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상현 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제안한 이유는 농촌 용북합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및 농촌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시장의 책무 및 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에 사업자 인증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사업자 대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9조까지는 농촌융복합시설의 허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11조까지 농촌여성 지원 및 관련 산업과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농촌 발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어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좋은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다고 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농촌융복합시설 허용범위가 확대됨으로서 농가들이 그동안 못했던 부분에 해당 대상이 되시는 농가는, 이거에 적합해서 할 수 있는 농가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 이회수 위원

소규모?

소규모로 농가들은 불가능 하겠잖아요?

○ 이회수 위원

거기에 보면 8조에 보면 융복합시설에 설치 제한이 있어요.

시장님의 권한인데 이게 문화재 보호는 당연히 그럴테고 수질환경, 그런데 자연경관이나 이런 걸 너무 제한하다 보면 혹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을 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경관이 좋은 데 했을 때 좀 효력이 있지 않을 까?

그리고 주민들 하고 당연히 마찰은 있겠지만 생산녹지지역에 조금 더 농촌 소득을 위해서 풀어놓은 건데 제한을 둠으로서 어떻게 사적감정이나 이런게 되면 불가능하다 하면 제한을 받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있는 데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회수 위원

네 그 지역에 하다 보면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가미가 돼야 다양한 6차산업도 더 매출도 올릴 수 있을 테고 그럴 것 같은 데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걸리다 보면 약간 시장님의 어떤 권한이겠지만 이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런 것 좀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정말 융복합 지원조례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촉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두원입니다.

이게 충주에서 사업을 하고 그래도 충주에서 지원을 받으면 대표자의 주소지 정도는 충주로 옮겨놓는 게 맞지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를 시키게 되면 저희가 지원받게 될 소상공인의 숫자는 혹시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가능할까요?

○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를 하게 될 경우 다른 주소지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가 완화가 될 경우 혹시 몇 개가.

○ 이두원 위원

아직 그 거까지는 파악이 안돼 있나요?

충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처럼 충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주소지를 충주시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옮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요.

이게 이렇게 함으로서 더 좋아지는 효과나 이런 게 따로 있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되신 걸까요?

○ 이두원 위원

상위법에 저촉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 이두원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3항, 4항, 5항이 있습니다.

이 거를 3항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고 끝난 다음에 4항, 5항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3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으로 변경이 되고 장기 미집행이 된 어떤 이유가 있을 까요?

○ 손상현 위원

예 시에서 나름대로 도시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워놨는 데 그게 집행이 안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집행 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런 시설들이 하다 보면 여기도 있지만 주민 재산과 어떤 관련된 사안이 많을 것도 같은 데 그걸 될 수 있으면 빠른 사업집행이 될 수 있게 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 서원복 위원

그 나라골프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골프장 인허가를 냈잖아요, 지금 상태로는 골프장을 일단 안 하고 개인산단으로 지금 간다는 부분 아니에요?

○ 서원복 위원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드림산단이라든가 여기 하고 어떤 좀 부딪히고 이런 부분은 없나요?

○ 서원복 위원

그런데 나라골프장 같은 경우는 일단 어쨌든 흙 같은 경우를 받고 유출을 못하기 때문에 산단 자체가 약간 높이지는 거로 저는 이해가 되는 데요.

그러면 저희들이 산단이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만약에 승인을 해줘도 이게 햇수로는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 서원복 위원

지금 다른데 비해서 여기가 어느 정도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부분이에요?

○ 서원복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 거잖아요, 개인 거를 어떤 용도변경에 있어서, 어떤 부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좋은 어떤 그런게 들어와야 된다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 하나 하고 또 우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혹시나 이걸 하면서 어떤 부실화가 돼가지고 지역에, 거기가 바로 앞에 수룡폭포라든가 나름대로 그 쪽으로, 그래도 노은면에서는 어느 정도, 그 밑으로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보존을 좀 해야 될 지역이 많은 데 그런 걸 감안해서 산단에 적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업체라든가 이런 걸 시에서 많이 눈여겨 봐달라고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이게 골프장 용도를 폐지를 하면 도시계획 했을 그 전에, 골프장 시설을 만들기 전에 있었던 생산관리지역, 보전지역, 농림지역 원래상태로 돌려놓는 거잖아요?

○ 손상현 위원

그리고 나서 폐지가 되고 또 산업단지로 다시 조성을 하려고 하면 또 용도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또 있는 거잖아요?

