면서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즉,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는 쌀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선제적 시장격리가 절실했으나 정부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오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으로 남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가격 결정에 관해 역공매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면서 쌀값 안정은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입찰 참여 농가는 제값도 못 받고 쌀을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이에 정부는 쌀값 대책으로 지난 9월 25일 공공 비축미 45만 톤, 시장격리 45만 톤, 총 90만 톤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농민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정부가 현 시장 가격 기준으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는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진 가격이므로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농민들은 더 이상 쌀농사를 지을 수 없으며 우리 농업의 근간 자체를 흔들게 되고 결국 국내 식량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담아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농업인의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득 보전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
하나, 국가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현실성 있는 쌀 소비 정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
하나,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
하나, 기후변화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 자급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10월 12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매년 쌀값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쌀 수급 대책이 부재하여, 쌀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시급히 촉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손상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충북도청 충주시 이전 촉구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
(이옥순의원제안설명)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북도청 충주시 이전 촉구에 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의원
이옥순 의원입니다.
충북도청 충주시 이전 촉구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입니다.
충북도청 충주시 이전 촉구에 대한 결의안, 충북도청 충주시 이전을 촉구한다!
임진왜란 이후 1602년 충청감영이 공주로 이전하기 전, 충청감영은 207년 동안 줄곧 충주에 있었다.
1896년 충청도가 남과 북으로 분할되었고 충청남도는 공주에, 충청북도는 충주에 관청이 설치되면서 감영이란 명칭에서도관찰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도관찰부는 지금의 충북도청으로 1908년 5월 25일 충주에서 청주로 이전이 결정되고, 마침내 같은 해 6월 5일 청주로 옮겨졌다.
1916년 발간된 충주발전지에는 도관찰부가 청주로 이전하게 되자 지난날의 도성은 성쇠의 땅으로 바뀌었고, 새벽하늘 북두칠성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서 적막한 하나의 차가운 시골마을로 변하게 하였다.”며 관찰부 이전에 따른 충주시의 암울한 쇠퇴를 담았다.
도관찰부 이전의 파급효과로 도시인구가 감소했고 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또한 상실되었으며, 도시 정체가 가속됨에 따라 충주시가 평범한 중소도시로 변화하는 시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관찰부가 이전한지 114년이 지난 지금 청주의 인구는 약 85만명으로 160만 충청북도 인구의 과반수를 넘어섰으며, 지역 내 총 생산(GRDP)은 34조를 돌파하여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로 성장하였고,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전국 유일의 KTX경부호남선 분기역인 오송역과 충청권 유일의 국제공항인 청주국제공항 등이 위치한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다.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창과학단지, 청주산업단지 등 충북의 주력 고부가가치 산업이 위치하여 충북의 경제 대부분을 청주시가 점유하고 있고, 인구·교육·문화·의료 부문의 발전에 있어 과도한 경제적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충청북도 전체 균형 발전은 충청북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꾀하기 위해선 쇠퇴하는 북부권의 장점을 살린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 등으로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면, 청주에 위치한 충북도청을 도내 북부권으로 이전하여 도내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도청 이전을 위한 접근성, 경제성, 환경성, 파급성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다면, 마땅히 충주시는 도청 이전에 최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도내 유일의 중심도시이다.
또한, 충주시는 도내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국립한국교통대학교를 포함한 2개의 종합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교육도시로, 국토 정중앙에 위치하여 중부내륙철도 및 고속도로 등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용이한 교통의 요충지이며 기업도시, 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등으로 대표되는 선진 산업기반 인프라를 갖추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 균형 발전이라는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북부권 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충북도청 충주시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충주시의회는 22만 충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충북도청 충주시 이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충청북도는 11개 시군의 지역 간 성장격차 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충청북도는 도청 이전에 최상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충주시가 제2의 수부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하라.
하나, 충청북도는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 등 행정자율권을 부여받게 되면 낙후된 북부권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충주시가 새로운 도청 소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충북도청 충주 이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10월 12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 등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적 권한을 부여받을시 북부권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충북도청의 충주시 이전 추진’을 촉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옥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희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낙우의원제안설명) (10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2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행정문화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장과 현지 확인 대상지로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각 국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담당관, 본부장, 과장, 소장, 관장, 하부행정기관의 읍장, 면장, 동장,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이사장 등 총 84명과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낙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4.충주중원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5.충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 ○ 출석의원 : 19인 |
|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
|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
|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
|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 ○ 출석공무원 :13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김 두 환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한 치 용 |
| 안전행정국장 | 정 광 섭 |
| 경제건설국장 | 이 상 록 |
| 신성장전략국장 | 황 대 호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정 용 훈 |
| 농업정책국장 | 이 창 희 |
| 보건소장 | 이 승 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어 윤 종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이 정 남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 해 수 |
| 서명의원 | 박 상 호 |
| 정 용 학 | |
| 사무국장 | 박 석 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