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7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정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한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농정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119억 3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8억 9300만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18억 6500만 원 수납하였고 그중 결속액 49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자격취소 지원금 환수 1300만 원과 구거외 목적외 사용료와 지난 연도수입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425억 5900만 원으로 21년도 지출액은 300억 6000만 원이며 이월액 116억 20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억 7500만 원, 집행잔액 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으로 농촌 외국인근로자의 이동식 주택을 신축하는 데 1500만 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사업대상부지 확보 및 건축자재 물가상등 등 현실여건이 어려우므로 신청가 농가 모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9000만 원 전액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농 농지임차료 지원 사업대상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 임차농지 미확보로 인해 1억 원 중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창업 청녕농업인 정착지원으로 영농초기 소득불안정 해소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선정자 중 1명이 대상 자격취소되어 9800만 원 중 7000만 원 지출 1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먼저 졍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정비사업입니다.
12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재해복구 농림부 사업입니다.
관내 2020년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7건 및 자체추진 국도비 13건 사업으로 33억 68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 2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재해복구 자체사업입니다.
2020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63건으로 29억 47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자체 추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3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16개 읍면동에 재배정 추진한 사업으로 17억 3100만 원을 지출, 집행잔액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농업생산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해 읍면동 재배정 64건 사업으로 9억 2400만 원 지출, 집행잔액 5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전환사업입니다.
14개 읍면동 재배정 47건과 자체추진 4건 총 51건의 사업을 추진, 35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7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5개 읍면지역 8개 사업으로 3억 1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읍면동 재배정 28건 추진하였고 10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0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직거래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직거래 행사를 추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추진 되었습니다.
2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에 필요한 물류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에이아이가 발생함으로서 계란수출이 감소되어 물류비 5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5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1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에이피 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실시한 수요조사보다 많은 사업비 교부로 133건 검사비용 26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충주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보완사업 3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산업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충주시 푸드플랜 농가조직 활성화 용역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집행교육 및 선진지견학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1600만 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조직의 역량강화 및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통합브랜드 충주씨 조형물 설치 및 콘센츠 제작관리, 물류비, 상생마케팅 등 다양한 필요한 예산 12억 2200만 원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3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충주 농특산물 관외지역 택배발송에 대한 1인 최대 100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구서류 미제출 및 사업포기 등으로 763명 6만 3584건에 6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매시장 시설관리사업입니다.
시설유지 보수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4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출산휴가 및 휵아휴직 등으로 집행잔액 39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정산금 고지서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1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 순세계잉여금 등 105억 8400만 원 징수결정 하였으며 전액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농업안정기금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105억 7300만 원이며 농업인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12농가 740만 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5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한발대비 해서 용수개발 많이 하잖아요, 하나 제안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광역상수도가 마을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쓰던 상수도를 굳이 폐기할 필요가 있나, 그걸 농업용수로 활용을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 데 그걸 상수도에서는 지금 탱크 다 없애버리고, 기존에 탱크 다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농업용수로 충분히 쓸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상수도과 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서 마을 내에 기존에 상수도 사용하는 것을 지금 관정을 파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상수도과에서는 폐공을 시키고 조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것을 상수도과 하고 같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협의를 해서 한 번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지금 마을에서는 이게 농업용수로 수돗물도 지금 부족해서 그런데 굳이 우리가 개발해 놓은 걸, 탱크도 다 설치돼 있고 라인도 깔려 있고 한데 그걸 활용방안을 찾아서 농업용수로 활용해 쓰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 데.
○ 농정과장 김광수
일단 농업용수로서의 적정한 그게 맞아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 농업용수 관정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충족이 돼야지만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조치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예 지하수로 쓰던 거니까, 우리가 음용수로 쓰던 물이이니까 충분히 농업용수로 활용하면 도움이 농가에 많이 될 거로 생각을 해요.
상수도과 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활용해 쓰는 방안을 찾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 데 한 번.
○ 농정국장 이창희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까지 상수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100톤 이상 물이 나면 수리계를 조직해서 그걸 농업용수 공급라인도 깔아주고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너무 적으면 개인밖에 사용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고 100톤 이상 우리가 물량 나는 건 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강명철 위원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쓰던 거니까 물 양은 충분하다고 보고 기존에 라인을 별도로 깔 것도 없고 기존에 그 라인,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하고 혼합하지 않고 별도의 라인이 깔려 있으니까 그 라인 그대로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으로 쓰던지 마을에 뭐 소독 에스에스기나 분무기 같은 거 오면 차 대고 물을 받아 쓸 수 있게, 물이 사실은 상수도를 받아 쓸려면, 광역상수도로 쓰면 수도세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건 활용해 쓰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한 번 여쭤보고 싶은 데요.
지금 저희들이 축제라든가 아니면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단체마다 어떤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는 데 지금 계속 제가 보면 약간씩 변동돼가지고 하지 금액은 뭐 다른데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이 많이 됐더라고, 업무도 많이 만들어 내고, 그 예산이 지금 없는 부분에서 좀 많이 생기는 데 좀 저희들이 농업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실질 총 예산이 예년도에 대비해서, 우리 저희들 옛날 같은 경우 1조원 대 시대때 금액하고 지금 금액 하고 어느 정도 상승이 좀 됐다고 알 수 있을 까요?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농산물 축제나 홍보가 이제 예전하고 트랜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전에는 지역 내에서 축제를, 그러니까 각 품목별로 축제를 진행했던 거를 농산물 통합으로 해서 농산물 한마당 축제로 이어받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3년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마케팅 방법을 바꿔가지고온라인 마케팅이라든지 온라인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저희 농산물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 예산은 예전에 비해서, 초창기때 각 축제를 품목별로 하던 예산보다도 더 증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구요.