○ 손상현 위원

예.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5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일단 이번에 골프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신설에 대해서 한 번 여쭤 볼게요.

지금 앙성 거기 맨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거기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된 거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 데, 충분히 얘기가 된 건가요?

○ 서원복 위원

일단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저는 골프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제일, 골프장 주위가 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을 조금만 우리 농민분들이고 거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고 골프장을 잘만 이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주민들 소득에는 많이 기여한다고 봐요, 그래서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 클럽하우스 내에 보통 저희 지역 농산물 같은 홍보판매할 수 있는 부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미리 얘기가 된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 농산물 같은 경우도 좀 있고 그리고 이걸 잘 동네 분들하고 상의하실 때 농업이라든가 저희들이 어떤 소득이 없을 그런 시기에는 골프장 같은 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농가소득 올려주는 부분도 고려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뭐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충주시 관내에 골프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자체가 아예 없어요.

저희들이 충주시내 사람들이 이용을 안해도 일단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자꾸 하면서도 저희들한테,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어떤 문화행사 같은 게 없는 데 새로 신규라든가 이런 게 들어설 때는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충분히 동네 사람들하고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행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위치를 좀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눈여겨 보셨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처음에 허가문제가 됐을 때 같이 논의할 때 그런 부분도 좀 한 번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 이게 몇 %나 돼요, 지금?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이게 도시가 발전할려면 도시계획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하신다고 하는 데 우리 과장님 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도 이걸 잘 계획을 해서 시민의 편리성 시 발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하는 거에 있어서, 또 제가 보면 그 지역구에 보면 도시계획이 안돼 있어가지고 불편한 시민이 많이 있는 데 이런 것도 검토를 잘 하셔갖고 계획을 잘해서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안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건폐율이 많이 낮아지는 건가요?

○ 강명철 위원

그래 거리제한이 좀 길어진 거잖아요?

○ 강명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목표를 처음에 저희들이 설정하는 걸 보면 충주시 같은 경우도 지금 5권역으로 다시 한 번 도시재생을, 어떻게 보면 투자를 좀 더 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좀 미진했던 부분을?

○ 서원복 위원

그런데 저희는 이게, 제가 느끼는 바를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기본계획 자체가 도시재생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화가 되고 있는 부분을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좀 대책을 찾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임시로 잠깐 도시재생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몇 십억씩, 80억, 100억씩 해가지고 거기가 과연 생활 한 5년 정도 있다가 그 분들이 약간 열의가 떨어졌을 때 이걸 다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한 번 좀 고민을 빨리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 지금 도시재생에서 다시 그 옆에 찻집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시고 그러는 데 프로그램도 한 번 정도는 되짚어 봐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구요.

또 하나는 지금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 차라리 서울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고 그러면 뭐 부천한옥이라든가 교현안림동만에 어떤 나름대로에 주거공간 같은 걸 했어야 되는 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보다는 건물 지어가지고 저기에 재생에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경찰서가 나가고 난 다음에는 정말 도시재생을 진짜 다시 한 번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 사용 향후 한 4-5년 정도 있다가 그만 여기에서 지원이 안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이게 원위치대로 리셋이 되고 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재생을 생각하실 때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현동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거기서 좀 아기자기 하게 꾸며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는 옳다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교현안림동 같은 경우는 특색이 향교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약간 얼띠다 그럴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에서 이런 부분이 도시재생, 이 부분은 좀 갖고 가는 부분이 좀 뚜렷하게 어떤 부분을 갖고 좀 투자를 하고 주민들을 독려를 해야 된다는 걸 같이 좀 공감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현안림동에 있지만 교현초등학교 앞에 지금 도시재생 그 건물은 정말로 4-5년 후에는 뭐로 쓸 건지를 한 번 고려를, 저는 진짜 한 번 냉정하게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커피숍이라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많지만 실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음에도 관에서 좀 불편한, 그러니까 향후를 내다보고 안될 것 같으면 제지를 좀 해주시고 같이 고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추진이 돼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향후에 저기가 없이 그냥 빨리, 너무 급하게 자꾸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약간 좀 불편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에는 나름대로 계획은 잘 세우셔가지고 저희들이 하여 튼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만큼은 좀 심도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도시재생센터가 권역별로 묶어서 지금 전략을 세우셨는 데요.

지금 원도심 성서동, 지현동 같은 데는 이제 거의 끝난 단계구요.

