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구요.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하는 건데요.

지금 산업단지 하고 기업도시, 농공단지 3가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도시 특별회계에서 혹시 분양이나 이런 거 때문에 연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업 전체를 유지관리 하는 데 지원하기 위해서.

○ 이회수 위원

폐수처리장 아직 준공 안 됐어요?

○ 이회수 위원

이제 저희가 기업도시 특별회계 이런 거 크게 저기는 없는 데 이게 기업도시를 만드는 데, 산업단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라면 운영비는 연간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요?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5년 기간 끝나면 또 다시 연기되고 그런 건가요?

○ 이회수 위원

청산되면, 그래서 제가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각 지역에 주덕도 있고 뭐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도 계속 올라오는 데 이게 청산되고 끝나면 기일을 언제 정도?

○ 이회수 위원

몇 필지 정도 남았어요?

○ 이회수 위원

세부적인 건 지금 현재 추후 서류를 좀 받아볼게요.

그리고 기업도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청산이 중간에 될 수 있는 거라면 좀 빠른 시일내에 청산이 돼야 저희도 될 것 같은 데 아무튼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특별회계 존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신가요?

이 거에 대해서는 없으시죠?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우리 특별회계가 운영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 손상현 위원

이게 먼저 된 건은 청산될지 몰라도 새롭게 계속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특별회계는 계속 연장돼서 존손이 계속 그렇게 가야 되겠죠?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면 엄정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충주 금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추진상황을 보면 엄정산단 하고 금가산단이 시작이 같은 데 시작해서 하는 데 2020년 12월에 시작했는 데 이제 진행되는 과정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착공 같은 경우에는 엄정이 1년 정도 빠른 것 같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 손상현 위원

추진하는 회사에 대한 뭐 에스케이 같은 거야 뭐 대기업이라서 그런데 삼원산업개발이나 대양종합건설 같은 경우는 잘 들어보지 못했는 데 기업에 어떤 재정상태나 그런 것들은 다 확인이 되신 건가요?.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우리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의 정비와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서 시장이 빈집 소유자에게 건축물 철거, 보수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빈집이 산재한 지역에 범죄예방을 위해 다른 곳에 우선하여 씨씨티브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본 조례 개정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정용학 의원님 빈집정비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과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 빈집정비가 이제 개인재산이 많다 보니까 제약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7조 같이 빈집이 우리 시의 미관을 헤치고 있는 걸 지속적으로 하고 싶어도 이제 법적기반을 만들었는 데요.

그렇다 보면 저희가 이것도 예산을 좀 세워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에 1차적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있습니까?

○ 이회수 위원

지금 70동은 어차피 본인이 신청해서 요구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보면 도시 곳곳에 빈집이 이유가 있겠지만 동의를 못해서 방치돼 있고 우범지역 돼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여기 씨씨티브이 설치 이런 것도 한다고 돼 있고 또 거기가 장기간 방치돼 있으니까 가스, 수도, 전기 뭐 우리가 사실은 안전성을 위해서 좀 막아줘야 되는 그런 비용도 좀 필요할 거고 지금 저도 많이 보지만 이게 개선이 연간 예산이 얼마정도 였죠, 한 4000만 원?

예산이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원도심도 그렇고 시골도 그렇고 이 거에 대한 대책을 좀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제가 전 대에도 빈집정비에 대해서 각 읍면동 현황파악 죽 받아 봤지만 개선의 여지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정말 사고 안전성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화재 등등을 할려면 저희가 해야지 주인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용학 의원

참고로 답변을 드리면 1동당 2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부담 비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슬레이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환경 쪽으로 지원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이번에 좋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정용학 의원님께 감사드리구요.

과장님한테 이 거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빈집이라고 하면 보통 가스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위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했던게 사실은 여기 보면 병충해 같은 경우, 모기라든가 아니면 벌레 같은 거 때문에 제가 민원을 몇 건을 받아 봤는 데 가장 중요한게 송충이라든가 이런 게 거기에서 번성을 해서 주변을 엄청나게 더럽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는 따로 좀 방역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웃집 피해정도가 무지 심각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따로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좀 찾아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본 위원은 동사무소 같은 데서는 어느 단체 같은 데서 자주 소독을 해줘가지고, 제가 몇 번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 데 이런 거는 일반 우리가 화재라든가 이런 거는 막으면 되지만 이건 발생이 안되게끔 하려면 소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추가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명시가 안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러니까 건물주인하고 얘기하기가 어떤 질병발생이라든가 아니면 물이, 비가 와서 빈집에 물이 고이고 거기에 모기나 이런 게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사항이라면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보시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용학 의원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이게 사유지다 보니까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유지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토지주,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하여 튼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 데요, 하여 튼 그 부분은 예산보다는 일단은 저희들이 철거라는 걸 강제조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거든요.

상위법에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우리 정용학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셨는 데요, 다른게 아니라 과장님, 현재 충주시 파악된 빈집이 총 몇 동이나 되나요?

○ 손상현 위원

그래 개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빈집이 집단으로 돼 있는 곳도 있나요?

○ 손상현 위원

민박집으로 활용하면 활용도가 있으신가요?

○ 손상현 위원

총 충주시 364동 빈집이 있고 지금 현재 시민이 신청한게 70동, 예산 반영된게 40동, 앞으로도 정비해야 될게 많은 것 같은 데 관련예산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빈집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건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엄정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 금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엄정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 금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빈집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10월 28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