이제 단체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에 예산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일반 단체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늘어나지 않는 것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텐데 그 외적으로 다른 쪽으로 마케팅이나 온라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제가 일예로 요새 언론을 통해서 보면 서울 같은 이런 데서 차량 같은 경우 아주 통으로 빌려서 거기에서 와서 전통시장으로 돌아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도 옛날에 운영을 한 번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그런 식으로, 저희같은 경우는 대도시에서 충주를 알리는 게 이게 일회성, 몇 번만 되더라도 거기 현지 있는 사람들이 충주라는 곳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서 남은 돈 같은 경우 로컬푸드 부분에서 지금 남아가지고 넘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농정과 전반적인, 농정과에서 좀 이뤄져서 어떤 콘트롤타워가 돼서 좀 외지에서 관광을 차량을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여비가 된다고 하면 많이 활용도가 높지 않을 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내년 대도시 소비자들 초청을 해서 저희 팸투어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 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못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온라인 홍보 쪽으로 투입이 됐고 내년부터는 그것도 다시 코로나가 완화가 됐기 때문에 재개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저는 하여 튼 농업예산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규사업,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 같은 경우 좀 과감하게 늘어나면서 또 새로운 지원방법이 있는 데 저희들 같은 경우 매년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부분이 조금은 너무 루즈하게 돌아가지 않나, 좀 천천히 돌아가면서도 자꾸 답습만 하는 그런 형식보다는 좀 과감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농업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농업에,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홍보라든가 마케팅 쪽이 좀 부족하다는 그런 욕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조금 참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유통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결산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 다른 부분은 따로 이렇게 문의하시는 게 낫고 오늘은 결산이니까 결산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97페이지 보면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 9000만 원이 전수 삭감이 됐는 데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지원이 안 된 거죠, 농가가 포기한 거죠?
○ 농정과장 김광수
그 때 당시에 지원사업이 내려오게 된 계기가 남양주에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 화재가 나면서, 사망사고가 나면서 농식품부에 급조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려움을 세부적으로 따져보지도 않고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현실에 부딪힌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동식주택을 구입해서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하는 데 그 건축비도 또 상승되고 인허가 절차가 또 까다롭고 그런 것이 완화가 된 뒤에 이런 것을 내려 보냈으면 반납하는 사례가 없었을 텐데 당초에 신청한 농가들이 신청해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모든 게 어렵다 보니까 전부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3농가에 대해서.
○ 이회수 위원
예 그건 제가 알겠구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외국인 주거시설 지원에 그런게 내려온게 있어요?
○ 농정과장 김광수
저희 부서 쪽으로 내려온게 없습니다.
○ 이회수 위원
없습니까?
하여 간 이건 사전에 준비하셔가지고 받았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농지임차료 지원이 저희가 1억을 세워서 약 7100만 원 지급됐고 2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농업인 정착지원, 농촌창업, 이렇게 2건에 대해서는 또 지출을 죽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잘 됐는 데 농지 임차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보십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이게 당초에 신청했던 독립경영 예전 청년농 같은 경우 임차농지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이게 임차농지를 해서 또 서류도 갖춰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임대차계약을 안 써주고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저희가 예산 세울때는 미리 어느 정도 조사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조금 더 준비하셔서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구요.
○ 농정과장 김광수
네.
○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저희 299페이지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저희 예산에 한 30% 이상 명시 사고이월이 있는 데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토지 해결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부딪치다 보니까 그 다음 해로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런 건 사전조사가 충분치 않았거나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데.
○ 농정과장 김광수
네 사업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또 뭐 방향도 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설계변경 하는 이런 것들이 부딪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켜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사업하시다 보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조금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실시하면 더 좋지 않을 까 싶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300페이지, 301페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유통시설에 저희가 예산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사과농가 지원 3억, 농산물 명품화 사업 1억 4250, 금액이 다 지출됐어요.
여기 금액을 지출한 데가 많아요.
이런 지출한 거는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뭐 사후정산을 해서 금액이 다 정리가 된 건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그렇죠, 네.
정산보고 까지 다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다른 거는, 이 금액에 맞춰서 지출을, 사과농가 지원 같은 경우 3억을.
○ 농정과장 김광수
그건 이제 사과농가 포장재 지원같은 경우는 3억이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농가 자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쓴 걸 한 다음에 3억원어치만 공제하고 자부담을 시킨다 이런 말씀이죠?
○ 농정과장 김광수
네.
○ 이회수 위원
그런 계획이 많아서 한 번 여쭤보고 싶었구요.
그 다음에 427페이지 보면 농업인안정기금 이자지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농가가 12농가만 해당이 됐었는 데 이게 저희가 105억 정도 되는 데 12농가는 어떤 농가를 지원해 주신 겁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이자차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지를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그 외에 영농자금을 지금 우리가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2.5%이상까지 정해놓고 대게보면 융자를 받는 게 3%대 일반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기 농업안정기금 105억이 있는 데 이건 그러면 해당되는 농가가 없어서 이정도인가요, 아니면 저희 홍보가 좀 덜돼서 농가가 잘 모르고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농업안정기금에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지원해는 주는 데 이자차액 지원과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한 번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줬었구요.
