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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69회 제2차 본회의(2022.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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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3.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7.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6.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9.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20.2023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1.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2.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23.충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24.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25.2023년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26.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27.2022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8.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3.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7.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6.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9.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20.2023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1.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2.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23.충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24.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25.2023년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26.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27.2022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8.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3.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7.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373호 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4호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5호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376호 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77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381호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시간은 2분으로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가 되며, 누르지 않을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서 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의안번호 3382호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의안번호 제3383호, 제3384호, 제3385호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6.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86호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증진과 언어권 신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88호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지구온난화로 발생하는 자연재난을 예방하고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탄소배출 저감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충주시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89호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을 무단으로 설치한자에 대한 조치사항의 제도적 실효성 확보하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90호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기금의 사업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9.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20.2023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1.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행문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상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4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91호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92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93호 2023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394호 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정모니터 회의자료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2023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명 중 찬성 1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23.충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24.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25.2023년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제3395호부터 제3400호로 제출된 6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의 기타안건 모두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충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에 대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2023년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충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등 2개 위원회에 세 분을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명 중 찬성 1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서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2022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건위원장보고) (11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2022년도 각종 공사 추진상황에 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여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상황을 청취하고, 54개소의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하여 11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남한강 수난구조 전문 의용소방대 청사신축 공사 등 총 52건을 지적하였고, 지역개발과 소관산척 대소강천 재해복구공사 등 총 9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2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자운의원제안설명)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의원

김자운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정례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2년 12월 5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각 국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담당관, 본부장, 과장, 소장, 관장 등 58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자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1.충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3.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4.충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김자운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1인)

정용학

5.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6.충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7.충주시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8.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9.충주시 온천수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0.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1.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2.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3.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4.충주시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5.충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6.충주시 의류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7.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8.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19.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0.2023년도 (재)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1.충주체력인증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22.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이회수 박해수

23.충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이회수 박해수

24.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이회수 박해수

25.2023년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 계획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이회수 박해수

26.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이회수 박해수


○ 출석의원 : 19인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신 형 근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한 치 용
안전행정국장김 기 홍
경제건설국장이 상 록
신성장전략국장한 인 수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정 용 훈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이 승 희
농업기술센터소장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이 정 남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채 희 락
고 민 서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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