다시 시작할 부분이 계속 있는 데 이게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갈려면 지금도 주민들 역량강화가 늘 새롭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건물 하드웨어는 충실하다고 보면 앞으로 프로그랭을 어떻게 유지할까 하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없으면 그 지원체제가 제대로 없다고 하면 멀지않아서 또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 데 과장님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역량강화 등등을 저는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관에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원도심에 성내충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끝나서 관아골 지역만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현대타운 쪽이나 이 쪽에는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 도시재생이 한 쪽으로 치우쳤다는 뜻이거든요.

그 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대책을 하실 건지, 그리고 원도심에 보면 민간도 약간에 새롭게 투자해서 변화를 가져올려고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거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우리 시에 원도심이 성서동 차없는 거리나 주변 일대가 말만 계속 있지 전혀 개선되는 게 없고 상가에 빈점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거에 대한 대택이 어떤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건 본인도 알고 있지만 이게 상하수도, 만약에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거나 섰을 때는 계속 우리 시 자체적인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역량강화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돼야 그 거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건물의 효율성이라든가 등등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 이회수 위원

예 지원센터에 어떤 프로그램 개선을.

○ 이회수 위원

예 그 거에 대해서 하고 계신 거를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 이회수 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하고 있는 건 아는 데요.

지금 공동화 현상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 이회수 위원

이제 단순하게 보면 저희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충주시를 위해서 금액이 작거나 이럴 경우 저희 간접지원도 또 있지 않습니까?

휴양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듯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될려면 그래도 조금 그 쪽에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아니면 민간이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이회수 위원

고민 좀 해주십시오.

그 거에 대해 연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제가 아까 어떻게 보면 격양돼가지고 두서없이 말씀드렸는 데 제가 한 번 이런 제안을 드려볼게요.

도시재생할 때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그러니까 지현동 같은 경우는 둑방촌, 쪽방촌 같이 저희들이 가서 보면 요즘 부산 같은 데나 다른데 가 보면 그 역마다 소규모로 돼 있는, 아주 옛 건물이지만 잘 꾸며진 찻집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특색화가 돼 있고 또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문화회관 그 주위에 옛 군청자리 그런데 관아골 같은 데는 차라리 저런 걸 매입을 해서 거기 같은 경우 옛날 전주 한옥마을 같은 그런 컨셉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틀로 그런 걸 놓고 자꾸 해야지, 연수동 같은 경우 또 조만간에 공동화가 바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로 호암지로 넘어갔을때, 여기서도 조만간 그렇게 될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정말 지구단위로 이렇게 어떤 특색이 있는 걸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떤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본인은 판단이 돼서 좀 크게 컨셉을 새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새로 건물 짓다 보면 그 건물을 유지보수하는 데도 나중에 진짜 많이 힘들것 같아요.

조만간에 그게 저희들한테 큰 화두로 돌아올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십억짜리 건물보다도 그 도시재생에 맞는 그런, 차라리 돈이 더 투자가 되더라고 컨셉을 좀 키워가지고 재생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우리 충주시에서 앞으로 계획, 시기적으로 5개소를 계속 하신다고 하는 데 저는 기 완료된 성서동이나 성내 그 쪽에 지현동, 그 쪽에 완료된 도시재생사업에 우리 시에서는 그 사업에 성과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그게 좀 궁금합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성서동에서 수 백억을 투입해서 나름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는 데 아까 이회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권이 붕괴되고 지금 늘어나는 건 빈점포밖에 없고 이런 현실인데 지금에 도시재생사업을 한 걸 한 번 다시 되돌아 봐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사업이 건물 하나 세우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유치해가지고 그게 도시재생이 된다고 보지 않구요.

지역주민들하고 좀 다 같이 지역에서 봉방동이면 봉방동 전체에서 어떤 사업이 이뤄져야 되는 데 한 지역에 건물 하나 세우고 거기에서 프로그램 유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도시재생이 된다고 보지 않거든요.

또 그런 걸 한 번 전략을 잘 세워서 지역에 어떤 한 부분만 상권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상권이 다 같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모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이잖아요?

○ 위원장 최지원

이 전략계획이 잘 수립이 돼야 도시재생이 계획대로 가서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할 때 전문가들을 초청을, 자문을 받아서 하죠?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전문가들은 누가 하나요, 우리 충주시에서는?

○ 위원장 최지원

교수들이 어느 분들이 하시나요?