그런데 그 후로는 농산물 가격이 도매시장 3년치 기준에 비해서 더 높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됐구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우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년치에 비해서 한우가격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선정한 품목이 5개 품목인데 그 중에서 한우가 금년도에는 해당이 돼서 가격안정지원을 연말에 해줘야 될 상황이 될 것 같구요.
○ 이회수 위원
연간 예산액은 얼마 정도, 금액이 대략 있어요?
○ 농정과장 김광수
10억 예산을 가지고.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금년에 저희가 쌀값이.
○ 농정과장 김광수
쌀은 해당이 안됩니다.
해당되는 건 5개 품목인데 사과, 복숭아, 고추, 밤, 한우 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 거에 대해서 농가가 안정기금을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홍보나 이런 걸 하시고, 세워놓은 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 농정과장 김광수
농가홍보는 해마다 신청하라고 연초부터 지침 내려보내고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안정지원 같은 경우는 또 추후에 가격안정심의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 후에 결정이 되면 그 거에 대해서는 언론홍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각종 농산물 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을 해서 각종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있는 데 혹시 농가에 재해로 인해서 손실을, 보험료를 찾았다고 해야 되나 혜택을 봤다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건 어느 정도 농가가 수혜를 입었으며 금액을 혹시 알 수 있을 까요?
○ 농정과장 김광수
그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보험료 지급을 하고 있는 데 그런 것도 저희 시에서 한 번 검토해 주셔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 농정과장 김광수
안전재해보험 같은 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저희 국비하고 지방비 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데 농가수 하고 혜택보는 거,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농업인단체 지원이 8200만 원 예산에 지출액이 6200만 원 됐는 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다른게 아니라 작년에는 코로나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시기라서 농업인단체에 어떤 행사나 그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고 취소된 게 많은 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그래도 한 80%가 좀 못미치게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이 반도 지출 안됐을 줄 았았는 데 그래도 나름대로 지출을 많이 해 주셨구요, 감사드리고.
뭐 대부분이 지출이 안 된 분야가 코로나 때문에 어떤 교육이나 그런 게 실시가 안 돼서 취소된 걸로 보는 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농업인단체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지출 안 된게 농업경영인 연찬교육 같은 경우는 원래 12월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 데 그 때 당시에 방역이 더 강화가 되는 바람에 행사를 진행 못해서 사업비 900만 원 전액 집행하지 못했구요.
그 외에 자질구레한 것들은 수원이라든지 타지역 가서 농산물 품평회 참석, 농산물 장터한마당 행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참여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 농업인, 농촌여성 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도 12월에 진행하려고 했던 행사들은 진행을 전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래도 나름 집행을 많이 했구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규모로 진행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80 가까이 예산을 집행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구요.
지금 우리 농정과 전체적인 지출을 보면 불용액이 발생된 것도 많고 그런데 앞으로 예산 그 걸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31억 1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징수결정액은 332억 1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31억 7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3억 9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억 1900만 원 포함 533억 8900만 원입니다.
그 중 518억 2000만 원 지출하였으며 15억 6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과목 별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쌀전업농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조직력 강화와 경쟁력 제고방안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 1500만 원 중 11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사유는 코로나19로 행사비용 축소입니다.
다음은 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농업인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벼 영농자금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5700만 원 중 1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억 4900만 원 중 1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5페이지 상단 벼재해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경영안정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3500만 원 중 7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170억 2900만 원 중 1억 9700만 원의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유는 면적 검증에서 변동사항 발생입니다.
다음은 공익직불제사업 관리비입니다.
직불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현액 82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9900만 원 중 1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는 자체 시비예산 5% 중복책정에 대한 잔액 발생입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재배 진환경자재 공급입니다.
품질의 우수한 유기농 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8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500만 원 중 5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병충해 적기방제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동광역살포기 지원으로 예산현액 84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7300만 원 중 3억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 발생은 수요조사 보다 국비가 증액 배정된 사항입니다.
배정은 87대를 배정받아서 실질적으로는 소요가 44대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극복 영농자재 바우처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제한 및 매출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4700만 원 중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8900만 원 중 1억 8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타 사업 바우처플러스 사업과 중복 수급자 및 국비가 과다 배정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지원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1100만 원 중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9500만 원 중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장과실의 신선도를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000만 원 중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7페이지 현대화된 생산기반조성 지원으로 고품질 채소류 및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000만 원 중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인삼생산기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400만 원 중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예산현액 7억 700만 원 중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으로 고품질 채소류 등 원예작물의 안정생산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600만 원 중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태양열 토양소독으로 지력증진, 병충해 박멸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400만 원 중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내 난방시설 설치로 동절기 적정온도 유지 및 출하시기 조절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상단입니다.
비규격 시설하우스에 현대화된 생산기반 지원으로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9300만 원 중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에 대체작목 재배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200만 원 중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서 지역유지 및 토양환경개선을 통해 친환경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32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 4200만 원 중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농업 직불제입니다.
