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정용학 의원입니다.

사전발언에 앞서 얼마 전 이태원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몸과 마음을 다치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십수 년간 OECD 국가 중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3,000여 명으로 산재사고 사망자의 15배,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4배를 차지하는 등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주도 지난 5년 동안 357명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여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10대, 향후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이며 끔찍한 가설이지만 10년이면 13만 도시의 인구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국민보험공단 연구에 의하면 자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 손실이 연간 6조 5,000억이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한 사람당 약 5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자살예방을 위해 물리적 시설을 설치하여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경우 5억 원 정도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있고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다발구역의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반해 생명존중시설의 설치 등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자살은 개인의 선택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지만 가족, 친구, 더 나아가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큰 사회적 문제이므로 자살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신자살의 경우 교량, 아파트 및 관광서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자살사고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동조하여 이를 모방한 자살시도가 잇따르게 되는 베르테르효과뿐만 아니라 자살을 지켜본 일반시민, 목격자 등은 평생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몇몇 지자체들은 교량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대교, 한강대교, 창원의 마창대교, 인천 시천교, 청주의 문의대교 등 자살 예방시설인 안전난간을 설치한 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안전난간의 경우 시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총 4,458명 중 약 80%인 3,579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안전난간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84% 이상이었습니다.

인천시의 민·관이 협력해 실시한 극단적 선택 예방 안전난간 설치는 시민의 긍정적인 인식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자체에 비해 충주시의 자살예방을 위한 물리적 시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충주시의 자살률은 지난 5년간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고 투신으로 인한 사망자는 점점 늘어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충주 교량 중 직접 현장에서 안전난간 높이를 확인한 결과 탄금교는 80㎝, 목행교는 89㎝, 목계교는 79㎝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난간 높이가 너무 낮은데도 일반인들은 접근이 쉬워 자살예방에 취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충주시는 현재 자살 고위험 환경 개선을 위해 달천대교, 탄금대교, 목행대교 등 생명의 다리를 조성하고 생명지킴이, 생명멘토링, 생명존중강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첫 번째 제안으로 자살이 빈번히 발생하는 충주 관내 교량에 물리적 시설인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소중한 생명을 가족에게 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교량에 AI 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2022년 7월 25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도부터 한강수난사고 긴급구조 CCTV 영상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 중입니다.

다리 위에서 난간 쪽으로 다가가거나 가만히 서 있는 등 투신이 의심되면 구조대를 급파하는 시스템입니다.

2019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전체 한강 다리에서 2,21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는데 이 중에 2,156명, 그러니까 97.6% 정도를 구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2월 4개의 수난구조대에 흩어져 있던 CCTV 모니터링 체계를 통합관제로 일원화하고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한강 교량 CCTV 영상을 딥러닝으로 학습해 투신 시도자의 행동 패턴을 찾아내는 분석기법입니다.

AI 도입 후 기존 4개의 수난구조대에서 CCTV를 맨눈으로 모니터링했던 것보다 신속성이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과거 투신 시도가 빈번했던 마포·서강대교는 CCTV 설치 전후 구조율이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 2022년 56.1%에 머물렀던 구조율은 이듬해 95%까지 상승했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 올해 상반기 구조율은 무려 100%에 달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에 따라 자살의 사전 예방에 대한 책무가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개인의 사연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같은 장소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자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살고 싶은 마음과 죽고 싶은 마음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교량이나 건물 옥상에 설치된 안전난간은 라이프 라인, 즉 생명선입니다.

현재 충주 교량에 설치된 난간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고 한 생명을 살리기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생명 존중 안전난간과 AI 기반 영상분석기술을 활용한 CCTV를 충주시 교량에도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사전발언을 마치며 제269회 임시회에 함께해 주신 유미옥 충주시 농아인협회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고맙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해수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