○ 위원장 최지원

전문가 어떤 분들이,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자료 좀 해주시구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예산에 우리가 도시재생 한 번 예산을 받으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100억 이상이잖아요, 그죠?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갖고 우리 도시재생을 할 때는 지금 전국에 잘된 이런 도시재생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우리 충주지역 말고도 외부 전문가들을 좀 초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면이다, 어느 동이다, 예산이 100억이다, 200억이다 예산이 섰을 때는 정말 주민 또 우리 시 또 자문단, 이런 분들이 정말 전문적이야 이 도시재생전략을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계획대로 가야 성공을 하는 거거든요.

기초가 튼튼해야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건데 이 돈도 100억, 200억, 300억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죠 과장님?

그래서 이런 전문가들을 좀 폭넓게 예산이 더 들어가더래도 계획수립을 잘해야만 이게 성공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 위원장 최지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지금 우리 충주시에 도시재생 완료된데가 몇 군데예요?

○ 위원장 최지원

우리 예산 받은 거는 요?

예산 확정돼서 이제 시행할 도시재생은?

○ 위원장 최지원

3군데가 앞으로 추진할.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우리가 도시재생에 미관도 들어가잖아요?

미관도 우리 도시재생에 들어가잖아요?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도시재생에 좀 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그건 없는 건가?

○ 위원장 최지원

그 지중화사업도 이거 도시재생이거든요.

미관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 한전이나 이런데 좀 알아보시고 또 그 주민이 원한다면 그런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립할 때는 그런 거까지도 주민하고 우리 시하고 자문단 하고 검토해서 어느 구간이라도 도시재생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수립도 계획을 한 번 해보세요.

○ 위원장 최지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아까와 같이 8항부터 하겠습니다.

8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출자동의안 조례 폐지안인데 저희가 메가폴리스 운영은 몇 년 했어요?

○ 이회수 위원

지금 현재 미분양된 토지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 이회수 위원

그러면 혹시 메가폴리스 주식회사를 해서 우리 충주시에 이익이랄까, 단기순이익이라고 할까, 그건 혹시 있습니까?

○ 이회수 위원

저희가 거기 전체 예산은 얼마 정도?

○ 이회수 위원

그러면 7년 운영해가지고 결론은 저희가 수익이 조금 나온 거라고 봐야 되네요?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9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 이회수 위원

저희 테크노파크 출연이 지금 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청주시 하고 제천시는 어떻게?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저희 2억 5000이면 적네요?

○ 이회수 위원

저희가 적은 거죠?

○ 이회수 위원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저희 충주에서 얻어올게 있는 데 금액을 줄인, 다른 제천보다 작은 이유?

그러면 저희한테 올 수 있는 협조가 좀 덜되지 않을 까요?

○ 이회수 위원

테크노파크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저희 부분이 좀 적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저희 시가 적은 이유는.

○ 이회수 위원

그러면 하여 간 출연금을 주면 그만큼 득을 얻어와야 되니까 저희도 또 다른 시에 비해서 대안을 잘 마련하셔서, 그리고 매년 한 2억 5000정도 지급할 예정인가요?

○ 이회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저희가 출연을 하는 건데 출연기관에 감독부서 검토결과서를 보면 경영실적평가가 17년부터 20년까지는 최우수 4년 동안 돼 있는 데 또 2021년도에는 이게 바로 보통으로 경영평가가 떨어졌네요.

이거 뭐 테크노파크에 일단 경영능력이 어떻게 저하가 된 건가요?

○ 손상현 위원

그러면 노사분규가 있었나요?

○ 손상현 위원

총 직원이 여기가 162명?

162명 그러니까 노조가 작년에 설립돼가지고 집행부 하고의 갈등.

○ 손상현 위원

거기에서 경영평가가.

○ 손상현 위원

그래 그 거 외에 사업실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는 이제 4억, 제천 3억 그렇게 계속 출연을 한다는 데 저희도 2억 5000씩 5년 동안 하듯이 여기도 똑같이 그런 거예요?

○ 손상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0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항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이번에 보니까 1억 90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1억 9000증액이 인건비로 됐는 데 증액된 인건비, 이번에 새롭게 3명 팀이 개설된다고 하는 데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그걸 어떻게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 충주시에 바이오신산업 발굴에만 하는 거지 뭐.

○ 손상현 위원

만약에 이 분들에 어떤 연구가 제천이나 단양이나 같이 출연한 기관에 공동으로 되는 거는 맞잖아요?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정전략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1시 56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건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폐지 용도지역변경), 의사일정 제5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신설 용도지역변경),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폐지 용도지역변경)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골프장신설 용도지역변경)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수립안 의견청취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북부권 혁신지원센터 출연계획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11월 24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