친환경농업인에게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800만 원 중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국비가 예산현액 보다 1100만 원 적게 교부되어 실제 집행잔액은 1180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한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800만 원 중 1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검사비용 잔류농약과 수질검사 등을 추가지원하여 친환경농가 경영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900만 원 중 3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인증면적 유지관리 및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8600만 원 중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 결산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30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아까도 여쭤봤는 데 농산물 재해보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42억 8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데 농가에 재해로 인해서 보험을 손실을 좀 만회했는지, 그 현황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사업량이 전체 1만 8861건인데요.
농가가 3459명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5307헥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다른 지역보다 20%에서 5%를 더 증액해서 중복책정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니, 발생한 건 이해하겠구요.
아까 농산물재해보험이 43억 정도라고 했는 데 14억이라고 하지 않았셨어요, 보고하실 때.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43억 9900만 원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게 맞습니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게?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농가에서 혹시 재해보험 저희가 지원해 줬는 데 우리 시에 보험 혜택을 보신 농가들이 손실보상을 받은 보험금액 같은 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혜택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306페이지, 예산이 지금 4억 7300인데 지출액은 1억 4000정도 뿐이 안됐어요.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 데 이런 경우는 수요조사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해당농가에서 뭐 기피해서 이런 문게가 생겼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실질적인 양을 한 25대 정도 올렸는 데 국비에서 우리 충북지역에 수요조사할 때 우리 충주시만 신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농식품부에서 국비가 도로 오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증액으로 준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과다하게 줬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다른 지역은 수요조사도 안했거든요.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재해지원이 있어요, 307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농산물 재해지원은 어떤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저희들 농산물재해라면 재해가 자연재해나 있을 때 지난 번 지원은 우박피해 농가에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래 2021년도 우박피해 농가에 대해서 446호에 271.3헥타를 지원해 줬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게 신니면하고 앙성 그 쪽에 지원해 준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저희들 피해농가 중에 주 생계수단 농가를 조사해서 재난지원금이 다 봤어도 3700만 원 이상자나 또 면적이 적거나 그러면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농가 당 어느 정도 지원이 그 때 해줬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수해면적 당 농약대나 지원했는 데 피해면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한 건 별도로 있는 데 그건.
○ 이회수 위원
저희가 그냥 듣기에는 그 때 당시 우박피해 했을 때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많지 않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 데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된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 이회수 위원
예 하여 간 농촌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계시는 데요.
촘촘히 챙기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예산을 세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 보면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저희들이 농촌인력지원은 현재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영세농가에 대해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현재 운영하는 건 중원농협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국비로 저희들이 8000만 원 하고 자비 4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비나 들어가는 임차료 그런 걸 저희들 운영비나 인력에 대한 건 일부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구요.
자체적으로 중원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8000만 원이 다 중원농협에 지원되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전국적으로 농촌중개센터를 시범적으로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좀 찾아오고 있구요.
또 저희들이 올 해 네팔과 관련된 사업도 추진했는 데 네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올 해는 추진이 좀 어렵지만 좀 더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더욱 더 농촌인력에 대해서 지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현재 타 농협에서는 그것을 하는 농협이 없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저희들이 다른 지역 조합장님들 하고 말씀을 드렸는 데요.
의지도 있지만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 계속 그런 방향에 지금 북부권에 중원농협이 있는 데 충주시 농협이나 수안보 농협도 해서 지역별로 분산해서 해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도 하고 찾아 뵙고 했는 데 아직 의향은 있으신데 직접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화상병 매몰과원 대체작물 재배지원하고 그 밀에 과수화상병 대체작물 육성지원사업,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화상병 대체작물 육성지원사업은, 이건 저희들이 다년생 식물로 19품목이 있구요, 다년생으로 10개 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트렉터나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종자 묘목대나 자재비, 농기계 비닐하우스나 또 최근에 드릅 재배시설에 대한 난방시설이나 관수시설, 재배시설, 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대체작물 육성지원사업이고 그 위에 대체작물 재배지원이 있는 데 그 사업에 차이점이 뭔가해서요.
사업명을 따로 할 필요가 있나, 이걸 화상병 대체작물 지원사업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이것도 꼭 나눠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그 사업비 자체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구요.
시비로 지금 말씀드린 건 시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드릅재배 이건 도비, 시비가 중복된 사업이구요.
그 전에 말씀하신 사업은 자체적으로 시비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 손상현 위원
6200만 원 시비로 지원한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그건 도비사업입니다.
○ 손상현 위원
6200은 도비사업이고 밑에 대체육성 지원사업은 시비사업이고, 시비사업은 그냥 농기계나 그런 걸로 지원된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일반 농가에 필요한 대체작목 그건 현지 과수화상병에서 타작목 콩이나 다른 작목을 했을 때 필요한 기계나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 도비로 나온 6200만 원은 어떤 쪽에 지원이 된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도비는 종자나 묘목대, 하우스 난방시설 같은 그 쪽으로 하구요.
아까 말씀드린건 농기계 쪽에 필요한 그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게 따로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묶어가지고 도비도 같이 해서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물어 봤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다음에는 저희들도 같이 묶는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우리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306쪽에 두 번째 보면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볼게요.
이게 8300만 원짜리지만 공동살포기가 이게 주로 쓰이는 용도가 옛날 같이 차량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드론으로 되는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지금 현재 공동광역살포기가 드론입니다.
