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356호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357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358호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59호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유사목적 사업대상자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명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분으로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가 되며,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서 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360호, 제3361호로 제출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62호 충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의 경제성과 중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 제20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63호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손상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364호, 제3365호로 제출된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 엄정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등 2건의 기타안건 모두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 엄정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 엄정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 금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서 충주 금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두원 의원

이두원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독립성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에 대한 결의안 제안설명은 결의안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의안입니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한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32년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진 해이다.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3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의 감시자로서 민생현장을 누비며 지방자치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독립된 법률 하나없이 우리의 지방자치 현장은 취약한 재정여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현재의 기관대립형의 지방행정 구조에서 여전히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하여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후 법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충분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중앙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관계법령의 정비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데 급급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였고, 사무국장과 팀장사이에 실무에 대한 책임과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 없는 불균형적인 조직체계 등 부작용은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장은 조직권을 위시하여 인사권 독립 후에도 직·간접적으로 의회 인사에 개입하고 있으며, 의회 정원을 집행기관 인사순환을 위해 이용하는 등 인사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인사발령 대상자 4,158명 중 의장이 직접 인사발령한 직원 수는 약 70%인 2,921명 뿐이며, 나머지 30%가량은 집행기관에서 파견을 받아 정원을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규모가 작은 기초의회의 경우 사실상 의회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의회 사무직원 추천권이 보장되었던 인사권 독립 전보다도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는 법령정비를 통해 조직권이 전제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구현하는 동시에 통일적인 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원과 기구를 관리함으로써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에도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만을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시점이다.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국회의 조직, 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예산은 독립해 국가예산에 계상한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듯이 지방의회도 독립기관으로 집행기관과의 동등한 관례 구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지방자치 30여년, 이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하여 22만 충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의 양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라!

2022년 10월 28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포함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두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손상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12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를 한 후, 10월 14일과 17일 이틀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10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입니다.

예산편성 후 전액 불용처리 건과 집행잔액 과다 발생 건이 다수 있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기금 활성화 방안 모색과 성과지표의 설정근거가 미흡하고 측정방법이 타당하지 않은 지표가 다수 있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성과계획 수립 시 성과지표, 측정방법, 목표설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개선요구 하였습니다.

끝으로 빅데이터에 기반한 복지통합시스템 구축과 금연상담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과 청소년을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방식 다각화 방안 마련을 건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총 6건을 지적, 개선요구 및 건의하는 것으로 하였고,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2022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올해 충주시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 함으로써 공사의 건실한 시공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의 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 충주시 발전에 기여하고자함 입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공사는 이월사업과 미발주사업 및 보조금사업을 포함하여 2022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본청 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설계변경 포함하여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기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추진한 2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각 상임위원회 전원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정계획을 말씀드리면 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22년도 각종 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일차부터 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부터 현장방문 추진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시정 및 개선요구ㆍ건의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실과소 읍면동 공통사항으로 “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계약 관련 개선”내용 등을 포함하여 총 6개 부서에 15건을 시정 또는 개선, 건의를 요구하였고 수범사례로는 세정과의 “숨은 세원 발굴하여 세수증대 기여” 등 총 3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2022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부터 현장방문 추진상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적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감사실시 결과, 10개 부서에게 17건에 대한 시정, 개선, 건의를 요구하였고 수범사례로는 경제기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농업활력과 “지역농산물 가공체험장 운영”, 2건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지적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총 9개 부서에 20건을 시정, 개선, 건의 요구하였고, 수범사례로는 위생과와 기후에너지과 등 2개 부서에 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영석 의원

김영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2일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영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68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1.충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3.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1인)

강명철

4.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5.충주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6.충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7.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8.충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9.충주 엄정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0.충주 금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