그래서 주덕, 충주, 앙성, 신니 그 쪽에쌀 작목반에 대해서 지원해 줬구요.
앙성은 그때 다른 지역에 포기를 해서 사과작목반에 지원한 사항입니다.
○ 서원복 위원
이건 벼 외에 다른 과수라든가 원예라든가 이런데도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그렇죠.
그런데 농가들이 대다수 쓰는 게 쌀 쪽에 많이, 벼배재 농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 그 외에 다른 감자가 됐든 다른 작목반이 50헥타 이상 되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은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안녕하십니까?
산림정책과장 이재식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1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산림정책과 21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87억 3500만 원으로 191억 5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04억 1700만 원의 수납총액 중 14억 2900만 원을 환급, 189억 8800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1억 1600만 원 미수납 되었습니다.
현재 미수납금은 금년 7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매달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산림정책과 2021년 세출예산 현액은 2020년 이월액 129억 900만 원을 포함 총 401억 9100만 원입니다.
그 중 379억 8900만 원 지출하였고 18억 8800만 원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억 72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1년 예산현액은 6억 7100만 원 중 5억 6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대상자 211명 중 18명 포기에 따라 7300만 원 보조금 반납 및 3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는 2022년 신청사업 대상자까지 앞당겨 지원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물생산조성 기반조성은 2020년에는 6억 1000만 원이라서 6000만 원이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산물저장 시설입니다.
21년 예산현액 2억 4000만 원 중 1억 5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대상자 38명 중 4명이 포기함에 따라 6100만 원의 보조금 반납 및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소액사업입니다.
이건 1억원 미만사업에 대해서 제안하는 사업으로 21년 예산현액 1억 2800만 원 중 1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대상자 21명 중 3명이 포기함에 따라 8800만 원의 보조금 반납 및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입니다.
예산현액 16억 6600만 원에서 16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본청 및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감시원 114명의 인건비, 보험료, 연금, 건강 고용산재 정산금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100만 원과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억 4700만 원 중 6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지난 해 신니면 서충주 아이씨 인근 소나무 한 본의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강릉 임업기계훈련원에서 교육을 받기로 했었는 데요, 코로나 발생에 따라 교육이 취소되어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은 재료비에서 전용한 것으로 전용은 다시 재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쪽에 산림병충해방제 관리에 대해서 아까 집행잔액이 한 1000여만 원 정도 남은 부분을 말씀하셨는 데 이건 저희들에 선녀나방이라든가 임도에 들어있는 이런 구충도 같이 포함되는 사항이죠?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네 여기 병충해관리 이 예산으로는 인건비가 한 7800되구요, 그 다음에 기타 운영비라든지 그게 한 6500만 원 되구요.
선녀벌레가 4억 86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녀벌레도 읍면동에 농약 나눠줘서 하구요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직접 미치지 못한데를 방제해주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농약 나눠줘서 하구요.
올 해는 선녀벌레가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저도 산림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임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니다 보면 선녀나방 때문에 피해를 보고 농가에서도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향후 농가에, 산쪽으로 붙은 농가라든가 임도 쪽으로 붙은 농가같은 데다 조금 정책을 확대를 해주셔가지고 임도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산 쪽으로 붙어있는 데 그런 쪽으로, 선녀나방 방제를 농가에서 조금만 신경만 써주신다고 그러면 발생이 엄청 줄거라고 봐요, 보기도 좋고 임도가.
그런 점을 유념해 봐주셔가지고 이 부분을 농가라든가 산주들한테 조금 방제를 농약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예 농약은 충분히 많이, 최초 16년도에는 한 1억 넘겨서부터 지금까지 4억 8000이 됐는 데요.
과수농가라든지 이런데 보면 선녀벌레가 농민들은 숨바꼭질 한다고 하는 데요.
이게 사실 산에서 과수원에서도 한 20미터, 30미터, 50미터 이 속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이 밭가에 있는 데, 하여 튼 임도라든가 다른데에 저희들이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우리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우리 산림녹화라는 게 공을 들여서 해 왔다가도 화재 산불이 나면 한 순간에 모든게 재가 되고 이런데 우리 산림정책과에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데 산불감시원이 아까 114명이라고 하셨는 데 각 읍면동에서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몇 명이나 되나요?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그건 70명이, 예산상은 한 7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불진화대는 그전부터 본청에서 많이 운영했는 데요.
본청에서 감시원 하고 진화대하고 나눠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구요.
보면 임산물생산지원, 311페이지 보면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이라고 돼 있는 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보통 저희는 소태 밤이 해당돼요.
밤에는 석추라든지 만정, 이평이 있는 데요, 소태에 보면 이평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소태면 지원해 주는 지역특화사업이구요.
소태면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그 밑에 생산기반이라든지 이런데에 해당이 되는 데서 다른 농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조정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각 읍면동에 어떤 지원되는 사업이 있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 산림정책과장 이재식
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먼저 도시녹화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전 직원은 푸른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도 남은 기간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예산 현액은 24억 54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징수결정액은 26억 81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 26억 7800만 원, 미수납액은 281만 원입니다.
과목별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1건,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1건 281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부 수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90만 원 포함, 397억 8000만 원이며 2021년 지출액 389억 5700만 원입니다.
2022년으로 7억 20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700만 원, 시비 집행잔액은 8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꽃묘장관리 운영입니다.
꽃묘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꽃묘장 온실운영기간 감축에 따른 2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철도부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입니다.
칠금 금능동 폐철도부지 약 1킬로미터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18쪽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정산에 따른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룐도시과 소관 2021년도 세입세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316페이지 보면 용산 어린이공원 조성 예산이 있었는 데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1700만 원 정도, 이건 왜 명시이월이 된 거죠?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지금 저희가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다 보면 공원조성 단계에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한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절차를 이행하는 데 한 1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 건 사전에 공사기간이나 절차를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 데 이런 건 사전에 준비를 좀 하셔서 앞으로 명시이월 시키지 말아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 보면 지방정원 조성에 지출한 내용은 용역비인가요, 1800만 원에서 1674만 원 지출이 됐는 데.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네 용역비가 맞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용역한 거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용역자료 말씀하시는.
○ 이회수 위원
용역자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8페이지 보면 저희 시에서 보호수 정비사업과 자체 2건이 있어요.
우리 충주시 보호수 몇 그루 정도 돼요?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저희 보호수가 총 116개소에 256주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매년 보호수가 해마다 조금 늘어나는 추세죠?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 거에 대해서 관리를 매년 점검을 뭐 소독도 해줘야 되고 등등 해야 되는 데 늘어나면 이 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신규의 기준은 어떤게 있어요?
○ 푸른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보호수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경우에 현지확인을 통하고 자문을 구해서 보호수 지정을 하는 경우 좀 요인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호수가 고향에 어떤 특색을 나타내고 그 때 어린시절의 향수를 느끼는 것 같아서 저희도 역사적으로 보호수 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성룡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축산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과 전직원은 축산 질병예방 및 초기 완벽대응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 남은 기간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축수산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반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축수산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9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67억 7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징수결정액은 67억 8700만 원인데요 실제수납액 67억 7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200만 원입니다.
과목별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과태료 2건, 학생승마체험 국고보조 환수금 1건에 대한 12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 320쪽입니다.
축수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5000만 원 포함 171억 6900만 원이며 2021년도 지출액은 157억 56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1억 85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억 3200만 원, 시비 집행잔액은 6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 축산종합지도지원 사업입니다.
축산물 햇섭 인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호응도가 낮은 데다 사업비가 과다 배정되어 예산액 2100만 원 중 1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입니다.
가입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20년 충주시 집중호우 대규모 피해 영향으로 전년대비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축재해보험 가입 농가수는 젼넌대비 비슷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자연재해 피해가 크지 않아 3억 2900만 원 중 1억 21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개량 기반조성입니다.
수송아지 혈통등록 지원사업과 정액저장고 지원사업으로 혈통등록을 위한 도비 메칭사업인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을 우선 집행하여 예산액 2700만 원 중 2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충주 오메가한우 기반육성 지원입니다.
충주 오메가한우와 관련한 7개 사업이 있으며 이중 송아지 입식지원사업 신청이 미비해서 예산 11억 5500만 원 중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우유 급식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우유급식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이 출석일수가 감소하여 예산액 3억 4300만 원 주어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가축질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으로 2020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한 가금면과 살처분 보상금 지급액이 감소하여 예산액 29억 700만 원 중 17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입니다.
국비 예산 및 국비 재배정예산을 우선 집행함에 따라 예산액 5억 6000만 원 중 3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처리입니다.
매몰지 발굴 및 복원을 통한 환경정비 예산으로 당초 사업비 단가가 높게 책정되고 입찰차액 발생으로 예산액 10억원 중 5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염소포획비 및 접종시술비 지원입니다.
염소 구제역백신 접종을 위한 포획비 및 시술비 당초 사업량이 과다하게 배정되었고 염소 사육두수 감소로 인하여 예산 1억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입니다.
익년 2월까지 겨울철 특별방역기간 중 에이아이 취약 종인 오리사육 제한에 따른 보상사업으로서 참여농가 수요예측이 불가하여 예산액 6500만 원 중 2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질병 긴급방역 예비비입니다.
2020년 우리 시 관내 에이아이 발생농가 3호 중 거점소독소 통제초소 운영강화 살처분 처리를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특교세 교부 및 용역계약 입찰차액 발생 등 예산액 16억 3000만 원 중 1억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액비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신규 및 개보수 설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년 4회 추경예산 시 증액되어 사업추진기한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예산 과다배부로 1억 3200만 원 중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축수산과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307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지원, 거기에는 예산액과 실제 지출액이 다 똑같은 데 잔액이 없어요.
그건 혹시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죠?
○ 축수산과장 김성룡
지금 10억 52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 이회수 위원
네 맞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이건 전액 집행한 걸로.
○ 이회수 위원
전액 집행했는 데 정산을 어떤 식으로 했는 데 전액 집행이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정산은 별도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할때는 사업신청을 농가별로 구체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헥타 단위라든가 아니면 조사료 생산량 단위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금액이 우리가 이제 방침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은 어떻게 얼마씩,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이상은 자부담 처리를 하겠지만 그 사업비 이내로 할 때는 정확하게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렇습니까?
저희가 보편적으로 입찰차액도 있고 이런데 정산을 정확히 잘 하신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이 조사료 관계에 대해서는 입찰로 가는 게 아니고 농가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326페이지 보면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건 가축분뇨 농가수에 톤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 축수산과장 김성룡
지금 가축분뇨 쪽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양돈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분뇨가 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양돈농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 당초에 농식품부에서 액비살포기나 이런 건 농식품부에서 저희 시로 할당이 돼서 내려옵니다, 헥타 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현 위원님.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주에서도 오메가 한우 명품화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데요.
모든 사업이 제일 중요한게 홍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 오메가 한우를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예 충주 오메가 한우 브랜드는 2021년 11월에 우리 시 조례로 기존 청정한우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청정한우 사업을 2017년부터 지원을 해줬는 데요, 매년 약 11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했습니다.
처음부터 금년도까지는 우리 생산농가 위주로 지원방침을,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0억 가까이 생산농가 위주로 사요비, 전용 티엠알 지원을 해 왔는 데 지금 생산농가들은 사료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또 이 오메가 한우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이런 건 갖추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 오메가 한우가 진짜 우리 충주시 브랜드로 정착할려면 유통도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유통 판매 쪽으로 해서 홍보할 계획이구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좀 달라지는 게 금년도에 처음으로 우리 충주축협 2군데에서만 판매를 했었거든요, 오메가 한우를.
안림판매장 하고 축협 본소 판매장 하고 2군데만 판매를 했는 데 금년도부터는 농협 3군데가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주덕농협, 충주농협 그리고 북충주농협 3군데에서 판매가 되면서 5군데가 늘었구요.
내년도에는 더 늘려서 우리 시 사업을 통한 판매 그리고 로컬푸드,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한우가 생산자 위주의 지원에서 앞으로는 유통 판매까지 복합적으로 광범위 하게 넓혀갈 예정입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지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홍보와 유통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것 같은 데 그렇기 위해서는 시식회나 그런 걸 통해서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보는 데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 축수산과장 김성룡
저희들이 수도권 직거래 판매라든가 시식행사를 내년도에는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유통 쪽으로 예산을 잡고 있는 데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까지는 약 7억원, 총 사업비 11억원 중에서 7억원 가까이 아니면 7억원을 넘게 티엠알 생산농가한테 직접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비를 실질적으로 오메가 한우로 출하하는 개체, 그 개체한테 직접 정액지원을 할 예정이구요.
사실 지금까지는 농가들 참여유도를 위해서 저희 오메가 한우가 이용도축이라는 개념으로 판매를 해 왔는 데 금년도 까지는 사실상 이용도축을 하지 않고 일반 경매도축을 하는 농가까지도 전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공 들여서 키워 놓은 오메가 한우가 중간 경매인한테 전부 다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조금 불합리하다고 좀 여겼었는 데 어차피 우리 농가들 참여 유도를 확충할려고 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내년도부터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로 이용도축, 도축한 개체가 전체적으로 머리부터 다리까지 다 들어오는 그런 단계에 이용도축을 한 개체에 한해서 직접 지원해줄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판매망이 확대가 될 계획임을 감안할 때 약 700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별 충주축협에 출하물량을 조절해서 700두 규모에 대해서 도축출하가 되면, 확인이 되면 60만 원씩, 약 4억 2000정도를 전용 티엠알 사료를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 손상현 위원
예 하여 튼 우리 충주 오메가 한우 브랜드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우리 충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메가 한우를 지역에 명품한우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2페이지에 동물복지인증 컨설팅이라는 사업이 있는 데요, 예산현액은 잡혀 있는 데 지출액이 없어요, 이게 사업을 어떤 이유로 못하게 됐는 지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신청을 받았지만 신청을 전혀 하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돼 있는 데요.
이 거 같은 경우는 자세한 사항을 저희들이 서면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 이두원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간단하게 이게 어떤 사업인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이건 동물복지 쪽으로 인증을 받는 부분은 뭐냐하면 사육가축이 지금 우리 동물복지로 인증을 받은 데는 충주시에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가금 같은 경우에는 산란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케이스나 이런데서 사육하게 되면 사실 복지대상은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 동물이 아주 편안한 그런 상황에서 산란계를 예를 들었을때 아주 편안상황에서 사료를 먹고 그리고 편안하게 알을 어디 일정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자기들 알을 낳고 그런 개념에 사실 복지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축종별로 복지는 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신청을 매년 받고 있지만 이 생산성 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 하고 생산성 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청이 저조한 그런 사업입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동물복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청에서 컬설팅을 도와주고 어떤 개념인지 교육하고 이런 사업인 건가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그렇죠. 예.
○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리겠는 데요.
우리 충주시 오메가 한우를 위해서 지금 브랜도가 한 5년차 된 거죠?
○ 축수산과장 김성룡
오메가 한우는 작년부터 상품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충주 오메가 한우는.
○ 이회수 위원
티엠알 사료를 금년에 얼마 정도 지원한 겁니까?
○ 축수산과장 김성룡
금년도에 한 7억 2000사업비를 들여서 지행을 하던 중에 추가로 3억 6000이 됐거든요.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 이회수 위원
아니요, 그건 됐구요.
제가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 데 저희가 생산도 굉장히 중요하고 유통도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횡성 같으면 횡성한우가 유명하듯이 저희가 한우 브랜드가 지금 한 7억 정도를 유통에 신경을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 축수산과장 김성룡
유통은 지금까지 미미합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니,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축수산과장 김성룡
예 그렇죠.
7억 정도가 아니구요, 한 반 정도, 예산 12억 정도 봤을 때 한 5-6억 정도를 유통 쪽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생산해서 유통까지 전개해서 농가 소득을 올린다는 거에는 저도 동감하는 데 갑작스레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서 지원을 한 10억 정도 했는 데 앞으로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건 유통도 중요하지만 생산을 갑작스레 줄이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충분한 유통이, 앞으로 몇 년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생산해 놓은 걸?
○ 축수산과장 김성룡
그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 이회수 위원
지금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한우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대되고 그 다음에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데 뭐 축산농가에 충분하게 이 소통을 하셔서 나중에 혹시 받던걸 또 안 받으면 농가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쪽 생산에서 유통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사료값은 본인들이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조율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단순한 사료지원사업이 아니거든요.
○ 이회수 위원
아니, 어쨌든 저희가 사료를 왜 지원했습니까?
○ 축수산과장 김성룡
이건 오메가 한우를 생산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료지원 사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오메가 전용 티엠알 사료를 먹인 소가 작년도 충주축협에서 69마리만 출하가 됐습니다, 이용도축이.
그러면 우리가 12억을 들인 돈이 겨우 69마리 결과물이 나온 거죠.
금년도에 지금 약 160마리인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400마리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이용도축을.
그러면 우리가 전용 티엠알을 먹인 소가 어디로 갔느냐, 오메가 한우로 공들여 만들어 놓은 소가 전부 다 경매인한테 넘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년부터는 직접적으로 오메가 한우를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해 줄.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사료값하고 생산농가에 지급하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농민들이 갑작스레 지원받던게 유통 쪽으로 수입이 도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갑작스레 사료지원을 우리가 10억 정도 제가 금년에도 봤으니까 추경까지 해서 10억 가까이 줬는 데 갑자기 그걸 안 주고 유통 쪽으로만 신경 쓴다고 그러면 약간, 혹시나 오해가 생기지 않을 까 싶어서 농가들하고 충분히 또 전문가들과 상의하셔가지고 적절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 축수산과장 김성룡
네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축수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농업지원과장 배철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농업지원과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농업지원과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합하여 총 5억 7400만 원이며 총 수납액은 9000만 원 증가한 6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41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농업지원과 총 예산현액은 2021년도 예산액 56억 92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600만 원을 합한 58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 56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00만 원은 보조금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넘는 항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귀농귀촌 유치지원에 12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 데요, 중앙탑 귀농인 현장실습교육비로 참여인원이 다소 미달되어 집행잔액 830만 원과 농업컨설팅 국내여비로 1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43페이지 인력운영비 전액 5900만 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경력관 2명 결원으로 3900만 원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채용이 지연되어서 1200만 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200만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342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가 있는 데요, 이게 보면 5억 6900에서 한 3000만 원, 2700, 2800만 원 돈이 집행이 남았는 데 이건 무슨, 뭐 때문에 이렇게 남았죠?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국비사업이 되겠는 데요.
이것은 귀농인들 신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업컨설팅 용역을 시행하는 데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컨설팅 한 비용 입찰차액이.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예 입찰차액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탑 현장실습교육에 한 14명의 참여자를 예상했는 데 그 당시 1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급되는 기타보상금 830만 원 포함해서 국내여비 180만 원 등 이런 예산들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우리 충주시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데요.
이 분들을 빨리 우리 충주시 일원으로,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이 분들을 위한 활발한 귀농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지원과장 배철호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유재덕
농업소득과장 유재덕입니다.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소득 증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농업소득과 소관 결산내역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 임시적 세외수입 7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3억 6300만 원, 시도보조금 3억 6100만 원으로 총 17억 3100만 원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17억 45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344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총 예산현액은 60억 3500만 원입니다.
이 중 58억 9900만 원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800만 원 포함 집행잔액은 1억 2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 원이 넘는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6쪽 미래농업 전략작목 육성 항목으로 대상농가 사업포기로 인한 잔액 8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회 이상 대상자를 바꾸어 집행하려고 하였으나 자재값 상승으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농가가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전향미
농업활력과장 전향미입니다.
충주 농업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농업활력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년도 농업활력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3500만 원, 국도 및 시도보조금 3억 51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총 4억 8600만 원입니다.
이 중 기타사용료 미수납액 300만 원은 2022년 회계로 납부되어 징수결정액 4억 7200만 원 중 수납총액은 4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1년도 농업활력과 총 예산현액은 43억 800만 원입니다.
이 중 42억 60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9잔액은 9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넘는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사업은 2개 사업장 입찰 및 수의계약 잔액 5500만 원입니다.
34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자체수리로 인한 공공운영비 절감액 1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농업활력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2021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손상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지적사항으로 계획적인 편성 및 집행을 통해 예산이 부족하거나 과도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 처리를 지양할 것.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을 기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 할 것 등 총 3건이며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8인 | |
| 농정과장 | 김 광 수 |
| 친환경농산과장 | 신 동 규 |
| 산림정책과장 | 이 재 식 |
| 푸른도시과장 | 조 수 정 |
| 축수산과장 | 김 성 룡 |
| 농업지원과장 | 배 철 호 |
| 농업소득과장 | 유 재 덕 |
| 농업활력과장 | 전 향 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